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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의 79조 원(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를 두 번째로 기각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측이 지난 1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성과 기반 보상안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21조 원)에 도달하면 머스크에게 최대 560억 달러(약 79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불완전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패키지 승인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회사의 투표는 판사가 아닌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6% 하락한 35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 ... 79조 급여 소송이 테슬라에 던진 질문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문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테슬라와 머스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상호 의존의 양날 테슬라 주가는 2일 1.6% 하락하며, 머스크와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심이며, 테슬라는 머스크의 중심"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장기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소송이 자신의 리더십과 보상 체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X를 통해 "주주가 회사의 투표를 통제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의 시작, 그리고 현재의 쟁점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리더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여 패키지를 설계했지만, 당시부터 지나치게 높은 보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형식적인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주 승인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해석은 델라웨어 법의 투자자 보호 전통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대학교 찰스 엘슨 교수는 "머스크가 '슈퍼스타 CEO'라 하더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머스크 리더십의 미래 테슬라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회사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에서 개선된 마진율과 예상을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머스크,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패키지?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적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새로운 급여 패키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와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보상 연구소의 브라이언 던 소장은 "머스크에게 79조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패키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주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CEO'를 위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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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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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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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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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韓·佛 정국 불안에도 S&P 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그러나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하락했다. S&P 500은 0.05% 상승한 6,049.88, 나스닥은 0.40% 오른 19,480.91로 거래를 마쳤다. 반면 다우지수는 76.47포인트(-0.17%) 하락한 44,705.53으로 부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며 장중 7.1% 하락을 기록했으나, 계엄 해제 발표 이후 낙폭을 1%대로 줄였다. 프랑스에서는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며 국채 금리가 상승, 증시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했다. 한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노동시장 회복세를 시사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금리를 25bp(1bp=0.01%) 인하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주는 뉴욕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 애플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아마존은 AI 플랫폼 발표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혼조세⋯韓·佛 정국 불안에도 기술주 '빛나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 속에서도 경제 지표 발표와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마감했다.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다우는 하락하며 주요 지수 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韓 정국 불안, 글로벌 시장 충격 완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아이셰어즈 MSCI 코리아 ETF(EWY)는 장중 7.1%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으나, 계엄 해제 발표로 낙폭을 1%대까지 축소하며 안정세를 되찾았다. 에버코어ISI의 크리슈나 구하 글로벌 정책 전략 총괄은 "한국 정치 불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키웠지만,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佛 긴축 예산안 갈등, 유럽 증시 부담 프랑스에서도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며 정국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 전반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도이체방크는 "프랑스 정치 교착 상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美 경제 지표, 노동시장 회복 신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 건수는 774만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750만 건을 웃돌았다. 이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노동시장 회복세는 연준 정책 결정의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준의 금리 정책에 경제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연준이 25bp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0%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리 동결 가능성은 30%에 불과하다. 기술주 강세, 증시 상승 견인 기술주는 여전히 증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플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아마존은 AI 플랫폼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LPL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는 "기술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이끄는 주요 축이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불안 요인 속 투자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對中)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은 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은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추진될 것"이라며 시장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 BofA 증권의 알리 시코 칸은 "ADR 및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이 한국과 프랑스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망: 불안 속에서도 상승 동력 유지 뉴욕증시는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강세와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은 새로운 촉매를 기다리는 숨 고르기 국면"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와 연준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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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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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韓·佛 정국 불안에도 S&P 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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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 중국 위안화 가치가 경기 침체 우려에다 미국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0.2% 내리며 달러당 7.3014위안에 거래됐다. 