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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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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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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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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 직격탄' 스텔란티스, 상반기 3조원대 순손실 예고
-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자동차업체 스텔란티스가 비용 증가와 관세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 23억 유로(3조7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측은 21일(현지시간) 시장 전문가들의 실적 전망치와 실제 실적 결과 차이가 벌어짐에 따라 회계감사를 마치지 않은 예비 실적 정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에 앞서 스텔란티스는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난 4월 실적 전망을 철회했다. 스텔란티스는 실적 부진의 이유로 수익성 개선을 위해 취했던 초기 단계 조치를 비롯해 33억 유로 규모의 세전 순비용, 산업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타격, 환율 변동 및 미 관세의 초기 영향 등을 꼽았다. 스텔란티스는 특히 관세 부담과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인해 상반기 중 3억 유로(약 4800억 원) 규모의 순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56억 유로의 순이익을 올렸다. 올해 2분기 자동차 출하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6% 감소한 140만대로 예상했다. 북미의 출하대수(딜러용, 소매, 법인과 렌트카 등 플리고객용)는 25% 감소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미국 판매 120만대의 40%이상이 수입이었으며 이중 대부분이 멕시코와 캐나다제 자동차였다. 올해 4월 스텔란티스는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차를 줄였으며 수익성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고용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상반기 잠정결산에 따르면 최근 중단을 결정한 수소추진개발계획을 포함한 계획중단 비용과 하이브리드차 수요에 대응한 제조 플랫폼 변경으로 세전에 33억 유로의 순비용을 제무제표에 반영했다. 스텔란티스는 상반기 매출액이 743억 유로로 지난해 상반기 850억 유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718억 유로보다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5월부터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상반기는 수익성개선책의 초기단계가 반영됐다. 후반기에는 신제품이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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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관세 직격탄' 스텔란티스, 상반기 3조원대 순손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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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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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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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사상 첫 '6300 시대' 개막⋯실적 기대감이 관세 우려 압도
-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강한 기대감에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6,300선 위에서 장을 마쳤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의 주도와,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투자심리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63포인트(0.15%) 오른 6,306.42에 마감하며 '6,300 시대'를 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82.99포인트(0.40%) 상승한 20,978.64로 마감하며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08포인트(0.01%) 소폭 하락하며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이목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쏠렸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앞서 버라이즌은 연간 이익 전망 상향에 힘입어 주가가 5%가량 급등하기도 했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실적을 공개한 기업 중 85% 이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 EU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30%의 관세를 예고했음에도,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떠받쳤다.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EU와의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내비친 점도 관세 공포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22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과 주 후반 발표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및 7월 사업활동지수를 통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사상 최고치 랠리, 무엇이 떠받치고 있나…'낮아진 눈높이'와 '빅테크 편중'의 명암 뉴욕증시가 마침내 S&P 500 지수 6,306.42라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위협이라는 '공포의 벽' 앞에서 주춤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시장은 '기업 실적'이라는 단단한 사다리를 밟고 기어이 벽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다리가 놓인 지반은 여전히 불안하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짙은 안갯속에 가려진 잠재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금의 낙관론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 이면을 들여다볼 때다. 엔진이 된 '매그니피센트 7' 실적 시장의 상승 동력은 명확하다. 대형 기술주의 주도, 강력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관세 충격이 예상보다 덜할 것이라는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로 불리는 거대 기술주들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팩트셋의 존 버터스 연구원은 "매그니피센트 7이 2분기에 14%의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493개 S&P 500 기업은 3.4%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실적 차별화가 소수의 기술주로 자금을 쏠리게 만들며 랠리를 주도하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톰 헤인린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대체로 이전 분기의 가이던스를 충족하거나 상회했으며, 기업 이익이나 소비자 지출에서 어떠한 저하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지하실 창문"…낮은 기대치가 부른 낙관론 이번 랠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의 '낮은 눈높이'에서 나왔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수석 투자 전략가는 현재 상황을 "지하실 창문에서 떨어져 다치는 일은 드물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묘사했다. 경기 둔화와 관세 전쟁의 공포 속에서 투자자들이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예상보다 좋은' 실적은 가뭄의 단비처럼 시장에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공급했다. 웰스파고의 마이크 마요 애널리스트가 씨티그룹을 "가시적인 구조조정 효과뿐만 아니라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라며 최선호주로 꼽은 대목은, 불확실한 시대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확실한 성장 스토리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준다. 