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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 미국 우정국(USPS)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우정국 웹사이트에 4일(현지시간)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서신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USPS는 이번 중단 조치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00달러(약 115만 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 또는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최소 금액((de minimis)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수출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관세나 검사 없이 800달러 미만의 소포를 미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오랜 규정이다. 소위 '최소 금액' 세금 허점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수백만 명의 미국 고객에게 접근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제품에 대한 완화된 제한과 세금 면제로 인해 의류에서 가정용품까지 10억개가 넘는 소포가 할인 혜택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들이부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부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품은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문가 데보라 엘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경은 상품이 이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된 경우 특히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중국 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금액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소포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리들은 이 면제 조항을 통해 대량의 소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불법 상품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BBC와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USPS에 연락했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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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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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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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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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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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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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분지, '마귀 상어'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추가 매장 가능성…정부 "검증 필요"
- 동해 울릉분지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탐사 결과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미국 심해 기술평가 업체 액트지오(Act-Geo)는 최근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울릉분지 내 14개의 새로운 유망 구조가 발견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예상 매장량이 최소 6억 8000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000만 배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는 최대 4억 7000만 톤, 원유는 최대 13억 3000만 배럴로 추정되며, 특히 '마귀상어(Goblin Shark)' 구조에서만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이 매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기초 용역 수준으로 국내외 검증 절차를 거쳐야 신뢰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인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울릉분지,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석유·가스 추가 발견 가능성 동해 울릉분지에서 진행 중인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대 51억 7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추가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대왕고래' 유망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탐사 결과다. 그러나 이번 분석은 기초 용역 보고서에 기반한 예비 추산으로, 정확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 검토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51억 7천만 배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가? 추산된 매장량은 국내 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나라가 하루 26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최대 54년치 원유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다. 가스 매장량도 최대 4억 7000만 톤으로, 현재 한국이 연간 소비하는 천연가스(약 4000만 톤)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또한,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유망 구조의 최대 매장량(140억 배럴)의 36%에 해당하는 양이다. 즉, 이번 신규 탐사 결과가 검증을 거쳐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존 '대왕고래' 구조와는 다른 14개 신규 유망 구조 이번 보고서를 제출한 액트지오(Act-Geo)는 지난해 정부가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 가능하다고 발표했을 때 물리 탐사 분석을 수행했던 업체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14개 신규 유망 구조는 기존 대왕고래 구조와는 전혀 다른 지역이다. 이는 울릉분지 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마귀상어(Goblin Shark)'로 명명된 유망 구조에는 최대 12억 9000만 배럴의 석유·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스와 석유 얼마나 있을까? 액트지오가 이번에 추산한 14개 신규 유망 구조의 매장량은 다음과 같다. △ 가스는 최소 7000만 톤 ~ 최대 4억 7000만 톤, △ 석유는 최소 1억 4000만 배럴 ~ 최대 13억 30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 대왕고래 구조의 예상 매장량(최대 140억 배럴)보다는 적지만, 국내 석유·가스 자급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아직은 기초 연구⋯정부 "검증 필요"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보고서가 기초 용역 연구 단계임을 강조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 업체의 검증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데이터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정확한 매장 가능성과 경제성 분석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로서는 가스·석유가 매장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개발 가능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울릉분지 개발 현황 우리나라는 2023년 대왕고래 유망 구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20년 만에 본격적인 해양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해외 협력 업체와 함께 심해 시추 평가 및 개발 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추가 유망 구조 발견으로 울릉분지 전체의 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경우, 동해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여러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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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분지, '마귀 상어' 최대 51억 7천만 배럴 추가 매장 가능성…정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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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현지 법률전문신문 로360(Law360)이 2025년 1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날 넷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관련된 넷리스트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2024년 11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3년 다른 삼성 메모리 칩과 관련해 이전 배심원단이 넷리스트에 3억 300만 달러(약 441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후 나온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넷리스트는 법원에 삼성의 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로360과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법원이 아직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가처분 명령이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360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메모리 칩 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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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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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 지난해 반도체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전년보다 증가 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생산, 소매판매, 건설 등 내수 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해 부문별 온도차가 더욱 커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 영향으로 전년(1.0%)보다 증가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며 산업생산 확대를 이끌었다. 