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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3명중 한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로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했다. 임시고용은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이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의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특히 제도적 최소 정년인 60세 이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도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도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배경에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였다. 이는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함께 작동하는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도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연구위원의 예상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간제·파견 등의 사용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비정규직과의 계약을 종료할 때 드는 비용을 높이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구직급여 재설계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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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자 3명중 1명 비정규직…OECD 회원국 4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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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내 기업들의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공식 검토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회의를 앞두고 제출될 성명 초안을 통해 EU가 역내 산업망에서의 중국산 범용반도체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글로벌 공급망에 위험이 될 가능성을 미국과 공조해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U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U가 이번 조사를 통해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공동의 제한 및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일반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 수집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해 말에 보도했다. 성명 초안에는 "미국과 EU가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시장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공유하며, 계획된 조치에 대해 상호 협의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측이 일반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왜곡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또는 협력적인 조치를 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술적으로는 28나노미터(nm, 10억 분의 1미터) 이상 크기의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 기술, 전기자동차의 전력 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상업적 및 군사적 용도로 널리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술의 약 80%가 재사용되는 만큼, 28나노 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현행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주로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이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반도체 분야를 '전략적 공백'으로 간주하고 이 영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장 조사 기관 프랜드포스(TrendForce)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이 31%인 중국의 일반 반도체 제조 능력이 2027년까지 3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 TTC 회의에서는 공급망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의 3년 연장, 인공지능(AI)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의 재확인 등의 주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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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사용 위험성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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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은행들이 직면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인한 금융 시장의 우려에 대해 거듭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파월 의장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은행 시스템이 상업용 부동산 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업용 부동산 부실 대출이 늘면 일부 은행이 파산할 수 있지만 전체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한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일부 은행이 파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 힐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사무실 공간과 소매 자산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으로 지정된 대형 은행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은행들 중 어느 곳에서도 이는 1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중소 규모의 은행일수록 더 그렇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무실과 소매점 등에 대한 대출이 많은 은행을 확인했다"며 "이는 몇 년 더 연구해야 할 문제로, 은행이 파산할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은 또 연준이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대출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은 전날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선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연방 통화 발행자이자 주요 은행 감독 기관 중 하나인 연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노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REITs)는 큰 타격을 입었다. 알렉산드리아 부동산 주식, 보스턴 부동산, 킬로이 부동산, 보네이도 부동산 신탁은 모두 올해 초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파월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 근무의 결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경제의 '세속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도시에서 도심 오피스 지구는 인구가 매우 부족하다. 많은 대도시와 소도시에 빈 건물이 많다. 이는 또한 그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모든 소매업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상업용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일부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지만, 연준과 금융 규제 당국이 그 여파를 억제하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규제 대상 은행의 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미국 은행 34곳이 파산했다. 연준과 재무부는 작년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을 구제하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를 위협하는 다른 문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연장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최근 임대료 규제 단지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대출 등 뉴욕 커뮤니티뱅코프(NYBC)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우려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문제가 크게 부각됐다. NYBC는 작년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약 3329억원)의 깜짝 손실을 보고한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 이는 2022년 4분기의 1억 7200만 달러(2272억원) 이익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이로 인해 NYBC 주가가 급락해 1997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최근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와 피치 레이팅스는 NYCB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다. 이 은행에서는 최근 한 달 새 보유 예금액의 약 7%인 8조원 가까이 빠져나갔으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리버티 스트래티직 캐피털 등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면서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다. NYCB 은행 주가는 6일 6% 가까이 오르는 등 3일 연속 상승했다. 