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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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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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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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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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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2만6050건에서 3월 4만4181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도 11조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와 성남 분당구, 인천 서구 등이 거래를 주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거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상반기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거래량·거래액 나란히 상승세⋯서울·수도권 중심 활황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매량과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2만6050건, 3만8252건, 4만418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도 11조 8773억원에서 23조 21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월 한 달 동안만 따져보면, 거래 건수는 1월 대비 약 1.7배, 거래액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직방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꼽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은 3월 한 달간 총 7369건, 거래액 9조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89건으로 최다 거래를 기록했고,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영등포구(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1월 1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급증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금액 측면에서는 강남구가 1조505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7863억원), 성동구(73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도 활기를 띠었다. 3월 기준 화성시가 9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663건), 성남시 분당구(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액 역시 성남시 분당구(7636억원), 용인 수지구(5249억원), 화성시(5140억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남동구(491건), 연수구(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서구(2336억원), 연수구(2275억원), 남동구(1804억원) 순이었다. 지방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월 1만5166건이던 거래량은 3월에 2만2353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6조원으로 약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기대감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물 소화가 맞물리며 3월 거래량이 687건, 거래액은 3510억원으로 각각 2.6배,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직방은 "6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여건의 북활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들어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역시 수요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시장 흐름은 정책 불확실성, 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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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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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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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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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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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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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 샌프란시스코 AMC 극장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영화관 체인 CJ CGV 미국법인이 인수한 뒤 1년 반 만에 5400만달러(약 7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폐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AMC 밴네스(AMC Van Ness) 극장이 폐업한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일반적인 극장 산업 침체 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 서류와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극장을 인수한 새로운 운영진인CGV 미국법인이 불과 18개월 만에 약 54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를 탕진하면서 폐업에 이른 내막이 드러났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CGV 미국법인은 펜데믹이 한창이던 2019년 9월, AMC가 운영하던 샌프란시스코 벤네스애비뉴 옛 캐딜락 쇼룸과 AMC 극장이었던 4층 짜리 건물에 3호점을 오픈했다. CGV는 해당 부지의 임차권을 인수하며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에 '4D 체험형 영화관'를 갖춘 첨단 영화관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CGV는 당시 4D 체험 좌석 등 첨단 장비를 갖추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500만 달러(약 200억 원)을 투입했다. 2021년 14개 상영관 규모의 멀티플레스 영화관을 열었지만 2023년 초,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이 극장이 CGV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았다. 또한 당시 수년간 이어진 밴네스(Van Ness·버스, 고속철도) 대중교통 기선 공사로 인해 유동인구가 감소했고, 인근 테렌더로인 지역의 열악한 치안과 상권 쇠퇴도 극장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SFist에 따르면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벌어진 재정적인 무리수였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극장들이 임대료 인하를 협상한 반면, CGV는 해당 건물 소유주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과 체결한 7,520만 달러 규모의 임대보증 계약 때문에 임대료 협상이 불가능했던 것. 결국 임대 계약 불이행 상황에 몰린 CGV는 언론 보도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건물을 2,800만 달러에 매입한 뒤, 다시 이를 제3의 현지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소유 구조를 은폐했다. 당시 CJ그룹은 약 7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었으며, 미국내 임대료 체납 및 자산 처분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불 수 있다는 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SFist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재를 맡은 브루스 아이작스(Bruce Isaacs) 변호사는 법원 문서에서 "CGV 측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쇠퇴하고 있는 미국 도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아가 수천만 달러의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처분한 정황이 알려지는 것 또한 꺼려했다"고 지적했다. CGV는 이후 파산 절차를 지원한 법무법인 파출스키, 스탱, 지엘 &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당 법무법인은 1,070만 달러에 이르는 법률 자문료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고, CGV는 이에 대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현재 1000 밴네스 건물은 대부분 비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체는 이곳을 "14개관 영화관이 중심이 되는 복합 상업 및 창작 공간 임대 기회"로 홍보하고 있다고 SFis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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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인수 샌프란시스코 AMC극장, 18개월간 720억 손실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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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락⋯다시 2,600선대로 밀려
- 코스피가 27일 외국인 매도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1.4% 급락하며 2,60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9포인트(1.39%) 내린 2,607.15에 마감했다. 장중 2,630대를 회복하기도 했지만, 낙폭을 키우며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25% 내린 707.49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65.3원에 마감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발언,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강화 등이 투자심리를 짓눌렀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코스피 다시 2,600선으로⋯트럼프發 관세 우려·中 반도체 규제 겹악재에 외국인 '팔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며 27일 코스피가 1.4%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 중국 정부의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 환율 불안까지 겹치며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79포인트(1.39%) 하락한 2,607.15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장 초반 2,62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일시적으로 2,630선을 회복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코스닥지수도 8.99포인트(1.25%) 하락한 707.49에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시장은 관세 우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와 관련 종목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현대차는 4.28%, 기아는 3.45% 급락하며 시가총액 상위권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수출입 규제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반도체 대표주인 SK하이닉스가 3.27% 하락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0.65% 상승 마감하며 낙폭을 일부 상쇄했다. 건설 업종 중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6.74% 급등하며 21,050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증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 반등에 힘입어 내년 착공 재개와 2027년 주택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게 봤다. 