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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 글로벌 공급망 최대 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경고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화상 연설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경제 부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칭하며,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도구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생산 라인 재조정, 비용 절감 방안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중국 제조업의 심장' 동관, 생존을 건 도전 중국 동관은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캄 핀 인더스트리얼의 라우 대표는 "관세가 10% 더 인상되면 경쟁국 제품과 가격 경쟁력이 동일해지고, 25%가 부과되면 미국 내 제조업체와도 경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동남아 생산 기지 확대로 대응 중이지만, 대체 시장 확보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추가 관세는 기업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닥친 폭풍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익명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 CEO는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제조 과정이 관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 협정인 USMCA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멕시코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루이스 마누엘 페레스 변호사는 "멕시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80%에 이르며, USMCA 탈퇴는 경제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사빌로우의 럭셔리 브랜드, 관세와의 싸움 재점화 영국 런던의 사빌로우 맞춤정장 업체들은 과거 미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헌츠맨 대표는 "관세로 인해 가격을 올리면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시장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팬데믹 여파로 이미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는 수요 감소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 관세 충격, 무역 의존 경제의 시험대 캐나다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의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의 65%가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을 계획 중이며, 일부 기업은 심지어 불법적인 비용 절감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캐나다 내 정치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수, 트럼프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이슈를 넘어 정치적, 외교적 도구로 활용되며 세계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 경영과 투자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관세는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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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 글로벌 공급망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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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석유 시대 끝났다?"…'오일 피크' 현실로
-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일찍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닛케이 아시아는 26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차량 판매를 장려하고 석유 정제 능력을 축소하는 등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원유 수요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의 지난해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하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감소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키런 톰킨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구조적으로 석유 수요가 약화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중국, 왜 '오일 피크' 앞당겨졌나? 최근 중국발 소식이 세계 에너지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닛케이 아시아는 "중국이 '신에너지' 차량 판매 장려 등 국가 주도의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의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일찍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의 월별 수입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6개월 동안 원유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전체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예측한 중국의 원유 수요 정점 시기(2030년경)를 훨씬 앞당기는 결과다. 전기차·탈석유 정책⋯'에너지 독립' 가속 중국의 '오일 피크' 조기 도래 전망은 단순한 경기 둔화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 특히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주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 차량(NEV)의 급속한 보급이다. 지난해 중반부터 NEV 판매량이 휘발유 차량 판매량을 넘어섰고, 전기차 충전소는 1143만 개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운송용 연료가 중국 석유 제품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는 원유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인 자국의 석유 정제 능력을 축소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2024-2025년 에너지 효율 및 탄소 감축 행동 계획'은 정유 시설 통합을 통해 2025년 말까지 정제 능력을 연간 10억 톤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국이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너지 안보, 탈탄소보다 우선? 중국이 이처럼 석유 의존도를 낮추려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소 순배출량 제로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더 큰 목표가 숨어 있다. 일본 금속에너지안보기구(JOGMEC)의 다케하라 미카 조사분석부장은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위협을 막기 위한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의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석유 소비량의 7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가스(40%)나 석탄(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석유 공급망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탈탄소화를 외치면서도 석탄 소비량과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석탄은 석유보다 에너지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석탄 소비를 감수하고 있다.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 경제는? 중국의 석유 수요 감소는 세계 에너지 시장,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석유 수요 증가를 주도했던 중국이 발을 빼면서 원유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경제산업연구소의 후지 카즈히코 컨설팅 펠로우는 "OPEC의 가격 유지 노력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의 원유 가격이 당연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은 한국 경제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원유 수입 경쟁국이다. 중국의 석유 수요 감소는 국제 유가 안정에 기여하여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경쟁 심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중국의 석유 수요 감소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에너지 안보와 신산업 육성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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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석유 시대 끝났다?"…'오일 피크'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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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5)]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7번째 '백화 현상'으로 붕괴 위기
-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기록적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산호 백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호주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백화 현상으로 인해 조사 대상 산호의 50% 이상이 폐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CNN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산호초는 연간 9조 9000억 달러(약 1경 4170조 8600억 원) 규모의 생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종 자연계의 '수중 도시'로 불리는 산호초는 약 5억년 동안 존재해온 생태계다. 산호초는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에 필수적이며 세계 경제 산출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또한 산호초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네 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 번째의 백화 현상을 경험했다 또한 전 세계 산호초의 약 80%가 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짚었다. 2024년, 기록적인 폭염과 엘니뇨 현상으로 산호 백화 심화 2024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여 7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을 맞았다. 해수 온도 상승은 산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조직에서 조류를 방출시키고 색을 잃게 만드는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며, 엘니뇨 현상 또한 해수 온도를 높여 산호 백화를 심화시켰다. 산호 군락 붕괴 시작 및 질병 감염 확인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초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5개월 동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원트리 섬에서 462개의 산호 군락을 추적 조사했다. '림놀로지와 해양학 편지(Limnology and Oceanography Letters)'에 발표된 동료 심사 연구에 따르면 5월까지 370개의 산호 군락에서 백화 현상이 나타났고, 7월까지 백화된 산호의 52%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호 종은 95%의 사망률을 보였으며, 연구팀은 죽은 산호 골격이 암초에서 분리되어 잔해로 변하는 '군락 붕괴'가 시작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고니오포라'라는 산호 종은 산호 조직을 침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흑색 띠 병'에 감염됐다. 