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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해외 펀드 투자 후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차명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및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미니해설] 공제회 대체투자, 리베이트·차명거래·부실관리 '총체적 부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감사에서는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부재, 이해상충, 불투명한 자산평가 관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2019년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금은 A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송금됐다. 이 회사는 실제 직원도, 컨설팅 실적도 없이 명목상 존재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약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위해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인 인감까지 부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모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동원됐다. 건설공제회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축소 및 철회를 결정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166억 원(전체 투자액의 83.1%)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심의 및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위험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본회는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소속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사이 7만2000건에 달하는 주식 매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임직원이 차명 매입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공제회들이 평가한 대체투자 자산의 65.5%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예외 규정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 △ 공정가치 평가 자산 확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통제 강화, △ 자회사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본회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전문성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일부 공제회가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제회 등 9개 공제회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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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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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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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과 예금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36%로 전월 대비 0.15%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3.98%)과 일반 신용대출(5.28%)도 각각 0.19%p, 0.20%p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도 0.18%p 내려 4.14%를 기록했다. 예금금리 역시 연 2.71%로 0.13%p 낮아져,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예대금리차는 1.48%p로 0.04%p 줄었다. [미니해설] 5개월째 내려간 대출금리…주담대 3%대 진입 4월에도 은행권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나란히 하락하며 시장금리 하향 흐름을 반영했다.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춘 가운데 지표금리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36%로, 전월(4.51%)보다 0.1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가계대출 세부 항목에서도 금리 하락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8%로 0.19%p 하락해 7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3년 9월(3.74%) 이후 처음이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5.48%에서 5.28%로 0.20%p 하락하며 금융비용 부담을 낮췄다. 기업대출 금리도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14%로 0.18%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32%에서 4.04%로 0.28%p 하락하며 하락폭이 컸고, 중소기업 금리는 4.31%에서 4.24%로 0.07%p 떨어졌다. 은행 전체 대출금리 평균은 4.19%로, 전월보다 0.17%p 낮아졌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과 코픽스(COFIX)가 내려가면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줬고, 단기금리도 떨어져 기업대출 금리도 함께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 역시 같은 흐름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예금 금리는 2.71%로 전월(2.84%) 대비 0.13%p 하락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은 2.83%에서 2.71%로 0.12%p,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2.89%에서 2.69%로 0.20%p 각각 떨어졌다. 이로써 예금금리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소폭 축소됐다. 신규 취급 기준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역시 0.04%p 하락했다. 이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예금금리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의 금리도 하락 흐름을 보였다. 1년 만기 예금 기준으로, 신용협동조합(3.21%), 새마을금고(3.22%)가 각각 0.08%p, 0.09%p 낮아졌고, 상호저축은행(2.98%)과 상호금융(3.06%)은 변동이 없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상호저축은행은 10.85%에서 10.72%로 0.13%p 떨어졌으며, 신협은 5.06%에서 5.01%로 0.05%p 내려갔고, 상호금융은 4.85%에서 4.70%로 0.15%p 하락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오히려 0.14%p 올라 4.75%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금리 인상기 정점에서 점차 내려오는 금융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을 반영한다. 향후 미국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여부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따라 대출·예금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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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5개월 연속 하락⋯3%대 주담대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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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현대건설(HEC)의 현지 책임자를 서부자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2호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현지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PK는 2025년 5월 26일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소재 본부 건물(Gedung Merah Putih, 그두웅 메라 프티, 붉고 흰 청사)에서 정헤리(Herry Jung) 현대건설 총괄 지사장(GM)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름이 이날 처음 밝혀진 정헤리 GM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응했다. 이번 소환은 2019년 그가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KPK 측에 따르면 정헤리 GM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정 GM은 2014~2019년 찌르본 군(郡) 군수를 지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약속된 총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한화 약 5억4000만 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물은 공공사업청(PUPR) 관계자였던 가톳 라흐만토(Gatot Rachmanto)와 순자야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지난 2018년 10월 순자야 전 찌르본 군수를 뇌물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KPK는 "찌르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군수와 프로젝트 주체 기업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 고위 임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Heru Dewanto),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Teguh Haryono), 그리고 순자야 전 군수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KPK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증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보이(VOI)는 지난 6일 KPK가 지난 2월 한국 검찰과 협력해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현대건설 전 임원 등 한국인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KPK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한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양국 간 사법 공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환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법당국이 정헤리를 체포하거나 인도네시아 측에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는 찌르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민간 합작법인으로, 해당 사업은 2조 루피아(한화 약 1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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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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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 작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과 수출액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 수출액은 20.