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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인공지능(AI) 칩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상호 완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우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는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격'"이라며, AI 칩·희토류 교환이 사실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희토류 통제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달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은 오는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AI 칩·희토류 교차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AI 칩과 희토류, 미중 무역협상의 '진짜 전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다. 관세, 대두와 식용유 같은 농산물, 항만 서비스료, 틱톡 매각, 펜타닐 단속, 심지어 핵군축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의 중심에는 'AI 칩과 희토류', 이 두 가지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의 유일한 해법은 양국이 AI 칩과 희토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철폐는 가치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AI 칩과 희토류는 상호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맞불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중국 내 첫 반응이다. 중국은 바로 전날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를 추가로 통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제3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 제재에 반격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AI 칩 봉쇄'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 항만세·항공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잇따랐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AI용 칩, 전기차, 풍력발전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생산의 핵심 소재로,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희토류-칩 스왑' 가능성…말레이시아 회담이 분수령 미중은 25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와 AI 칩의 상호 규제 완화가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희토류 전쟁'의 파급력…ESG·공급망 안정성 시험대 AI와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일본·EU 등 기술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장의 자원 가격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AI 패권 경쟁의 다음 전선"으로 본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AI 칩은 21세기의 석유, 희토류는 그 연료"라며 "두 자원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안보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회담이 미중 '칩-희토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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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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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 마감⋯S&P500 0.58%↑·나스닥 0.89%↑
- 미 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로 마감했다. 전날 약세를 보였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은 각각 0.58%, 0.89% 상승하며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다우지수는 0.31% 올랐다. 이날 시장은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한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미중 관계 완화 기대가 살아나며 투자심리가 안정됐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고, 오라클은 3% 가까이 뛰었다. 허니웰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 상향으로 7% 급등했다. 아메리칸항공도 예상을 웃돈 실적을 내며 6% 상승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 여파로 장 초반 5% 이상 급락했지만 장 후반 반등해 2% 상승으로 마감했다. 전날까지 증시에 부담을 줬던 대중 수출 제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변동성지수(VIX)는 7% 넘게 떨어져 17.26을 기록했다. S&P500은 전일 약 0.5% 하락분을 완전히 회복하며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122거래일 연속 마감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 기록으로, 시장의 저력과 매수세의 탄탄함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AI 랠리 재점화, 불마켓 체력 확인됐다 뉴욕증시는 기술주의 회복세와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맞물리며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중 수출 제한이 전날 증시에 부담을 줬으나, 이날은 '트럼프-시진핑 회담' 발표가 투자심리를 지탱했다. 리플렉시비티(Reflexivity)의 주세페 세테(Giuseppe Sette)는 CNBC 인터뷰에서 "단기 변동성 때문에 이번 상승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며 "일부 기술주가 주도한 랠리였지만 이제는 AI 생산성 향상의 이익이 글로벌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 AI 관련주뿐 아니라 항공, 의료, 산업 분야에서도 AI 기술을 통한 효율 개선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 실적 시즌, 상승장의 분기점 이번 실적 시즌은 불마켓 지속 여부를 가늠할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바워삭 캐피털 파트너스(Bowersock Capital Partners)의 에밀리 바워삭 힐(Emily Bowersock Hill)은 "일부 종목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익 흐름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며 "이번 실적 시즌이 투자심리를 무너뜨릴 정도로 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80% 이상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허니웰은 주당 2.82달러의 순이익과 10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상회했고,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했다. 제조·항공·방산 부문의 견조한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AI·양자컴퓨팅 랠리, 기술 확산으로 이어져 테슬라는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만회했다. '매그니피센트 7' 중 첫 실적 발표 기업으로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지만, AI 투자 확대 기대가 기술주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AI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 분기 매출 전망을 50억 달러로 낮추며 8% 넘게 하락했다. 반면 양자컴퓨팅 관련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양자기업 지분 취득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이후 일제히 상승했다. 아이온Q는 7%, 리게티 9%, 디웨이브는 13% 이상 급등했다. 엔비디아와 우버의 자율주행 협력 소식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양사는 우버의 운전 데이터와 엔비디아의 AI 모델을 결합한 '코스모스-AV(Cosmos-AV)' 시스템을 공개하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현실성을 높였다. 인플레이션·유가 변수에도 시장 안정세 유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두 대형 석유기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만 유가는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세를 보였다. 