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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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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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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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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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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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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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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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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모든 윈도PC에 AI 비서 통합⋯음성·비전 기능 전면 확대
- 마이크로소프트(MS)가 1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비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윈도 운영체제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이날 최신 운영체제 윈도11에 글 대신 말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수 있는 '코파일럿 보이스'와 '코파일럿 비전' 기능을 전면 도입하고 모든 윈도11 PC를 AI PC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데스크톱 PC 운영체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윈도가 AI PC로 본격 전환하면서 프롬프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들도 별도 학습 없이 음성이나 자연어로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S는 이날 윈도11 PC를 AI PC로 전환하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내놨다. 윈도11을 설치한 PC에서 사용자가 "헤이,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면 AI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고, '굿바이'라고 말하면 종료된다. 사용자가 허용하면 코파일럿 비전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분석해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프로젝트 추천, 단계별 안내까지 제공한다. 사용자가 데스크톱이나 앱을 공유하면 코파일럿이 화면의 콘텐츠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질문에 답변해주는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한다. 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라고 요청하면 앱 내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시각적으로 안내한다. 예컨대 게임 중 팁을 제공하거나 여행 일정표를 검토해 목적지에 맞는 짐이 잘 준비됐는지도 확인해 준다. MS 소비자 부문 최고마케팅책임자(CCO) 겸 수석부사장 유수프 메흐디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AI의 잠재력은 그동안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에 가로막혀 있었다"며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할수록 더 나은 답변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일일이 입력하는 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MS는 이 때문에 음성이나 텍스트로 대화하듯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과거 마우스와 키보드가 그랬던 것처럼 PC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이어 "전체 소비자의 68%가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처럼, 음성 기반 상호작용은 이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웹 분석 서비스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데스크톱 PC 운영체제 점유율은 윈도우가 약 72.3%로 가장 높고, 맥 OS 약 12.2%, 리눅스 약 4.1%, 크롬 OS 1.5% 순이다. 전 세계 데스크톱의 10대 중 7대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만큼, 이번 변화는 AI 기술의 대중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새 기능은 이날 전 세계에서 동시 출시됐다. 다만 일부 사용자에게 먼저 배포한 뒤 점차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확대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기기와 보안 환경, 지역에 따라 적용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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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모든 윈도PC에 AI 비서 통합⋯음성·비전 기능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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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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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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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미간 관세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열흘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경제·통상 지휘부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일제히 미국으로 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합의가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중국 외에 어떤 나라와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진행자가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고 다시 묻자 "문제는 세부사항에 달려있고, 현재 그 세부내용들을 해결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부터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여기로 오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고, 총회 기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으로 들어갔다. 