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규모는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독일을 제쳤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특히 미국(56.4%), UAE(91.0%), 폴란드(161.9%)에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3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도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K-뷰티의 저력,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 도약…美·중동·동유럽 급성장 주도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출액 역시 102억 달러(20.3%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과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프랑스(232억 5823만 달러), 미국(111억 9858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기존 3위였던 독일(90억 7601만 달러)을 10억 달러 이상 앞질렀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는 총 172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국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여전히 중국이 1위(24억 9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6.4% 급증한 1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일본(10억 4000만 달러), 홍콩(5억 8000만 달러), 베트남(5억 3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91.0%, 인도네시아 69.9%, 폴란드 161.9%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중동 및 동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수입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3억 달러로 비교적 정체된 가운데,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8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다. 수출 호조에 따라 국내 생산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기초화장품(10조 2961억 원·58.7%)과 색조화장품(2조 6755억 원·15.3%)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인체세정용, 두발용 등 기타 유형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 내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생산액이 1년 만에 4조 4405억 원에서 5조 7515억 원으로 증가했고, 팩·마스크류는 9868억 원에서 1조 3169억 원으로 상승했다. 색조화장품의 경우, 립스틱·립글로스 생산액이 6540억 원에서 9904억 원으로 늘어나며 K-뷰티의 대표 상품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주름개선 제품의 생산이 71.0% 급증해 2조 559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노화 속도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늦추는 이른바 '슬로우에이징(Slow Aging)' 트렌드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제조시설 없이도 외주 위탁 생산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판매업체 수는 2만 7932개로 전년보다 3592개 줄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된 6292개 업체가 식약처에 의해 직권 취소된 영향이 크다.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총 1만 3976개였으며, 이 중 생산액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21개로 전년보다 9개 증가했다. 이 중 8개 업체는 생산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만 2266개 업체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산업 구조의 양극화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호조는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4월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10억 3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월간 수출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성분과 기능,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신흥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경우,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2위 수출국으로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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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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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최대 34% 할인 공세⋯中 전기차 '가격 전쟁' 점화
- 중국 전기차 시장 대표 주자 BYD가 지난 23일(현지시간), 22개 모델 가격을 6월 말까지 최대 34%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할인은 세 차례에 걸친 대규모 가격 인하 중 가장 큰 폭이다. 발표 뒤 26일 BYD 주가는 장중 한때 8.25% 급락하며 지난주 기록적인 고점에서 크게 밀렸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다. BYD는 대표 모델인 시걸 해치백 가격을 기존보다 20% 낮춰 5만 5800위안(약 1065만 원)으로, 씰 듀얼모터 하이브리드 세단은 34% 낮춰 10만 2800 위안(약 1962만 원)으로 각각 정했다. 눈덩이 재고·격화되는 경쟁…BYD '승부수' BYD의 이번 가격 인하는 중국 내 전기차 재고가 빠르게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판매를 늘리기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 승용차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판매 대리점 재고는 350만 대(57일치)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시장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BYD가 연초에 발표했던 다른 가격 조정에 뒤이은 것이다. 당시 한 세단과 탕 SUV는 이전 모델보다 시작가를 각각 10.35%, 14.3% 낮춰 선보였다. BYD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에 투자자들은 단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면서도,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와 본격적인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다. 26일 장 마감 기준 BYD 주가는 8.6% 하락했고, 지리자동차는 9.5%, 니오와 리오토, 리프모터 등도 3~8.5% 내렸다. 씨티 등 주요 증권사 분석가들은 이번 가격 인하로 24일과 25일 BYD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지난 주말보다 30%에서 40% 급증했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BYD의 가격 인하가 단기에는 저가 신에너지차(20만 위안 미만)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잠식하지는 않을 것이며, 해당 가격대에서는 "경쟁이 비교적 약해" "꾸준한 판매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 살 깎아먹기' 경쟁…업계 수익성 '빨간불' 하지만 업계 전반으로 이익률 압박에 더해 경쟁까지 치열해지면서, 자동차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7년 7.8%에서 2024년 4.4%로 떨어졌다. 수익성 악화가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BYD는 2025년 1분기에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36.35%, 100.38% 증가하는 등 견조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가격 경쟁이 장기화하면 업계 내 양극화와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BYD의 이번 대규모 가격 인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공급 과잉, 경쟁 심화, 수익성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판매 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업계 전반의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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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최대 34% 할인 공세⋯中 전기차 '가격 전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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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이례적인 경고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마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세계 1, 2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양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은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의 질타,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경제 대국이라 할지라도 낮은 금리로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든 셈이다. 