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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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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4)] 테슬라, 2027년 로보택시 '승부수'…'사이버캡' 띄우지만 가시밭길 예고

미국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가 '로보택시(무인 택시)'라는 새로운 혁신을 예고했다. 2027년까지 무감독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러한 계획은 기술적 난관과 시장의 회의적인 시선에 직면하며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사이버캡'으로 여는 로보택시 시대, 과연 가능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We, Robot)' 행사에서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2인승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다.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사이버캡은 반짝이는 은색 몸체와 동일한 색상의 바퀴가 장착된 차량으로, 외관으로는 미래에서 온 차량 그 자체였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가격을 3만 달러(약 4087만 원) 미만으로 2027년 이전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FSD(Full Self-Driving)'는 레벨 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율주행 기술, 대중의 신뢰 얻을 수 있을까? 테슬라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아직 낮다. 최근 우버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 이용자의 절반이 자율주행차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버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모(Waymo)와의 협력을 통한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일렉트렉은 전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앞으로 3~7년 안에 경제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 로보택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 테슬라가 그리는 로보택시의 미래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기술적 한계, 법적 규제, 대중의 불신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만 2027년 상용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복잡한 도심 환경,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정확한 주행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오류, 해킹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규제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다.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 보험 및 사고 처리 기준 등 명확한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로보택시 상용화의 필수 조건이다. 대중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수단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CFRA 리서치 애널리스트 개릿 넬슨은 "수많은 기술적 장애물과 안전 테스트, 규제 승인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테슬라의 2027년 상용화 목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경쟁사들의 빠른 행보, 테슬라에 '자극제' 될 듯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의 '게임 체인저'를 꿈꾸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경쟁자들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다.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미국 주요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주행 거리와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웨이모는 2018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을 시작으로, 현재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웨이모는 누적 주행 거리와 낮은 사고율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IT 기업 바이두 또한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베이징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 고'를 출시한 바이두는 현재 중국 내 1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레벨2 수준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구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무인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지난 6월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 등 제한된 구역에서 시속 50km 이내로 시범 운행을 개시했다. 웨이모와 바이두의 성공적인 로보택시 운영은 테슬라에게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면밀히 분석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웨이모와 바이두가 이미 확보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운영 경험은 테슬라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테슬라가 자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교통 체증, 사고 감소, 이동 편의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테슬라가 과연 2027년 로보택시 시대를 열고 교통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포커스온
2024-10-17
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을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수소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17일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확대 및금리 수수료 우대 정책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정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시 수소 분야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초기 사업 개발과 잠재력있는 사업군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흐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소 경제 활성화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하며, "수충입은행은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란 무엇인가? 한편, 청정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는 데,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를 포함한다. 먼저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다. 탄소 배출이 없어 가장 이상적인 청정수소로 꼽힌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부생수소, 천연가수 개질 등이 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말한다.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소 1kg를 생산하는 데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제거해 생산하는 수소다. 그린수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CCUS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성장성 청정수소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정수소는 미래 에너지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약 29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정수소는 정체 수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활용성 청정수소는 전력생산과 운송 연료, 철강이나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수소트럭, 수소열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에서 탄소를 대체하는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건물에서도 수소의 활용성은 뛰어나다.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 전지 시스템에 수소를 활용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친환경 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산업