안갯속 관세 협상과 연준의 입 시장이 실적이라는 사다리를 오르는 동안, 사다리를 뒤흔들 수 있는 관세 위협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멕시코와 EU산 수입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8월 1일 이후에도 각국이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지를 남긴 발언이 시장의 불안감을 일부 잠재웠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발언에서 '최악의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도감을 얻었다. 샘 스토벌 전략가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시장이 모든 손실을 회복하면 평균적으로 약 10% 추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S&P 500 지수가 6,6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평온이 안일함으로"…랠리 뒤의 경고음 이러한 낙관론의 이면에는 짙은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 수석 시장 전략가는 "평온이 순식간에 안일함으로 변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현재의 '평온'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화요일(22일)로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연설을 비롯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GDP 데이터, 그리고 관세 시한이라는 굵직한 변수들 앞에서 "작은 예상 밖의 변수라도 급격한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성과는 본 게임에 앞선 전초전의 성격이 짙다. 뉴욕증시는 실적 호조라는 달콤한 과실을 맛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이번 주부터 이어질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7'의 성적표는 지금의 랠리가 신기루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인지를 판가름할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투자자들이 '지하실 창문'이 아닌 '고층 빌딩의 창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기업들이 과연 그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지 시장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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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사상 첫 '6300 시대' 개막⋯실적 기대감이 관세 우려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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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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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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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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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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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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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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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예비 판정⋯LG엔솔·SK온 타격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으로 수입되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중국산 흑연에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고순도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중국이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흑연 산업을 육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산 흑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은 12월5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흑연함유량이 무게대비 90%이상을 함유한 양극등급의 흑연재료에 적용되며 합성흑연, 천연흑연 또는 양자의 혼합물이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예비 판정으로 전기차·배터리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오는 9월 조기 종료하기로 한데 이어 돌출한 악재여서다. 흑연은 배터리 원가의 8% 이하를 차지하지만, 배터리는 전기차에서 가장 값이 비싼 부품에 해당한다. 흑연 가격이 두 배가 되면 배터리 가격이 1000달러 이상 오를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에 공장을 둔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테네시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내 흑연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미국활성양극재생산자연합(AAAMP)'는 미 상무부에 중국산 활성 양극재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업계의 요구에 조사에 착수한 미 상무부는 올해 5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문제 삼고 중국산 흑연에 최대 721%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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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흑연에 반덤핑 예비 판정⋯LG엔솔·SK온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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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299·나스닥 20,887⋯소비와 기술이 밀어올린 '신기록'
- 뉴욕증시가 강한 소비 지표와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32포인트(0.56%) 오른 6,299.02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57.25포인트(0.76%) 오른 20,887.7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은 6월 말 이후 여섯 번째, 나스닥은 최근 7거래일 중 여섯 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247.64포인트(0.56%) 올라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이번 상승의 동력은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에 있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소매판매는 전달 대비 0.6% 증가해 시장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상회했다.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하며 고용 시장의 견조함을 뒷받침했다. 기업들의 실적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펩시코는 에너지 드링크와 건강 음료 판매 호조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수요 강세에 힘입어 3% 상승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0% 급증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마블 등 미국 반도체주도 동반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보류 등 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와 기업 이익이라는 실물 펀더멘털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로 옮겨가고 있으며, 기술주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소비와 AI, 두 개의 엔진이 밀어올린 뉴욕증시…관세 불확실성 넘을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 불안과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증시를 이끈 것은 결국 소비와 기술이다. 이토로(eToro)의 브렛 켄웰 분석가는 "소비자가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언급하며 현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했다. 지표와 실적이 뒷받침한 소비의 힘 시장의 반응은 '예상 밖' 소매판매 지표에서 출발했다. 6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0.6%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 0.1%를 여섯 배나 웃돌자 소비 여력이 살아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도 미국 가계가 여전히 지갑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펩시코는 건강 음료 수요 증가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 아메리칸항공 등도 여름철 여행 수요 강세를 확인하며 주가가 상승했다. 