원유 수급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금 가격은 온스당 4100달러대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골드만삭스는 "중앙은행 매수세와 투자자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경우 2026년 말 49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변동성지수(VIX)는 7.2% 하락해 17.26으로 떨어졌다. 최근 20선을 넘어섰던 공포심리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시장 관심은 이제 10월 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회의(FOMC)로 옮겨가고 있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기업 실적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주요 단서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강한 기업 이익 흐름이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의 반등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AI 기대감, 실적 호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장은 여전히 기술주 중심이지만, 점차 AI 생산성 확산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새로운 상승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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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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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 마감⋯S&P500 0.58%↑·나스닥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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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 미국의 대형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성무역'이 여전히 세계 환경·ESG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Basel Action Network) 는 22일 발표한 보고서 「부끄러운 중개인(Brokers of Shame):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e-폐기물의 새로운 쓰나미」 에서, "미국 내 10개 주요 브로커가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만 개 컨테이너(총 3만3000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을 아시아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인됐다. BAN은 "매달 약 2000개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노동권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산업국으로,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짐 퍼켓 BAN 설립자는 "이들 기업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성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독성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는 ESG 경영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폐기물은 '비철금속 원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 전자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세금과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바젤협약상 명백한 수입 금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전자 처리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BAN은 또 "10개 주요 브로커 중 8곳이 국제 재활용 인증제도인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AN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성분은 납, 수은, 난연제(브롬계 난연제ㅐ와 PBDE등), 카드뮴, 베릴륨, 비스페놀-A(BPA)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불에서 회로 기판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푸란이 방출된다. 현지 피해는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현장조사에 참여한 BAN 연구원 푸이이 웡(Pui Yi Wong)은 "팜농장 인근과 공장 주변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전선과 플라스틱을 태워 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재활용 공장'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 내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의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환경 책임(ESG)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베스트바이(Best Buy) 와 국방물자조달청(DLA)이 일부 거래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ESG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환경침해까지 규제하는 '확장된 책임(Extended ESG Accountability)'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8200만 톤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공식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비공식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BAN 보고서는 글로벌 재활용 체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BAN은 "이번 보고서는 업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유통기업이 ESG 감시 체계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 매립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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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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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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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9)] 달 뒷면 먼지에서 태양계 물의 기원 단서 발견
- 달 뒷면의 토양 샘플dptj 태양계의 물 기원 단서가 발견됐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嫦娥) 6호'가 가져온 달 뒷면의 먼지 시료에서 물을 함유한 희귀 운석 조각이 발견됐다고 웹사이트 PHYS와 과학 기술 전문 매체 사이언스 얼럿이 21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이 태양계 내 물의 기원과 생명 형성 요소의 이동 과정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창어 6호가 2024년 6월 지구로 가져온 시료에서 '탄소질 콘드라이트(CI 콘드라이트)' 계열의 미세 입자 7개가 확인됐다. 이는 생명체 구성에 필수적인 물과 유기물을 다량 포함한 운석으로, 지구 대기권에서는 대부분 소멸돼 채집이 어려운 물질이다. 달은 대기가 희박해 이러한 운석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CI 콘드라이트는 운석 중 가장 많은 물과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며, 소행성 류구(Ryugu)나 베누(Bennu) 같은 우주 암석과 유사한 성분을 지닌다. 이들은 매우 다공성이며 '습윤'한 상태로, 무게의 최대 20%가 수화 광물 형태의 물로 결합되어 있다. 그로 인해 CI 콘드라이트는 다른 우주 암석에 비해 유난히 부드럽고 부서지기 쉬워 대기권 진입 및 충돌 시 파괴될 위험이 특히 크다. 이런 특성 때문에 CI 콘드라이트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운석 중 채 1%도 되지 않는 매우 희귀한 운석이다. 중국과학원 지구화학자 왕 진투안과 천지밍이 이끄는 연구팀은 CI 콘드라이트를 찾기 위해 창어-6호의 충돌 물질 조각 5000개를 조사했다. 이 시료는 크레이터 내 크레이터인 아폴로 분지에서 채취됐다. 아폴로 분지는 달 표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남극-에이트켄 분지 안에 위치한다. 이곳은 고대 충돌 잔해물을 찾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연구진은 달의 시료 2g을 정밀 분석한 결과, 철·망간·아연 비율과 산소 동위원소 조성을 통해 이 입자들이 달 기원의 암석이 아니라 외부 천체에서 유입된 물질임을 확인했다. 