반도체(5.6%), 의약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광공업 출하는 수출이 4.0% 늘어난 반면 내수는 2.0% 감소해 내수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에 그쳐 전년(3.2%)보다 둔화됐고, 소매판매액은 2.2% 줄며 2003년(-3.2%)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비재별로는 내구재(-3.1%), 비내구재(-1.4%), 준내구재(-3.7%) 모두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4.1% 늘었으나 건설기성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해 건설업 불황의 영향이 컸다. 12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3% 증가하며 넉 달 만에 반등했으나, 소매판매는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 지표는 양호하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살아났지만 내수 위축⋯산업생산 증가 속 '온도 차' 뚜렷 지난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전년 대비 증가 폭을 확대했으나,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부문별 차이가 더욱 극명해졌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 지수는 113.6(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덕분으로, 2023년(1.0%)보다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4분기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0.4%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0.1%)보다 높았으나 한은의 전망치(0.5%)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반도체·의약품 중심으로 광공업 생산 호조 산업생산 증가를 견인한 것은 광공업 생산(4.1% 증가)였다. 특히 반도체(5.6%)와 의약품이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1차금속 등 일부 업종은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에서도 수출은 4.0% 증가했지만 내수는 2.0% 감소하며 온도 차가 뚜렷했다. 제조업 생산은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6%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4.4%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비스업·소매판매 부진⋯내수 침체 여전 반면 내수 상황을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1.4%에 그쳤다. 이는 전년(3.2%)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2020년(-2.0%) 이후 최저치다. 소매판매액은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재별 감소폭을 보면 내구재(승용차 등) -3.1%, 비내구재(음식료품 등) -1.4%, 준내구재(의복 등) -3.7% 등 모든 항목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설비투자 증가에도 건설업 부진 심화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운송장비 증가로 4.1%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기성(불변)은 4.9% 감소하며 2021년(-6.7%)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이는 건축(-6.9%) 부진 영향이 컸다. 건설수주(경상)는 7.2% 증가했으나, 이는 주택 중심의 건축(11.8% 증가)에 따른 결과이며, 토목(-1.9%) 부문은 여전히 감소세였다. 12월 산업생산 반등⋯하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2.3% 증가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넉 달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5.6%), 자동차(10.7%)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7% 증가하며 금융·보험(5.3%), 도소매(2.8%)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숙박·음식점(-3.1%), 예술·스포츠·여가(-6.9%) 부문은 감소해, 내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비내구재(1.0%)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구재(-4.1%)와 준내구재(-0.6%) 감소로 전체적으로 0.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흐름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39.1%) 등의 증가로 9.9% 늘었고, 7개월 연속 감소했던 건설기성도 건축(5.9%) 등의 영향으로 전달 대비 1.3% 증가했다. 경기 전망 불투명⋯선행지표 하락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과 동일했다. 반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p 하락해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은 양호하지만 소비와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점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회복으로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한쪽으로 쏠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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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회복에 산업생산 증가⋯내수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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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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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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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를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3만6천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3만2859달러)과 대만(3만3234달러)을 웃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한국 1인당 GDP 3만6천달러 돌파⋯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선 수치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인당 GDP는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GDP 3만6천달러⋯경제 확장세 지속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024년 경상성장률(5.9%)을 기반으로 역산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값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한국 1인당 GDP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GDP 회복세⋯환율이 변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만350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호조로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2.18%에서 2024년 1.28%로 둔화됐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은 전년 대비 58.57원 올랐다. 만약 환율이 2023년 수준(1,305.41원)이었다면 2024년 1인당 GDP는 3만7641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GDP 3만7천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에 적용하고, 환율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1,363.98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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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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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9)] 화성까지 45일! '꿈의 엔진' 핵추진 로켓, SF영화 현실로 만든다