한편, FDIC는 이날 재무, 운영 또는 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대출 기관의 수가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보다 8개 증가해 5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FDIC는 이들 기업의 수는 역사적 최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의 순이익도 전 분기보다 43.9% 감소했다. FDIC는 신용카드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금융 부문이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도 이날 비소유자 점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고정금리(non-current rate)가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 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무실 공간 및 기타 상업용 부동산 대출 포트폴리오의 성능 저하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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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월 연준 의장 "상업용부동산 위험 극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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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6)] 소형 원자로 건설 혁명, 획기적인 전자빔 용접으로 1년 공정 하루로 단축
-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에서 1년 걸리는 공정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자빔 용접 기술이 개발됐다. 영국 대형 제조회사 셰필드 포지마스터스(Sheffield Forgemasters)는 풀사이즈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용기를 일반적인 공정 기간인 12개월이 아닌 단 24시간 만에 용접에 성공하면서 소형 원자로 건설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소형 원자로 보급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형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소형 모듈 원전)는 그 이름처럼 작은 크기의 원자로를 의미하며, 경제성, 유연성, 안전성, 확장성 등의 장점을 지닌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의 위협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래의 주요 전력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형 원자로는 기존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 형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방식을 공장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 원자력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듈형 원자로는 표준화된 설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지역 수요에 맞게 필요한 수만큼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 원자로와 달리 엄청나게 비싼 건물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성이 높다. 소형 원자로는 원자력 연료 재사용 기술을 통해 연료 수명을 연장하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규모 전력 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도 원자력 발전 도입이 용이해진다. 소형 원자로는 크기와 디자인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외딴 지역, 도시 인근, 심지어 산업 시설 내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부품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어 현장 설치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소형 원자로를 한 지역에 설치해 발전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 전력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소형 원자로는 앞서 언급된 장점들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상업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형 원자로에 비해 빠른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혁신적인 국소 전자빔 용접(LEBW) 기술 모든 규모의 원자로 건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과제는 원자로 노심을 담는 용기를 용접하여 외부 환경과 격리하는 것이다. 기존 용접 기술은 이 작업에 1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셰필드 포지마스터스는 국소 전자빔 용접(LEBW) 기술을 통해 하루 만에 완료하는 획기적인 결과를 달성했다. 국소 전자빔 용접은 국소 진공 상태에서 고출력 전자총을 사용해 고에너지 밀도 융합 공정을 통해 두 개의 금속 조각을 용접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기존 용접 방식에 비해 작업 효율을 95% 향상시키고, 깊은 침투와 높은 깊이 대 너비 비율을 구현할 수 있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스는 지난 2월 20일 국소 전자빔 용접 기술을 이용해 직경 3미터, 두께 200밀리미터(8인치)의 벽을 결함 없이 저렴하게 용접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인 슬로핑 인 및 아웃 기술을 통해 용접 시작과 마무리 과정을 개선했다. '슬로핑 인(Sloping In)'은 원자로 용기 내부의 핵연료봉을 용기 벽면에서 중심부로 향해 경사지게 배치하는 방식이다. 핵연료봉 간 간격을 넓히고 중심부 밀도를 높여 핵연료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냉각재 흐름 개선으로 냉각 효율을 높여 과열 위험을 낮춘다. 핵출력 증가 또한 가능하다. '슬로핑 아웃(Sloping Out)'은 '슬로핑 인'과 반대로 핵연료봉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핵연료봉 간 간격 확대로 냉각 효율을 높이고 핵연료봉 밀도 감소로 핵출력을 조절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용기 내부 공간 확보에도 유리하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스의 수석 개발 엔지니어이자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이클 블랙모어는 "이 기술이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념비적이며, 잠재적으로 고비용의 용접 공정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랙모어는 "LEBW 기술은 용접 접합부가 모재(parent material, 원물질)를 완벽하게 복제하기 때문에 용접 검사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또한 영국과 전 세계 SMR 원자로의 상용화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초로 성공적인 전자빔 용접 시연을 완료한 셰필드 포지마스터스는 수십 년 동안 정체되었던 영국 원자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앞으로 핵잠수함용 원자로, 시범 발전소, 핵연료 처리 분야뿐만 아니라 SMR 원자로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롤스로이스가 건설할 모듈형 원자로 15기를 포함한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통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이끌 계획이다. 셰필드 포지마스터스의 혁신적인 전자빔 용접 기술은 이러한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소형원자로 건설 현황 원전 강국인 한국도 세계적인 추세인 소형 모듈 원전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중심지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8일 정부의 원전 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 발맞춰 핵심 전략을 담은 '경상남도 원전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도청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의 14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독자기술 개발, 경남도·창원시를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역 원전 기업에 대한 경영 및 시설 자금 중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역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경상남도는 SMR 제조 기술, 신형로 설계, 친환경 원전 해체 기술 등 6개 원전 기술을 조세 특례 제한법에 명시된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SMR 혁신 제작 기술 정부 공모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추진하는 등 SMR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SMR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 산업 단지 조속 추진, 원자력 산업 종합 지원 센터 신설, 원자력 연구원 분원 및 글로벌 SMR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를 중심으로 세계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일괄 생산이 가능한 창원 국가 산업 단지 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 300여 개 협력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원자력 발전의 핵심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말한다. 걍상남도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차세대 원전의 글로벌 제조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대통령이 참석한 경남 민생 토론회의 핵심은 경남도·창원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며 "정부 정책에 맞춰 경남이 차세대 원전 글로벌 제조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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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6)] 소형 원자로 건설 혁명, 획기적인 전자빔 용접으로 1년 공정 하루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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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달러약세 등 영향 장중 사상최고치 경신