美 국채 입찰 참패…'트럼프 감세안'에 재정우려 증폭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발행 금리는 연 5.047%로 결정돼, 지난달 연 4.810%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응찰률 역시 2.46배에 그쳐 직전(2.63배)보다 하락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을 드러냈다. 이번 입찰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뒤 처음 열렸다. 무디스는 당시 36조 2000억 달러(약 5경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이자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을 신용등급 전망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국채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감세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 공약까지 포함한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감세안이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감세안 규모는 크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다른 만기의 국채도 연쇄적인 매도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연 4.6%, 30년물 금리는 연 5.1%까지 치솟았는데, 3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져 다우존스(-1.9%), S&P500(-1.6%), 나스닥(-1.4%) 등 주요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도 '판박이'…20년물 국채 투자 심리 '꽁꽁' 일본의 상황도 미국과 판박이였다. 바로 전날인 20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응찰률이 2.5배에 그치며 2012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6%까지 치솟아 2000년 10월 이래 약 2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재정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열악하며,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에서도, 7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세 인하 논의가 나오는 등 정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채권 자경단' 부활하나…전문가들 "명백한 경고 신호"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이처럼 동시에 나타난 투자자들의 '반란'은 '채권 자경단'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신호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채권 자경단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재정·통화정책을 펼칠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해당 정책에 징벌을 가하는 채권 투자자 세력을 일컫는다. JP모건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FT에 "채권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채권 자경단은 (말에) 안장을 얹었으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치솟을 경우, 채권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日 40년물 입찰 '가늠자'…시장 불안 시험대 올라 국제적인 채권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28일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 입찰 결과는 향후 일본 국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쓰루타 게이스케 선임 채권 전략가는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끝나면, (10년물 기준) 장기 금리는 연초 이래 최고치인 1.59%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하 요구와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증발) 우려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부채를 계속 늘리려 한다면, '채권 자경단'의 경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흐름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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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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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서 LG 전기레인지 또 화재⋯피해자 "리콜 제품 결함, LG가 책임져야"
- 미국 코네티컷주 로키힐(Rocky Hill)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LG전자의 전기 레인지 제품과 관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더쿨다운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피해자인 에디 홀(Eddie Hall)은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며 제조사 측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지 방송사 WFSB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홀의 주택에서 발생한 주방 화재는 LG 프리스탠딩 더블 오븐 전기 레인지(Freestanding Double Oven Electric Range)에서 시작된 것으로, 지역 소방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화재는 레인지 상단에 놓여 있던 피자 박스가 불에 타면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면에 위치한 조절 노브(knob)가 우연히 작동되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홀은 당시 10대 자녀들이 전기 레인지로 피자를 데우거나, 반려견이 레인지 주변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노브가 의도치 않게 켜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해당 모델은 2023년에 설치된 제품으로, 이미 2024년 2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의 협의를 통해 "사람이나 동물의 우발적인 접촉으로 작동할 수 있어 화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안전 경고문 부착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LG 측은 이와 관련해 "전면 노브가 장착된 모델에는 '잠금 기능(Control Lock)'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가열 요소의 비의도적 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는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의미의 리콜은 아니며, 보다 눈에 띄는 경고 라벨을 제공해 사용자가 자사 고유의 안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홀은 "화재 당시 레인지의 잠금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 요청을 해둔 상태였다"며 "LG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국 현지 매체 컨슈머 어페어즈(Consumer Affaires)는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LG전자 전기 레인지 오작동 문제의 핵심은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이라며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피해자인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짐 반 다이크는 주방 리모델링 중 LG전자 전기레인지를 설치했다. 시공업자들이 레인지 유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두었으나, 누군가 레인지에 부딪혀 오작동되면서 담요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LG 기술자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지만, 반 다이크는 레인지 전면 조작부에 유아용 덮개를 설치해 추가 사고를 막았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전기 레인지의 안전성 문제와 함께 주방 가전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학 전문 매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은 가스 레인지가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인덕션 레인지는 가스 레인지보다 최대 3배, 일반 전기 레인지보다 약 1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LG를 비롯한 주요 가전업체들은 다양한 인덕션 모델을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인덕션 레인지로 교체 시 최대 84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예산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들은 조기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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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서 LG 전기레인지 또 화재⋯피해자 "리콜 제품 결함, LG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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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관세·부채 '삼중고'⋯美 국채 30년물 5% 돌파
