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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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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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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출렁인 뉴욕증시, S&P500 하락·다우 상승 마감
-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비난과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장중 내내 요동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16% 내린 6644.31, 나스닥은 0.76% 하락한 2만2521.70으로 마감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캐터필러의 상승세에 힘입어 0.44%(202.88포인트) 오른 4만6270.46으로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며 "식용유 등 중국 관련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상승세였던 S&P500과 나스닥은 급반락했다. 앞서 중국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가 발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엔비디아(-4.41%)와 테슬라(-1.53%) 등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으나 씨티그룹(3.86%)과 웰스파고(7.06%) 등 은행주는 호실적에 급등했다. 월마트는 오픈AI의 챗GPT와의 제휴 소식에 4.98% 상승했다. 월가 공포지수(VIX)는 8.15% 급등한 20.58로, 투자심리의 불안을 반영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출구 없는 긴장감 속 투자심리 흔들" 뉴욕증시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으로 크게 출렁였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의도적으로 사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용유 거래를 포함한 중국 관련 사업을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는 "이 발언 직후 상승세였던 S&P500과 나스닥이 급락했다"고 전했다. 시장 불안을 키운 건 중국의 보복 조치였다. 중국 정부는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하며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부터,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시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전략가의 진단 U.S.뱅크 웰스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수석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번 달 말까지 미중 간 무역 긴장의 출구(off-ramp)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과 소비 부문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정치적 긴장이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도 이중의 신호에 혼란을 겪고 있다. 금융주는 호실적에 상승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투자심리를 억눌렀다. 씨티그룹은 3.86%, 웰스파고는 7.06% 급등하며 실적 랠리를 주도했다. 반면 JP모건(-1.93%)과 골드만삭스(-1.99%)는 하락 마감했다. 기술주 약세, 불확실성의 상징 기술주는 미중 무역갈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엔비디아는 AMD가 오라클과 대규모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4.41% 급락했다. 테슬라도 1.53% 하락하며 전날 상승분을 반납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1.43% 상승해 AI주 가운데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소매업체 월마트는 오픈AI의 챗GPT와 제휴해 소비자가 대화형 주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주가는 4.98%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AI 기술이 소매 유통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VIX 급등, '정치가 시장을 흔드는 날' 이날 월가 공포지수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8.15% 상승한 20.58로 마감했다. 4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향후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옵션을 매입하며 방어적 포지션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기 정치 리스크로서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대두 발언'으로 불안이 재점화됐다. 뉴욕증시의 혼조세는 실적과 정치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다.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기술주 약세와 무역 갈등이 이를 상쇄했다. 시장은 여전히 트럼프의 다음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압도하는 국면이다. 하워스의 표현처럼 "출구 없는 긴장감"이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S&P500이 소폭 하락에 그친 것은 견조한 펀더멘털 덕분이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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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발언에 출렁인 뉴욕증시, S&P500 하락·다우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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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유럽 야생 꿀벌, 첫 '멸종위기종' 지정⋯자연 서식 개체 급감
- 꿀 산업이 성장하고 관리형 양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위적 관리와 무관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 꿀벌은 급격히 줄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야생 서식 꿀벌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유럽 적색목록(Red List)'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서유럽 전역의 야생 꿀벌 개체군은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더 컨버세이션이 최근 보도했다. 인간과 공생해온 꿀벌, 두 얼굴의 생존 꿀벌(Apis mellifera)은 인류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대표적 곤충이다. 고대 이집트 시기부터 벌꿀을 얻기 위한 인공 벌통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이동식 벌통과 상업적 수분(受粉) 산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양봉의 발전은 꿀벌의 생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서양꿀벌은 크게 두 형태로 존재한다. 양봉가가 관리하는 '사육군집'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숲속 나무 구멍이나 자연 공간에서 스스로 군집을 이루는 '야생군집'이다. 두 군집 모두 같은 종에 속하지만, 생존 방식과 미래 전망은 전혀 다르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양봉업자들이 대규모 군집 붕괴 현상을 보고하면서 관리형 꿀벌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연구자들은 군집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했으나, 이 과정에서 야생 꿀벌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참고로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EU 내 작물 종의 약 84%가 곤충 수분에 의존한다. EU의 연간 농업생산량 중 최소 50억~150억 유로가 야생 꿀벌 등 곤충 수분매개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이들 농산물에는 사과, 토마토, 오이, 아몬드, 대두,유채 등이 포함된다. 야생 꿀벌의 감소는 수분 매개자 감소를 초래해 자연과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야생 군집…그러나 지속 가능성 불투명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연구진들은 야생 꿀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본격화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국립공원, 독일·스위스·폴란드의 삼림지, 이탈리아 전역,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등지에서 자연 서식하는 군집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 군집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지, 즉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 연구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에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 '허니비 워치(Honey Bee Watch)'가 출범했다. 유럽 각국 연구자 14명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IUCN과 협력해 야생 꿀벌의 보전 등급을 재평가하고, 유럽 내 꿀벌 서식종 2,000여 종의 보전 상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야생 꿀벌은 '자료 부족(Data Deficient)'으로 분류돼 있었다. 발견된 군집이 순수 야생 개체인지, 혹은 관리형 벌통에서 탈출한 군집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야생'의 재정의…유전이 아닌 생태 기준으로 평가 새로운 평가에서는 유전적 구분 대신 생태적 기준이 도입됐다. 