-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6일(현지시간)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 영향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16.3달러) 오른 온스당 2158.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2160.7달러까지 치솟아 지난해 12월 세운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다. TD증권의 버드 멜렉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를 바탕으로 금선물 가격상승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도 보였지만 금리인하 개시를 예상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상승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미국 원유재고 감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금리인하 방침 등 영향으로 상승반전했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3%(98센트) 상승한 배럴당 79.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1%(92센트) 오른 배럴당 82.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은 원유수요 회복에 대한 전망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비축량이 450만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내 금리인하 방침 발언도 미국경제를 떠받쳐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반기 보고에서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출석, 반기 보고를 통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면서 올해 연준이 완화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시장에 대한 4월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자 미국과 아시아의 수요증가를 예상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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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달러약세 등 영향 장중 사상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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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값의 고공행진 여파로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달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를 넘어섰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시내버스료가 11.7%, 택시비가 13.0% 상승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울산, 10월 부산·인천, 지난달 대구·대전 등에서 시내버스비가 올랐다. 택시요금 여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지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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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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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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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감소 우려 등 2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원유 최대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9센트) 하락한 배럴당 78.15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9%(77센트) 내린 배럴당 82.03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을 2분기까지 연장했는데다 불구하고 중국의 원유수요 약세 전망 지속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했지만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원유 수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재정적자의 비율이 3%를 예상했다. 원유시장에서는 중국경제의 성장전망이 강한 반면 재정지출에 의한 경제부양효과에 대한 불투명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7%(15.6달러) 오른 온스당 2141.9달러에 거래됐다. 금가격은 이날 장중에는 2150.5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 기록했던 사상최고치(2152.3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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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수요감소 우려 등 2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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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연장에도 수요감소 우려 등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가 4일(현지시간) 산유국의 감산연장에도 수요감소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1.5%(1.24달러) 내린 배럴당 78.74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0.9%(75센트) 하락한 배럴당 82.80달러에 거래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산유국들이 올해 중반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요 역풍에 유가는 떨어졌다. OPEC+는 글로벌 성장 우려와 외부 생산량 증가에 따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하루 220만 배럴의 자발적 석유 생산량 감축을 2분기까지 연장했다. OPEC의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달 말로 만료되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2분기까지 석유 생산량과 수출량을 합쳐 하루 47만1000 배럴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또한 지난해 4월에 발표한 하루 5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은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47만1000 배럴의 감산은 기존 감산에 추가되는 것이다. 쿠웨이트, 알제리, 카자흐스탄,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도 자발적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 이후 OPEC+ 회원국들이 취해온 일련의 감산 조치가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되는 것이며 러시아는 하루 47만1000 배럴을 추가 감산하게 되는 셈이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북반구 전역에서 따뜻한 겨울이 끝나면서 OPEC+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자지구의 휴전 논의도 유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5%(30.6달러) 오른 온스당 21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가격은 장중 2128.4달러까지 치솟아 3개월만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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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연장에도 수요감소 우려 등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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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자발적 원유 감산 올해 2분기까지 연장
-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자발적인 원유감산을 올해 2분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뉴스통신사는 사우디가 올해 2분기 말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6월 말까지 하루 약 900만 배럴로 추산된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올해 2분기 말까지 하루 총 47만1000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알렉산더 노박 부총리가 밝혔다고 전했다. 그외 OPEC+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도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올해 2분기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OPEC+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 OPEC+는 지난해 11월 2024년 말까지 하루 200만 배럴씩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OPEC+의 이같은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사우디와 러시아 등 일부 OPEC+ 회원국들은 올해 1분기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는 대규모 개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를 끌어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러시아 또한 전쟁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가를 올려야 한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정유소들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시기라는 점도 이번 감산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OPEC+의 다음 회의는 오는 6월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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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자발적 원유 감산 올해 2분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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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5)] 지구 저궤도에 야구 공 크기 물체 3만 개 떠다닌다⋯우주 쓰레기, 인류 미래 위협