-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국채금리라는 세 가지 큰 변수에 직면하며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공개될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이자,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마지막 실적 발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관세 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4월 전면적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로 인해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는 등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미 2월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삼중고' 뉴욕증시, 엔비디아가 던질 희망과 관세·부채 그림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선두 주자로 떠오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그리고 연일 치솟는 국채 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라는 먹구름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시장은 숨 가쁜 한 주를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이 복합적인 변수들 속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든 시선이 쏠린 엔비디아, AI 열풍은 계속될까?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28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2회계분기 실적이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척 칼슨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에 쏠릴 것"이라며 "AI 테마 전체가 시장의 주요 동력이었고, 엔비디아는 그 테마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산업의 현재 온도를 측정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중 마지막으로 성적표를 받아 든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LSEG 설문조사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1분기(회계연도 기준 자체 분기) 매출이 432억 달러, 이익은 약 45%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트 호건 B. 라일리 웰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분기 초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관련 지출 확대를 시사한 이후, 엔비디아는 AI와 기업들의 지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가 그 테마(AI)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1,000% 이상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가량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젠슨 황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언급하며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자사의 H20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시프 라티프 사마야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엔비디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투자자 심리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엄청난 규모와 받고 있는 관심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 주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부응한다면 AI 테마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 매물 출회와 함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다시 시장 흔드나? 엔비디아 실적 못지않게 시장을 긴장시키는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판매되는 아이폰에 대해 애플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도 내놨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4월 그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4.84% 폭락했고, 장중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이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협상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스콧 래드너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당시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그때처럼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이 과거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톰 그래프 패싯 웰스 CIO는 "트럼프가 '맥시멀리스트(극단주의자)'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의 경고처럼, 단순한 엄포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치솟는 국채 금리와 그림자 드리운 국가 부채 시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악재는 고공행진 중인 미국 국채 수익률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다.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5%를 돌파하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주식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안전자산인 국채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36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향후 10년간 부채를 약 3조 800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및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척 칼슨 CEO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큰 우려는 금리 상승이 주식에 더 큰 경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경제지표와 FOMC 의사록도 변동성 키울 듯 이러한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들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S&P케이스실러 주택시장 지수 3월치가 공개되고, 28일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지난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발표된다. 29일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30일에는 연준이 물가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4월치와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5월 확정치가 차례로 나온다. 이들 지표는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PCE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확인시켜 줄 핵심 지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OMC 의사록에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28일에는 HP와 세일즈포스, 29일에는 코스트코와 델 테크놀로지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개별 종목 장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갯속 증시, 투자 전략은?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개별 기업 변수와 트럼프발 무역 전쟁 우려, 그리고 거시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하는 국채 금리 및 경제지표라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다면 AI 열풍을 재점화하며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좌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동시에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분산 투자와 함께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미국 주식 시장은 26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맞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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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관세·부채 '삼중고'⋯美 국채 30년물 5%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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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꺾인 농가소득, '김값' 덕에 웃은 어가⋯기후가 갈랐다
- 작년 이상기온 여파로 농가소득이 1년 만에 다시 줄어든 반면, 김값 상승 등으로 어가소득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59만7000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14.1% 줄었고, 축산농가 소득은 19.9%나 감소했다. 반면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6365만2000원으로 16.2% 늘었으며, 어업소득은 무려 30.2% 급등했다. 김값이 2배 가까이 오르고 일부 어종 단가가 개선된 영향이다. [미니해설] 이상기후에 갈린 농어가 희비…농가소득 14% 급감, 어가는 사상 최대 소득 2023년 농어가 경제는 기후와 시장 환경에 따라 극명한 희비를 드러냈다. 농업은 잇따른 폭염과 폭설에 직격탄을 맞아 소득이 급감한 반면, 어업은 김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며 역대 최대 소득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5059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정부 지원금 등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지표다. 2022년에는 10.1% 증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핵심 구성 요소인 농업소득이 14.1% 감소하면서 전체 농가소득 하락을 이끌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겨울 폭설로 축산가구 피해가 커진 데다, 작황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영농 형태별로도 채소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논벼농가는 -3.6%, 과수농가는 -0.2%, 축산농가는 무려 -19.9% 급감했다. 