꿀벌은 완전한 의미의 가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형과 야생형이 유전적으로 혼재돼 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IUCN의 '야생' 정의를 적용해, △인간의 관리 없이 자유롭게 서식하고 △외부에서 새 군집을 들여오지 않아도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야생 꿀벌'로 규정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야생 꿀벌의 보전 상태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내 자유 서식 꿀벌의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서식지 감소·기생충·질병·인간에 의한 교잡 등 복합 요인이 개체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럽연합 내 '멸종위기' 등재…생태계 보전의 경고등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내 야생 꿀벌 개체군은 이번에 '멸종위기(Endangered)'로 새로 지정됐다. 다만 발칸반도, 발트 3국, 스칸디나비아 및 동유럽 지역은 조사 자료가 부족해 '자료 부족' 상태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야생 꿀벌 보전이 단순히 한 종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태 다양성 유지에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자연 서식 꿀벌은 병해충과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유전자 풀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의 양봉 산업에도 생물학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의 유전자 은행'으로 평가된다. IUCN 관계자는 "야생 꿀벌의 멸종위기 등재는 이들이 더 이상 인간 관리의 부속물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자생 야생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분매개자의 손실과 멸종은 복잡한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유럽환경청(EEA) 또한 야생 꿀벌 등 수분매개자의 멸종은 다른 종의 감소와 멸종, 다양한 생태계의 상실로 이어지는 첫단계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야생 수분매개자는 복잡흔 유기체의 그물의 일부이며 생태계 회복력의 핵심이라면서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려면 다양한 지리적, 거버넌스 수준, 경제 부문, 사회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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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유럽 야생 꿀벌, 첫 '멸종위기종' 지정⋯자연 서식 개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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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위한 날선 신경전
- 중국과 미국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날선 기선제압을 위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는데 중국과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맞서 미국 역시 중국산 제품 수입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그것이 뭔지 모르고,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우리는 대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고, 나도 시 주석과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두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9일 강도 높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터븀 등을 수출할 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 4월 발표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이어 희토류 합금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제련할 때 사용하는 기술, 희토류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홀뮴, 어븀 등 중희토류 관련 물자와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허가를 받고 수출하도록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함유율 0.1% 이상) 이상 포함됐거나 관련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미국이 제3국에서 만든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뒤 추진 중인 고관세 부과와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정상회담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같이 희토류가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경주 담판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말들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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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위한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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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반등에 AI 랠리 재점화
- 뉴욕증시가 엔비디아의 반등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 기대에 힘입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8% 오른 6753.72, 나스닥지수는 1.12% 상승한 2만3043.38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하루 만에 최고치 행진을 재개했으며,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2만3000선을 돌파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20포인트 하락한 4만6601.78로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시장은 연준이 지난 9월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올해 안에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은 "위원들 간 인하 폭에 이견이 있으나 경기 둔화에 대응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2.2% 급등한 189.11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에 대한 자금 지원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앗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전략가는 "AI 관련 투자는 순환적 소비가 아니라 실질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수요의 실체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시장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미 정부 셧다운은 8일째 이어지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 다만 장기화될 경우 소비와 고용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남아 있다. [미니해설] AI 수요 '실체 확인'…월가, 거품론보다 지속 가능성에 무게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 다수는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연준은 첫 인하 이후 두세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며 "경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신호에 장기 금리가 하락했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젠슨 황 "컴퓨팅 수요 폭발"…AI 실수요 입증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선 엔비디아는 이날 2.2%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젠슨 황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머스크의 xAI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매우 흥분돼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AI 산업의 성장세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적 수요 확대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NBC에 따르면 황 CEO는 또 "AMD가 자사 지분 10%를 오픈AI에 제공한 것은 매우 독창적이고 놀라운 결정"이라며 경쟁사 행보를 언급했다. 이날 엔비디아의 상승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부문 마진 약화 보고로 흔들렸던 전날 시장 불안을 완화시켰다. 메이필드 전략가는 CNBC에 "AI 관련 설비투자가 단순 순환적 지출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출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AI 거품'보다 '순환 조정' 인식 확산 일부 투자자들은 AI 관련주가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을 연상케 한다는 점을 경계하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메이필드는 "1990년대 후반에도 나스닥은 매년 큰 조정을 거쳤지만 상승세는 이어졌다"며 "AI 랠리 역시 몇 차례 조정이 반복되더라도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투자 열기가 일시적으로 식더라도 산업 전반의 자본지출이 유지되고 있어 구조적 성장세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셧다운 리스크 제한적, 투자심리 개선 미 정부 셧다운은 8일째 이어지고 있다. 상원은 여야 각각의 임시예산안을 모두 부결시켜 여섯 번째로 합의에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공무원이 복귀 후 급여를 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 일부 무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증시는 셧다운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S&P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했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E 변동성지수(VIX)는 5.6% 하락한 16.27로 떨어졌다. 델 테크놀로지스(9.06% 상승), 팔로알토네트웍스, 노스럽 그러먼 등 기술·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반면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은 차익 매물로 조정을 받았다. 월가는 연준의 완화 전환과 AI 수요 확대, 그리고 셧다운 리스크의 단기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맞물리며 낙관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메이필드는 "AI 투자는 일부 변동성을 겪더라도 구조적 성장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며 "지속 가능한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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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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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엔비디아 반등에 AI 랠리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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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장기화 속 '데이터 블라인드' 돌입