역내 위안화 가치도 0.4% 하락하며 달러당 7.2996위안으로 기록됐다. 둘 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위안화는 지난달 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후 하락 기조가 뚜렷해지며 아시아 통화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나뱅킹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고르지 않아 추가 금리 인하가 관측되는 데다 미국 관세가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 환율을 7.2위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역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0위안까지 밀리자 달러화 매도를 늘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내리고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위안화에 하락 압력을 주는 요소다.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는 전날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2%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내년 트럼프 2기가 출범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CNBC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13개 투자은행과 경제 리서치 업체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년 말 역외 위안화 전망치가 평균 7.51위안"이라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투자 책임자 미툴 코테차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42위안까지 움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선택은 중국 자본의 해외 이전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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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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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이 최근 각국에 대해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며 손을 내미는 등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는 만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조치가 곧바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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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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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4)] 그린란드 빙상 해빙 가속화, 해안선 1m 상승 가능성
-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 가지 기후 모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시나리오의 경우 2100년까지 연간 964~1735기가톤(Gt)의 얼음이 손실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최대 1m까지 상승해 해안 지역의 수백만 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PHYS가 전했다. 이 연구는 벨기에 공립 리에주 대학이 NIC5 슈퍼컴퓨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향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에 반영된다. 북극해에 위치한 그린란드의 빙하는 현재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지(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실린 리에주 대학 보고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 가지 지역 기후 모델(RACMO, MAR 및 HIRHAM)은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내놓지만, 그린란드는 2100년까지 엄청난 양의 얼음을 잃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한 가지 결론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리에주 대학교의 쿠엔틴 글라우드 박사는 "예측에 따르면, 빙하는 사용된 모델에 따라 세기말까지 매년 964~1735기가톤의 얼음을 잃을 수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빙하가 녹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모델별 차이는 각 모델이 빙하가 녹은 물의 흐름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눈이 녹으면 일부 물은 침투해 다시 얼고 나머지는 바다로 직접 흘러 들어간다. 표면 반사율과 관련된 피드백의 영향을 받는 이 복잡한 과정은 모델 간 불일치의 핵심 요인이다. 리에주 대학교 기후학자 자비에 페트바이스는 "그린란드는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의 25%, 즉 연간 0.6mm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녹는 속도가 유지된다면 2100년까지 최대 1m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전 세계 해안 지역의 수백만 생명을 위협하고 홍수와 침수 위험을 높인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분석이었으며, 이를 통해 빙하, 대기 및 해양 간의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션하여 복잡한 기후 시나리오를 탐색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기후 예측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눈 속의 물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프로세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빙하의 고도 변화와 같은 동적 매개변수를 통합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유럽 기관 간 협력의 결실인 이번 연구는 글로벌 기후 문제에 직면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향후 IPCC 평가에 반영되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예측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린란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경종이다. 연구는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취약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며, 전 세계 생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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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4)] 그린란드 빙상 해빙 가속화, 해안선 1m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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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석 달 연속 1%대 안정세
-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1.6%) 이후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3%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2.4% 상승했다. 반면,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의 여파로 10.4%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p) 끌어올렸다.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이다. 그중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다만 기상 여건 개선과 출하량 확대 등으로 상승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11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1.0% 상승, 과실류는 하락세 전환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1.0%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08%p 끌어올렸다. 채소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를 포함한 과실류 가격이 8.6% 하락 전환한 것이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아⋯정부,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올라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해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40으로 2020년(100)보다 14% 이상 올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며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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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석 달 연속 1%대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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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 2년 이상 끌어온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결국 결렬됐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BBC가 전했다. 200개국 이상이 부산에서 마지막 회담을 위해 모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협약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100여 개국과, 플라스틱의 폐지는 세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산유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졌다. 