-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자들은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약 70년이 지난 현재 수많은 기계가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이들 공해 물질로 인해 지상 망원경으로 다른 은하계를 연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CNN은 지난 21일 더 큰 문제는 우주 쓰레기라며 야구공 크기 이상의 약 3만 개의 물체가 지구 상공 수백 마일에 걸쳐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1957년 10월 4일, 러시아 스푸트니크(Sputnik) 1호 인공위성이 로켓에 실려 우주를 향해 날아갔다. 무게 약 83㎏의 금속구 형태의 스푸트니크 1호는 타원형의 지구 제궤도로 발사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었다. 당시 미소 냉전 시대에 쏘아 올린 이 위성은 이후 인류의 우주시대와 우주경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은 최근 최초로 고공 항공기로 성층권 시료를 채취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르면 영리적인 우주 경쟁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하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오존층과 지구 기후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NOAA 화학 과학 연구소의 연구 물리학자인 토리 손베리(Troy Thornberry)는 지구 저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를 포함한 물체에 대해 "우리는 인간 우주 교통의 지문을 성층권 에어로졸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전에는 없었던 많은 물질을 성층권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주에 넣는 물질의 순수 질량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상층 대기의 입자 중 10%는 궤도를 벗어나고 불타는 로켓이나 위성에서 나온 금속 조각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류가 위성에서 내려오는 정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인공 쓰레기가 성층권 에어로졸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주 탐사선, 새로운 화석 연료 배출물 추가 이러한 변화가 오존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미 위기에 처한 기후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복잡하다.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스페이스 셔틀에서 사용된 고체 로켓 부스터에서 스페이스X 로켓의 연료를 케로신으로 전환한 것은 모든 로켓 발사 시 엄청난 양의 새로운 화석 연료 배출물을 추가했다. 오래된 위성들이 궤도 이탈 과정에서 연료로 인한 쓰레기 구름을 만들고 있다. NASA 관계자들은 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를 나타내는 점들은 크기가 정확하지 않지만 "매년 혼잡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결국 지구는 지구 고유의 가시적인 고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론화했다. 다른 몇몇 행성처럼 얼음과 우주 암석 조각 대신 이 고리는 우주 쓰레기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손베리는 CNN에서 "우리는 수천 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별자리를 말한다. 각각 1톤 정도 무겁고 지구로 떨어질 때 운석처럼 작용한다"고 말했다. 현재 궤도 상공에 8300개 이상의 위성이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위성이 추가될지에 대한 예측은 크게 달라진다. 300개 이상의 상업 및 정부 기관은 2030년까지 47만8000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수치는 과대추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 책임부는 향후 6년 동안 5만8000개의 위성이 발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분석가들은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수치는 2만 개 보다 훨씬 적다고 추정했다. 케슬러 증후군 스푸트니크 발사 이후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 탐사 경쟁을 벌였다. 미국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1969년 7월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기에 이르렀다. 1979년 NASA 과학자 도널드 케슬리(Donald Kessler)가 "인공 위성의 충돌 빈도: 쓰레기 벨트의 생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거기 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궤도 쓰레기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궤도 쓰레기 교통 체증은 '케슬러 증후군'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영화 '그래비티'(2013년)에서 묘사된 케슬러 증후군은 지구 궤도가 너무 혼잡해져서 결국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해 더 많은 충돌을 초래하고, 발사가 불가능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간결하게 표현한 용어다. 궤도 쓰레기 무려 1억 개 전체적으로 연필심 크기의 인공 쓰레기가 1억 개 이상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는 우주 사업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험이다. NASA에 따르면, 최소 야구공 크기의 물체 약 2만5000개와 훨씬 더 작은 물체를 포함하면 1억 개 이상이 지구를 돌고 있다. 하늘에는 최대 총알 속도의 10배까지 이동할 수 있는 9000톤의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어, 로켓 및 장비 발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저궤도에서는 심지어 작은 쓰레기 조각이 시속 3만7000km 이상의 속도로 우주를 통과하여 국제 우주 정거장(ISS)의 창문을 깨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최근 3만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추가로 투입하기 위해 신청했으며, 현재 이미 5000개 이상의 대형 물체가 소유한 위성이다. 2023년 가디언 보고서에 따르면, 통제되지 않는 우주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천문학자들은 빛 공해로 인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는 데 방해를 받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위성이 민감한 천문 관측 장비와 라디오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론 로페즈는 CNN에 "10년 전에는 우리 창립자가 우주 쓰레기 이야기를 하다니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로페즈는 '궤도 쓰레기 제거'라는 새로운 사업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경쟁하는 일본 기업 아스트로스케일(Astroscale)의 미국 지사 사장이다. 그는 "하지만 지금은 우주 지속 가능성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패널이나 일련의 강연 없이는 우주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전했다. 로페즈는 자신의 회사가 쓰레기 트럭, 궤도 재활용 센터 및 '우주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는 아직 거리가 멀다고 인정하지만, 아스트로스케일은 2022년 강력한 자석을 장착한 위성을 사용해 동일한 3년 임무에서 발사된 이동 목표물을 포착했다. 그는 "이것은 도킹 및 다른 위성과의 랑데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술을 시연한 최초의 상업적으로 자금이 조달된 우주선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이동시키고, 결국에는 연료를 보급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궤도를 이탈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8일 항공우주 회사 로켓 랩(Rocket Lab)이 뉴질랜드에서 발사한 두 번째 아스트로스케일 임무는 우주 쓰레기를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주쓰레기 제거 기술 개발 프로젝트 ADRAS-J는 2009년 저궤도에 남겨진 로켓 단계의 움직임을 관찰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22일 발사된 ADRAS-J 위성은 2024년 2월 22일 목표 쓰레기와 성공적인 랑데뷰를 마쳤다. 아스트로스케일의 임무는 카메라와 센서를 사용하여 로켓 쓰레기를 연구하고 궤도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목조 위성 제작 한편, 올 여름 일본과 NASA 과학자들이 대부분 목재로 만든 세계 최초의 생분해 위성을 발사할 때 예정이다. 이는 스푸트니크 이후 참으로 작은 한 걸음이다. 일본의 과학자들이 우주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우주선 중 하나를 개발했다. 이는 목재로 제작된 소형 위성 리그노샛(LignoSat)으로, 목련 나무를 사용해서 제작됐다. 지난 18일 야후에 따르면, 커피 머그잔 크기의 소형 리그노샛 위성은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실시된 실험에서 안정성과 균열 저항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토 대학과 스미토모 임업(Sumitomo Forestry)의 연구팀은 생분해성 재료인 목재를 사용하여 현재 금속으로 제작되는 위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위성을 제작했다. 