과학자들,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연구를 이끈 마리아 번 시드니 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해안 보호에도 중요한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번 교수는 연구 지역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채굴 활동이나 관광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백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백화 현상이 2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목표 달성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긴급한 전 세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잦은 백화 현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약 34만 5000㎢(남한 면적의 약 3.4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로, 1500종 이상의 어류와 411종의 경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매년 관광을 통해 호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하며, 호주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자연 wonders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2002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22년에 이어 2024년까지 잦은 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2년에는 냉각 효과를 가진 라니냐 현상 기간에도 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우려를 더했다. "산호초 보호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입 필요성" 강조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생태학과 보존을 넘어 어업, 관광 및 해안 보호를 위해 산호초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입안자와 환경 보호 활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나 빌라 콘세호 시드니 대학교 지구과학대학 교수는 "산호초의 회복력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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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5)]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7번째 '백화 현상'으로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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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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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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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기 취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 기회 모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했다. 노르웨이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외교장관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최대한의 요구를 던진 후 협상을 시작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트럼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모든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T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트럼프 취임식은 다보스 회의 첫날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샴페인과 핑거푸드를 곁들이며 이를 지켜봤다. 스웨덴 통신 기업 에릭슨은 트럼프의 취임식 위원회에 5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에릭슨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미니해설] 다보스, 트럼프 2기에 '신중 모드'⋯'협력'과 '견제' 사이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다보스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을 통해 글로벌 엘리트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다. 이번 다보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이 주요 화두였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등장 당시 충격과 불안감을 보였던 다보스의 분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준비된 자세와 조심스러운 낙관론 속에서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공존했다. 노르웨이 에이데 외교장관은 트럼프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NATO 지원, 또 다른 팬데믹 대응에서 어떤 접근을 취할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IT 기업 HPE의 안토니오 네리 CEO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와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AI와 같은 대규모 전환점을 활용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인재 유치와 같은 이민 정책에서 민간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과 행정부 간 협력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의 취임식 파티에는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해 그의 2기 행정부를 직접 지켜봤다. 구글의 순다 피차이, 메타 플랫폼스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리더들이 이를 목격하며 트럼프와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트럼프, '친기업' 행보?⋯"규제 완화" 득일까 독일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와 달리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 CEO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요한 인프라 제공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부와도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유럽과의 차이를 지적했다. "유럽은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완화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그의 말은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생산 규제 완화와 전기차 생산 관련 기후 규제 철폐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서명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공언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니콜라이 탕겐 CEO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기후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반발은 우려스럽다"며, 다양성과 같은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다보스에서 신중한 기대 속에 출발선을 끊었다. 글로벌 엘리트들은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실행 가능성을 주의 깊게 평가하며, 그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후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다보스에서 형성된 트럼프와 글로벌 비즈니스 간의 새로운 협력의 장은 향후 국제 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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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2기, 다보스는 기회 vs 위기?"…'협력' 모색 속 '불안감'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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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 1월 들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여파에 소비 심리가 소폭 회복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전망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와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가격 하락 전환 등에 넉달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2로 전월(88.2)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석달 만에 상승세지만 여전히 100선을 하회했다. 연속 100선 하회는 고금리 여파에 지난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 후 처음이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에는 101.8까지 올랐지만,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인 12.5포인트 떨어진 바 있다. 지수차 기여도를 보면 현재생활형편은 0.0포인트로 지난달과 같았고, 생활형편전망은 0.8포인트 올랐다.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 전망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씩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은 1.1포인트 상승했고, 현재경기판단은 0.1포인트 떨어졌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심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낮은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수 없다"면서 "12월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완화 기대가 생겼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 완화 정책 등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망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출 실적을 보면 둔화 흐름이 보이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1로 전달(103)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가격전망은 지난해 10월에 9개월만에 내림세를 보인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만 4월(101) 이후 9개월 연속 100선 위기도 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매매거래 감소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황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은 100보다 높은 상태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지만 장기 평균이 107이라는 점에서 높은 편은 아니다"면서 "주택 거래 매매가 감소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수준전망CSI(151)는 전월(150)보다 1포인트 올라 2023년 10월(1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3.3%로 2022년 4월(3.2%) 이후 최저 수준인 전월과 동일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중 1년간 기대인플레이션은 2.8%로 전월(2.9%)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2.7%)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품목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8.2%), 공공요금(44.2%), 석유류제품(42.4%)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석유류제품(+4.3%포인트), 농축수산물(+2.9%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5.5%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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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심리, 소폭 반등해도 여전히 비관적 상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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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정치적 불확실성 여파