- "화성으로 가는 길, 이제 6개월이 아닌 45일이면 충분하다!" SF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핵열 추진 로켓 연료 시험에 성공하며 인류를 화성으로 빠르게 실어 나를 '꿈의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화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처럼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일도 더는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닐지 모른다. 데일리 갤럭시, 뉴 아틀라스 등 외신에 따르면 NASA는 마셜 우주 비행 센터에서 제너럴 아토믹스 일렉트로매그네틱 시스템스(GA-EMS)와 공동 개발한 첨단 핵열 추진(NTP) 원자로 연료 시험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현재 6개월이 걸리는 화성 여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뿐 아니라 우주비행사 안전, 임무 효율, 심우주 탐사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핵분열 에너지로 추진력⋯기존 로켓보다 2~3배 빨라 핵열 추진 로켓은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차세대 우주선 기술이다. 액체 수소와 같은 추진제를 원자로 노심을 통해 펌핑하면 우라늄 원자의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이 추진제를 가열, 고온의 가스로 변환시킨다. 이 가스는 노즐을 통해 팽창하며 강력한 추력을 생성한다. 기존 화학 로켓의 연소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2~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NASA는 이번 시험에서 연료가 2,727°C(4,940°F)가 넘는 극한의 온도와 수소가 풍부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시험은 실제 우주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극저온, 고온 및 급격한 온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에서 진행됐다. 시험 결과, 연료는 극한 환경에서도 균열이나 파편 발생 없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다. GA-EMS 스콧 포니 사장은 "최근 시험 결과는 NTP 원자로용 연료 설계를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며 "연료는 극도로 높은 온도와 우주에서 작동하는 NTP 원자로가 일반적으로 겪는 뜨거운 수소 가스 환경에서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열 추진 로켓의 핵심은 바로 이 연료에 있다. 극한의 온도와 부식성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연료 개발이 핵열 추진 로켓 실현의 가장 큰 난관이었기 때문이다. GA-EMS는 이번 시험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기존 화학 로켓 엔진보다 2~3배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GA-EMS 핵 기술 및 재료 부문 부사장인 크리스티나 백 박사는 "GA-EMS 실험실에서 비수소 환경 시험을 수행했으며, 연료가 최대 3,000K(4,940°F, 2,726°C)의 온도에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화성 탐사 난제 해결⋯안전성·효율성↑ 화성 유인 탐사는 지구와 화성 사이의 엄청난 거리(평균 2억 2530만km), 장기간 우주 방사선 노출, 장비 고장 가능성, 제한적인 의료 지원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NASA 관계자는 "편도 최대 20분의 통신 지연, 장비 고장 또는 의료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 식량 및 물자 배급의 중요성에 직면해 우주비행사는 지구 팀의 최소한의 지원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열 추진 기술을 통해 이동 시간을 45일로 단축하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방사선 노출 시간, 필요한 소모품, 기술적 오작동 발생 가능성 모두 줄어들기 때문이다. 크리스티나 백 박사는 "NASA MSFC의 소형 연료 요소 환경 시험(CFEET) 시설을 사용하여 수소 대표 온도 및 램프 속도에서 열 순환 후 연료의 생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시험하고 입증한 최초의 기업"이라고 밝혔다. GA-EMS는 NASA의 CFEET 시설을 활용해 연료 시험에 성공한 최초의 기업이라는 점에서 핵열 추진 연료 개발의 선두 주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심우주 탐사, 달·화성 거주지 건설⋯인류, 우주로 핵열 추진 기술은 화성 탐사를 넘어 심우주 탐사, 달 및 화성에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지 건설 등 인류의 우주 진출을 가속화할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스콧 포니 GA-EMS 사장은 "더 빠른 추진 시스템은 외행성으로의 더 야심찬 임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달과 화성에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열 추진 시스템은 이동 시간 단축과 우주선 탑재량 증가를 통해 인류의 지구 밖 존재를 확장하려는 우주 기관들의 장기적인 비전을 지원할 수 있다. NASA는 앞으로도 GA-EMS와 같은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NTP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030년대 화성 유인 탐사 등 향후 우주 임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핵열 추진 연료 시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SA와 GA-EMS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핵열 추진 로켓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향후 10년 안에 핵열 추진 로켓을 활용한 우주 탐사 임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향한 꿈을 꾸어왔다. 달에 첫 발을 내딛었던 순간부터 화성 유인 탐사, 더 나아가 심우주 탐사까지, 그 꿈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핵열 추진 로켓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인류는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갈까? 핵열 추진 로켓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우주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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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9)] 화성까지 45일! '꿈의 엔진' 핵추진 로켓, SF영화 현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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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6)]바다가 끓고 있다…450일 연속 '펄펄', 지구 온난화 '심각'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다. 최근 40년 동안 지구의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양 온난화 속도가 4배나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사이언티스트, 어스닷컴, 사이언스얼럿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2023년과 2024년 초에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450일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크리스 머천트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추세를 "뜨거운 물로 채워지는 욕조"에 비유하며 경고했다. 1980년대에는 욕조의 수도꼭지가 천천히 흘러 10년마다 물의 온도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지만, 지금은 수도꼭지가 훨씬 빠르게 흘러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머천트 교수는 "인류가 끓는 욕조 속 개구리처럼 위험에 둔감해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양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다.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실가스 농도 증가, 극지방 빙하 감소, 구름층 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더 많은 열이 바다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23-2024년 엘니뇨는 지난 10년간 바다의 온난화 추세가 빨랐던 탓에 2015-2016년의 강력했던 엘니뇨보다 더욱 심각한 해양 온도 상승을 야기했다. 머천트 교수는 "엘니뇨와 같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은 단기적인 온도 상승에 기여하지만, 인간 활동이 그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온난화는 허리케인 강화, 강우 패턴 교란, 빙하 용해 가속화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캘리포니아 산불 시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 온도로 인해 악화된 것이 그 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해양 온난화가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 40년 동안 관찰된 총 해양 온난화가 향후 20년 안에 다시 나타나거나 심지어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빙상 붕괴, 해류 중단, 아마존 열대 우림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파괴 등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로 몰아넣을 수 있다. 영국 기상청의 로완 서튼 교수는 "1.5°C와 2°C 온난화의 차이는 전체 생태계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며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가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 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흡수 생태계 보호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 기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머천트 교수는 "조치를 지연시키는 매년 미래 세대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끓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는 환경 연구 편지(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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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6)]바다가 끓고 있다…450일 연속 '펄펄', 지구 온난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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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 일본 도요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세계에서 1082만여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해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빅3’에 올랐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현지시간) 도요타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082만 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의 역대 최고 판매량인 1123만 대보다 3.7% 감소한 수치다. 도요타는 경쟁업체 폭스바겐그룹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03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이 차지했다. 3위는 723만1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간의 판매량 격차는 각각 392만9000 대, 193만6000 대였으나, 이는 지난해의 358만9000 대, 179만9000 대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판매 감소폭(1.0%)이 도요타그룹(3.7%)과 폭스바겐그룹(2.3%)보다 적었던 것이 판매량 격차 감소에 기여했다. 교도통신은 도요타의 판매량 감소가 품질 인증 문제로 인한 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과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에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한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완성차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10위로 시작해 순위를 높여 2010년에는 미국의 포드를 제치고 '톱5'에 진입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4위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다시 5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두 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으며 같은 순위를 3년간 유지하며 빅3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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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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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에 36조원 투자 논의⋯최대 투자사로 등극