다만 채소농가는 예외였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전반적인 작황은 나빴지만,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 시설재배 확대 효과가 맞물리며 채소농가 소득은 6.4% 증가했다. 농업 외 부문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농업외소득은 0.7%,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은 6.1%, 상속·보험금 등 비경상소득은 5.5% 각각 늘어나 농가 전체의 소득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한편, 농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931만7000원으로 3.6% 증가했다. 생활비와 농자재비 등 물가 상승 여파로 풀이된다. 농가 평균 자산은 6억1618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 늘었으며, 부채는 4501만6000원으로 8.3% 증가해 소득 대비 채무 부담이 더 커졌다. 반면 어가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6365만2000원으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 증가율 또한 2001년(17.9%)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어업소득의 30.2% 급증이다. 통계청은 "작년 김값이 2배 가까이 상승하고, 일부 어종의 단가도 크게 개선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양식 어가와 연안 어업 종사자들에게 긍정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어가의 연평균 가계지출은 3582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평균 자산은 5억3386만8000원, 부채는 7082만6000원으로 각각 3.8%, 6.5% 늘어났다. 어가도 물가 상승과 투자 확대에 따른 지출·채무 증가를 피하진 못했다. 이번 통계는 이상기후가 농가에 미친 타격과 더불어, 수산물 시장 구조 변화가 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농업 구조 개편이 농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어업 분야는 김 등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 중심으로 소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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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꺾인 농가소득, '김값' 덕에 웃은 어가⋯기후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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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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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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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 세계 열대우림이 2024년 한 해 동안 사상 최악의 속도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결과, 브라질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열대우림에서 총 6만7000㎢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면적에 맞먹는 수준이며, 분당 축구장 18개 규모가 파괴된 셈이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GLAD 연구소의 매슈 핸슨(Matthew Hansen)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충격적이며, 일부 지역은 사바나화(savannisation)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아직 이론 수준이지만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림 파괴를 억제하려면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배런스 등 다수 외신이 심도있게 다뤘다. 기후변화로 아마존 열대림 화재 확산 가속화 이번 파괴의 주요 원인은 화재였다. 농업 개간이 아닌 화재가 열대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23~2024년 아마존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대규모 화재가 빈발했다. 많은 화재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인위적 방화로 시작됐지만, 엘니뇨 현상과 기후변화가 결합해 화재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번 산림 손실로 인해 약 3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은 단일 해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더 빈번하고 격렬한 열대 화재가 반복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화재 금지' 정책으로 원시림 회복 추세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관측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 열대 원시림 손실 면적이 전년 대비 11% 줄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화재 금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의 공동 책임자 엘리자베스 골드먼은 "인도네시아는 2024년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엔 산림 프로그램(UNREDD)의 가브리엘 라바테는 "정치적 의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브라질은 한때 산림 보호 성과를 거뒀지만, 2014년 정부 정책 변화 이후 다시 파괴가 급증했다. 핸슨 교수는 "환경 보전을 원한다면, 단발성 승리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오는 11월 아마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전한 국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로드 테일러는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은 구조"라며, "이를 뒤집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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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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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부채 공포에 다우 1.91%↓ S&P 1.61%↓ 동반 급락
-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추진에 따른 미국 정부 부채 급증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치솟으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3대 주요 지수 모두 한 달 만에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6.80포인트(1.91%) 급락한 41,860.4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5.85포인트(1.61%) 하락한 5,844.61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0.07포인트(1.41%) 떨어진 18,872.64를 기록했다.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러셀 2000 지수 역시 4월 10일 이후 가장 큰 일일 손실을 나타내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음을 반영했다. 시장의 불안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안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36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 부채에 추가로 3조에서 5조 달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초당파 분석가들의 경고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전망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이어져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실제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5.09%까지 치솟아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0.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89%를 기록, 2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이날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투자자 수요가 부진했던 점은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타깃이 연간 매출 전망 하향 조정과 관세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5.2% 급락했고,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비밀 지급금 관련 보도와 HSBC의 투자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6% 가까이 하락했다. 반도체 공급업체 울프스피드는 파산 신청 준비 보도에 60% 폭락하는 등 개별 악재도 시장에 부담을 더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82대 1의 비율로 압도하며 시장 전반의 약세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미국 거래소의 총 거래량은 193억 9000만 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인 175억 주를 상회했다. [미니해설] 월가 덮친 '부채 공포'⋯다우 800p대 급락 21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8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다. 표면적인 이유는 미 국채 수익률의 가파른 급등이지만, 그 이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이 불러올지 모를 ‘재정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시장의 일시적 조정을 넘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에 대한 의문과 경고를 동시에 던진다. 감세안 그림자, 국채시장 흔들며 '부채 리스크' 증폭 이날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 법안이었다. 