특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으로 약 2조9,000억 원의 매출을 4년에 걸쳐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정역세권 개발, 잠실MICE 사업 관련 도급 수주 가능성도 언급됐다. 개별 종목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0.97%),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0%) 등도 하락했고, 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1.21%)와 셀트리온(-2.27%)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금융주인 KB금융(-1.96%), 신한지주(-0.21%) 등도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무거운 흐름을 반영했다. 환율 시장 불안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원 내린 1,465.3원에 마감됐지만,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자극했다. 전날 소폭 하락했던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가 다시금 글로벌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율이 단기적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도 기조가 멈추지 않는다면, 향후 지수 방어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분간 국내 증시는 글로벌 정치·경제 이슈와 환율 흐름에 따라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 우려와 미중 기술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변수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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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4% 급락⋯다시 2,600선대로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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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JFE 제철소 부지에 1500억 엔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 미쓰비시상사가 JFE홀딩스와 손잡고 가와사키시의 고로 부지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총 1500억 엔(약 1조 464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데이터센터는 급증하는 생성 AI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를 대량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25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203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과거 공장이나 제철소 부지를 정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광범위한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JFE가 2023년 가동을 중단한 히가시니폰제철소 게이힌 지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쓰비시상사와 JFE는 2025년도 중 사업 조사를 거쳐 가와사키시와의 협의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쓰비시상사 그룹은 이미 데이터센터 운영 분야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간토와 간사이 지역에 총 16.8만 킬로와트 규모의 8개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는 국내 NTT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점유율이다. 가와사키시에 건설될 데이터센터는 6만~9만 킬로와트의 소비 전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돼 그룹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후지키메라총연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29년 5조 4036억 엔(약 52조 7618억 원)에 달해 2024년 대비 34%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 국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대도시 근교의 공장 부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건설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와 KDDI는 샤프로부터 구 텔레비전용 액정 패널 공장 부지를 매입해 데이터 거점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쓰이부동산 역시 히노자동차의 히노 공장 부지 일부를 확보해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력 공급의 용이성 등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쓰비시상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룹 내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사업자 및 부동산 개발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장 부지 등을 활용한 데이터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JFE의 가와사키 거점은 데이터센터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약 400헥타르 부지 중 21헥타르는 이미 니토리에 매각돼 물류 거점이 건설 중이며, 가와사키중공업과 이와타니산업의 합작 법인에는 수소 저장 설비 건설을 위한 부지가 임대될 예정이다. 특히 미쓰비시상사 그룹은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저탄소화를 위해 수소 발전 기술 도입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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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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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상사, JFE 제철소 부지에 1500억 엔 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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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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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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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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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에서는 아파트 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24일 0시를 기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해 역대급 규제를 단행했고 이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총 40여만 가구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다.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 이날 체결되는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팔아야 해 사실상 무주택자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로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대상은 총 110.65㎢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확대 지정된 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를 차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오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개월 이후에도 풀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 규제 완화의 폭발성을 경험한 정부로선 더욱 몸을 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원 경매나 신규 분양시장 경쟁률이 뜨거워질 수 있다"며 전망했다. 일각에선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돼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과 세금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수요자마저 매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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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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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용산으로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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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육박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0곳의 당기순이익은 총 6조9,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3.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장은 지난해 주요 주가지수 상승과 원·달러 환율 변동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자기매매 부문에서 손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취급 재개로 위탁매매와 기업금융(IB) 부문의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이 2022년 4조5천억 원 저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성이 높아지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2조9,457억 원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수탁 수수료가 6조2,658억 원을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거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해외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3.3%(7,346억 원)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도 일부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규 수요가 확대되며 3조7,422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매매 손익은 12조5,77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75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686조9,000억 원) 대비 10.0%(68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증권사의 채권 보유액과 대출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은 801.8%로 전년 말 대비 55.0%포인트 상승하며 전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인 100%를 크게 상회했다. 레버리지비율 역시 같은 기간 15.9%포인트 상승한 662.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해외 대체투자 관련 부실화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실자산 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선물회사 3곳의 당기순이익은 799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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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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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작년 순이익 7조 육박⋯전년比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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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은 19일 보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중국 본토(A주) 및 홍콩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90곳 중 69곳(77%)이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예고한 손실 총액은 3,700억 위안(약 74조 원)을 넘어섰다. 