2024-10-17
정부, 요소수 수급 안정화 총력…수입 다변화·국내 생산 지원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에 적극 나선다.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물류비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국 외 국가와 요소 수입 장기 계약 체결 시 요소 상품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근본적인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소와 같이 국민 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적이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없는 품목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생산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요소수의 원료이자 농업용 비료로 쓰이는 요소는 제조하는 데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요소 생산을 위한) 관련 인력과 설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술과 설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국 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낮은 요소의 국내 생산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 및 세제 지원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 그 원인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수입된 차량용 요소 1억2786만달러 중 중국산은 1억1547만달러로, 90.3%에 달했다. 2020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2020년 88%에 달했던 중국산 비중을 2022년 71.7%까지 낮췄지만 2023년 들어 오히려 중국산 비중이 높아져서 2023년 87.1%를 차지했다. 중국산 요소는 카타르, 독일,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수출국보다 가격이 20%가량 싸다. 정부가 수입처 다변화를 지원하지 않는 한 기업들로선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국내 차량용 요소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한때 90%를 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중국은 2023년 말부터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으며, 6월 또다시 수출 길을 막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을 계기로 요소 수입국을 베트남, 카타르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5월 한국이 요소 수입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베트남(62.5%)이다. 과거 베트남 요소 수입 비중은 10% 이하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이후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입 물량을 크게 늘렸다. 그 외에도 카타르(11.6%), 인도네시아(3.6%), 사우디아라비아(2.1%) 등에서도 요소가 수입되고 있다. 요소 도입국가 다변화로 중국 의존도 급감 반복된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으면서 한국의 요소 도입선이 베트남 등지로 다양화되면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중국산 요소 의존도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차량용을 포함한 공업용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7.1%로 90%에 육박했지만, 올해 1∼9월에는 29.6%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정부의 재정 지원 속에서 베트남(5.2%→49.6%), 일본(1.3%→7.8%), 카타르(3.2%→5.2%), 인도네시아(0%→3.5%) 등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요소는 증가했다. 정부는 요소 국내 생산을 지원할 경우 5조원대 규모로 조성된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급망 안정 기금은 지난 6월 시행된 공급망 기본법을 토대로 조성됐다.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수입선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국내 유턴 기업 지원, 해외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사용된다.
- 산업
2024-10-16
정부, 로봇산업 첨단전략산업 지정 추진…'휴머노이드' 육성 본격화

정부가 로봇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 위치한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을 방문하여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면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 투자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차관은 "미국,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휴머노이드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수한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첨단전략산업 지정을 통해 로봇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로봇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전세계 산업 현장에서 로봇 배치가 급증하고 있다. 일례로 아마존은 지난주 '미래 배송' 행사에서 물류 창고 로봇을 10배나 더 증강 배치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미 미국 전역 센터에 약 100만대의 로봇 시스템을 배치한 것으로 추산된다. 아마존의 자동화 계획에 따른 첫 번째 '차세대 주문 처리 센터'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 물류 센터에서 시행된다. 아마존에 따르면 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창고는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축구장 55개의 면적에 해당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휴머로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3년 12월에 두 대를 배치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 간단한 물건 운반, 부품 조립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2026년에는 옵티머스를 외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머노이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인간과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갖춘 로봇으로, 최근 AI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2022년 11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60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1년 2개월만에 예상치를 6배 상향 조정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주요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보고하면서 로봇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을 글로벌 최상위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산업과 경제, 개인의 삶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머노이드가 갖춘 고도의 인지·판단 능력은 산업 현장의 생산성, 안전, 품질 등을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1가구 1로봇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개발 과정에서 AI, AI 반도체, 센서·모터 등 첨단 산업과 기술의 진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편, 박 차관이 방문한 에이로봇은 국제 휴머니즘 축구 경진대회 '로봇컵'에서 3년 연속 수상한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에이로봇은 이날 AI를 기반으로 음성 인식과 사물 판단, 손 조작 등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엘리스' 4 모델을 현장에서 시연했다. 박 차관은 "휴머노이드 AI 대전환 프로젝트는 국내 AI, 로봇, AI 반도체, 부품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로봇을 통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투입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로봇의 활용 범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 IT/바이오