경제 관료들이 총출동한 만큼 조만간 협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재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 관련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에 있고, 향후 10일 이내에 무언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소관이라면서도,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연준 의장이라면, 물론 아니지만,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가 한 것처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2020년 미국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해왔는데,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이 이러한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자기들도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계속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며 "그분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고 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3500억달러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구조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두달 넘게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기존의 '전액 현금' 요구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투자안을 제시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쪽에서 한참 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번 주에 장관급이 건너가서 또 논의해볼 생각"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2주 사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타결 시점에 대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인데, 이를 계기로 한미 무역합의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베선트 장관은 CNBC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정상들이 만나는 APEC 회의를 위해 한국으로 이동한다"고 확인했다. APEC을 계기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최근 무역 갈등에도 정상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정상간의 신뢰 수준 때문이다"며 "이는 미중 관계의 지속가능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APEC에 앞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먼저 만나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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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 협상 마무리단계⋯10일 이내 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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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8)] 실온에서도 얼어붙는 '아이스 XXI' 발견⋯韓 연구진 참여로 얼음의 비밀 한층 더 풀렸다
- 유럽의 대형 X선 레이저 실험에서 실온에서도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신종 얼음 ice XXI(아이스 21)이 발견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 연구팀은 해당 얼음을 ice XXI(아이스 21)로 명명하고, 이 얼음이 4각형 결정 구조(tetragonal crystal) 로 구성되며 단위구조에 무려 152개의 물 분자가 반복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독일의 유럽 X선 자유전자레이저(European XFEL) 시설에서 다이아몬드 앤빌 셀(DAC) 을 활용해 물을 최대 약 2기가파스칼(gPa) 수준까지 빠르게 압축하고 이후 완만하게 감압하면서, 초당 백만 장 이상의 X선 이미지를 연속 촬영해 결정 구조 변화를 추적했다. 이 과정을 수백 차례 반복한 끝에 아이스 XXI의 존재가 확인됐다. 이 같은 발견은 얼음의 다양한 결정형이 아직 더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히 태양계의 얼음 위성이나 극저온 환경의 천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얼음 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당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게재됐다. 실온 얼음의 발견이 남긴 과학적 함의 얼음이라 하면 흔히 얼음결정(ice I)을 떠올리지만, 물은 온도·압력 조건에 따라 현재까지 20여 개의 얼음 상이 알려져 있다. 이번 ice XXI의 발견은 그 경계선을 또 한 차례 확장한 성과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유럽 XFEL 시설을 활용해 물을 극한 압력 환경에 노출한 뒤 감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했다. 다이아몬드 앤빌 셀을 통해 물을 최대 약 2gPa(지구 대기압 대비 약 2만 배)까지 압축하고, 천천히 감압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물의 결정 전이 경로를 정밀하게 관찰했다. 이 과정에서 ice XXI라는 과도 준안정(metastable)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아이스 XXI(ice XXI)는 4각형 구조의 결정 격자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반복 단위(unit cell)에 152개의 물 분자가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얼음 상들과는 다른 규모와 대칭성을 지니는 구조다. 또한 ice XXI는 일종의 과도 상(transition intermediate)으로 판단되며, 얼음 VI 상이 형성되는 경로 중 하나의 숨겨진 전이(intermediate pathway)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학자 이근우 박사는 "유럽 XFEL의 독특한 X선 펄스를 활용해, 동적 다이아몬드 압착 셀을 통해 1000회 이상 급속히 압축 및 감압된 H₂O에서 다중 결정화 경로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 발견은 과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 얼음 상 구조 다양성 확대 지금까지 알려진 얼음 상보다 더 복잡한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준안정 상태의 결정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얼음 전이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다. △ 천체·우주 환경과의 연계 얼음 위성이 존재하는 태양계 외곽 천체들-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 혹은 혜성의 얼음층-은 극저온·고압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ice XXI 같은 미지의 얼음 상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발견은 천체 물리·우주 과학 분야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 물-얼음 상전이 경로 연구의 진전 얼음이 형성되는 경로, 즉 물 분자들이 어떻게 배열을 바꾸며 고체 상태로 전이하는지가 결정 과학 및 응집물리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이번 실험은 압축과 감압을 매우 빠른 시간 단위로 반복하면서 그 미세한 경로를 X선으로 실시간 기록한 점에서 기술적으로 진보한 접근법이다. △ 신소재 및 극한 물질 연구의 가능성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갖는 얼음 상은 다른 물성(예: 열전도성, 비열, 강도 등)에서 특이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극한 환경 소재나 고압 물질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응용 지평을 제공할 여지다. △ 이론·모델 정교화 압력 기존의 이론 모델이나 시뮬레이션은 일정한 온도·압력 범위에서 알려진 얼음 상 전환만을 고려해 왔다. ice XXI의 존재는 이론 모델을 더욱 확장하고, 미지 결정형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다. 다만, 일상적인 냉동고나 가정 환경에서 ice XXI를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매우 높은 압력과 빠른 압축·감압 과정을 요구하며, 안정화되지 않는 준안정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견은 국제 공동 연구의 결과로, 향후 추가 실험을 통해 ice XXI의 안정 영역을 규명하고, 또 다른 미지의 얼음 상을 찾기 위한 촉매가 될 전망이다. 물과 얼음, 그리고 그 변이형에 내재한 복잡성과 아름다움이 다시 한번 과학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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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98)] 실온에서도 얼어붙는 '아이스 XXI' 발견⋯韓 연구진 참여로 얼음의 비밀 한층 더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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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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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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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유럽 야생 꿀벌, 첫 '멸종위기종' 지정⋯자연 서식 개체 급감