- 일본 소프트뱅크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최대 250억 달러(약 36조 800억 원)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투자 외에도 오픈AI에 150억~25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대한 주요 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15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경우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넘어 오픈AI의 최대 단일 투자자로 올라서게 된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인공지능(AI) 선두 기업'이라는 비전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도 지키게 되는 셈이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오픈AI의 투자 유치 요구와도 맞아떨어진다는 해석이 나온다. 소식통들은 이번 투자에 대해 오픈AI의 더 많은 지분을 인수하고 스타게이트 투자 약속을 이행하려는 손 회장의 계획이 오픈AI의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의해 검증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이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해 3개 기업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 투자액은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이며 향후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방문한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스타게이트를 통한 150억 달러(약 21조 6000억 원)와 오픈AI를 통한 최대 250억 달러까지 최대 400억 달러(약 57조 7000억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개하며 대미 투자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회장은 2023년 6월 AI 분야에 신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뒤 기술투자펀드인 '비전펀드'를 재편해 AI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는 2023년 10월 도쿄에서 열린 '소프트뱅크 세계 2023 기업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20년 안에 인간의 1만 배 지성을 가진 초인공지능(ASI) 출현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AI 관련 투자를 확대해나갈 뜻을 재차 밝혔다. 지난해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을 통한 투자 성과로 비전펀드가 흑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은 소프트뱅크가 AI 분야에 최대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오픈AI는 MS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오픈AI는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클라우드 독점 제공 등 MS의 독점적 권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FT는 설명했다. 오픈AI로서도 더 많은 데이터센터 구축 등 AI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큰손 투자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소식통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칩을 개발하고 오라클과 같은 다른 클라우드 제공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MS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성능 면에서 유사한 '가성비' AI 모델을 선보인 것도 오픈AI를 긴장시키고 있다. 다만 한 소식통은 소프트뱅크의 오픈AI 투자 논의가 초기 단계이며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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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에 36조원 투자 논의⋯최대 투자사로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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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쇼크' 딥시크,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구현…기술 패권에 도전
-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최근 공개한 AI 모델이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V3와 딥시크-R1은 오픈AI,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최첨단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딥시크-R1은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최대 50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딥시크의 설립자 량원펑은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모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관심도 끌고 있다. 량원펑은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주최한 비공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딥시크의 급부상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기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딥시크, '오픈소스·저비용'으로 AI 시장 판도 바꾼다 중국발 AI 돌풍이 거세다. 그 중심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는 최근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V3와 딥시크-R1로 전 세계 AI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픈AI,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최첨단 AI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딥시크-R1은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최대 50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그동안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AI 기술 분야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연구 중심·오픈소스·저비용…딥시크 성공 전략 3박자 딥시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연구 중심'의 개발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딥시크의 설립자 량원펑은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적인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딥시크는 앱 개발 등 사업 확장보다는 AI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에 집중해왔다. 둘째, '오픈소스' 전략이다. 딥시크는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비용' 전략이다.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사용해 딥시크-V3 훈련 비용을 600만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번스타인(Bernstein)의 분석가들은 딥시크의 총 훈련 비용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여전히 경쟁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도 '딥시크 쇼크'…중국의 AI 굴기 딥시크의 급부상은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케일 AI(Scale AI)의 CEO 알렉산드르 왕은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여 엔비디아의 H100 칩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딥시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정부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량원펑은 최근 리창 중국 총리가 주최한 비공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미국의 수출 통제를 극복하고 AI 분야에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같은 심포지엄에는 바이두의 CEO 로빈 리가 참석했는데, 당시 리는 중국이 오픈AI의 성공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AI 모델의 상업적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시크의 등장은 이러한 기존 관점을 뒤집고 중국 AI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량원펑 "AGI 향해 나아간다"…딥시크, AI 기술 혁신 주도할까 딥시크는 앞으로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개발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의 등장은 AI 기술 패권 경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딥시크가 연구 중심, 오픈소스, 저비용 전략을 통해 AI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I 혁명가' 량원펑, 그는 누구인가…퀀트 천재에서 AI 개척자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창업자 량원펑은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다. 