쿠웨이트 협상단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협약의 목적은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특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유엔은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이로 인해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돼 야생 동물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새, 물고기, 고래는 플라스틱 파편에 얽히거나 섭취하면 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며,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에도 보탬이 된다.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5차 협상 이후 참가한 국가 대표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2년이라는 시한을 놓치고 말았다. 많은 문제가 논의됐지만, 주요 의견 차이는 제6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노력을 늘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영국, 유럽연합,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많은 남미 국가를 포함한 95개국은 제6조를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 생산국 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국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청정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부문에서 석유 수요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라스틱은 남은 성장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글로벌 목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세계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개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다. 환경 단체와 과학자들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석유화학 산업이 회사 성명, 소셜 미디어 및 협의 응답을 통해 조약에 수십 번 개입했으며, 그중 93%가 생산 감축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니레버, 마스, 네슬레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원하는 긍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슬레는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해 "실망스럽게도 모든 국가 간의 합의는 여전히 애매하며, 이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에 다시 모여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 보존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협약에 찬성했던 95개국만이라도 조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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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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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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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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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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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9)] 중국, 소행성 탐사용 고양이 닮은 4족 로봇 개 개발
- 중국 연구원들이 소행성의 울퉁불퉁하고 중력이 낮은 표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개를 제작했다. 하얼빈 공업대학 연구진은 고양이가 몸을 비틀고 발로 착지하는 능력에 영감을 받아 강화 학습을 이용한 소행성 탐사용 4족 로봇 개를 개발했다고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이 보도했다. 중국의 한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이 로봇은 네 다리를 무거운 안정화 하드웨어에 의존하는 대신 '모델 없는' 제어 시스템을 사용해 동작을 조정한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로봇은 공중에서 자세를 조정하고 기울기를 수정하며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작은 천체를 탐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우주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멀리 떨어진 천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저중력 혁신 저중력은 현재 연구중인 소행성 탐사에서 로봇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난제다. 태양계 생성의 유물인 이 행성들은 백금과 같은 자원이 풍부해 미래 우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바퀴 달린 탐사선은 중력이 지구의 수천 분의 1에 불과해 견인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연구팀은 충돌, 제어할 수 없는 회전 또는 로봇이 땅에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다리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중력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어 기술을 테스트하고 로봇이 안전하게 착륙하고, 후속 도약을 위해 요(yaw)를 수정하거나 자유 낙하 중 고도 편차를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그동안 우주 기관이 소행성에 우주선을 착륙시켜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한 적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표면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탐사선을 보낸 임무는 아직 없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점핑 로봇의 성공은 소행성 탐사를 변화시켜 소멸 소행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고 우주 자원 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점프 안정화 연구팀은 중력이 낮은 천체에서 점프하는 동안 스스로 안정화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점프할 때마다 로봇이 최대 10초 동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데, 이는 다리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로봇이 제어되지 않고 회전하거나 심지어 우주로 표류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강화 학습, 특히 근거리 정책 최적화를 사용해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을 훈련시켰다. 7시간에 걸쳐 AI는 안정적인 착륙을 위해 움직임을 개선하고 몇 초 내에 피치(pitch), 롤(roll), 요(yaw)를 수정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예를 들어 140도의 가파른 전방 기울기로 발사했을 때 로봇은 단 8초만에 안정화되었고, 공중에서는 최대 90도까지 회전해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저중력을 이겨내고 점프 동작을 안정화시킨 중국의 로봇 개가 소행성 탐사 현장에 언제 투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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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39)] 중국, 소행성 탐사용 고양이 닮은 4족 로봇 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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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ETF 시장서 퇴출 잇달아…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위기 신호'