의회 통과 시 향후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분석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정부 부채 36조 2000억 달러에 3조에서 5조 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부채의 급격한 팽창은 곧바로 국채 발행 증가와 채권 가격 하락(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10.8bp(1bp=0.01%포인트) 급등한 4.589%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5.09%까지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미 재무부가 실시한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기름을 부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국채 물량 부담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정건전성 우려"와 "협상용 엄포" 사이 시장 고심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이제 재정적 관점에서 세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단순히 부채 수준을 더 느린 속도로 증가시킴으로써 최근의 모든 재정 긴축 노력을 무효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늦추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부재에 대한 실망감이 국채 매도로 표출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다. 스토벌은 "이제 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 부채 수준을 계속해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소재 투자자문회사 파, 밀러 앤 워싱턴의 마이클 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을 통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헤드라인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위협 중 다수는 상당히 빨리 사라지며, 시장은 무엇이 중요하고 실질적인지, 또는 어쩌면 행정부 측의 협상용 엄포인지를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이 현재 재정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엎친 데 덮친 격, 개별 기업 악재와 꺼지지 않는 관세 불씨 거시 경제적인 불안감 외에도 개별 기업들의 악재와 지속적인 관세 문제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키는 데 일조했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은 연간 매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5.2% 급락했다. 회사 측은 관세 불확실성과 함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노력 축소에 대한 반발 등을 이유로 꼽아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경영 환경의 복잡성을 드러냈다.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요양원에 비밀리에 보너스를 지급하며 병원 이송을 줄이려 했다는 가디언지의 보도와 HSBC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이 겹치며 주가가 6% 가까이 추락했다. 반도체 공급업체 울프스피드는 몇 주 내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무려 60%나 폭락하는 충격을 안겼다. 특정 기업의 문제일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취약할 때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나이키가 관세 부담을 이유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여전히 기업 비용 부담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로 글로벌 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기억이 생생한 만큼, 관세 문제는 언제든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단기 급등 피로감 속 '옥석 가리기'⋯변동성 장세 전망 S&P 500 지수는 지난 4월 저점 이후 17% 이상 상승하며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토벌 전략가는 "일부 투자자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상승했으며, 최근 상승분에 대한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의 하락이 단기 급등에 따른 건강한 조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더 깊은 하락의 시작인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5.82대 1의 비율로 압도하고, S&P 500의 11개 섹터 중 10개가 하락한 점은 시장 전반에 걸쳐 매도 압력이 광범위했음을 시사한다. 모건 스탠리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느린 확장을 이유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함을 보여주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부채 증가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스토벌 전략가가 언급한 "세법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최근의 모든 재정 긴축 노력을 무효화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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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부채 공포에 다우 1.91%↓ S&P 1.61%↓ 동반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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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업체는 제1·2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첫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양사는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는 회복됐지만 면세점 이용객은 급감하고 있어 막대한 임차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라와 신세계는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연간 3천억 원대 임차료 감당 어렵다"…신라·신세계, 법원에 'SOS' 면세업계 불황의 그늘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임차료 조정을 요청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신라는 이달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 기일은 오는 6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조정 신청의 배경에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구조 변화가 있다. 2023년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고정 임대료 방식에서 여객 수에 연동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입찰 당시,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월 평균 약 300만 명 수준으로, 업체당 월 임차료가 약 300억 원, 연간 3,6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호텔신라 2023년 연매출의 11%, 신세계면세점 연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구매자 수와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세점 매출의 핵심 고객층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내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소비 패턴 변화도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적에도 반영됐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6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023년 224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해 866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359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에도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을 내며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사가 법원에 조정 신청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양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특허는 10년 간 유효하며, 아직 8년 이상이 남았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만큼, 조속한 비용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부득이하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발전적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 주요 공항은 임차료 조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면세사업자와 상생하고 있다"며 "국내 관광산업에서 면세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공항공사와의 임대 조건이 면세업계 전체 수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향후 면세점 운영 방식에 적잖은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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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자 터널'⋯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임차료 법정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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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또 '비극'⋯하역작업 중 자재 낙하, 하청직원 사망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이언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현대 메가사이트' 내 배터리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자재가 하차 도중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작업자에게 떨어졌고, 피해자는 피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내용은 현지 매체 WSAV가 보도했다. 