수낙차이나, 손실 3배 증가⋯부채 조정에도 회복 난망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인 수낙차이나(融创中国)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손실이 255억~260억 위안(약 5조 1000억~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수낙차이나는 한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81억 6000만 위안(약 5조 7000억 원), 395억 5000만 위안(약 7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2021년 382억 7000만 위안(약 7조 7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276억 7000만 위안(약 5조 6000억 원), 2023년 79억 7000만 위안(약 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수낙차이나 측은 "2023년에는 해외 부채 구조조정이 반영되며 순손실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본질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부동산 기업 줄줄이 손실⋯완커·그린랜드도 타격 수낙차이나뿐만 아니라, 위저우그룹 106억~121억 위안(약 2조 1000억~2조 4000억 원), 완커(Vanke) 450억 위안(약 9조 원), 그린랜드 110억~130억 위안(약 2조 2000억~2조 6000억 원), ST진커 205억~285억 위안(약 4조 1000억~5조 7000억 원), 진룽제 90억~120억 위안(약 1조 8000억~2조 4000억 원)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예고했다. 차이신은 이 같은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 이익률 감소를 꼽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시장 환경이 급변하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 및 분양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쌍18'에서 '쌍9'로⋯급격히 위축된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2021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판매 면적은 17억 9,400만㎡, 총 판매액은 18조 1,900억 위안(약 3,600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쌍18(면적 18억㎡, 판매액 18조 위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쌍13(13억㎡, 13조 위안)', '쌍11(11억㎡, 11조 위안)', '쌍9(9억㎡, 9조 위안)'로 축소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은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당수가 2022년 이전, 즉 토지 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하던 시기에 매입된 부지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을 설명했다. 부동산 감가상각 부담⋯69개 기업 중 50곳이 충당금 마련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감가상각 부담도 기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을 발표한 69개 기업 중 50곳 이상이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반영한 손실을 미리 회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요 위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없이는 업계 전반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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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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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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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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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 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으나, 연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연초부터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2월 서울 실거래가지수는 0.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월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0.29%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실거래가지수 상승 배경⋯강남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이끈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었다. 해당 지역은 1월 실거래가지수가 0.4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폭(0.20%)의 두 배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와 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당월 실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외에도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0.33% 상승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0.26% 하락하며 서울내 유일한 약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연초부터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 한 달간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 판단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2월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에도 상승 전망⋯최종 상승폭 확대 가능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상승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일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확대를 감안하면 최종 집계시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과 달리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50% 하락하며 전월(-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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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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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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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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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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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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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년 전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상승한 수치다. 업계는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상승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본격적인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분양시장 위축⋯물량 줄고 분양가는 상승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3월도 공급 저조 리얼하우스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공급량을 합산하면 전국 22개 단지에서 7,201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평균 공급량(1만5,34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상 3월은 분양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달 들어 첫째 주까지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경기 의정부), 한화·포스코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등도 공급이 4월로 연기됐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승⋯3.3㎡당 3,120만원 첫 돌파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고치(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이었다. 지난달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 강남권 '래미안 원페를라'(서초구 방배동)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되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2,409만원), 대구(2,399만원) 등이 높았으며, 대전(1,664만원), 울산(1,551만원)도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5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도는 부천과 양주에서 1개 단지씩만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하락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권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자재비, 간접공사비 등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 물량 여부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건축비 인상 고시로 인해 향후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향후 시장 전망은?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월 이후 예정된 분양 물량이 실제로 공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인 분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분양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4월 이후 분양 일정과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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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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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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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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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치·경지 질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국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 방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무역장벽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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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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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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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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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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