- 삼성전자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 대비 7개의 ETF에서 제외되며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경쟁력 약화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입지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8개의 ETF에 새롭게 편입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권력 이동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한다. [미니해설] ETF 시장이 보여주는 반도체 '權力' 이동… 삼성전자, 위기 탈출 '묘수'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TIGER 글로벌AI액티브' 등… 삼성전자, ETF서 줄줄이 '낙방'AI 반도체·HBM 주도권 뺏긴 삼성전자… "기술 경쟁력 회복이 '관건'"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제외한 ETF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TIGER 글로벌AI액티브' 등 전략형 ETF뿐 아니라 ▲'KODEX 배당성장'과 같은 배당형 ETF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6월 정기변경 심사를 통해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에서 제외된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HBM 기술에서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의 대비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ETF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4개의 신규 ETF에 편입된 데 비해 SK하이닉스는 8개의 ETF에 새로 포함됐다. 특히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주요 종목을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변경하며 삼성전자의 비중을 18.63%에서 3.21%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SK하이닉스의 비중은 18.95%까지 확대했다.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연초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9.33%의 비중을 차지하며 새로운 AI 반도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AI 반도체 관련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구성 종목의 조정은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비중 확대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ETF 시장은 산업 구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AI 반도체 테마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면서 관련 ETF가 국내외에서 잇달아 출시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소외됐고 SK하이닉스는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삼성전자의 과제와 향후 전망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바탕으로 ETF 시장에서 주요 종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입지 약화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TF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ETF 시장은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TF 시장의 변동,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ETF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ETF 편출은 단순한 지표 이상으로, 국내 증시와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종목 구성 변화 흐름을 주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삼성전자의 위기와 SK하이닉스의 부상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과 공급망 확충을 통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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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ETF 시장서 퇴출 잇달아…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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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동자들, 임금·고용 삭감 반발하며 독일 전역서 경고파업 돌입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2일(현지시간) 독일 전역에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2018년 이후 폭스바겐 국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첫 대규모 파업으로, 독일 경제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조합 IG메탈의 수석 협상가 토르스텐 그뢰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교섭은 폭스바겐 역사상 가장 힘든 단체교섭이 될 것"이라며 "대치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속질지는 사측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폭스바겐은 높은 제조 비용과 전기차 전환 지연, 주요 시장인 중국 내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독일 내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10% 임금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이로 인해 독일 직원 12만 명 중 최대 3만 명이 실직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노조는 최근 15억 유로(약 2조 2170억 원) 상당의 보너스 포기안을 제시하며 타협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 측은 장기적인 재정 구조 개선에는 미흡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폭스바겐 대변인은 "경고 파업에 대비해왔으며, 지속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조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9일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폭스바겐 파업, '생존' 위한 몸부림…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중국 시장 부진, 전기차 전환 지연… '벼랑 끝' 폭스바겐, 노조와 격돌 "단체협약에 불 지펴" vs "경쟁력 위해 어쩔 수 없다"…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 폭스바겐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과 함께 영업이익이 줄어들며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토종 브랜드 비야디(BYD)와 니오(NIO) 등의 부상으로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 2024년 1~9월 폭스바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으며, 유럽 내 자동차 수요 감소도 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노조와 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노조는 공장 폐쇄가 노동자뿐 아니라 독일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폭스바겐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15억 유로(약 2조 2170억 원) 상당의 보너스 포기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장기적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공장 가동과 일자리 유지 여부다. 독일 내 폭스바겐 직원 12만 명 중 최대 3만 명이 실직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폭스바겐의 경고 파업은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독일 GDP의 약 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이번 파업은 독일 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공장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경제와 협력 업체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양측은 오는 9일 네 번째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무기한 파업으로 사태가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폭스바겐 노사 갈등은 비용 절감과 고용 안정 사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시험대에 올렸다. 이번 사태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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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노동자들, 임금·고용 삭감 반발하며 독일 전역서 경고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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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 영국 하원에서 시한부 환자에게 스스로 삶을 마칠 권리를 부여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29일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을 앓아 여생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시한부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력 사망 희망자는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판사는 의사의 판단이 타당한지, 환자가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명확한지 등을 살핀다. 약물은 의사가 아닌 환자가 스스로 투여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 요청에 따라 약물을 제공하기만 할 뿐,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된다. 1차 독회에선 표결하지 않는 만큼 이날이 이 법안에 대한 의회 첫 표결이었다. 