- 꿀 산업이 성장하고 관리형 양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위적 관리와 무관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 꿀벌은 급격히 줄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야생 서식 꿀벌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유럽 적색목록(Red List)'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서유럽 전역의 야생 꿀벌 개체군은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더 컨버세이션이 최근 보도했다. 인간과 공생해온 꿀벌, 두 얼굴의 생존 꿀벌(Apis mellifera)은 인류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대표적 곤충이다. 고대 이집트 시기부터 벌꿀을 얻기 위한 인공 벌통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이동식 벌통과 상업적 수분(受粉) 산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양봉의 발전은 꿀벌의 생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서양꿀벌은 크게 두 형태로 존재한다. 양봉가가 관리하는 '사육군집'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숲속 나무 구멍이나 자연 공간에서 스스로 군집을 이루는 '야생군집'이다. 두 군집 모두 같은 종에 속하지만, 생존 방식과 미래 전망은 전혀 다르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양봉업자들이 대규모 군집 붕괴 현상을 보고하면서 관리형 꿀벌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연구자들은 군집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했으나, 이 과정에서 야생 꿀벌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참고로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EU 내 작물 종의 약 84%가 곤충 수분에 의존한다. EU의 연간 농업생산량 중 최소 50억~150억 유로가 야생 꿀벌 등 곤충 수분매개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이들 농산물에는 사과, 토마토, 오이, 아몬드, 대두,유채 등이 포함된다. 야생 꿀벌의 감소는 수분 매개자 감소를 초래해 자연과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야생 군집…그러나 지속 가능성 불투명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연구진들은 야생 꿀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본격화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국립공원, 독일·스위스·폴란드의 삼림지, 이탈리아 전역,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등지에서 자연 서식하는 군집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 군집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지, 즉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 연구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에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 '허니비 워치(Honey Bee Watch)'가 출범했다. 유럽 각국 연구자 14명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IUCN과 협력해 야생 꿀벌의 보전 등급을 재평가하고, 유럽 내 꿀벌 서식종 2,000여 종의 보전 상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야생 꿀벌은 '자료 부족(Data Deficient)'으로 분류돼 있었다. 발견된 군집이 순수 야생 개체인지, 혹은 관리형 벌통에서 탈출한 군집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야생'의 재정의…유전이 아닌 생태 기준으로 평가 새로운 평가에서는 유전적 구분 대신 생태적 기준이 도입됐다. 꿀벌은 완전한 의미의 가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형과 야생형이 유전적으로 혼재돼 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IUCN의 '야생' 정의를 적용해, △인간의 관리 없이 자유롭게 서식하고 △외부에서 새 군집을 들여오지 않아도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야생 꿀벌'로 규정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야생 꿀벌의 보전 상태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내 자유 서식 꿀벌의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서식지 감소·기생충·질병·인간에 의한 교잡 등 복합 요인이 개체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럽연합 내 '멸종위기' 등재…생태계 보전의 경고등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내 야생 꿀벌 개체군은 이번에 '멸종위기(Endangered)'로 새로 지정됐다. 다만 발칸반도, 발트 3국, 스칸디나비아 및 동유럽 지역은 조사 자료가 부족해 '자료 부족' 상태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야생 꿀벌 보전이 단순히 한 종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태 다양성 유지에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자연 서식 꿀벌은 병해충과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유전자 풀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의 양봉 산업에도 생물학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의 유전자 은행'으로 평가된다. IUCN 관계자는 "야생 꿀벌의 멸종위기 등재는 이들이 더 이상 인간 관리의 부속물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자생 야생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분매개자의 손실과 멸종은 복잡한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유럽환경청(EEA) 또한 야생 꿀벌 등 수분매개자의 멸종은 다른 종의 감소와 멸종, 다양한 생태계의 상실로 이어지는 첫단계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야생 수분매개자는 복잡흔 유기체의 그물의 일부이며 생태계 회복력의 핵심이라면서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려면 다양한 지리적, 거버넌스 수준, 경제 부문, 사회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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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유럽 야생 꿀벌, 첫 '멸종위기종' 지정⋯자연 서식 개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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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 현대자동차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Santa Fe)'가 미국 정부의 차량 안전시험(New Car Assessment Program, NCAP) 중 화재를 일으켜, 미 전역에서 13만5000대 이상이 리콜(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현지 자동차전문매체 그라다3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시동모터(스타터 모터)의 단자 덮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엔진 냉각팬 어셈블리와 접촉하면서 전기 합선 및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4년형과 2025년형 싼타페 비하이브리드 모델 중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7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다. 