- 다음주 뉴욕증시는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며 주요 경제지표가 마비된 가운데 '데이터 없는 장세(데이터 블라인드)' 속에서 방향성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주 S&P500이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셧다운으로 10월 첫째 주 발표 예정이던 비농업고용지표(NFP)가 연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오는 28~29일 FOMC 회의를 앞두고 핵심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통화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펀드스트랫의 하디카 싱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이번 셧다운은 연준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비농업고용 통계 없이 10월 회의를 맞이한다면 '정확한 시점에 옳은 이유로 인하를 단행하기'가 훨씬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은 연말까지 두 차례의 0.25%p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 연준 인사들은 서두른 인하에 대해 경계감을 보였다. 시카고 연준의 오스탄 굴스비 총재는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했고, 뉴욕 연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중앙은행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우지수는 이번 주 0.9%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엔비디아·AMD 등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 상승세를 이어갔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5조 달러를 돌파하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웰스파고의 베로니카 윌리스 전략가는 "AI 낙관론이 셧다운 불확실성을 덮고 있다"며 "연준의 완화 기대가 여전히 주식시장 랠리를 지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현 시장이 '불마켓의 후반전'에 진입했다고 경고한다. 억만장자 투자자 리언 쿠퍼먼은 "현재는 불마켓의 말기 구간으로 단기 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캐털리스트펀드의 데이비드 밀러는 "이번 강세장은 기술주 중심의 구조적 변화 덕분에 과거보다 밸류에이션을 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다음주 뉴욕증시, '데이터 공백'과 실적 시즌이 변수 10월 둘째 주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의 연속성을 시험받게 된다. 셧다운 여파로 주요 통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시장은 '연준 인하 기대'라는 하나의 서사에 의존해 상승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데이터 공백이 장기화되면 그 기대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로이터는 "셧다운으로 인해 연준의 정책 판단 근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식시장이 지표보다 뉴스 헤드라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도 "정부 데이터가 마비된 상황에서 연준이 블라인드 상태로 10월 회의를 맞이한다면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달리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주 중심 'AI 장세' 지속되지만 피로감 징후도 지난주 S&P500이 6,700선을 돌파하며 'AI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다시 확인했지만, 다음 주에는 단기 피로감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엔비디아는 시총 4.5조 달러를 넘어서며 반도체 섹터를 견인했지만, 일부에서는 "AI 낙관론이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펀드스트랫의 하디카 싱은 "지금의 강세장은 '믿기 힘든 랠리'"라며 "셧다운이 투자자에게는 랠리에 대한 회의감을 키울 빌미를 준다"고 말했다. 한편, 금·비트코인·신흥국 주식도 강세를 이어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 대형주는 연초 대비 36% 상승하는 등 글로벌 증시 전반의 리스크온 기조가 미국 기술주와 맞물리고 있다. 연준 발언과 FOMC 의사록이 관전 포인트 다음 주에는 연준 인사들의 잇단 발언과 9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 필립 제퍼슨 부의장, 로리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 등이 잇따라 연설에 나선다. 이번 의사록은 지난 9월 회의에서 나타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위원 간 견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연준이 여전히 물가보다 성장에 무게를 두는지, 혹은 인하 속도를 늦출지 주목하고 있다. 3분기 실적 시즌 개막…'은행주 성적표'가 첫 시험대 또 다른 변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3분기 실적 시즌이다. JP모건·씨티그룹 등 대형은행들이 가장 먼저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 기업 실적이 시장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S&P500이 연말 7,000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셧다운이 장기화되더라도 실적이 견조하다면 시장은 여전히 매수세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터 없는 낙관론'의 위험 이번 셧다운 랠리는 역설적이다. 경제 데이터의 부재가 오히려 시장을 불확실성 속 낙관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 낙관은 연준의 향후 판단이 실제 시장 기대와 엇갈릴 경우 급격히 꺾일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뉴욕증시는 '데이터 없는 자신감'과 '실적이 보여줄 현실' 사이의 줄다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I와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은 연준의 메시지와 은행 실적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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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장기화 속 '데이터 블라인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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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AI, 미국 노동시장 대변동 아직 없다"
- 미국 예일대학교 산하 연구소가 발표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출시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ChatGPT)가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미국 노동시장에 대규모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와 앤스로픽(Anthropic)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 확산이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진은 챗GPT 공개 이후 약 33개월 동안 미국 내 직업 분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이 인공지능 확산으로 인한 뚜렷한 재편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일대 '버짓 랩(The Budget Lab)'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AI가 노동자들을 일자리 사이로 이동시키거나, 기존 일자리를 자동화로 대체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적했다"며 "현재까지는 인지 노동(cognitive labor) 수요가 AI 자동화로 잠식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인구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더라도, 생성 AI 노출은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AI로 인한 대체는 최근 실업자 중 노출된 업무의 비율이 증가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실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5~35%의 업무를 생성 AI가 수행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데이터는 명확한 상승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실업 기간에 따른 명확한 차이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오픈AI 지표와 앤스로픽 데이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결과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며, 생성형 AI의 산업별 채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AI의 노동시장 영향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정기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생성형 