교토 대학의 일본 우주 비행사이자 항공 우주 공학자인 타카오 도이(Takao Doi) 교수는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위성이 연소되면서 작은 알루미나 입자를 생성하고, 이 입자들이 대기 상층부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결국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올해 여름, 이 목재 위성은 미국의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매년 약 2000개 이상의 우주선이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진입 시 연소되면서 대기 상층부에 침착될 수 있는 알루미늄 사용은 곧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과학자들이 실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위성이 재진입할 때 알루미늄이 오존층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지면으로 도달하는 햇빛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리그노샛과 같은 목재로 만들어진 위성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무를 마친 후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연소될 때, 오직 생분해성 재료의 미세한 입자만을 생성한다. 한국, 포획 위성 개발 착수 한국 정부는 임무를 완수한 후 우주에서 떠도는 국내 위성들을 회수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시켜 소멸시키는 '위성 포획'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우주 물체의 능동적 제어를 위한 선행 기술 개발 사업'의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기술을 적용한 소형 위성을 개발하고 이를 2027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를 통해 실제 우주에서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주 물체의 능동적 제어 기술은 위성이나 소행성과 같은 우주물체에 접근해 로봇 팔이나 그물을 사용해 이들의 위치나 궤도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주에서 임무를 마친 채 우주 쓰레기로 전락한 위성들을 포획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안내해 소각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에 연료를 추가로 공급하거나 수리를 진행하고, 궤도를 변경하여 임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능동적 제어 기술, 특히 위성 포획 및 지구로의 재진입 기능을 갖춘 500kg 미만의 소형 위성을 개발하여 2027년 누리호의 6차 발사 때 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2027년 기준으로 지구 상공 500km에 위치한 우리별 1, 2, 3호, 과학기술 위성 1호, 국내 대학들의 큐브위성 등의 우주 잔해물을 포획하여 지구 대기권으로 안내해 소멸시키는 능력을 우주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2028년까지 총 447억 원의 예산이 할당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첫 해인 올해에는 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구, 바다, 그리고 이제는 우주에서도 오염 위기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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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25)] 지구 저궤도에 야구 공 크기 물체 3만 개 떠다닌다⋯우주 쓰레기, 인류 미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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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산유국 감산 연장 전망 등 상승 지속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감산 연장전망과 중동리스크 지속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7%(1.29달러) 오른 배럴당 78.87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1.4%(1.12달러) 상승한 배럴당 83.65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중동 전쟁 휴전 협상에 진척이 없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감산이 연장될 것이란 우려로 상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4일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일시 정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개역을 맡운 카타르가 이날 교섭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정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중동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OPEC+는 감산을 1분기 이후로 연장할지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골드만삭스는 OPEC+가 2분기까지 감산을 연장한 이후 3분기에나 점진적으로 감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벨란데라 에너지 파트너스의 매니시 라지 전무이사는 "OPEC+와 그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당분간 감산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1분기 이후에도 감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5.2달러) 오른 온스당 204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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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산유국 감산 연장 전망 등 상승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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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미국 센트루스와 원전연료 공급 협력 강화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국 핵 연료 공급업체와 손잡고 원전 연료 공급 다각화에 나섰다. 한수원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핵연료 공급업체 센트루스(Centrus Energy Corp.)와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력의향서에는 원자력 사업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과 양사의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원자력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사의 구체적 사업 목표가 담겼다. 한수원은 이 의향서 체결을 통해 농축 우라늄 공급처를 다양화함으로써 원전 연료의 수급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로부터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다. 센트루스는 미국 및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을 목표로 하며, 고객에게 핵연료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영역은 저농축 우라늄의 생산, 판매 및 핵연료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를 포함한다. 이 회사는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생산에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HALEU는 현재 및 미래의 고급 원자로 기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기타 첨단 원자로 설계에 필요한 핵연료다. 이러한 우라늄은 기존의 저농축 우라늄보다 높은 농축도를 가지며, 원자로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연료 교체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전통적인 대형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규모가 작은 원자력 발전 시스템으로 미래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SMR은 일반적으로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한다. 반면,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생산할 수 있는 수천 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 SMR의 주요 장점은 비교적 낮은 초기 자본 비용과 접근성 그리고 안전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igh-Assay Low-Enriched Uranium, HALEU)은 우라늄-235의 농도가 전통적인 저농축 우라늄(LEU)보다 높지만 고농축 우라늄(HEU)보다는 낮은 형태의 우라늄이다. HALEU는 우라늄-235의 농도가 대략 5%에서 20% 사이인 우라늄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은 우라늄-235의 농도가 약 3%에서 5% 사이다. HALEU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생산과 공급이다. 현재 HALEU의 상업적 규모 생산은 제한적이며,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고급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HALEU는 핵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있어 지속 가능하고 탄소 배출이 낮은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안정적 원전 연료 공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원전 연료 공급망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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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미국 센트루스와 원전연료 공급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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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운동 효과!