현대차는 "결함은 2.5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된 모델에 한정되며, 전체 리콜 차량의 약 1%에만 실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충돌시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NHTSA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대차도 선제적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성명을 통해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열 손상(thermal event) 징후가 발견된 후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리콜 절차를 개시했다"며 "모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NHTSA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리콜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딜러에 개별 통보를 보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체 차량이 무상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수리를 마친 고객은 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몇 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잇따라 겪고 있는 전장(電裝)·제동 시스템 관련 리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된다. 2023년에도 두 회사는 ABS(잠김방지제동장치) 결함으로 300만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제가 발생한 5세대 싼타페는 2024년 새로운 각진 디자인과 개선된 실내 공간, 첨단 안전사양을 앞세워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대표 모델이다. 현대차 글로벌디자인 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당시 "새로운 싼타페는 도시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SUV"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리콜은 브랜드 신뢰도에 단기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현대차는 "결함이 설계 문제가 아닌 제조 과정상의 오류임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리콜을 통해 고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TSA는 이번 결함 사례를 토대로 추가 리콜 가능성과 품질관리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리콜 대응 속도와 사후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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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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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대중 완화 발언에 급반등⋯다우 587P↑·나스닥 2%대 상승
-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전장 급락 후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기조를 누그러뜨린 점이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587.98포인트(1.29%) 오른 46,067.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6% 상승한 6,654.72에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21% 오른 22,694.61을 기록했다. 전거래일 ‘100% 관세’ 경고로 위축됐던 수급이 정상화되는 흐름이다.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협력 발표에 9.9%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 상승했다. 오라클은 5%대 상승했고, 테슬라는 5.4% 올랐다. 희토류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이며 MP 머티어리얼스(+21.3%), 크리티컬 메털스(+55%대), USA 레어어스(+18.7%)가 급등했다. 변동성은 진정됐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1.87% 하락한 19.09로 20선 아래로 내려갔다. 러셀2000지수는 2.8% 상승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어조 변화가 불안 프리미엄을 지웠다…미·중 완화 기대 속 '딥바잉' 재가동 전일 급락의 원인은 통상정책 불확실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걱정은 하지 마라. 모든 게 잘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돕고 싶어 한다(Don’t worry about China, it will all be fine… The U.S.A. wants to help China, not hurt it.)"라고 적었다. 불확실성의 핵심이던 관세 상향 가능성에 대해 완화 신호가 나오자, 지난 10일 급락분을 상쇄하려는 매수 유입이 확대됐다. S&P500은 전장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만회했고, 나스닥은 2%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정책 메시지 변화가 리스크 프리미엄 산정을 즉각적으로 바꾼 전형적 사례다. '100% 관세' 공포 완화…월가 정책 코멘트가 매수 명분을 제공 정책 가늠자는 대체로 완화적이다. 울프리서치(Wolfe Research)의 토빈 마커스는 "이번 발언이 100% 관세나 교란적 수출통제 리스크를 낮췄다"며 "트럼프가 투자자에게 딥(dip) 매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시장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도 "중국이 합리적이라면 협상하겠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발언은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조치는 약할 것(We believe the bark will be way worse than bite)'"이라고 했는데, 실제 정책 충격보다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선반영됐음을 시사한다. 리바운드의 축은 AI·반도체·전기차…공급망 민감주가 강하게 되살아나 섹터별 기여도는 기술주가 가장 컸다. 브로드컴은 오픈AI와의 협력 공개 후 9.9%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8% 상승했다. 오라클은 5%대, 테슬라는 5.4% 올랐다. 전장 급락의 직접 타깃이었던 중국 희토류 관련주는 반작용이 컸다. MP 머티어리얼스(+21.3%), USA 레어어스(+18.7%), 크리티컬 메털스(+55%대)가 급등했다. 글로벌이코노믹이 전한 대로 양자컴퓨팅 테마도 강세를 보였고(아이온Q·리게티·디웨이브 급등), 이는 '하이베타 성장주' 전반으로 위험선호가 회복됐음을 보여준다. 변동성 하향·폭넓은 상승폭…'학습된 회복력'이 지수에 반영 VIX가 19.09로 내려앉고, S&P500 편입 종목의 다수가 상승한 점은 매수의 폭과 깊이를 확인시킨다. CNBC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10일 낙폭은 4월 이후 최대였다. 월요일인 13일 반등은 이를 개인·기관 모두가 기회로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UBS는 "약세장 전환 가능성은 낮고, 조정은 비중확대 기회"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 일정과 실적시즌이 겹쳐 변동성 재확대 소지는 남아 있다. 이번 주 대형 금융주 실적(씨티·골드만삭스·웰스파고·JP모건·BOA·모건스탠리)과 연방정부 셧다운 이슈 점검이 다음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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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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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대중 완화 발언에 급반등⋯다우 587P↑·나스닥 2%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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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2)] 4만년 잠에서 깨어난 미생물⋯북극 영구동토층, 인류의 '탄소 시한폭탄' 되나