2024-10-16
[해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왜 중요한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 제도가 국가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세 명의 석학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다론 아제모을루 그리스 아테네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 MIT 교수,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를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연구한 주제는 바로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수상자들은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제도라는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제도가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형성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들은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면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 혜택이 돌아가지만, 착취적 제도에서는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만 단기적인 혜택이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 체계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면 미래의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용적 경제 제도와 AI 기술 발전의 불균형과 독점 문제 주목 아제모을루 교수와 로빈슨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포용적 경제 제도와 정치적 중앙집권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을 분석했다. 후속 저서 『좁은 회랑』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연구를 한층 발전시켰다. 자유가 뿌리내리고 번영하려면 국가와 사회 모두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 사이에 자유로 나아가는 좁은 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과 독점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아제모을루 교수와 존슨 교수는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 발전이 곧 진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론을 제기하며, 기술 진보의 혜택이 소수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편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극단주의, 감시, 조작, 허위 정보가 만연하는 반(反)민주주의적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유한 나라는 왜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는 따라잡지 못하는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20%의 나라는 가장 가난한 하위 20%의 나라보다 약 30배 더 부유하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물론 가난한 나라도 점차 부유해지고 있긴 하지만,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아세모글루, 존슨, 로빈슨의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도적 차이에서 찾았다. 단순히 부유한 나라는 제도가 좋고, 가난한 나라는 제도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연구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식민지 시절, 제도의 차이가 오늘날 국가 번영을 결정짓다 유럽인들이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세웠을 때, 그들이 도입한 제도는 각 지역마다 달랐다. 어떤 식민지에서는 착취적 제도가 도입되어 현지 주민의 자원을 빼앗고 이익을 얻는데 집중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포괄적 제도를 도입해 정착민들이 장기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이러한 제도의 차이는 식민지의 인구 밀도에 크게 좌우됐다. 예를 들어 인구가 많고 저항이 큰 식민지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적었고, 그 결과 착취적 제도가 유지됐다. 반면 인구가 적고 저항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유럽 정착민들이 많이 이주해 포괄적인 제도를 구축했고, 이것이 장기적인 번영으로 이어졌다. 노갈레스: 하나의 도시, 다른 삶 이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도시 '노갈레스(Nogales)'가 자주 언급된다. 이 도시는 한 쪽은 미국 애리조나 주, 다른 한 쪽은 멕시코 소노라 주에 속해 있다. 같은 지리적 위치, 비슷한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이 두 지역의 경제적 번영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 쪽 노갈레스에서는 안정된 재산권,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반면, 멕시코 쪽 노갈레스에서는 부패, 범죄, 그리고 정치적 불안이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제도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와 노력을 통해 번영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멕시코 쪽은 그렇지 않다. 착취적 제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착취적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한 나라가 착취적 제도를 벗어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쉽지 않으며, 특히 정치적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엘리트들은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수상자들은 평화로운 저항과 대중의 압력이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이 중요한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단순히 경제적 번영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들은 식민지 시절 도입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지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연구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역사학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수상은 국가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며, 특히 민주주의와 포괄적인 제도가 경제적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 경제
2024-10-15
국제유가,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 2거래일째 하락