법안은 앞으로 하원 위원회, 3차 독회 등 절차를 거쳐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법안은 수정될 수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5단계 심사를 거친 뒤 상원에서도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지 매체는 이날 '조력 사망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에선 조력사 법안이 4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매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에선 조력사와 안락사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결을 진행하기 전 의원들은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로 5시간가량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막판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날 투표까지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리드비터(노동당)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죽을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파인 대니 크루거(보수당) 의원은 "국가 자살 서비스보다 나은 아이디어가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을 포기할 위기"라고 말했다. 이날 의회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캠페인 쪽은 이번 투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더 큰 선택권과 보호를 향한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의 4분의 3이 법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조력 사망을 허용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곳으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페인, 미국 일부 주 등이 있으며 말기 진단, 참을 수 없는 고통 등 허용 기준은 나라,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만큼 세계 처음으로 이를 허용한 스위스로 상당수 외국인들이 건너가 죽음을 맞고 있다. 취리히의 조력 사망 기관인 디그니타스에서 1998∼2023년 죽음을 맞은 3900여 명에는 독일인 1454명, 영국인 571명, 프랑스인 549명, 미국인 207명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한국에선 지난 2022년 6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와 종교단체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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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말기환자 조력사망 허용 4번 실패 후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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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브릭스(BRICS) 9개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100% 관세와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브릭스는 현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까지 9개국으로 확장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제재와 달러 지배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되었고,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경제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통화 도입 시도는 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미 25일에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BRICS 100% 관세 경고… 달러 패권 수호 의지와 그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 9개국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그의 기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며, 최근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새로 합류해 총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통화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중국과 함께 현지 통화로 무역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를 통해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100% 관세 부과와 미국 시장 접근 차단을 경고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메시지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이번 브릭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미국 달러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달러 패권의 미래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58%를 차지하며,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릭스의 시도가 국제 통화 시스템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의 광범위한 사용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브릭스가 공동 통화를 도입할 경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달러화 점유율 하락, 둘째, 새로운 통화의 안정성 문제, 셋째, 국제 금융 시장의 재편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제 주권 수호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트럼프의 강경한 접근은 미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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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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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D램·낸드 가격, 수요 부진에 두 자릿수 급락
- 11월 메모리 반도체의 월평균 가격이 D램과 낸드 모두 수요 부진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최대 약 30% 하락하는 등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 수요 부진으로 공급 과잉과 함께 일부 공급사의 저가 경쟁으로 반도체 시장은 12월까지 회복세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x8)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달보다 20.59% 내린 1.35달러로 집계됐다. D램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대체로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지난 5∼7월 보합세를 거쳐 8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어 9월에는 17.07% 급락했고 10월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11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29.80% 내린 2.16달러를 기록했다. 낸드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하락 전환했다. 메모리 가격의 하락에도 PC 등 수요 업체가 재고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저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가격 하락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가격 흐름에 관해 "11월 한 달간 대만 공급사들이 시장 점유율과 수주를 늘리기 위해 저가 경쟁을 벌인 결과 SLC 낸드 가격이 떨어졌다"며 "PC 업체의 재고 수준은 4분기 초 기준 10∼16주로, 올해 말까지 8∼14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오며 시장 확장이 둔화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단기적인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12월 가격도 소비 개선 부족과 높은 수준의 재고로 인해 회복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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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D램·낸드 가격, 수요 부진에 두 자릿수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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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2)] 지구 온난화로 전 지구적 해양 순환 시스템 붕괴