- 4만 년 동안 얼음 아래 갇혀 있던 미생물이 마침내 깨어났다. 13일(현지시간) 과학 기술전문매체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알래스카의 영구동토층(permafrost)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대 미생물이 재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지구물리학연구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Biogeosciences)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미 육군공병단이 운영하는 '영구동토 연구터널(Permafrost Tunnel Research Facility)'에서 수집한 시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지하 100m 이상 깊이에서 채취한 동토 시료를 실험실로 옮겨 섭씨 3.8도와 12.2도의 온도에서 배양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알래스카 여름의 온도를 모사한 것이다. 초기에는 미생물의 증식이 미미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세포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를 이끈 미생물학자 트리스탄 카로(Tristan Caro) 박사과정 연구원은 "이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로 방출할 수 있는 생명체"라며 "지구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 같은 미생물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구동토층은 북반구 육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힌 토양·유기물·암석층이 방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북반구의 약 15%, 또는 지구 표면의 약 11%가 영구동토층으로 덮여 있다. 이 지역이 녹으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주변의 부패물질을 먹이로 삼고,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를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이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시베리아가 대표적인 영구동토층에 해당한다. 가장 오래된 영구동토층은 약 70만년 동안 계속 얼어붙어 있다. 지구미생물학자 세바스티안 코프(Sebastian Kopf) 교수는 "이것은 기후시스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라며 "동토층이 녹으며 갇혀 있던 탄소가 방출될 때, 생태계와 기후변화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동토 미생물이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의 '지연 반응(lag phase)'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실제 북극 지역에서도 한두 번의 폭염보다 여름철이 길어지는 현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카로 연구원은 "하루의 고온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계절이 얼마나 길어지느냐"라며 "여름이 길어지고 온도가 봄과 가을까지 확장되면, 미생물의 활성 기간도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생물학적 발견을 넘어, 기후 피드백 루프(climate feedback loop)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동토층이 녹으면 미생물이 되살아나고, 그 미생물이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다시 지구를 덥히는 '빙하 속 잠든 생명체의 복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극권의 더 깊고 오래된 동토층까지 해빙이 진행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 탄소 순환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후변화가 단지 대기와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만 년간 침묵하던 생명체까지 깨우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된 미래는 이제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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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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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2)] 4만년 잠에서 깨어난 미생물⋯북극 영구동토층, 인류의 '탄소 시한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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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롯데카드를 11차례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관련 항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는 총 67회였으며,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보안 취약점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시검사는 영업관행이나 회원 모집, 제휴 서비스 점검 등에 집중돼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 누락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보안 점검 한 번도 안 했다"…롯데카드 해킹, 금융당국 감독 부실 논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가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 한 차례도 보안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지적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목적에는 '해킹'이나 '전산보안' 관련 항목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에 대한 10차례 수시검사도 모두 '업관행 점검', '회원 모집 실태', '제휴 서비스 처리의 적정성' 등 영업행태 중심이었다. 2022년 6월~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만 제재 대상으로 다뤘을 뿐, 보안 리스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과 금융당국은 '경영 리스크 관리'에는 엄격하면서도, 고객정보 보호의 핵심인 보안 시스템 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의 해킹은 이미 2017년에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지난 8년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 점검을 카드업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자체가 영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검사 항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업행태'와 '소비자 민원 처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라며 "금감원이 실적 중심의 피상적 검사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말했다. 롯데카드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 드러낸 경고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감독의 초점을 '규제'에서 '위험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보안 체계 개편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82% 보호조치" 한편,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해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2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완료됐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약 5만명에게는 지속적으로 재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297만명 중 약 146만명(49%)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고객 중 약 77만8천명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은 약 92만명, 카드 정지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카드 해지는 약 5만6천명, 회원 탈회는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21만건으로, 이 중 119만건(98%)이 처리됐다. 롯데카드는 "공카드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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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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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에코프로 공장서 리튬 수산화물 60㎏ 누출⋯대피 중 직원 1명 부상