국제유가는 14일(현지시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글로벌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3%(1.73달러) 하락한 배럴당 73.8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 보다 2.0%(1.58달러) 내린 배럴당 77.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OPEC가 올해 수요 예측치를 또 낮춘 데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겹치면서 글로벌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OPEC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4년 수요 증가폭이 하루 190만 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기존 예측치 하루 200만 배럴에서 10만 배럴 줄어든 수치다. OPEC은 내년 수요 증가폭도 하루 170만 배럴에서 하루 160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OPEC은 이날까지 포함해 세 번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OPEC의 이날 발표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하면서 유가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최근 유가가 급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렸다. 지난 주말 중국 란포안 재무부 장관의 기자회견도 원유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주말 간 중국 재정부(재무부)는 지방정부가 특수채를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분양 주택 매입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과 연내 실제로 추가 발행될 수 있는 특별국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이날 "중국이 초장기 특별 국채를 활용해 6조 위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국채는 3년에 걸쳐 발행되고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장부 외 부채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도 일부 사용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분석가는 "중국의 통화 부양책은 경기 부양에 실패했고 중국 재무부가 주말에 더 많은 돈을 빌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진부한 표현과 문구로 가득 차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거나 설득력 있는 세부 내용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중동 사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유가 하락을 가겨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스라엘이 아직 이란의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는 등 중동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고위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시설이 아니라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것으로 목표를 좁혔다고 전했다. 중동 긴장이 다소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3영업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0.7달러) 내린 온스당 2665.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0-15
[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0-15
[먹을까? 말까?(69)] 카페인, 혈관 건강 개선 효과⋯심혈관 질환 위험 낮출 수도

커피나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류마티스학(Rheumatology)'에 10월 9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증가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다. 이탈리아 사피엔자 대학교 로마 캠퍼스 연구팀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7일간의 식습관 설문 조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페인을 섭취한 환자들은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내피 세포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층으로, 혈관 재생과 성장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커피, 차, 코코아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내피 전구 세포를 활성화시켜 혈관 내벽 재생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혈관 내피 전구 세포는 혈관 내피를 재생하고 혈관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다. 카페인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추가 연구 필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 외에도 체내에서 면역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기름진 생선과 달걀에 풍부한 비타민 D와 당근이나 야채에 함유된 비타민 A,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은 식단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연구 책임자인 풀비아 체카렐리(Fulvia Ceccarelli)는 "이번 연구는 환자들에게 식습관이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커피 섭취가 질병 경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참고 「카페인은 내피 전구세포 생존을 촉진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내피 기능 장애를 개선한다」 Valeria Orefice, Ful비아 세카렐리, 크리스티아나 바바티, 조르지아 부온쿠오레, 카멜로 피론, 크리스티아노 알레산드리 및 파브리지오 콘티, 2024년 10월 9일, 류마티스학(Rheumatology). DOI: 10.1093/류마티스학/keae453
- 생활경제
2024-10-14
[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 포커스온
2024-10-14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10-12
테슬라, '비전없는' 로보택시 공개에 추락⋯시총 90조원 증발

미국 전기자동차(EV)기업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했지만 시장은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8%이상 급락했으나 경쟁업체인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급등했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버뱅크 워너브라더스스튜디오에서 열린 행사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의 은색 2인승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였다. 머스크 CEO는 사이버캡의 가격이 3만 달러(약 4047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 이전에 양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또 내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모델3와 모델Y 전기차에 '감독되지 않는 자율주행기능(FSD·Full Self-Driving)'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SD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머스크는 이날 로보택시 공개에 대해 양산형 전기차 세단인 모델3를 출시할 2017년 이후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며 로봇공학, 인공지능 기술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최대 30조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의 야심 찬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이번 행사가 테슬라가 ‘멀지 않은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비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분석가들은 머스크가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의 자율 주행 기술 발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바클레이즈는 "예상대로 이전의 테슬라 제품 공개와 마찬가지로 이번 행사에서는 세부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AI/AC) 성장 노력을 뒷받침하는 비전이 강조됐다"며 "FSD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대부분 운용회사들은 로보택시 행사에 실망할 것"이라며 "향후 몇 주간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이 행사는 FSD기술의 변화율, 차량 공유 경제 및 출시 전략에 대한 데이터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했다. 시장은 머스크 CEO가 도달하는 데 수년이상 걸리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사업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공개행사에서 머스크는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폴 밀러 포레스터 분석가는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가 그 기간 내 3만달러 짜리 사이버캡을 출시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구축되면 사이버캡 생산비용을 3만달러 가깝게 낮출 수 있겠지만 외부 보조금이 없거나 테슬라가 모든 차량에서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시장의 실망감에 테슬라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42% 하락한 218.56달러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약 11% 하락했다. 이날 폭락세로 테슬라 시가총액은 670억달러(약 90조원) 사라졌다. 반면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던 승차공유 플랫폼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10.83%, 9.59% 급등했다. 특히 우버 주가는 한때 87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머스크가 전날 공개한 내용이 우버나 리프트의 미래에 단기적인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회사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존 콜란투오니는 "우리는 이 이벤트가 우버에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우버 주식에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