AI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업계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기업 앤스로픽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5월 "AI가 향후 실업률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지금의 경영진은 완전 인간 노동력을 관리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인공지능 도입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드롭박스(Dropbox)와 듀오링고(Duolingo) 등 기술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AI를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며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 1월 실시된 한 국제 조사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AI가 일부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AI의 실질적 생산성과 경제적 효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는 최근 보고서에서 "AI를 도입한 기업의 95%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AI 도구를 통해 직원들이 낮은 수준의 '겉보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생산하면서 오히려 동료의 검수 부담을 늘리는 '워크슬롭(workslop)'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일대 연구진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현재로서는 우려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지만, 기술 확산이 본격화되면 그 파급력은 단기간에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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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대 "AI, 미국 노동시장 대변동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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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3)] 달러, '30년 만의 최저 위상'⋯IMF "보유 축소 아닌 가치 급락 탓"
-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는 각국이 달러 보유를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 달러 가치 급락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비중은 56.32%로, 3월 말(57.79%) 대비 1.4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다만 IMF는 "고정환율 기준으로 보면 달러 비중은 57.67%로 거의 변동이 없다"며 "2분기 감소분의 92%는 환율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달러 기준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만으로도 달러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구조다. 2분기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급락세를 보였다. 유로화 대비 9%, 스위스프랑 대비 11%, 파운드 대비 6% 각각 떨어졌으며, 달러인덱스(DXY)는 상반기 전체로 10% 넘게 하락해 197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유로화 비중은 같은 기간 20.00%에서 21.13%로 1.13%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역시 환율 요인이 1.17%포인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유로화 실보유량은 줄어든 셈이다. 파운드화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IMF는 이번 달러 가치 급락의 배경으로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연준(Fed)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통과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전망 등을 지목했다. 최근 달러화 위상 약화는 구조적 탈달러화(de-dollarization)의 결과가 아니라, 단기 환율 충격이 만든 착시라는 게 IMF의 진단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달러 약세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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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3)] 달러, '30년 만의 최저 위상'⋯IMF "보유 축소 아닌 가치 급락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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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S&P500 6,711선 첫 돌파
- 뉴욕증시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했다. 나스닥지수는 95.15포인트(0.42%) 상승한 22,755.16, 다우지수는 43.21포인트(0.09%) 오른 46,441.10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셧다운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단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제약주가 강세를 주도했고, 리제네론과 모더나가 급등했다. 테슬라(+3.31%)와 인텔(+7.12%)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메타는 하락했다. UBS는 "셧다운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셧다운으로 고용지표가 지연되더라도 연준이 이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셧다운 속에서도 웃은 월가…"정치보다 금리 인하가 시장을 움직인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됐지만 시장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며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투자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이스 나벨리에르 나벨리에르앤어소시에이츠 창립자는 CNBC에 "시장은 걱정하지 않는다(The market appears unconcerned)"며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 있고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UBS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셧다운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혼란보다 '짧은 셧다운 후 반등'이라는 패턴에 대한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 실제로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0.5% 하락했다가 보건·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반전했다. '데이터 블랙아웃' 속 연준, 인하 기조는 유지 셧다운으로 노동부의 비농업고용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연준은 핵심 경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은 9월에 3만2000명 감소해 다우존스 전망치(4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버카르디 글로벌 주식 부문 대표는 "이번 데이터 공백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10월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데이터 블라인드' 상태에서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헬스케어·반도체·전기차가 상승 주도 리제네론과 모더나가 3% 이상 오르며 헬스케어 업종이 3.0% 급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에 3년간 관세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약가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정책이 호재로 작용했다. UBS는 "정부와 제약사 간 거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는 3.31% 급등하며 전기차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다. 3분기 판매 호조와 신형 모델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술주 가운데 돋보였다. 인텔은 AMD의 반도체 생산 위탁 검토 보도로 7% 넘게 상승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가 인텔에 일부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 파운드리 수혜주'로 부각됐다. 'AI 버블' 넘어 헬스케어 중심 회복장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헬스케어 중심의 회복장세 신호라고 보고 있다. 나벨리에르는 "금리 인하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헬스케어"라며 "실적 기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올해 들어 29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S&P500이 기술주 편중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JP모건은 S&P500의 핵심 지지선을 6,445~6,525포인트로 제시하며 "이 구간을 유지하면 내년 초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셧다운이 단기에 그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이번 랠리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경제 확신이 주도한 상승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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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S&P500 6,711선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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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 파견·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가 3년 만에 100만 명 아래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의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9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7000명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중 비중도 17.6%에서 16.3%로 1.3%포인트 줄었다.