- 전 세계의 해양 순환, 즉 해류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작게는 해안가에도 해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지구 전체로 끊임없이 물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해류 네트워크, 즉 대규모 '글로벌 해양 컨베이어 벨트'도 있다. 이 거대한 해류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열을 분배하여 기온에서 강수량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해류 시스템이 속도가 느려지고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어스닷컴이 전했다. 이는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됐는데,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붕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 해양 순환과 AMOC AMOC(대서양 해류 순환)는 대서양 주변에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이동시키는 거대한 해양 컨베이어 벨트다. 멕시코만에서 시작하여 따뜻하고 짠물이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한다. 따뜻한 물은 북대서양에 도달하면 차가워지고 밀도가 높아지며, 따라서 바다 깊숙이 가라앉는다. 이 가라앉는 과정은 더 많은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끌어당겨 대체하고, 지구 전체에 열을 분산시켜 기후를 조절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연속적인 루프(고리)를 만든다. ◆ AMOC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은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AMOC에 의존한다. AMOC 덕분에 서유럽은 온화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AMOC는 특히 지구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농업, 생태계 및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기상 패턴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런 AMOC가 지난 1000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고 이번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둔화의 주된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설명한다. 연구팀의 새로운 모델링은 그린란드 빙상과 캐나다 빙하에서 녹은 물이 퍼즐의 빠진 조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해양 순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가 섭씨 2도 진행되면 대서양의 해류 흐름이 7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이는 남반구의 더 빠른 온난화, 유럽의 더 혹독한 겨울, 북반구의 열대성 몬순의 약화를 포함해 기후와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류가 약해지면 유럽의 겨울이 더 추워지고 강우 패턴이 바뀌어 수백만 명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비단 바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일상생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 녹은 물과 해양 순환 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이미 섭씨 1.5도 뜨거워졌고,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거의 4배 더 빨리 뜨거워지고 있다. 그 모든 열은 북극의 해빙, 빙하, 그린란드 빙상을 녹이고 있다. 연구팀은 "2002년 이후로 그린란드는 5조 9000억 톤의 얼음을 잃었다. 녹은 얼음은 텍사스주 전체를 26피트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을 수 있는 양"이라고 추정했다. 아북극해로 흘러드는 이 신선한 녹은 물은 염분이 많은 바닷물보다 가벼워서 가라앉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이로 인해 대서양에서 깊고 차가운 바닷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하고 걸프 스트림(맥시코 만류)을 약화시킨다. 걸프 스트림은 영국에 온화한 겨울을 가져다주는 해류이다. ◆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 그렇다면 걸프 스트림이 느려지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일까. 우선, 유럽은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은 지역은 캐나다 일부 지역처럼 같은 위도에 있는 추운 지역과 더 비슷해질 수 있다. 연구진은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그린란드 빙상과 캐나다의 북극 빙하에서 녹은 물이 기후 퍼즐의 빠진 조각임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그들이 이 빙하가 녹은 물을 시뮬레이션에 포함시켰을 때, 해양 순환이 느려지는 것이 이치에 맞았다. 연구는 AMOC가 20세기 중반 이래 느려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북대서양과 남대서양 순환 연구팀은 "새로운 연구는 북대서양과 남대서양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해양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먼 지역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 순환이 강하면 많은 열을 북대서양으로 전달한다. 그러나 순환이 약해지면 그린란드 남쪽의 해양 표면은 그만큼 따뜻해지지 않아 '온난화 구멍(워밍 홀)'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남대서양은 더 많은 열과 소금을 저장하게 된다. ◆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연구진은 "우리의 시뮬레이션은 북대서양의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20년도 채 안 되어 남대서양에서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둔화의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기후 예측에 따르면 AMOC는 2060년까지 약 30%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는 추가로 녹는 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연구는 "그린란드 빙상은 앞으로 1세기 동안 계속 녹아 지구 해수면이 약 4인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추가 융해수가 기후 예측에 포함된다면 AMOC는 더 빨리 약화될 것이다. 2040년까지 30% 정도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처음 예측보다 20년 앞당겨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MOC가 이렇게 빨리 약화하면 상황은 뒤바뀔 것이다. 유럽은 더 추운 겨울을 맞이할 수 있고, 북부 열대 지방은 더 건조해질 수 있으며, 미국 남부와 같은 지역은 더 따뜻하고 습한 여름을 겪을 수 있다.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기후는 극적으로 변했다.빙상이 더 빨리 녹으면 기후 체계가 더욱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는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 더욱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지구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황의 악화를 막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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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92)] 지구 온난화로 전 지구적 해양 순환 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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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 인도 주요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뇌물 스캔들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그룹 창업자 가우탐 아다니와 관련해 그룹과의 거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아다니 그룹이 인도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2억 6500만달러(약 3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다니 그룹의 상장 주식은 시간 초기 약 340억 달러(약 47조 4810억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투자자와 협력사의 지지로 약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 손실로 축소됐다. 인도국립은행(SBI)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은 유지하되, 향후 대출시 조건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다니 그룹이 게속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부다비 국제지주회사(IHC) 역시 아다니 그룹의 지속 가능 에너지와 녹색 성장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투자 유치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아다니 그룹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소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미니해설] 미국 뇌물 스캔들 속 아다니 그룹과 인도 은행의 선택 아다니 그룹은 인도 경제의 심장부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당국의 기소는 그룹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40억달러(약 47조 4810억 원)에 달했던 초기 추가 손실은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여전히 아다니 그룹과 관련 산업에 큰 불안을 남기고 있다. 