- 헝가리 데브레첸에 위치한 에코프로BM 헝가리(EcoPro BM Hungary) 양극재 공장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60㎏의 리튬하이드록시드(수산화리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헝가리 매체 444.hu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공장 내부 배관이 과도한 압력으로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리튬하이드록시드가 분말 형태로 누출됐으며, 자동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회사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했다. 데브레첸 시 소방당국과 국가 재난방재청도 현장에 긴급 투입됐으나 화재나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리튬하이드록시드(Lithium Hydroxide, LiOH)는 리튬의 수산화물로, 주로 흰색의 고체 상태이며 물에 잘 녹는 강한 염기이다. 이 물질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등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회사 측은 "누출된 60㎏의 리튬하이드록시드는 분말 상태로, 해당 형태에서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수 시간 내 전량을 제거했으며, 현재 공장 내 모든 구역은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의무적 대피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보호장비를 제거하던 중 가위에 손을 다쳤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대와 산업의가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확인했다. 에코프로BM 헝가리 공장은 연간 10만8000톤의 양극재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약 13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SDI는 2023년 말 에코프로BM과 5년간 34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데브레첸 공장의 주요 생산물량 상당 부분을 선점한 상태다. 에코프로는 2021년 헝가리 데브레첸을 한국 외 첫 생산기지로 결정했다.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에 따르면, 총 2800억포린트(약 1조400억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헝가리 정부가 300억포린트(약 1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헝가리 일간지 네프사바((Nepszava)는 12일, 2023년 4월 공장 착공식 이후 한 달 만에 에코프로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이동채 회장이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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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에코프로 공장서 리튬 수산화물 60㎏ 누출⋯대피 중 직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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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방정부 셧다운이 만든 '데이터 안개'⋯월가, 은행 실적에서 돌파구 찾는다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뉴욕 월가의 시선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으로 월간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데이터 공개가 지연되자 시장은 '데이터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성적표를 통해 최근 불거진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LSEG IBES의 집계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P500 지수가 연초 대비 11% 넘게 올랐지만 최근 미중 무역 긴장 고조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견조한 실적이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존슨앤드존슨, TSMC 등 주요 기업들도 실적을 공개한다. [미니해설] '데이터 안개' 속 실적 시즌…은행이 증시 향방 가를 '나침반' 미국 뉴욕 증시가 짙은 안갯속에 갇혔다. S&P 500 지수가 3년에 걸친 강세장 기념일을 맞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차 있다.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라는 초유의 사태가 경제의 '계기판'을 꺼버린 탓이다. 투자자들은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기업 실적, 그중에서도 미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대형 은행들의 성적표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깜깜이 장세' 부른 데이터 공백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이 이토록 중요해진 까닭은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월가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단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 고용 시장의 열기를 확인할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는 이미 연기됐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또한 당초 예정일에서 2주 가까이 밀린 10월 24일로 변경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정기 경제 데이터 대부분을 쓸 수 없게 되면서 데이터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깜깜이 장세'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은행 실적에 쏠린 눈, 왜? 이러한 여건에서 기업 실적은 시장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 경제 여건(펀더멘털) 지표다. 특히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BCA 리서치의 아이린 툰켈 전략가는 "은행은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창"이라며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대출 수요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경기 위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심리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JP모건과 씨티그룹의 실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키웠다. 높은 기대와 깊은 우려의 공존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높은데다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츠의 매튜 미스킨 전략가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였다"고 지적한다.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전체 이익은 8.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이 받을 충격은 클 수 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는 "현재 시장의 낙관론은 대부분 예상되는 이익 성장에 바탕을 둔다"며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까지 시장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내놓은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무역 갈등 격화 우려는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변수다. 은행 너머, 실물경제 가늠할 기업들 이번 주에는 은행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통해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짐 크레이머는 정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운송 대기업 J.B. 