- 포커스온
2024-10-12
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0-11
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
2024-10-11
"세금은 줄고 빚은 늘고"…한국, 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경제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수 가뭄'에 곳간 비는데…씀씀이는 더 줄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전년 대비 8.8% 감소하며 2021년 20.6%, 2022년 9.4%에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아르헨티나(121.3%)와 튀르키예(86.7%)를 제외한 30위권 국가 평균 4.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올해 전망도 어둡다. IMF는 한국의 올래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를 4.8%로 예상했는데, 이는 30개국 평균 5.1%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해 10.2% 감소하며 2021년 9.9%, 2022년 15.8% 증가세에서 급락했다. 30위권 국가 평균(6.9%)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다. 올해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 잠전치는 3.0%로, 30개국 중 23위에 그쳤다. "감세 정책, 재정 악순환 초래" vs "건전재정 기조 유지" 임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현실이 국제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며 "정부 부채 비율까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5.2%로 전년보다 1.4%포인트(p) 높아졌으며, 올해 연말까지 56.6%로 더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 절벽' 우려 해법 찾기 시급 전문가들은 재정수입감소와 지출 축소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경기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 방안을 미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4-10-10
[기후의 역습(70)] WMO, "기후 변화 재앙, 강이 말라간다"

WMO(세계기상기구)가 세계 수자원현황 보고서(State of Global Water Resources)를 발간하고 "지난 5년 동안 강물의 흐름이 정상보다 크게 낮은 상태를 기록했으며, 식수원인 저수지에 이르는 물도 줄었다"고 우려했다고 유엔(UN)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강으로부터의 물 공급 감소로 인해 지역 사회, 농업을 비롯한 산업, 생태계 등에서 필요한 수자원 공급도 줄어들었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36억 명의 인구가 매년 최소 한 달 이상 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50년까지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한 남·북극 및 고산지대의 빙하가 지난 50년 동안 사상 최대의 부피 감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빙하가 있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얼음 유실이 보고됐다. 얼음 유실로 인해 600기가(1기가는 10억)톤 이상의 물이 생성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바다와 일부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한편, 2023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이는 기온 상승과 광범위한 건조 기후로 이어져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됐다. ◇ '물 부족' 전례 없는 스트레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물은 기후 변화의 '탄광 속 카나리아'이다. 인류는 점점 더 극심해지는 강우, 홍수, 가뭄의 형태로 조난 신호를 받고 있으며, 이는 생명, 생태계,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유독 가스에 민감한 카나리아를 탄광 안에 두어 광부의 위험을 미리 알려 주는 조기경보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 변화와 수자원 수요 증가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전례 없는 물 스트레스를 강조하면서 세계 담수 자원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다. ◇ 기후 변화 심화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빈번해지고 있음을 알린다. 홍수의 급증은 2023년 중반 라니냐에서 엘니뇨로의 기상 패턴 전환을 포함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기후 조건과 함께 인간이 유발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사울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수자원 시스템의 혼란이 가속화됐다. 나아가 수자원 시스템은 더욱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고, 물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등 지역적으로 극심한 편차가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프리카의 피해 아프리카는 수자원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가장 컸다. 리비아에서는 2023년 9월 대홍수로 인해 댐 두 개가 무너져 1만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인구의 22%가 피해를 입었다. 홍수는 아프리카의 뿔(Greater Horn of Africa),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모잠비크, 말라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프리카의 뿔은 일반적으로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 케냐, 우간다, 수단, 남수단을 더한 넓은 범위를 말한다. 한편, 미국 남부, 중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브라질은 광범위하고 심각한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아마존과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의 수위는 관측 역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공유 사울로는 "세계 담수 자원의 실제 상태에 대해 알려진 바가 너무 적다. 측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 보고서는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국경 간 협업 및 평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WMO는 보고서가 더 나은 모니터링과 개선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특히 남반구에서 관측 데이터의 접근성과 가용성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조기경보 보고서는 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글로벌 조기경보 이니셔티브도 소개하고 있다. 이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2027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물 관련 위험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한 데이터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WMO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전 세계 수자원을 깊이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선된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및 국경 간 협업을 촉구했다.