이들 기업은 최첨단 기술이 아닌 실생활 소비에 기반을 둔 산업군으로, 이번 실적은 미국 소비가 경제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 사례다. AI 수요로 뒷받침된 기술주 랠리 이날 기술주 랠리는 TSMC가 주도했다. 2분기 순이익이 60% 급증했다는 발표에 시장은 AI 칩 수요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TSMC는 엔비디아, AMD 등 주요 AI 칩 기업의 주요 위탁 생산처다. 아메리프라이즈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TSMC의 호실적이 곧 미국 기술주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잔존, 관세와 금리 변수 하지만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월가의 한편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여전하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함에 따라 금리 인하는 현재로서는 보류 상태"라고 못 박았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가 발목 잡혀 있음을 명확히 한 발언이다. 연준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며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4%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현재 시장은 '강력한 소비 펀더멘털'과 '관세발(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지금은 소비의 힘이 우위를 점하며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언제든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 이처럼 거시적 변수가 혼재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번스타인의 로랑 윤 분석가가 넷플릭스의 2분기 실적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펀더멘털이나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의심할 만한 약세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넷플릭스가 가진 업계 내의 강력한 '해자(moat)'를 강조했다.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기업의 근원적인 가치와 지배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월스트리트는 소비력이라는 굳건한 땅 위에 서 있지만, 머리 위에는 언제 폭풍우를 쏟아낼지 모를 관세와 통화정책이라는 구름이 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소비와 기술주 랠리라는 두 개의 엔진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는 당분간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한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의 힘이 정책의 바람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시장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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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 6,299·나스닥 20,887⋯소비와 기술이 밀어올린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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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휴머노이드·에너지 하베스팅 등 융합연구에 216억 투입
- 정부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경량화와 에너지 하베스팅 등 미래 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216억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4개 경쟁형 파이오니어 과제와 2개 국제공동연구 과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동국대는 소량 데이터로 손 조작이 가능한 AI 기술을, 가천대와 성균관대는 전원 없이 기기를 구동하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한다. 국제공동연구에는 KIST와 UNIST가 각각 미국 대학과 협력해 AI 구동 효율화 및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한다. [미니해설] AI 휴머노이드부터 무전원 수소 생산까지…정부, 미래 융합기술에 216억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경량화, 에너지 하베스팅, 수소 생산 등 차세대 융합기술 분야에 총 216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이종 분야 간 융합 연구를 통해 신기술 창출과 미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올해 해당 사업에서 신규 선정된 6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4개는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과제로, 경쟁형 방식으로 2년간 1단계 연구를 진행한 뒤 우수 과제 1개에 한해 3년간 추가 연구를 지원하는 구조다. 나머지 2개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최대 5년간 수행되는 '글로벌융합연구' 과제로 선정됐다. AI 휴머노이드, 적은 데이터로 정교한 손동작 실현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가 이어진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양성욱 책임연구원 팀과 동국대학교 임수철 교수 팀은 기존 모방학습 대비 10% 이하의 데이터만으로도 자유롭게 손 조작이 가능한 AI 휴머노이드 기술을 개발한다. 이는 복잡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시켜야 했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학습 비용과 시간 면에서 혁신적인 전환이 기대된다. 전원 없이 작동하는 소형기기…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 경쟁 가천대학교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학교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나 외부 전원 없이도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소형 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연구한다. 이는 센서, 헬스케어 기기, 사물인터넷(IoT) 장비 등에서 독립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해지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손잡은 글로벌 융합연구…AI 장기 구동·수소 생산 도전 글로벌 공동연구 분야에서는 두 가지 혁신 기술이 선정됐다. KIST 이이수 책임연구원 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교와 함께 AI 휴머노이드의 장기 구동을 목표로, 인간의 감각과 운동 원리를 모사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은 AI 로봇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협력해 외부 전력이나 태양광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 생산 방식으로,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이종 분야 간 창의적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세계 기술 경쟁력을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기초연구와 응용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2021년 시작된 국가 전략형 융합 연구 프로그램으로,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로 민간 기술 혁신을 촉진해 왔다. 이번 과제는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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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휴머노이드·에너지 하베스팅 등 융합연구에 21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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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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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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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31P↑⋯'파월 해임설'에 출렁인 증시, 트럼프 부인에 'V자 반등'