헌트와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경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가늠자인 TSMC의 실적은 엔비디아와 AMD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향방을 알려줄 중요한 단서다. 한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눌려 있는 세일즈포스와 새로운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달러트리는 애널리스트 미팅을 통해 위기 돌파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시장이 높은 가치를 증명하며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을지, 아니면 실망감에 무너질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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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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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연방정부 셧다운이 만든 '데이터 안개'⋯월가, 은행 실적에서 돌파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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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6)] 두 개의 블랙홀 '쌍둥이 궤도' 첫 관측⋯136년 수수께끼 풀리다
- 인류가 처음으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공전하는 모습을 직접 관측했다. 핀란드 투르쿠대학교 천문학자 마우리 발토넨(Mauri Valtonen) 연구팀은 초대형 전파망원경 관측망을 통해 퀘이사 'OJ287' 중심부에서 두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나란히 공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과학 전문매체 라이브 사이언스, IFL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연구는 9일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ophysical Journal)'에 게재됐다. OJ287은 지구에서 약 5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퀘이사로, 그동안 12년 주기의 밝기 변동이 관측되어 두 블랙홀이 존재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구는 지상 및 우주 전파망원경의 관측 자료를 결합해 두 블랙홀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두 블랙홀이 서로를 도는 장면이 이미지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지만, 주변 가스와 고속 입자 제트를 통해 그 위치를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관측 결과, 중심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80억 배, 동반 블랙홀은 약 1억5000만 배로 추정된다. 이번 전파망원경 네트워크에는 러시아의 우주 전파망원경 '라디오애스트론(RadioAstron)' 위성이 포함됐다. 이 위성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전파망원경을 탑재한 러시아 과학 위성이다. 이 위성의 안테나는 달까지 거리의 절반까지 접근해 관측 정밀도를 크게 높였다. 덕분에 연구진은 두 개의 제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것을 식별해 각각의 블랙홀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OJ287의 특이성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져 있었다. 136년 동안의 광학 관측에서 약 12년을 주기로 밝기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주기적 변화가 두 블랙홀의 공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붕괴하면서 형성되며, 주변 물질을 흡수하며 성장한다. 일부는 강력한 중력과 마찰로 인해 물질이 고온으로 달아오르며 빛을 방출하는데, 이를 '활성은하핵(AGN)'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퀘이사다. 퀘이사는 태양보다 수십억 배 무거운 초질량 블랙홀이 방출하는 강렬한 빛줄기로, 지구에서도 관측 가능한 우주 최강의 광원 중 하나다. 이번 관측으로 과학자들은 그동안 중력파 탐지로만 간접 확인했던 '블랙홀 이중계'의 실재를 시각적으로 증명하게 됐다. 연구진은 다만 "관측된 두 개의 제트가 겹쳐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더 높은 해상도의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토넨 교수는 "라디오애스트론 위성이 활동하던 시기 덕분에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향후 차세대 우주망원경이 가동되면, 작은 블랙홀의 '꼬리 흔들림(wagging tail)' 현상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견은 인류가 블랙홀의 형성과 병합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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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6)] 두 개의 블랙홀 '쌍둥이 궤도' 첫 관측⋯136년 수수께끼 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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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5년간 '월 2회 납부' 고객에 연체료 통보 논란
- 미국의 한 소비자가 기아차 차량 할부금을 5년간 매달 두 차례씩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체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고객센터의 부당 대우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원(morter1)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사만사 클라크(Samantha Clarke)는 자신의 틱톡 계정(@samanthaclarke29)에 "5년 동안 매달 두 번씩 기아차 할부금을 냈는데, 최근 연체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영상이 23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클라크는 2020년 신형 기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월 15일 450달러를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을 앞당기기 위해 매달 15일에 450달러를 낸 뒤, 같은 달 30일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을 5년간 지속했다. 이로써 원리금 상환이 크게 앞당겨졌고, 2025년 8월에는 잔여 대출금이 약 1500달러(약 21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클라크는 기아파이낸스(Kia Finance)로부터 "8월 20일 납부한 금액이 기한을 넘겼다"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클라크는 즉시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15일 납부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연체로 처리됐다"며 "추가로 25달러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클라크는 "5년간 제때 두 배로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연체라니 황당하다"며 "기아는 지금껏 추가 납부에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남은 잔액이 얼마 안 되자 늦었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영상에는 "수학적으로 이미 대출을 다 갚았을 것", "추가 납부금이 다음 달 분으로 처리됐어야 한다" 등 소비자들의 분노에 찬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댓글은 "기아파이낸스가 이중 계산을 한 것 같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대출 조기 상환 시, 추가 납부금이 '원금 상환'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기한 외 납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릿(NerdWallet)은 "단순이자 구조의 자동차 