- 여성은 더 적은 노력으로 남성 보다 더 큰 운동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체 ABC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연구를 인용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수명을 연장하고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운동에서 더 큰 효과를 얻는 연구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CDC 연구팀은 국립보건면담조사 결과를 활용해 1997년부터 2017년까지의 41만2413명의 성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체 활동으로부터 얻는 전반적인 건강 혜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여성은 비활동적인 여성에 비해 사망할 위험이 24% 낮았다. 신체 활동을 하는 남성은 비활동적인 남성에 비해 사망 위험이 15% 낮았다. 연구자들은 중간 정도의 노력에서 격렬한 신체 활동(예: 빠른 걷기 또는 사이클링)이 약 다섯 시간인 것으로 발견했다. 절반 이상의 주당 시간을 투자하는 여성들에게도 신체 활동으로 인한 건강의 혜택이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운동(예: 역기 또는 코어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근력 운동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운동은 여성들의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미트 하트 연구소(midt Heart Institute)의 건강한 노화에 대한 연구소장이자 이 연구의 주요 저자인 수잔 청(Susan Cheng) 박사는 "작은 투자로도 여성들이 예상 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청 박사는 "특히 일과 가정에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바쁜 여성들에게는 특히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은 또한 남성보다 근력 운동 후 사망 위험이 더 많이 감소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근력 운동을 한 후 사망 위험이 19% 감소한데 비해, 남성은 11% 감소했다.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의 로체스터 여성 심장 클리닉(Rochester Women's Heart Clinic)의 치료 심장병 전문의 패트리샤 베스트(Patricia Best) 박사는 "이 연구는 여성에게 운동의 힘을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베스트 박사는 심장 발작 후 "여성은 종종 남성보다 심혈관 재활에 대해 추천을 덜 받았다. 이 연구는 여성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전 연구와 일관되게, 유산소 및 근력 운동 모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었다. 청 박사는 "운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바쁜지와 상관없이 환자들과 일반인들에게 가능한 한 활동적이 되도록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여성들에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은동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찾아서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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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운동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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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
- 물가 상승률 둔화 지속과 수출 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석 달 연속 상승해 두 달 연속으로 기준치 1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CCSI는 101.9로 한 달 전보다 0.3 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12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p 오른 100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내릴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중이 같았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과 같은 92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상승을 예상하는 비중보다 크면 100을 밑돈다.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신설계획 등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90·+1p), 현재경기판단(70·+1p)이 올랐다. 생활형편전망(94), 가계수입전망(100),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으며, 향후경기전망(80·-1p)은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5∼14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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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지수,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에 석 달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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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흑연 100% 국산화 도전⋯수입 원료 활용 검토
- 포스코퓨처엠은 흑연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원료 수입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흑연의 국내 생산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 분야에서 포스코퓨처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음극재의 주요 원료는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으로 구분된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세종에 위치한 공장에서 천연흑연 기반의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중국에 의존하던 흑연 수입 구조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중국 외의 지역인 마다가스카르와 탄자니아 등에서 천연흑연 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20일,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을 포함한 고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국내외 배터리 및 관련 산업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이러한 수출 통제 조치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고에는 기존에 통제 대상이었던 인조흑연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음극재에 사용되는 고순도 천연흑연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흑연 제품의 의존도는 천연흑연의 경우 97.7%, 인조흑연은 94.3%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사장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천연흑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포스코퓨처엠은 포항에 위치한 공장에서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포스코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사용하여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전 과정을 국내에서 완성, 국산화를 실현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법(CRMA) 등 글로벌 공급망 강화 조치가 잇따르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국가적인 공급망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이 흑연 수출통제를 시작했을 때, 포스코퓨처엠이 국내에서 인조흑연을 100%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크게 주목받았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연간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올해 안에 1만8000톤까지 증대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말까지 총 40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현재 생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 김 사장은 장인화 신임 회장 후보 내정 이후 그룹 차원의 이차전지 투자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으며 신임 회장 후보와도 만난 적이 없고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사장은 올해 포스코퓨처엠의 과제로는 인조흑연 생산 확대와 함께 리튬인산철(LFP) 생산 준비를 꼽았다. 특히, LFP 양극재의 양산 시점에 대해 김 사장은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으며, 국내에서의 투자가 어려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LFP 양극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로 사용되는 양극 소재다. 이 소재는 리튬 이온, 철(Fe), 인산염(PO₄)으로 구성되어 있다. LFP 배터리는 열에 안정적으로 고온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낮다. 일반적으로 다른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보다 더 긴 수명을 갖는다. 