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1년 새 7만5000 명 줄었고,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은 여전히 63%에 달했다. 한편, 정규직 비중은 소폭 줄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27.4%로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소속 외 근로자' 100만명 아래로 3년 만에 '소속 외 근로자' 수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는 총 9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2만2000명에서 6만7000명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근로자 581만9000명 중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은 16.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감소했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가 꺾인 것은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이 컸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수주 상황에 따라 하도급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인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신규 공사가 줄면서 외주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조선 하도급 비율 무려 63% 실제 건설업의 소속 외 근로자는 19만8000명으로, 작년 27만3000명보다 7만5000명 감소했다. 비중 역시 44.3%로 내려가며 1.3%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하도급 형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의 하도급 비율이 63%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 특성상 전문 기술 인력이 다층적 하청 구조에 속해 있어, 경기가 회복돼도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 직접고용 근로자 약 84% 반면 대기업의 직접고용 근로자('소속 근로자')는 486만9000명으로 전체의 83.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2만7000명 늘었고, 비중도 1.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72.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1000명 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133만6000명으로 5만6000명 증가해 비중이 27.4%로 확대됐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7.0%에서 8.0%로 상승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분야 수요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는 시간제·기간제 고용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61.7%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58.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50.5%) 순이었다. 노동계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고용 안정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이 주된 이유로, 실질적 처우 개선과 고용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4176곳으로, 전년보다 119곳 늘었다. 공시율은 99.9%로 거의 모든 대기업이 참여했다. 공시된 근로자 수는 581만9000명으로 1년 새 6만 명 증가해, 고용 규모 자체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 격차 뚜렷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건설·조선 등 산업별 구조적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장치와 공정거래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법과 제도만큼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통계는 국내 대기업 고용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수치상으로는 소속 외 근로자 감소가 '개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하강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건설·조선 경기 회복과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가 맞물리며, 간접고용 구조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고용형태공시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견기업으로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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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황에 '파견·하도급' 근로자 급감⋯3년 만에 100만 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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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과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욕실 가구에는 50%, 소파 등에는 30%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구류는 지난 8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의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 브랜드·특허의약품 특허 관세 100%⋯"미국내 공장 건설중이면 면세" 트럼프 행정부가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수입품이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세 건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에는 100%, 대형 트럭에는 25%, 주방 및 욕실 가구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 연질가구에는 3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불과 닷새 뒤인 10월 1일부터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를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올해 4월부터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고, 가구류에 대해서도 지난 8월 관련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부문은 이번 관세 부과의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공장 건설 여부의 기준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으로 정의하며, 실제로 생산 설비를 미국에 들이지 않는 한 관세 회피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영국 GSK는 최근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일라이릴리 역시 50억달러 규모의 제조시설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내놓는 등 대형 제약사들이 잇달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압박이 직접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대형 트럭 역시 주요 타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스 등 미국의 대표적 트럭 제조업체를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과 국가 안보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25%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가구류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 소파 등 겉천이 씌워진 가구에 각각 50%,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유입이 불공정한 관행"이라며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피해 규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화물차 수출은 올해 1~8월 기준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가구류는 지난해 3000만달러(약 424억원)를 기록했지만,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그러나 의약품 부문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제약사는 아직까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원료의약품과 제네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을 넓혀온 만큼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약품과 함께 반도체 역시 지난 4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시점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상 반도체 역시 '국가 안보' 명분 아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사실상 '관세전쟁'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 232조를 적용했던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의약품과 트럭, 가구까지 대상을 넓혔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생산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고율 관세 부담을 안게 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이동과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적인 비용 상승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을 앞두고도 관세 부과 