-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블룸버그 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 소식으로 장중 한때 급락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49포인트(0.53%) 오른 44,254.7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2% 상승한 6,263.7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6% 오른 20,730.49에 마감하며 최근 6거래일 중 5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은 정오 무렵 파월 의장 교체 가능성 보도가 나오자 S&P 500과 나스닥이 1% 이상 급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했으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도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보도를 부인하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번 해프닝은 견조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임을 재확인시킨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낙폭 회복과 나스닥의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 두드러졌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해임설'과 시장의 '신임표'…요동친 하루가 남긴 것 16일 뉴욕증시의 'V자 반등'은 단순한 주가 회복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30분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간 시장은, 극적인 반등을 통해 연준 독립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강력한 '신임 투표'를 던진 셈이다. 이날의 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준의 원칙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으며, 그 불안한 동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30분간의 급락, 월가가 보낸 명확한 메시지 시장의 반응은 명확했다. 칼베이 인베스트먼츠의 딜런 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 헤드라인이 나왔을 때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라고 짚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히 특정 인물의 거취 문제를 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의 표출로 해석된다. 시장은 파월 의장 개인보다, 그가 상징하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선 것이다. 관세가 부른 인플레이션, 끝나지 않은 논쟁 이번 해프닝의 근원은 '관세와 인플레이션'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원하지만, 파월 의장은 관세가 촉발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는 "관세 규모를 보고 (통화정책을)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고 직접 밝히며 갈등의 원인이 연준이 아닌 백악관의 관세 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수입세 인상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파월의 논리에 힘을 실었다. 불확실성 속 명암 엇갈린 기업 성적표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은 기업 실적에도 명암을 갈랐다. 골드만삭스는 2분기 이익이 22%나 급증하며 주가가 0.9% 올랐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모건스탠리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각각 0.3%, 1.3%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렸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존슨앤드존슨이었다. 새로운 관세와 관련된 올해 비용 예상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6.2%나 급등했다. 관세 리스크 관리 능력이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사라지지 않은 정치 리스크 16일의 소동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언제든 다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불씨로 남았다. 시장은 트럼프의 요구와 연준의 소신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과 관세가 촉발할 인플레이션 향방이 당분간 투자자들의 최고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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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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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231P↑⋯'파월 해임설'에 출렁인 증시, 트럼프 부인에 'V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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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물가 부담에 3,200선 회복 실패⋯0.90% 하락 마감
- 16일 코스피가 미국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 속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맞물리며 3,200선 회복에 실패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3,207.48로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줄여 한때 3,209.20까지 상승했지만, 재차 하락하며 3,18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 지수는 0.65포인트(0.08%) 내린 812.23에 마감됐다. 삼성전자는 1.57% 상승했으나 SK하이닉스는 하락했다. 금융·자동차주는 약세였고,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385.7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미국 물가 부담에 코스피 3,200선 하회…금융·자동차주 약세 16일 코스피가 미국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우려와 외국인·기관 매도세에 밀리며 3,200선 회복에 실패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90포인트(0.90%) 내린 3,186.3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207.48로 출발한 뒤 3,178.42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며 장중 한때 3,209.20까지 반등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다시 하락세가 깊어지며 3,180선에서 등락을 반복한 끝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65포인트(0.08%) 하락한 812.23으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 CPI 여파로 금리 인하 기대 후퇴…환율 상승 이번 하락 배경에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으나,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는 급격히 약화됐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영향을 받는 장난감, 가구 등 품목에서 물가 상승폭이 3~4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며 "이는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본격 전가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7월 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사실상 사라졌고, 9월 인하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5원 상승한 1,385.7원에 마감됐다. 장중에는 1,387.8원까지 오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기술주 혼조…삼성전자 상승, 하이닉스 하락 업종별로는 기술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 소식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57% 상승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약세를 지속하며 0.84% 하락한 29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는 294,500원까지 하락했다. 가상자산 관련주도 미국 하원의 암호화폐 3법 제동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일부는 반등했다. 미투온은 5.90% 하락했으나, 딥마인드는 1.90% 상승, 헥토파이낸셜은 2.09% 반등에 성공했다. 쿠콘은 20.85% 급등해 투자자 주목을 받았다. 금융·자동차주 대거 하락…시총 상위주 약세 전환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금융주와 자동차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KB금융(-5.02%), 하나금융지주(-4.97%), 우리금융지주(-6.73%), 신한지주(-1.98%) 등 주요 금융지주는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실적 불확실성에 약세를 면치 못했다. 