그러나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다른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보다 낮은 편이므로, 같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더 큰 무게나 부피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전기차의 주행 거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사장은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의 공급에 대해서 "지난해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을 깊이 깨달았다. 품질과 수량 면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올해는 계획에 따라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중 하나로, 니켈의 함량이 높은 단결정 구조를 가진 소재를 말한다. '하이니켈(High-Nickel)'은 니켈(Ni) 함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니켈의 비율이 높을수록 배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단결정 양극재는 결정 구조가 단일한 형태로 되어 있어, 다결정 양극재에 비해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이 더 높다. 이러한 단결정 구조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온에서의 성능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고온에서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능 유지가 중요한 전기차 배터리에 적합한 소재로 평가된다.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는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우수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코발트(Co)와 같은 다른 금속의 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소재의 가격과 공급망, 환경적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김 사장은 "고객들이 단결정 양극재를 선호하고 있어, 포항과 광양의 생산 시설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급을 할 계획이다. 현재 생산 수율도 목표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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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흑연 100% 국산화 도전⋯수입 원료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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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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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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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러시아 국영석유 로스네프티 독일사업 국유화 추진
- 독일정부가 러시아 국영석유업체 로스네프티의 독일사업부문에 대해 국유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정부 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산업부는 국유화의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러시아의 로스티네프그룹이 이 건에 관한 공청회에 초대됐다면서 국유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독일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베릴린에 있는 슈베트정유소의 권익 54.17%를 포함한 로스네프티의 보유자산을 지난 2022년9월에 신탁관리하에 두었다. 신탁관리조치는 2번이나 연장됐으며 지난해 9월에 두 번째 연장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신탁관리조치는올해 3월에 기한을 맞는다. 독일정부는 수개월에 걸쳐 로스티네프의 보유권익의 매각에 기대해왔다. 슈베트정유소의 규모는 독일에서 4번째로 커 이 정유소의 거취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산업부 관계자는 “슈베트정유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동부에서의 고용과 공급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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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러시아 국영석유 로스네프티 독일사업 국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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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원유공급 불안과 중국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2.1%(1.54달러) 하락한 배럴당 72.2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이번 주에만 7% 이상 하락했으며 주간 하락 폭은 지난해 10월 초 이후 최대폭다. 이날 종가는 지난 1월 11일 이후 최저치다. 북해선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1.9%(1.52달러) 하락한 배럴당 77.19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기로했다는 소식에도 수요감소 우려에 하락했다. 이날 아침 에 발표한 미국의 1월 고용지표에서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이 부각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했다. 이에 따라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고용통계에서 비농업부문의 고용자수가 전달과 비교해 35만3000명 증가했다.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18만5000명)를 크게 웃돌았다. 또한 지난해 11월과 12월읜 증가폭도 상향수정됐다. 평균시급은 전달과 비교해 상승률이 0.65로 시장예상치(0.3%)보다 높았다. 견고한 미국 노동시장으로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율이 더욱 낮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원유수요가 둔화할 것이라는 경계감에 원유 선물시장에 매도세가 강해졌다. 또한 중국경제가 감속해 원유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불안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발표한 중국경제 연차보고서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해 지난해(5,2%)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개발회사의 정리와 재편 등 대응이 늦춰진다면 올해와 내년은 4%에도 미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산유국들이 기존에 합의한 감산안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OPEC+ 산유국들이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았으며 현재 시행 중인 감산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3월 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OPEC 산유국들은 지난 11월에 올해 1분기까지 감산 규모를 하루 220만배럴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과 인질·팔레스타인인 수감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에 전날 유가가 크게 밀렸으나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측은 아직 협상 타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US뱅크 에셋 매니지먼트의 롭 하워스 선임 투자 전략 디렉터는 "수요 우려가 가격에 부담을 주면서 유가가 다시 겨울 거래 범위 중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완만한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유가에 역풍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에 전문가들의 유가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망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1분기에 WTI 가격이 평균 배럴당 78.0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80.76달러보다 낮아진 것이다. 올해 4분기에는 평균 79.73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브렌트유는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각각 평균 82.26달러, 83.82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5영업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17.4달러) 내린 온스당 205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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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수요 감소 우려 등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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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충전 EV 배터리, 전기차 대중화 앞당긴다