전선을 넓히고 있으며,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대응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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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트럭·가구에 고율 관세 예고⋯한국 업계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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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중국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절대적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로 확대하고 전기차 보급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청정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국제사회가 올바른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scam)"라며 파리협정 탈퇴를 재차 천명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의 조치가 의미는 있으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3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지만, 석탄발전 확대와 완화된 목표 설정으로 실효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기후풍력 태양광 발전 공약 2배 증가⋯트럼프, 기후 변화 대응은 '사기' 중국과 미국의 기후정책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35년까지 경제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7∼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파리협정에서 사실상 이탈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사기극(scam)'이라고 규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풍력·태양광 발전을 2020년 대비 6배 이상 확대하고, 신에너지차(전기차)를 신차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2035년까지 산림 저장량을 240억㎥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기존의 '2030년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로드맵에 이어 중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절대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목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1.5도 상승 억제를 위해 중국이 최소 3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2023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10% 감축은 영국 연간 배출량의 4배에 해당하는 14억톤에 달하지만,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과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연설에서 기후정책을 "그린에너지 사기"로 규정하며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24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는 "중국은 풍력 터빈을 세계에 수출하지만 자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만 46GW 규모의 풍력 설비를 새로 설치했으며, 이는 30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특히 중국은 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배터리, 풍력 설비 등 녹색기술 제조·수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신재생 인프라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실질적 행동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중국은 여전히 석탄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승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감축 목표 달성은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정점 대비 감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실제 감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국의 발표를 절반의 진전으로 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행' 속에서 중국이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으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 몇 년간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지 않으면 1.5도 목표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자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신재생 확대를 본격화하면 관련 산업에서 한국 기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석탄 의존 지속은 기후협력 압박을 키울 수 있다. 미국이 관세와 무역정책을 기후 이슈와 연계할 경우,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미국의 정책 후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실제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없이는 지구 온난화 억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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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2035년까지 온실가스 10% 감축 선언⋯미국과 기후정책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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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주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인공지능(AI) 대표주인 엔비디아와 오라클이 매도세에 밀리며 기술주 전반에 부담을 줬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171.50포인트(0.37%) 내린 4만6121.2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8.95포인트(0.28%) 떨어진 6637.97, 나스닥지수는 76.62포인트(0.34%) 내린 2만2497.86으로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는 0.86% 하락하며 전날에 이어 약세를 이어갔다. 최근 오픈AI와의 1000억 달러 규모 협력 발표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의 실질적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오라클도 1.71% 떨어졌다. 마이크론은 기대에 못 미친 실적 전망 탓에 2.8% 급락했다. 반면 인텔은 애플의 투자 검토 보도에 힘입어 6% 넘게 뛰며 나스닥 낙폭을 일부 줄였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임의소비재가 상승한 반면 기술주와 통신서비스는 약세였다. 이날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주가 고평가를 지적한 발언을 주시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VIX)는 2.46% 내린 16.23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회의론과 연준 경고, 뉴욕증시 흔들다 뉴욕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던 3대 지수는 24일(현지시간) 또다시 하락하며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다. AI 대표 종목에 대한 회의론과 연준의 주가 고평가 경고가 시장을 짓눌렀다. 엔비디아는 전날에 이어 1% 가까이 하락했다. 오픈AI와 10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AI 산업이 실질적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던졌다. 오라클 역시 같은 이유로 약세를 이어갔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 팔란티어 등 다른 AI 관련 종목들도 부진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AI 산업의 '순환 논리(circular logic)'다. AI 기업이 만들어낸 기대가 다시 AI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며 수요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회의론은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는 장밋빛 전망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인텔 급등과 테슬라 반등의 상반된 흐름 나스닥은 장 막판 인텔의 급등으로 낙폭을 일부 줄였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인텔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지원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약 7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애플까지 가세할 경우, 인텔의 경쟁력 회복 기대가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인텔은 이날 6% 넘게 올랐다. 테슬라도 이날 4% 가까이 반등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1조 달러 규모 보상안 패키지 승인을 주주들에게 촉구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대형 기술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의 상승은 개별 기업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파월의 고평가 경고, 월가에 드리운 그림자 투자심리를 더욱 압박한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의 '비이성적 과열'을 떠올리게 하는 경고로 받아들여졌다. CNBC 인터뷰에서 제이 해트필드 인프라캐피털어드바이저스 CEO는 "기술주는 아마 다소 과열돼 있다(Tech is probably a little bit extended)"며 "지금 당장 매수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there’s no real reason to be bullish)"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정은 며칠 더 이어질 수 있다(This might go on for a couple days)"고 언급하며 계절적 약세 가능성을 짚었다. 