자동차 업종 역시 현대차(-1.66%), 기아(-0.50%), 현대모비스(-0.33%) 등 주요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74%)과 POSCO홀딩스(-4.83%)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조선주는 강세…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수주 기대감 반영 조선주는 증시 전반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HD현대중공업(1.77%), HD 한국조선해양(0.76$), HD현대미포조선(5.84%) 등이 강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대형 조선사 수주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0.78% 하락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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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국 물가 부담에 3,200선 회복 실패⋯0.90%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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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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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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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업체와 희토류자석 5억달러 공급 계약⋯미국 공급망 확대
- 애플이 15일(현지시간) 미국 내 공급망 확장을 위해 희토류 채굴·가공 업체인 MP머티리얼즈와 5억 달러(약 6930억 원) 규모의 '희토류 자석'(rare-earth magnet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본토에 앞으로 4년간 5000억 달러규모를 투자할 계획의 일환으로 MP머티리얼즈와 이번 공급계약을 맺었다. 애플은 아이폰의 미국내 생산이관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MP머티리얼즈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가공된 희토류 원재료를 텍사스 공장으로 보낸 뒤 이를 활용한 자석을 만들어 애플에 공급할 예정이다. '희토류 자석'은 희토류를 활용한 자석으로, 아이폰에서 진동과 촉감을 전달하는 햅틱 엔진을 비롯해 애플 기기의 오디오 장비나 마이크 제조에 사용된다. 이 업체는 애플에 공급되는 자석 출하가 2027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사는 구체적인 계약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MP머터리얼즈는 지난주 미국 국방부로부터 수입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애플의 이번 계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해 온 가운데 체결됐다. 이번 계약으로 희토류 등 중요광물과 관련해 미국 기업과 트럼프 정권간 제휴 강화 움직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시장조사회사는 애플이 아이폰 등에 대량의 희토류자석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계약은 완전하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 미국 거점의 공급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트럼프 정권에 대해 자사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애플과 CEO 팀 쿡을 직접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플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와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 오지 않았다. 희토류 자석도 그동안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받아 왔다. 중국은 지난 10년 이상 거대한 광산과 효율적인 제조업체를 기반으로 전세계 희토류 자석 생산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이는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때 글로벌 기업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희토류 자석에 대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에 전 세계 자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미중간 협상으로 희토류 자석 공급이 다시 원활해졌지만 많은 기업은 중국에 다시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공급망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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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미국업체와 희토류자석 5억달러 공급 계약⋯미국 공급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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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간 희토류 협상의 일환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H20의 중국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석(희토류) 무역 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를 위한 희토류 수출 재개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앞서 14일(현지시간) H20의 중국 판매 재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허가 신청을 냈으며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미 상무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번 조치로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간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칩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강력히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접근권은 중국 측 협상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판매 재개 결정은 적대국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잘못된 조치"라며 "미국 정부의 기존 수출 규제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간사 존 물리나어 의원도 "H20 칩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첨단 AI 기술이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20 칩은 AI 모델을 학습(트레이닝)하는 성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용자에게 답을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추론은 현재 AI 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문제는 H20의 고속 연결성과 메모리 처리 능력이다. 연산 능력 자체는 제한돼 있지만, 메모리와 다른 연산 칩과의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 덕분에 슈퍼컴퓨터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미국 기업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며,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현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은 크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경쟁사 AMD도 미 상무부에 AI 칩 'MI308'의 중국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가 나오면 즉시 출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대 상승했다. AMD 주가도 6%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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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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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재연 우려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 재연 우려와 중국 경제둔화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6센트) 하락한 배럴당 66.52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과 비교해 0.7%(50센트) 내린 배럴당 68.