불과 몇 주 만에 중국을 넘어 전 세계 AI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베일에 싸인 량원펑은 과연 누구일까? 량원펑은 1985년생으로 올해 40세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17세에 명문 저장대학교에 입학해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정보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 량원펑은 금융업계에 뛰어들었다. 2015년,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를 자동화하는 퀀트 헤지펀드를 공동 설립했다. 그의 펀드는 2021년 말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37억 9,000만 달러)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량원펑은 금융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그는 펀드 운용을 넘어 "AGI(범용 인공지능)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그룹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한 달 뒤 딥시크를 창립했다. 량원펑은 중국 기술 산업이 독창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기술 산업은 돈 버는 것만 강조하고 혁신을 무시해왔다"며 "혁신은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창조 욕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딥시크는 량원펑의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듯,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오픈소스는 문화적 관행"이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은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량원펑은 딥시크를 통해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AGI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딥시크의 성공은 량원펑 개인의 성공을 넘어 중국 AI 산업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퀀트 천재에서 AI 개척자로 변신한 량원펑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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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쇼크' 딥시크,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구현…기술 패권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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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배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뒤 반년 만에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물가·임금 상승, 금리 인상 배경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한 수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업 간부들의 발언과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본은행은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금융 정상화 가속도 일본은행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금융완화는 고물가와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보유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금융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0.5%까지 올리며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이날 2024~2026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 전망을 담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이전 전망치(2.5%0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0.5%로 기존 전망치(0.6%)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1%와 1.0%로 유지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도 금융 완화를 끝내고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고심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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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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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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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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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7% 사상 최고⋯미국, 21%에 그쳐
-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화석 연료 사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에너지 전환 의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 시각) 영국의 기후·에너지연구소 엠버(Emb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EU 전역에서 생산된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총 1300 테라와트시(T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47.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7.6％(92TWh) 증가한 수치다.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23.7％)까지 합치면 청정에너지 비율은 71.1％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9.3％에서 지난해 11.1％로 높아져 석탄 발전 비율(9.8％)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해 EU 내 태양광 전력량은 304TWh였다. 반면 EU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은 28.9％로,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AP통신은 EU가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유로 친환경 산업정책 패키지 '그린딜'을 꼽았다. 그린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등 에너지 대란에도 EU는 친환경 전환을 가속해왔다. 크리스 로슬로 엠버 연구원은 "화석연료가 EU 에너지에서 비중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린딜이 나왔을 당시(2019년)에는 화석 연료가 유럽 전력 생산의 39％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29％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석유 등 화석 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화석 연료가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21％ 수준에 그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대담에서 "EU는 (에너지 전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관련 행위자와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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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7% 사상 최고⋯미국, 2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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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멕시코서 1만 8천대 리콜…화재·전기 고장 위험
- 멕시코에서 판매된 기아 브랜드 차량 약 1만 8000대에서 전기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국(Profeco·프로페코)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멕시코에서 판매된 기아 브랜드 차량 1만 8000대와 관련해 화재 경고를 발령했다고 멕시코 현지 매체 엘 임파르시알(EL EMPARCIAL)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콜 대상은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판매된 기아 리오, 리오 세단, 스팅어, EV6 모델이다. HECU 모듈 결함으로 화재 가능성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생산된 기아 리오와 리오 세단은 약 1만 6000대에 달하며, 이 차량들은 HECU(Hydraulic Electronic Control Unit) 모듈에서 전기적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모델은 현재 뉴에오레온 공장에서 생산되는 K3로 대체된 상태다. 기아 스팅어(2018~2021년식) 역시 HECU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번 리콜에 포함된 스팅어 차량은 총 972대다. EV6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멈춤 가능성 기아 EV6(2024년식)는 279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으며, 해당 차량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경고등이 깜빡이며 차량 움직임이 멈출 가능성이 보고됐다. 