전직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 혐의 일축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자간 모한 레드 전직 주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정부 시절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공사(SECI) 간의 계약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다니 회장과 만난 것은 기업인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관례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레디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나나 내 정부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며, 혐의를 제기한 일부 지역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투자 바란다"⋯이스라엘, 아디니 지원 이스라엘은 아디니 그룹의 북부 하이파 항만 70% 지분 소유 및 드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주재 루벤 아자르 대사는 "아다니와 모든 인도 기업이 계속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혐의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문제를 을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다니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의 신중한 접근 국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은 완료 단계의 프로젝트 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휴 대출 집행 시 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ICICI 은행, 카나라 은행 등도 유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반박 아다니 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에 대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 기소 내용이 아다니 그룹 주요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가우탐 아다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의회는 3일 연속 논란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 모디 정부와 아다니 그룹 간의 관계는 이미 과거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의심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관건 아다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의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겠지만, 인도의 성장과 소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다니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거시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다니 그룹뿐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다니 그룹의 미래는 국내외 규제기관, 금융권,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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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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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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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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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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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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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하나로…대한항공-아시아나, '날개 합쳐' 세계 11위 도약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양사의 합병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 조치, 즉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했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는 에어인천에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승인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지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 심사를 거쳐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연내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9%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며,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거쳐 완전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규모의 경제' 실현할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합병의 배경과 과정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하며,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이후 주요 14개국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특히 EU 집행위의 승인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EU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유럽 4개 노선의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에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이관하고, 에어인천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러한 노력 끝에 EU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합병의 의미 이번 합병으로 통합 대한항공은 항공기 238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확보하게 되며, 세계 11위권의 대형 항공사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공기 구매, 공항 사용료 협상 등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간 3000억 원대의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과정의 과제 그러나 합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첫째, 조직 문화 통합과 인력 재배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은 큰 도전 과제다. 특히,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의 갈등이 우려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동조합과 일반 노동조합은 합병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일리지 통합 문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도 중요한 과제다. 양사의 마일리지 가치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미사용 마일리지가 3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사용처 확대와 소진 유도 방안이 요구된다. 마일리지 좌석 예매 경쟁과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정비 통합 항공사로서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서비스 정비도 중요한 과제다. 2년간의 자회사 운영 기간 동안 조직 문화 통합, 마일리지 통합, 새로운 기업 이미지(CI) 정립 등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두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 시스템의 표준화는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다. 기존 고객층의 충성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면 서비스 개선과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도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항공시장에서는 대형화된 항공사의 경제적 규모와 네트워크 확대가 필수적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미주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화물사업 부문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팬데믹 동안 항공 화물은 여객 부진을 메우는 주요 수익원으로 부상했으며, 통합 항공사는 이를 더욱 확대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매각 이후에도 기존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시장 점유율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글로벌 협력 합병 이후에도 국내외 규제 당국의 감시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 제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국제 노선에서의 공정 경쟁 유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협력과 경쟁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SkyTeam) 동맹의 주요 회원사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맹 내 역할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두 항공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내 항공산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의 다양한 과제와 잠재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조직 내부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합병은 대한항공이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통합 이후의 성공은 내부적 결속력과 외부적 경쟁력 강화의 균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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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하나로…대한항공-아시아나, '날개 합쳐' 세계 11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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