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대체적으로 시장예상치와 같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원유가격은 하락했다. 6월 CPI상승률은 0.3%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와 일치했지만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7% 상승해 전달(2.4%)보다 크게 높아졌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영향이 표면화하고 있다는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관측이 후퇴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 50일간의 제재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공급 우려가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일 향후 50일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정이 없을 경우 러시아에 대해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 100%의 관세를 물린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당장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50일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이) 그보다 더 빨리 성사될 수 있다"고 낙관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UBS의 상품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즉각적인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50일이라는 시한을 주면서 그러한 공포가 줄어들었다"며 "현재 시장의 핵심 변수는 바로 그 점"이라고 설명했다. ING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단행할 경우 유가 시장의 전망은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인도, 터키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며, 이들은 미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혜택과 미국과의 무역 손실을 저울질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경제의 불확실성도 유가에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2%로 시장 전망치(5.1%)는 상회했지만 1분기(5.4%)보다는 둔화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2분기 성장이 예상을 상회한 것은 강한 재정 부양과 미국 관세를 피하려는 수출 선반영 효과에 힘입은 것"이라며 "(성장 둔화는) 원자재 시장, 특히 철광석과 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에서 8웜물 금 가격은 0.7%(22.4달러) 내린 온스당 333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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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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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인플레 재연 우려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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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 완화에 AI칩 H20 중국 판매 재개⋯젠슨 황 "매우 기쁜 소식"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부여를 승인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르면 조만간 중국 시장에 H20 공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국영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H20을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20은 원래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엔비디아가 설계한 '저사양 AI 칩'이다. 이 칩은 고성능 GPU 제품군 대비 처리 능력을 낮춰 군사 전용 사용 우려를 피하면서도, 산업용 AI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면서 H20조차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고, 엔비디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엔비디아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공급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황 CEO는 새로운 중국 전용 그래픽카드 'RTX 프로' 출시 계획도 함께 공개하며, "해당 제품은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위한 전용 설계로 중국 내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황 CEO의 올해 세 번째 중국 방문과 맞물려 이뤄졌다. 그는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엔비디아의 중국 전략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CCTV는 "황 CEO가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회동했으며, 전날에는 샤오미의 레이쥔 CEO와도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H20 칩이 포함된 이번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조치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도 민간 기술 협력을 일정 부분 용인하려는 기조 변화로도 읽힌다. 최근 중국 내 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대체 공급이 쉽지 않은 고성능 칩 시장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향후 미국의 반도체 통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그리고 중국의 자립형 반도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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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 완화에 AI칩 H20 중국 판매 재개⋯젠슨 황 "매우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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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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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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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비용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앞두고 관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미니해설] 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태양광·반도체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또는 수입 쿼터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폴리실리콘과 드론 부품을 포함한 두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업계의 대응도 분주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말 가동 예정인 미국 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비해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이 급등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와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산과 비교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조치로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쟁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홀딩스는 반면, 미국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중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고, 대중국 의존도도 태양광보다 낮다"며 "한국 업체의 기존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핵심소재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역 확장법을 통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공급망이 단순하고 기술 탈중국이 가능한 분야"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은 향후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미국 내 생산망 확대 전략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원가 구조 개선, 기술 자립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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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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