기아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 점검 및 부품 교체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리콜 캠페인은 23일부터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차량 소유자는 기아 멕시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언론 밀레니오에 따르면, 기아 멕시코는 2023년 12월 23일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되며, 차량 소유자들은 기아의 공지에 따라 빠르게 점검과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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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멕시코서 1만 8천대 리콜…화재·전기 고장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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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의 악재로 성장률 0.1%를 기록하며 ‘성장 쇼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1.3%로 양호했으나,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로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2.7%로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금리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로 '쇼크'⋯올해도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악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률 0.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애초 전망치(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성장 쇼크'로 평가 한은의 분기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1.3%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는 기존 전망치인 0.5%를 크게 밑돌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로 감소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와 투자가 악화한 것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의 전반적 감소로 3.2% 줄었다. 이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매매 둔화, 건설업계 인건비 및 공사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년 성장 전망, 1.6~1.7%로 하향 가능성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9%)보다 낮춘 1.6~1.7%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국장은 “4분기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격차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내수 및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탓”이라며, 이번 성장률 저하가 예측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수주와 공사 실적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을 4분기 성장률 저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국 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소비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이 관건 향후 경제 회복의 핵심은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설 부문의 추가 지원책과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변수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제 전략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안정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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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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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최대 5000억 달러(약 718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미국 내 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텍사스주에 9만3000㎡ 규모로 짓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1000억 달러(약 143조 7000억 원)가 투입되며 앞으로 수년간 미국 각지의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위해 최대 4000억 달러(약 574조 8000억 원)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는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10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회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도 참석해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했고, 손 회장은 "이는 미국 황금시대의 개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았다면 이런 결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투자 확대에 필요한 자금력을 갖춘 손 회장이 스타게이트 회장을 맡고 운영책임은 오픈AI가, 재무책임은 소프트뱅크가 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랍에미리트(UAE) 투자회사 MGX,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 등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날 발표는 AI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글로벌 기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이것(AI 기술·인프라)을 미국에 두고 싶다"며 "이 투자금은 보통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으로 갔을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발표한 AI 안전에 관한 대통령령을 백지화하면서 규제보다는 개발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를 업계에 보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이날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AI 칩 대장주 엔비디아는 4%이상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전날 애플을 누르고 시가총액 1위로 장을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애플과의 차이를 더 벌렸다. 시총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4%대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은 6% 이상 급등세를 보여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반도체 설계회사 암 홀딩스도 16% 가까이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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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뱅·오라클, 미국에 700조원 규모 'AI 합작사' 설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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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 1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에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가격 하락 전환 등에 넉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88.2)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연속 100선 하회는 고금리 여파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후 처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는 101.8까지 올랐지만,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인 12.5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지수차 기여도를 보면 현재생활형편은 0.0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은 0.8포인트 올랐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씩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은 1.1포인트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은 0.1포인트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12월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완화 기대가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완화 정책 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망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출 실적을 보면 둔화 흐름이 보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달(103)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0월에 9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인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4월(101) 이후 9개월 연속 100선 위기도 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황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장기 평균이 107이라는 점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주택 거래 매매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150)보다 1포인트 올라 2023년 10월(1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3%로 2022년 4월(3.2%) 이후 최저 수준인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중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2.9%)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2.7%)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품목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8.2%), 공공요금(44.2%), 석유류제품(42.4%)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4.3%포인트), 농축수산물(+2.9%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5%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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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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