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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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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 경제
2023-11-13 09:02:00
현대차 싼타페‧기아 쏘렌토, 2025년부터 가솔린 엔진 생산 중단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기아 쏘렌토가 2025년부터 가솔린 엔진 생산을 중단한다 베트남 매체 BHT는 11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싼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기아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할 예정으로 글로벌 SUV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유럽연합(EU)의 '유로 7(Euro 7)' 배기가스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유럽에서 향후 라인업에서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PHEV)옵션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획득했다. 이미 한국에서 판매 중인 차세대 싼타페는 가솔린, 터보차저,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탑재됐으며, 최근 출시된 업그레이드형 쏘렌토에는 싼타페와 디젤 등 엔진 옵션도 탑재됐다. 현재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두 모델 모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함께 제공된다. 현대차그룹은 세단보다 배기가스가 많은 SUV를 시작으로 전동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싼타페와 쏘렌토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가 기본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엘란트라(Elantra)와 그랜저(Grandeur)를 포함한 세단은 전기화될 다음 모델이 될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전동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7월까지 유로7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기한을 정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은 2021년 11월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7을 발표했다. 유로 7은 2025년 7월부터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유로 7은 이전 규제인 유로 6에 비해 배출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유로 7은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를 크게 줄여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유로 7의 강화된 기준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기술적 부담을 가중시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유로 7은 승용차 및 승합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35%, 입자상 물질(PM) 배출량을 13% 줄였다. 또한,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나오는 입자상 물질 배출량을 27% 줄였다. 유로 7의 주요 내용은 △ 승용차 및 승합차의 NOx 배출량을 1g/km 이하로 제한, △ 승용차 및 승합차의 PM 배출량을 0.005g/km 이하로 제한, △ 브레이크 및 타이어에서 나오는 PM 배출량을 0.01g/km 이하로 제한, △ 배출가스 측정 시의 가혹조건을 적용, △ 차량 배터리 내구성을 강화한다 등이다. 유로 7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유럽 내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의 현실성 부족을 이유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규제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산업
2023-11-12 12:33:00
미국 정부, 비트코인 통제 시도?

대화형 인공 지능(AI) 플랫폼 챗GPT의 모회사인 오픈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먼(Sam Altman)은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경제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알트먼은 최근 조 로건(Joe Rogan)의 팟캐스트에 출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단호하게 공격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미국 정부 조치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실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을 판매와 미등록 브로커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알트먼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 일에 실망했지만, 암호화폐와의 전쟁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통화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 강화를 우려하는 암호화폐 애호가와 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커지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알트먼은 특히 돈에 대한 국가 통제의 맥락에서 미국에서 감시 국가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CBDC) 개념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으며, 분산 원장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화폐로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디지털 명목화폐'로 불린다. CBDC는 미국 국회의원과 규제 당국 사이에서 논의 주제였으며 대다수가 반대를 표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반준비제도(연준) 의장은 그러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여전히 먼 일이라고 밝혔다. 알트먼, 비트코인 지원 발언 알트먼은 비트코인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운영되는 글로벌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나 역시 비트코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글로벌 통화의 존재는 기술 발전의 중요하고 논리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알트먼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월드코인(Worldcoin)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월드코인의 암호화폐인 WLD와 교환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총 46% 급증 한편,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국내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이 46%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28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19조4000억원) 대비 46%(9조원) 증가했다. FIU는 26개 가상자산거래소(거래업자)와 9개 지갑·보관업자 등 35개 가상자산사업자가 6월 말 기준 작성·제출한 값을 집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 말 대비 절반에 불과했고, 등록계정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이용자도 감소세로 집계됐다.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690만명에 달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606만1632명으로 줄었다. 2022년 말(627만2676명) 대비 3% 감소했다. 휴면계정이 증가하면서 등록 계정 수는 이용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77만6115개에서 올해 6월 말 949만5013개로 19% 줄었다. 가상자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181만명)로, 전체(606만명)의 30%를 차지했다.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동일했다. 가상자산 신규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중단(상장폐지) 등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가격변동성도 여전히 높아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3-10-10 17:42:00
도시바, 74년 만에 상장폐지… JIP와 140억 달러 규모 거래

도시바가 74년 만에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사모펀드 재팬 인더스트리얼 파트너스(JIP)와의 140억 달러(약 18조 7880억 원) 규모 거래가 성사됨에 따라 비상장 기업으로의 전환 길이 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다수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도시바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 절차에 전체 주식의 78.65%가 응해 공개매수가 성립했다고 2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21일 CNN 보도에 따르면, JIP 주도의 컨소시엄은 도시바 주식의 78.65%를 입찰, 이를 통해 도시바가 상장폐지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 주식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개매수 성립 기준은 응모 주식이 전체 주식의 3분의 2를 넘는 것이다. 공개매수 성립에 따라 도시바는 11월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상장 폐지될 전망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거래로 148년 역사의 전자-발전소 제조업체인 도시바가 해외 활동가 투자자들과 수년간의 싸움 끝에 일본 자국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도시바는 이르면 12월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퀴디티 어드바이저(Quiddity Advisors)의 트레비스 룬디(Travis Lundy)는 "활동가 주주들과 도시바 간의 오랜 갈등이 이번 인수로 종결될 것"이라며, 상호 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지난 3월, 2조엔(약 135억 달러, 약 18조 1320억 원)으로 평가된 매수 제안을 승인했다. 일부 주주들은 제안 가격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회사 측은 더 높은 제안이나 경쟁 입찰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시마다 다로 도시바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성명을 통해 "많은 주주들이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도시바는 새로운 주주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도시바는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때문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주주 기반 아래에서 고수익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JIP는 시마다 CEO를 계속 유임할 예정이다. 룬디는"경영진과 새로운 소유권 아래에서의 전망이 회사의 사기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JIP는 올림푸스의 카메라 사업, 소니그룹의 노트북 컴퓨터 사업 등 일본 대기업의 기업분할과 분사에 관여해왔다. 도시바는 2015년부터 회계부정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또한 일련의 기업 지배구조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했다.
- 산업
2023-09-22 0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