- 5분 만에 충전이 완료되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가 개발됐다.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원들이 반복되는 '충전 및 방전' 주기를 통해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5분 이내에 충전할 수 있는 리튬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패스트컴퍼니(fastcompany)가 지난 1월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벼움, 높은 에너지 효율, 긴 수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배터리의 충전 시간은 그 크기와 사용되는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자동차를 약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반면, 가정용 '레벨 1'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충전 완료까지 40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업체 그래비티(Gravity)는 자사의 충전기를 통해 약 200마일 주행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단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전기자동차가 이러한 고속 충전기의 전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충전 시간이 길게 소요되며 전류 급증 처리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인듐 양극재 사용 연구팀은 터치스크린과 태양광 패널에 주로 사용되는 인듐이라는 금속이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저장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개발한 배터리는 인듐을 양극 재료로 사용한다. 이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이 주로 구리 호일에 코팅된 흑연을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충전 시간이 단 5분으로 단축될 경우, 운전자는 한 번의 충전으로 전기 자동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덜게 된다. 5분 충전 EV 배터리 프로젝트를 주도한 코넬대 공과대학 학장이자 공과대 교수인 린든 아처(Lynden Archer)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단 5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면, 3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큰 배터리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비용 절감 및 전기 자동차의 보다 넓은 채택을 가능하게 하여, 전기 자동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듐을 사용한 양극은 특정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인듐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이며,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더 가벼운 소재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개발은 미래에 더 많은 고속 충전 가능한 배터리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인듐과 동일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더 가벼운 금속을 찾을 가능성에 대해 말했다. 아처 교수는 특정 금속 합금이 연구 대상은 아니었지만, 원하는 특성을 지닌 재료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를 통해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달성하는 더 우수한 배터리 양극을 설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처의 발언은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며, 최첨단 기술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배터리 기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다. 한편, 중국은 배터리 충전 기술의 발전보다는 배터리 교체 방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이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인 디디추싱과 함께 배터리 교체 기술에 관한 합작 벤처를 설립했다. 이 협력을 통해 교환소에서 단 5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배터리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는 기술적 개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 방법도 중요하다. 배터리를 극단적인 고온이나 저온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 충전량을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느린 충전 속도를 선택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주행하는 것이 배터리 상태를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리 방법은 배터리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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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충전 EV 배터리, 전기차 대중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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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 최종 선정⋯5G 서비스 제공
-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이 넘는 경매 금액을 써내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50회의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끝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제4이통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 무려 430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다.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입찰 당시 국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5G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진짜 5G 서비스' 구현을 위해 28㎓ 핫스팟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클라우드 코어망과 기존 통신3사 네트워크를 이용한 로밍을 통해 전국을 커버하는 5G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략적 제휴 기업들과 함께 혁신적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 보급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28㎓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단말기 보급을 위해서는 국내 대표적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물론, 애플, 구글, 폭스콘 등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5G 28㎓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28㎓ 기반의 진짜 5G 서비스 관련해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는 리빙랩 형태로, 연세의료원(세브란스)과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사업을 추진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국내 주요 경기장 및 공연장과 협업하여 실감형 K-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공항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28㎓ 리얼 5G 서비스 구현을 통해 통신강국이라는 국가브랜드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5G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부각시키고, 시장에도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4이통사 선정에 이후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합작법인 출범 시점에 대해 "과기정통부랑 기간통신사업자 요건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된 주파수 대금 430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당초 제4이동통신사 낙찰 금액이 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승자의 저주'라는 평가가 나온 것보다 2배를 웃도는 금액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단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며 "28㎓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도모할 온라인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유통구조 혁신, 그리고 클라우드를 활용한 인프라 비용절감 측면까지 감안한다면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의 신규 시장 진입에 따라 그간 누릴 수 없었던 28㎓ 기반 진짜 5G서비스 이용기회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고, 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후생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제4이통사 선정을 위해 마이모바일과 5일에 걸쳐 경매를 진행했다. 마이모바일은 이날 경매에서 3000억원 금액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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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통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 최종 선정⋯5G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