사망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HL-GA 배터리 컴퍼니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배터리 플랜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법인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근로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카운티 당국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메가사이트에서는 최근 수년간 안전사고가 반복돼 현장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 방송사 WTOC 탐사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 현장에서 최소 53건의 응급의료 출동이 있었으며, 이 중 14건은 '외상성(traumatic)' 부상으로 분류됐다. 2023년에는 한 근로자가 약 18미터(60피트)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2025년 3월에는 파이프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가 에어 앰뷸런스로 이송됐다. 같은 달에는 또 다른 지게차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두 번째로, 지난 3월 21일에도 지게차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EMS)에 따르면, 4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메가사이트 공사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실신 상태로 추정되는 부상자가 발생해 항공 응급구조 헬기인 '라이프스타(LifeStar)'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와같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공사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해당 현장에서 최소 15건의 안전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하청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이 '메가 프로젝트'는 총 55억 달러 규모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와 사고 이후의 불투명한 대응이 공공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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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또 '비극'⋯하역작업 중 자재 낙하, 하청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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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기능 강화…삼성·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안경 개발
- 구글이 한국 아이웨어(안경·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업해 스마트안경 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검색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이를 쇼핑과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구글은 대표 AI 모델 '제미나이'를 고도화하는 건 물론 과학 연구, 영상 생성, 코딩 등 각 분야에 특화한 AI 모델도 대폭 출시했다. 구글은 오픈AI·메타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자사 생태계에 AI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글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자사 연례 최대 행사 개발자콘퍼런스(I/O)를 열고 삼성전자,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안경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안경의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젠틀몬스터는 안경 디자인을 맡는 형태다. 해당 스마트안경에는 구글이 지난해 말 공개한 확장현실(XR) 전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XR'이 탑재된다. 삼성전자가 제조한 스마트안경은 안경알에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반투명 화면을 안경 착용자의 눈 앞에 표시한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AI 에이전트, 실시간 번역, 길 안내 등 제미나이 기반의 기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안경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번역문이 나타나는 형태다. 스마트안경과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인 헤드셋도 연말 출시한다. 여러 하드웨어 폼팩터를 통해 안드로이드 XR 생태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샤람 이자디 구글 XR부문 부사장은 "안경은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며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스타일리시한 안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10년 만에 재참전하며 스마트안경 시장을 둘러싼 구글과 메타의 경쟁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구글은 앞서 2013년 자사 첫 스마트안경 '구글 글래스'를 출시했지만 저조한 판매에 2015년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금까지 메타가 2023년 미국 아이웨어 브랜드 레이밴과 손잡고 스마트안경 '메타 레이밴'을 출시해 스마트안경 시장을 장악했다. 메타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스마트안경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한 호환성을 앞세우며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검색에도 AI 전격도입 구글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검색에도 AI를 전면 도입해 오픈AI·퍼플렉시티 등의 추격을 견제했다. 이날 구글이 미국의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AI 검색 기능 'AI 모드'는 기존에 출시한 'AI 오버뷰(개요)' 기능과 유기적으로 통합됐다. 사용자가 검색하면 단순히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현재의 형태를 넘어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맥락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사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말하면 AI가 각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추천한 뒤 예상 소요 시간과 관련 비용, 후기 등을 정리해서 제시해주는 형태다. AI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쇼핑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결혼식 하객룩으로 어울리는 30대 여성용 여름 원피스 추천해 줘'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AI가 조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가격대, 스타일, 사용자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제시하는 식이다. 특히 구글은 향후에 AI가 생성한 가상 모델 착용샷이나 특정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코디네이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더욱 고도화된 쇼핑 지원 기능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사진만 업로드하면 AI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옷을 AI가 사진 위에 입혀주는 방식이다. 제미나이도 대폭 업그레이드 구글은 자사 대표 AI 모델 제미나이도 대폭 강화했다. 제미나이 제품군 중 가장 고도화된 모델 '제미나이 2.5 프로'와 그 경량화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출시했다. 특히 제미나이 2.5 프로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와 코딩에 특화된 '딥 씽크(Deep Think)'라는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모델이 수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나 수만 줄의 코드, 방대한 문서를 한 번에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던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AI의 눈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친구와 대화하듯 말해도 이해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대답을 멈추는 등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구글은 이날 또 '제미나이 라이브'가 iOS에서도 구동될 것이라고 밝히며 호환성을 대폭 넓혔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지금도 연구의 폭과 깊이를 계속 넓혀가며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수적인 다음 단계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들을 대거 공개한 것도 특징이다. AI 영화 제작에 특화된 '플로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모델은 생성된 영상 속 캐릭터가 자연스러운 대사를 구사하고, 대사와 입모양까지 완벽하게 맞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영상과 이미지 생성 AI 모델 '비오(Veo) 3'와 '이미젠3(Imagen 3)'는 직전 모델과 비교해 훨씬 자연스럽고 세밀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전방위적 AI 공세는 자사의 검색, 안드로이드, 유튜브, 클라우드 등 강력한 플랫폼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깊숙이 통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를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테크업계에서는 구글의 행보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도하는 현재 AI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와 강력한 연구 개발 역량,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갖춘 구글이 본격적으로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더욱 치열한 기술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방대한 제품군에 AI를 전면 도입한 건 구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AI 플랫폼 전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수십년 간의 연구가 이제 전 세계의 이용자, 기업, 커뮤니티를 위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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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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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기능 강화…삼성·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안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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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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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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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6)]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신종 미생물 발견⋯우주 생명과학 연구 새 장 연다