대출은 원금 잔액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므로, 추가 납부금이 원금으로 적용될 경우 전체 상환 기간을 단축하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금융사는 추가 납부금이 차기 결제월의 '미리 납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히 당월 기한을 초과한 납부로 인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차량 금융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과, 대출기관의 고객 응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조기 상환을 유도하면서도 시스템상 불이익을 주는 금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아파이낸스는 현재 클라크의 사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Motor1은 사실 확인을 위해 클라크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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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5년간 '월 2회 납부' 고객에 연체료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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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 뒤 숨 고르기⋯셧다운 9일째 교착
-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28% 내린 6,735.11, 나스닥 종합지수는 0.08% 하락한 23,024.63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3.36포인트(0.52%) 떨어진 46,358.42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AI와 항공, 유통주가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주 엔비디아는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허가 소식에 1.79%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오라클도 3% 오르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반면 전날 반등했던 테슬라(-0.72%)와 애플(-1.56%)은 다시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 9일째 상황을 주시했다. 상원은 일곱 번째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며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티안 CEO는 "아직 영향은 없지만, 10일 이상 지속되면 일부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델타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으로 4% 상승했고, 코스트코도 3% 오르며 소비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 미국은행의 탐 헤인린은 "소비자 지출 둔화의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월가 공포지수(VIX)'는 16.40으로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0.61%)만 상승했고, 산업(-1.44%)과 소재(-1.52%)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AI와 소비가 지탱하는 강세장…셧다운에도 순환 랠리 이어진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최고가 경신 후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 내부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앱터스 캐피털의 데이비드 와그너는 CNBC 인터뷰에서 "4월 조정 이후 시장이 꾸준히 상승해 일부 과열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전형적인 '저가 매수(dip buying)'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종목 간 회전(rotational movement)이 일어나 일중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평가대로 최근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순환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고점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시장 안에서 이동하며 상승세를 지탱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오라클, AI 랠리의 중심 AI 관련 종목이 다시 시장의 초점을 끌었다. 오라클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 3%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UAE 수출 허가 소식에 1.79% 올라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UAE는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으로 연간 최대 50만 개의 AI 반도체를 구매할 권리를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약 1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중동 시장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면서, 엔비디아는 AI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하고 있다. 오라클 역시 AI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가 강화됐다. 최근 베어드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인 모멘텀을 확인했다. 완화되는 노동시장, 증시에 우호적 환경 조성 최근 고용지표의 완만한 둔화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이먼드제임스의 태비스 맥코트는 "지금의 노동시장 완화는 주식시장의 '최고의 친구'"라며 "채권시장이 경기 둔화를 예상하며 장기 금리 하락 기대를 키우는 동시에, 고소득층 소비와 AI 투자 확대로 GDP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관련 자본지출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며 기업의 이익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ADP가 발표한 9월 민간고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지만, 시장은 이를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닌 완화적 정책 전환의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셧다운 리스크 속 균형 유지…"이번 조정은 휴식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째 이어졌지만, 시장 불안은 제한적이다. 델타항공의 바스티안 CEO는 "현재로선 영향이 없지만, 10일 이상 지속되면 일부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단기적 충격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은행의 탐 헤인린은 "델타와 코스트코 실적은 소비가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준다"며 "소비심리의 전환점은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BBC 인터뷰에서 "향후 6개월~2년 사이 시장이 30% 가까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장이 반영하는 위험보다 더 높다"고 경고했다. 한편 S&P500은 33거래일 연속 1% 이상 변동 없이 움직였다. CNBC는 "이는 2020년 이후 최장 기록으로, 시장이 여전히 균형적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조기에 해소되고 AI 투자와 소비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이번 조정은 단기적인 휴식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월가는 'AI와 소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순환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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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 뒤 숨 고르기⋯셧다운 9일째 교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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