전문가의 발언은 AI 랠리의 지속성에 대한 경계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확실성 속 AI 버블 논란의 시험대 업종별 흐름은 갈렸다. 에너지·임의소비재 업종이 상승했지만 기술주와 통신서비스는 하락했다. 금융, 부동산, 보건도 동반 약세를 기록하며 지수 전반을 끌어내렸다. 반면 VIX지수는 오히려 2%대 하락해 시장이 공포로 빠진 것은 아님을 보여줬다. 정치 리스크도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졌다. 고용지표와 PCE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정은 AI 랠리의 실체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론 등 핵심 종목의 실적과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매도세는 확산할 수 있다. 반면 인텔이나 테슬라처럼 뚜렷한 호재를 가진 종목들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며 시장을 지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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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주 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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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3)] 켄트대, 달 토양서 차 재배 성공⋯우주 농업 현실화 신호탄
- 영국 켄트대학교 연구진이 달과 유사한 환경에서 차나무를 성공적으로 재배했다고 켄트 온라인이 보도했다. 이번 실험 결과는 향후 우주 거주자들이 달에서 신선한 차를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연구팀은 다트무어(Dartmoor) 차 묘목을 달과 화성의 토양을 모사한 조건에서 재배했다. 빛, 온도, 습도 역시 우주 환경을 반영해 세심하게 조절했다. 그 결과, 달 토양에서 재배된 차나무는 영국 데번(Devon) 지역 토양에서 자란 개체와 유사하게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한 반면, 화성 토양에서는 전혀 발아하지 못했다. 몇 주 동안 달과 유사한 토양에서 자란 차나무는 대조군 식물과 같은 수준으로 번성했다. 반면 화성 토양은 차나무가 잘 자라지 못했다. 이번 연구는 나이절 메이슨 교수와 사라 로페스-고몰론 박사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유럽 최초의 우주 농업 워크숍에서 공개됐다. 연구진은 "달 토양 속 온실에서 차를 재배하는 것은 향후 달 기지 거주자들에게 자율적 식량 공급뿐 아니라 우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우주여행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구 농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기후 변화와 과도한 경작으로 척박해진 토양에서 작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탐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도 사막화와 영양소 손실의 결과에 직면해 있다. 농부들은 땅을 고갈시키지 않고도 수확량을 높게 유지할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달 표면과 같은 영양분이 부족하고 암석이 많은 기질에 식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하면 새로운 토양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식량 자립은 장기 우주 임무에 필수적이다. 지구에서 대량의 식량을 운반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현실적이다. 우주에서 신선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면 지구 식량 의존도가 낮아지고, 식단의 다양성을 꾀할 수 있으며 우주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로페스-고몰론 박사는 "차나무가 달 토양에서도 자랄 수 있음을 확인한 만큼, 향후 다른 작물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추가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다트무어 티, 라이트커브 필름(Lightcurve Films), 유로플래닛(Europlanet)과 협력해서 수행됐다. 이번 성과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우주에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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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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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3)] 켄트대, 달 토양서 차 재배 성공⋯우주 농업 현실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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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관계 고조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13달러)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24달러) 상승한 배럴당 67.2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 어떤 도발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이날 나토 규약 제4조 발동으로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소집한 긴급회의를 끝낸 뒤 성명에서 "에스토니아 침범 사례는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러시아 행동의 연장선"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특히 "나토 제5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나토 5조는 회원국 집단 대응에 관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로존 영공 침범 시 모조리 격추해야 한다고 독려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며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나토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계속 무기도 공급하겠다"며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이상의 '알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연방 정부와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중단 조치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원유공급 차질에 예상되고 있다. 스냅 크리크에너지의 카일 쿠퍼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약달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40.6달러) 오른 온스당 3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24.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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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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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 조정
-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앞서 산업 생산과 교역이 활발해진 덕분에 올해 세계 경제가 ‘깜짝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석달 전 전망치인 2.9%보다 0.3%포인트(p) 높은 3.2%로 예측했다. OECD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성장세는 예상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다수 신흥시장 경제에서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관세 인상 시행을 앞둔 상품 생산 및 무역의 선행적 증가가 주요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주요 20개국(G20) 대부분 국가에서 상반기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난해 평균 속도를 상회했다"고 덧붙였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무역 상품은 미국행 상품 선적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특히 4월 이전에 두드러졌다. 5월 이후론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계 무역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다. 올해 2분기 아시아 선진국을 비롯해 아시아·동유럽 신흥시장국에서 무역이 꾸준히 확대된 반면 미국의 수입 물량은 급감했고, 캐나다와 라틴아메리카의 수출도 감소했다. 중국과 미국 간 양자 무역도 최근 몇 달간 급격히 감소했다. OECD는 8월말 기준 미국의 전체 실효 관세율을 약 19.5%로 추정하면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앞선 선제적 조달 효과가 소멸하고 높은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해보다 0.3%p 떨어진 2.9%로 예상됐다.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은 직전 전망보다 0.2%p 오른 1.8%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내년엔 1.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첨단 기술 부문의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미국의 경제 활동을 부양하지만, 높은 관세율과 순이민 감소의 여파로 내년 경제 성장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은 올해 1.2%, 내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유로 경제의 발목을 잡지만 신용 여건 완화가 이런 부담 일부를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독일에서는 재정 확대가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상되는 재정 긴축으로 성장이 저해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영국도 긴축 재정 기조, 무역 비용 증가와 불확실성으로 대외·내수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9%에서 내년 4.4%로 둔화할 전망이다. 