- 한국은행은 2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은은 이날 블로그에 게재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약 0.2%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며,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이 경제 심리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경제성장률 0.2%p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이번 사태가 1분기까지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2분기 이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2% 또는 그 이하로 추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악재가 겹치면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기존 2.2% 전망치에서 2.0~2.1%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의 정책 대응도 중요한 변수다. 한은은 올해 정부 예산안 감액이 성장률을 약 0.06%p 낮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 일부 상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규모와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경제 회복의 관건은 정치적 안정과 일관된 경제정책에 달려 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이 유지되어야만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발표될 수정 경제전망에서 한은이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이 단순한 경제 지표 조정을 넘어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적 불확실성, 소비 위축, 대외 불확실성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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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1.6~1.7%로 하향 조정⋯정치적 불확실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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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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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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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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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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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는 미국의 탄탄한 생산성 증가와 회복력 있는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상향 조정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제조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캐나다도 에너지 부문 부진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 경제가 유럽을 크게 앞서는 현상을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투자 수익률 증가,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 경제 '독주 시대', '구조적 차이'가 만든 '성장 격차'⋯유럽은 '이중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다른 서방 국가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미국의 높은 생산성 증가, 탄탄한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럽 경제, '에너지 위기'와 '중국발 쇼크' 이중고 직면 반면,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럽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국은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는 미국과 유럽 간의 성장 격차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투자 수익률 증가, 해외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다른 선진국들과의 생활 수준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랭샤는 미국에 비해 유럽의 기술 부문 경쟁력이 뒤처지고 금융 시장이 덜 발달한 점을 구조적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유럽 경제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무역, 이민, 세금 정책 변화는 IMF의 전망을 뒤엎을 수도 있다. "미국 우위 지속될까?"⋯'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는 여전 미국의 높은 금리 유지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업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랭샤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혼란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함정' 경고⋯'부양책 강화' 필요성 제기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상했지만,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의 이번 전망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유럽 경제의 취약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차이 심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등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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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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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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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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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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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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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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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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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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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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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ASEAN) 외교는 초기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기대를 모았지만, 임기 후반에는 주요 정상회의에 불참하며 아세안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미국과 아세안의 신뢰도는 2024년 42.4%로 떨어졌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1년의 47%보다 낮은 수치다. 싱가포르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의 연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불참하고, 아세안을 다자 협력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초기 전략에서 점차 멀어진 행보와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은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집중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미국의 외교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공백을 한국이 기회로 삼아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니해설] '아세안 외교, 기대에서 실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아세안 외교는 초기의 약속과 이후의 퇴색된 행보로 요약된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의 코가 케이 부교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목표는 중국이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외교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아세안 신뢰도 하락의 배경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불참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참이 글로벌 위기 대응에 외교적 자원이 집중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 외교보다는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같은 소규모 협의체에 주력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아세안이 중시하는 다자 협력에서 멀어지면서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신뢰도는 하락했다. ISEAS 유소프 이샤크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2%였지만 2024년에는 42.4%로 급락했다. 한국, 아세안과 협력 강화의 기회 한국은 이 틈새를 활용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높이고, 아세안의 주요 정책 플랫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외교적 공백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과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과 다자 협력의 중심을 유지하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ISEAS의 탄 슈문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최소한 이 지역에 국기를 꽂은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상징적 행보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기후 변화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동시에, 흑백논리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현실적인 다자 외교 전략으로 아세안 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으며, 다자 협력보다 양자 협력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 간 경쟁 구도에서 균형을 맞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주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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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아세안 기대에서 후반 실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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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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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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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의 방위비 5% 카드, 동맹국 반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나토 회원국들은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우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국경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동맹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의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은 GDP 대비 약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나토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5% 목표는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논의와 맞물려 한국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이미 증액 압박을 받아온 한국은 이 요구가 동맹 관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동맹 재편, 자주국방과 협력의 균형점 트럼프의 강경 동맹 정책은 미국 중심 동맹 구조의 변화를 암시한다. 나토 회원국들이 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토 약화 또는 미국의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나토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은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 전략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변화의 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트럼프의 나토 비전은 기존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는 한국에도 방위비 문제와 동맹 유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긴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편에서는 나토 동맹이 직면한 위기와 역사적 맥락을 분석하며, 트럼프 발언의 국제 안보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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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상)] 동맹의 균열, 나토와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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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3)] 견고한 경제지표에 흔들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가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 등으로 물가를 방어해야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피벗(기존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시장에 확산되기시작했으며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나 동결이 아닌 금리 인상까지 예상한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고용지표를 발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Group) 페드워치(FedWatch)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7.3%로 봤다.