- 생활경제
2024-10-10
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이틀째 하락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가능성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0.5%(33센트) 내린 배럴당 73.2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ICE 선물거래소에서 0.8%(60센트) 밀린 배럴당 76.58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WTI와 브렌트유는 지난 2일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날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자 약 4% 정도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휴전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약 600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석유 재고는 580만배럴 증가한 4억2270만배럴로 늘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예상한 증가폭 200만배럴을 압도했다. 또한 중국의 경기 부양안이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부양안이 기대 미치지 못하자 중국증시는 선전 증시가 8.7% 폭락하는 등 일제히 급락했다. 10일 미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멕시코연안의 석유시설 가동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등에서 피해가 커지며 경제활동 제약과 단기적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9.4달러) 내린 온스당 26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산업
2024-10-10
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 경제
2024-10-09
"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兩重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경제
2024-10-08
[먹을까? 말까?(68)]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냉동 채소 8가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면역 반응의 핵심 요소인 염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급성 염증은 신체 방어 기전의 일환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등 각종 질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침묵의 살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 만성 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필수적이며, 특히 채소 섭취 증진이 권장된다. 신선한 채소는 물론, 손질의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냉동 채소 또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선택이다. 냉동 채소는 신선도 유지 기술 발달로 영양소 파괴가 최소화되었으며,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냉동 채소는 건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다. 영양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염증 완화에 효과적인 8가지 냉동 채소를 소개한다. 그린 빈(Green Bean) 우리나라에서는 '껍질콩'으로도 불리는 그린 빈은 팥이나 콩처럼 꼬투리안에 열매가 맺히는 식물로, 덜 익은 꼬투리째 수확해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채소다.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볶음, 무침,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된다.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해 영영가가 높은 채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린 빈은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다. 고구마 고구마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저항성 전분을 함유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탄수화물은 고구마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장내 유익균 증식, 혈당 조절 등에 도움을 준다. 고구마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고구마의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게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시력 보호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등에 도움을 준다. 브로콜리 & 콜리플라워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는 모두 십자화과 채소에 속하며, 영양 성분이 뛰어난 건강 식품이다. 둘 다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콜리플라워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는 비타민C가 들어 있다. 또한 항염증 성분인 설포라판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밖에 혈액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엽산,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륨 등이 들어 있다. 브로콜리는 콜리플라워보다 비타민 A, 비타민 B군, 비타민 K, 칼슘, 철분 함량이 더 높다. 반면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보다 콜린, 섬유질 함량이 더 높다. 또 브로콜리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하고, 콜리플라워는 프로토카테추산, 쿠마르산, 바닐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더 풍부하다. 피망 & 양파 피망과 양파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퀘르세틴이 풍부하여 만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특히 양파는 채소 중 퀘르세틴 함량이 가장 높다. 녹색 피망에는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이 풍부하다. 