선제적 조달 효과의 소멸과 관세 인상 본격화, 재정지원 축소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한국의 경우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석달 전과 같이 올해는 1.0%, 내년엔 2.2%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0.1% 성장률을 기록한 일본은 올해는 1.1%까지 상승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3개월 전 예상치보다 0.4%p나 상향 조정됐다. 견조한 기업 이익과 강력한 투자 증가가 올해 경제 활동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내년엔 다시 0.5%로 둔화할 전망이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압력이 완화하면서 올해 3.4%에서 내년 2.9%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양자 관세 추가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재정 리스크 우려 확대, 금융시장의 위험 재평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각국이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협력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안보 우려를 해결하면서도 무역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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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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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OECD, 올해 세계성장률 3.2% '깜짝'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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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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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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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0.5%로 인상한 이후 다섯 차례 연속 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며 위원 2명은 0.75% 인상을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동결 배경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해외 경제 변수 확대를 지목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처분 계획도 발표했다. ETF는 연간 약 3300억엔(약 3조 1230억원), REIT는 약 50억엔(약 473억 원) 규모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1606억원), 시가 기준 70조엔(약 662조 4660억원)에 달한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기조 유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5%로 동결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금리를 0.5%까지 끌어올린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석 위원 가운데 두 명은 기준금리를 0.75%로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수는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 수준 유지에 동의했다. 일본은행은 결정 배경에 대해 "경기가 일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통상 정책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같은 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0.5%로 추가 인상했지만, 이후 약 8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결정은 보유 자산 처분 계획이다. 일본은행은 그간 경기 부양 수단으로 매입했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매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ETF는 연간 약 3300억엔, REIT는 약 50억엔 수준으로 처분 규모를 제한해 점진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 시기를 분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은행은 2010년부터 ETF와 REIT 매입에 나서며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왔다. 그러나 작년 3월 추가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자산 축소 방향을 검토해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은행이 보유한 ETF는 장부가 기준 37조엔(약 350조 원), 시가 기준으로는 70조엔(약 662조 원)에 달한다. REIT 보유 규모도 적지 않아, 점진적 매각 방침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 동결은 일본은행이 경기 회복세와 물가 안정 사이에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교역 환경 불확실성이 일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신중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이 엔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수출 기업에는 환율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당분간 '점진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 상승 흐름이 확실하게 정착하기 전까지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정책과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한 보수적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리 정책의 안정성과 함께 자산 매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장기간 쌓여온 막대한 자산을 줄여 금융시장에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어떤 속도로 금리 정책과 자산 매각을 병행해 나갈지, 글로벌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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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2)]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ETF·REIT 매각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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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 베트남에 진출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VST와 관세총국이 3,040억동(약 1,150만 달러·159억 원)의 세금 추징 및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베트남 데일리에 따르면 포스코 VST가 3,040억동의 세금 추징 및 행정제재 처분을 두고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관세당국은 "현행법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포스코 VST "절차상 실수, 탈세 의도는 없었다" 포스코 VST는 지난 2023년 관세청 사후 조사에서, 2만8,277톤의 수입 원자재를 내수 전환 판매하면서 적절히 목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 추징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약 1,210억동(부가가치세), 행정제재금은 1,170억동에 달한다. 포스코 VST 측은 이미 일부 물량에 대해 자진 신고 및 656억동(약 34억 6,0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이를 다시 추징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반발했다. 회사 측은 "절차를 잘 몰라 신고를 지연한 것은 사실이나, 세금 포탈이나 편취는 전혀 없었다"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신뢰 훼손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당국 "내수 전환 시 미신고…법 위반 명백" 베트남 관세청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 VST가 수출용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를 내수로 판매하면서 신고 절차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 청구서가 이미 발급된 시점에 신고 전환이 이뤄졌으므로, 규정 위반은 명백하다"며 세금 부과와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 VST가 제기한 1차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현재 2차 이의신청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관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내 포스코의 입지 포스코 VST는 1991년 한국·베트남 양국 정부 협력 차원에서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 중 하나로, 포스코 그룹이 95.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동나이성 넌짝 산업단지에 본사를 두고 냉연 스테인리스강을 생산·수출하는 주요 철강업체다. 이번 사안은 베트남 내 대표적 한국계 투자기업의 세금 분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은 "잘못은 잘못대로 처벌받되, 이미 납부한 세금은 이중 추징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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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스코 VST, 베트남서 3,040억 VND 세금·과징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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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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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