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3월 회의는 물론 5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6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5000명)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실업률도 4.1%로 전월(4.2%)보다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4.2%)도 밑돌았다. 투자 전문매체 시킹알파에 따르면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3월까지 다시 금리를 인하하려면 매우 나쁜 고용 보고서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준이 6월 추가 인하 후 9월에 마지막 인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종전 3회에서 2회로 축소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는 예상보다 뜨거운 고용 보고서로 월가의 많은 전략가가 당분간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디티야 바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는 끝났다고 본다"며 "우리는 연준이 금리를 장기간 동결한 뒤 결국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한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인 지난해 11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작년 6월 2.6%까지 하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이날 CNBC에 출연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이 강력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한때 4.79%까지 오르면서 2023년 11월 초 이후 1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15일 발표될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전 달의 2.7% 상승보다 0.2%포인트 더 높은 셈이다. 블룸버그는 "노동시장과 수요에 별다른 고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완화를 향한 진전이 정체됐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관세 정책이 물가를 더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소비자신뢰지수에 따르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전월 2.8%에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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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3)] 견고한 경제지표에 흔들리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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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 IMF는 2025년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부진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또한 강력한 미국 달러로 인해 신흥 시장 경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 신흥국 채권 금리는 평균 2% 상승했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국가도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 현상에 따른 자본 유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1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을 내는 대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성장과 불안의 공존"⋯IMF, 2025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긍정적'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세계 경제에 대해 밝힌 전망은 긍정적 요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심화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지역별 차이 존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연준의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노동 시장과 소비 지출 증가에 기반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인다"며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 유럽의 성장 정체, 인도의 약화된 성장세를 주요 차이점으로 지목했다. 각국의 경제 구조, 통화 정책,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 '역풍'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장기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5% 상승하는 등 장기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약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 일괄 관세와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큰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과 신흥 시장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필수 IMF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새로운 충격에 취약하며, 개혁의 지연은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전문가들 "IMF 전망, 신중하면서도 긍정적"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의 분석 보고서도 IMF 전망의 신뢰도를 높인다. 강력한 미국 달러와 무역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신흥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의 세심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IMF가 곧 발표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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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경제 흐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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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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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SK하이닉스 HBM 개발 속도, 엔비디아 요구 초과 "⋯최태원 회장 발언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 전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젠슨 황 CEO와 만나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최근 엔비디아의 기대를 앞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황 CEO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회장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데 대한 답변으로, 두 사람의 회동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그동안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개발 속도를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경쟁이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약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 구도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업계 최초로 HBM3E 8단 제품을 납품한 데 이어, 10월에는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하며 HBM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최 회장은 HBM 공급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올해 공급량 등은 이미 실무진에서 결정됐으며, 이번 만남에서는 이를 재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황 CEO가 CES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피지컬 AI'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황 CEO와 피지컬 AI 및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심도 있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래픽 메모리 생산을 언급한 황 CEO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경쟁사 견제 해석이 나왔지만, 최 회장은 "크게 의미를 둘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회장은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기업이지만, 컴퓨팅 설루션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세부적인 부품 설루션에 대해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I 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회장은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산업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이 될 것인지, 뒤따를 것인지는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그룹은 CES 2025에서 'AI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부스를 마련하고, SK하이닉스의 HBM3E 16단 제품, SKC의 유리 기판 기술 등을 선보였다. 최 회장은 SKC의 유리 기판 기술에 대해 "방금 팔고 왔다"고 농담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개인 AI 에이전트 '에스터' 시연 과정에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며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젠슨 황, "우리 GPU에 삼성전자 메모리칩 사용" 발언 정정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자사의 게임용 새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삼성전자의 메모리칩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발언을 정정했다. 황 CEO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제품이 탑재된다"고 밝혔다. 황 CEO는 "삼성을 시작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삼성전자가 지포스 RTX 50 시리즈의 메모리 공급 파트너 중 하나임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CES 2025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수정한 것이다. 황 CEO는 지난 6일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GPU인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하며, 해당 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 메모리가 탑재된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언급되지 않아, 마이크론 메모리만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7일 열린 글로벌 기자 간담회에서 황 CEO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메모리칩이 탑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삼성과 SK는 그래픽 메모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도 생산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말라"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발언을 수습했다. 이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그래픽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알고 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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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5] "SK하이닉스 HBM 개발 속도, 엔비디아 요구 초과 "⋯최태원 회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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