-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Tiangong, 天宮)에서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미생물 균주가 발견됐다. 중국 선저우(神舟) 우주생명공학연구소와 베이징우주비행체시스템공학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제 학술지 국제 계통진화 미생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and Evolutionary Microbiolo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새로운 균주 '니알리아 톈궁엔시스(Niallia tiangongensis)'를 공식 보고했다. 중국 우주 생명과학 연구진은 이 미생물이 우주 환경에 특화된 적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전했다. 아울러 향후 우주 의학·농업·자원재활용 분야 등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미생물은 2023년 5월, 선저우 15호 우주비행사들이 톈궁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시기에 채집된 것이다. 이 균주는 기존 지구상의 니알리아(Niallia) 속 박테리아에서 변형된 새로운 형태로, 텐궁에 체류중이던 선저우 15호 승무원이 우주정거장 내부 모듈 표면에서 채취했다. 니알리아 톈궁엔시스는 기존 지구 박테리아의 유전적 변형체로, 극한 우주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한 특성을 지녔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박테리아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방사선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향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인우주국(CMSA)은 이번 발견이 '우주정거장 서식 구역 마이크로바이옴 프로그램(CHAMP)'의 일환으로 수행된 미생물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기 우주체류 중 미생물 군집의 변화를 추적·분석하고 있다. 선저우 15호 승무원들은 정거장 체류 기간 중 모듈 표면을 멸균 포로 닦아 미생물을 채취했고, 이를 지구로 회수해 냉동 보관 후 유전체 분석 및 대사 특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균주임을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이 신종 미생물이 특정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녀 우주 내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했다. 첫째, 우주 환경에서 미생물이 생존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향후 우주선 내 미생물 통제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미생물이 특정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는 능력을 지녀, 향후 우주 및 지구 환경에서 폐기물 처리와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에 응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국 우주 당국은 "톈궁 우주정거장은 향후 미생물 생존, 유전학, 대사 작용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것이며, 이는 지구상의 농업과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생물학뿐 아니라 우주공학, 자원 순환기술, 바이오메디컬 분야에까지 확장 가능한 다학제적 의미를 지닌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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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16)] 중국 톈궁 우주정거장에서 신종 미생물 발견⋯우주 생명과학 연구 새 장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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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1)] 중국 미국 국채 순매도 나서 보유 순위 3위로 밀려나
- 중국의 미국채 보유잔액이 3월 말 현재 전달보다 189억 달러 줄어든 7653억5900만 달러(약 1071조8853억원)에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도일보(星島日報), 경제일보 등 중국 현지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 3월 해외자본수지(TIC) 동향 통계를 인용해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이 장기채를 중심으로 순매도하면서 이같이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3월 한달 동안 미국채 190억 달러 상당을 순매도했다. 이중 장기채는 순매도액이 235억 달러로 비교 가능한 통계를 가진 2023년 2월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 지난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동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져 미국채 가격이 급락했다. 안전자산인 미국채가 시장이 흔들릴 때 매도되는 건 이례적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채 축소에 나섰다는 관측이 부각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 순위는 289억 달러 늘어나면서 7793억 달러를 보유한 영국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세계 1위 미국채 보유국 일본은 1조1308억 달러로 2월 1조1259억 달러에 비해 49억 달러 증가했다.2019년 중반까지 세계 최대 미국채 보유국이던 중국은 2021년~2024년 전반에 급속도로 축소했으며 2022년 4월 이래 36개월 연속 1조 달러 미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2월은 보유잔액 7590억 달러로 2009년 2월 이래 15년10개월 만에 저수준이었다. 그간 중국은 하락 기조의 위안화 가치를 떠받쳐주기 위해 미국채를 매각해왔다고 애널리스트는 분석했다. 3월 말 시점에 각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9조501억 달러 전월 8조8170억 달러에서 2331억 달러 증대했다. 한편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사이는 "무디스에 신뢰성이 있었다면 지난 4년간 재정적 재앙이 전개되는 동안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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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1)] 중국 미국 국채 순매도 나서 보유 순위 3위로 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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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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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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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을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MS는 또한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군과 더 잘 연동되도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팀즈에서 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이 MS의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MS가 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MS 유럽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인 나나-루이즈 린데는 블로그에서 "이번 제안은 경쟁사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유럽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즈 제외 제품의 할인 판매는 7년간 유효하며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관련 조치는 10년간 유지된다. MS는 이번 시정안이 최종 수용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제품 구성과 가격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S는 팀즈를 지난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팀즈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첫해인 2017년 일일 이용자 수는 약 200만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기업용 메신저업체인 슬랙(Slack) 등은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업체의 민원에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MS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는 이번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세일즈포스는 MS의 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MS는 과징금 폭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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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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