빨간색 피망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리코펜 함량이 높다. 노란색 피망에는 비타민 C와 칼륨 함량이 높다. 냉동 피망은 볶음, 수프, 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케일·시금치 등 잎채소 케을은 '수퍼푸드'라고 불릴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녹색 잎채소다.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 K, 비타민 C, 베타카로틴, 루테인, 칼슘 등이 풍부하여 뼈 건강, 면역력 강화, 시력 보호, 항암 효과 등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케일 등 잎채소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혈관 겅강 개선과 항염 효과를 제공한다. 냉동 잎 채소는 해동 시에도 식감과 맛이 유지된다. 완두콩 완두콩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 비타민 C, 무기질, 엽산, 철분, 아연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다.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 염증 감소 및 장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심장 건강에 좋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이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 에너지 생성, 신경 기능 유지에 플요한 영양소다. 비타민 B2는 세포 성장, 시력 보호, 피부 건강 유지 등에 관여한다. 비타민 B6는 단백질 및 아니노산 대사, 뇌 기능, 적혈구 생성 등에 관여하는 영양소다. 아연은 민역력 강화와 성장 발달, 상처 치유, 세포 분열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기질이다. 냉동 채소 활용법 다양한 냉동 채소는 수프나 볶음 요리, 스테이크 등에 가니쉬(고명)로 쓰거나 스무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냉동 채소를 수프에 넣어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을 보충할 수 있다. 냉동 채소를 해동하지 않고 바로 구워 바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오믈렛, 스크램블 에그 등에 냉동 채소를 넣어 간편하고 건강한 식사를 만들 수 있다. 그밖에 냉동 케일, 시금치 등을 스무디에 넣어 영양을 더할 수 있다. 냉동 채소는 신선한 채소와 동일한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그린 빈, 고구마, 잎채소, 완두콩, 브로콜리 & 콜리플라워, 피망 & 양파 등 다양한 냉동 채소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생활경제
2024-10-08
[기후의 역습(68)] 스위스·이탈리아, 알프스 빙하 녹아내려 국경 재편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알프스산맥의 일부 국경을 다시 그어 재편했다고 BBC가 전했다. 국경을 다시 그린 지역의 하나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인 마테호른(Matterhorn) 아래이며, 이곳에는 인기 스키 리조트가 여럿 산재해 있다. 스위스-이탈리아 국경의 많은 부분은 빙하 능선이나 영구적으로 눈이 쌓여 있는 지역에 걸쳐 있는데, 최근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리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국경까지 이동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두 나라는 모두 국경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경된 국경 안에 대해 스위스는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아직 변경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변경된 국경은 2023년 5월 스위스-이탈리아 공동 위원회가 합의한 초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스위스의 빙하는 2023년 전체 체적(부피)의 4%를 상실했다. 이는 2022년의 6%의 최고 기록에 이은 두 번째로 큰 빙하 손실이었다. 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네트워크(Glamos)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보고서는 기록적인 손실이 연속적으로 매우 더웠던 여름과 2022년 겨울의 매우 적은 강설량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런 날씨 패턴이 계속된다면 해빙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는 변경된 국경선을 승인하면서 이것이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밝혔다. 국경을 명확히 결정하면 양국이 특정 자연 지역을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책임소재와 권리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스위스-이탈리아 국경은 로사 고원(Plateau Rosa), 카렐(Carrel) 피난처, 고바 디 롤린(Gobba di Rollin) 지역에서 변경된다. 이 지역은 모두 마테호른과 체르마트(Zermatt)를 포함한 인기 스키 리조트 근처에 있다. 이탈리아가 공식 서명하게 되면 새로운 국경이 발효된다. Glamos는 지난해 스위스 빙하가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어 지구 온난화 수준이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른 섭씨 1.5도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더라도 빙하 보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동참과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없으면 더 큰 빙하가 한 세대 안에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스위스 빙하가 녹으면서 여러 발견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마테호른 근처에서 발견된 유해는 1986년 실종된 독일 등반가로 확인됐다. 체르마트 위의 테오둘 빙하를 건너던 등반가들은 얼음에서 하이킹 부츠와 크램폰을 발견했다. 2022년에는 지난 1968년에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가 알레치 빙하에서 나왔다. 실종된 영국 등반가 조나단 콘빌의 시신은 2014년 마테호른의 산악 보호구역에 물품을 배달하던 헬리콥터 조종사에 의해 발견됐다.
- 경제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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