해당 입자는 고에너지 충돌로 녹은 암석이 식으며 형성된 것으로, 지구와 달에 더 많은 수분 함유 소행성이 충돌했음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올리빈을 함유한 후보 물질 중에서 CI 콘드라이트의 올리빈과 화학적으로 동일한 7가지 물질을 찾아냈다. 연구를 이끈 중국과학원 왕 진투안박사는 "이번 발견은 지구에 떨어진 운석 표본이 실제 태양계의 충돌 역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달의 시료는 휘발성 물질이 풍부한 외계 천체가 얼마나 자주 지구와 달을 강타했는지를 알려주는 창(窓)"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태양계 형성 초기, 물과 유기물이 어떻게 내행성 영역으로 운반됐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초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창어 6호 시료의 추가 분석이 물의 기원뿐 아니라 지구 생명체 탄생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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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9)] 달 뒷면 먼지에서 태양계 물의 기원 단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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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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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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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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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4)] 해수면 상승, 지난 400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기후 위기가 지구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지질학적 기록을 토대로 한 최신 연구 결과, 지구의 해수면이 지난 4000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팀은 "19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률이 과거 40세기 동안의 어느 시기보다 빠르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고대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 등에서 확보한 수천 개의 지질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약 1만2000년에 걸친 해수면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1900년 이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연 1.5㎜씩 상승해, 지난 4000년 동안의 어떤 100년 단위 상승률보다 높았다. 연구를 이끈 린위청(Yucheng Lin)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원은 "19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적어도 4000년 이래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여한 럿거스대 로버트 코프(Robert Kopp) 교수는 "지질학적 데이터를 통해 오늘날 해안 도시들이 직면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난화와 빙하 해빙이 상승 가속화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해빙으로 꼽았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가 열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고, 그린란드·남극의 빙상이 녹아 해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린 박사는 "지구가 더워질수록 바다는 팽창하고, 작은 빙하는 대륙 크기의 빙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며 "특히 최근 그린란드의 빙하 해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도시, 침하와 해수면 상승의 '이중 위기' 연구는 특히 중국 해안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험 수준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상하이·선전·홍콩 등 경제 중심지는 모두 두꺼운 연약 지반 위의 삼각주 지역에 형성돼 자연적으로 침하(沈下)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인간 활동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린 박사는 "자연적 상승률 외에 지하수 과다 추출이 침하를 가속하고 있다"며 "상하이의 경우 20세기 동안 일부 지역이 1m 이상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른 수준이다. 삼각주 지역은 평탄하고 비옥해 농업과 도시개발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린 박사는 "단 몇 ㎝의 해수면 상승만으로도 홍수 위험이 급증한다"며 "이들 지역은 글로벌 제조·물류 허브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면 상승 대응과 희망의 조짐 연구진은 위기 속에서도 도시들이 이미 적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 신호를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상하이는 지하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하대수층에 담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침하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각 도시의 취약 지역을 표시한 '침하 취약도 지도'를 제공해 정부와 도시계획 당국이 향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르투르 핀투(Artur Pinto) 포르투대학교 연구원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안 도시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뉴욕, 자카르타, 마닐라 등 저지대 도시는 모두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각주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터전이지만, 인간이 만든 침하와 지속적 해수면 상승이 결합하면 빠른 속도로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문은 「현대 해수면 상승, 중국 남동부 4,000년 안정기 깨뜨려(Modern sea-level rise breaks 4,000-year stability in southeastern China)」라는 제목으로 네이처 10월 15일자에 실렸으며, 미 국립과학재단(NSF)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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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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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4)] 해수면 상승, 지난 400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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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 21일 대한민국 증시가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15포인트(0.24%) 상승한 3823.84에 종가를 형성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장중 한때 3893.06까지 치솟으며 39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이 기념비적인 랠리의 중심에는 단연 국내 반도체 '투 톱'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있었다. 이날 삼성전자(삼성전자 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장중 1,000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인공지능(AI) 확산이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선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음을 시장에 각인시키고 있다. 주가로 입증된 슈퍼사이클 기대감⋯10만전자·50만닉스 시대 임박 21일 장중 삼성전자는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전자' 돌파를 코앞에 뒀고, SK하이닉스 역시 50만2000원까지 치솟으며 국내 상장 이래 최초로 '50만닉스' 고지를 밟았다. 비록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삼성전자는 97,500원(-0.61%), SK하이닉스는 479,000원(-1.34%)에 마감했으나, 이는 심리적 저항선을 앞둔 단기 숨 고르기 구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업황 선행지표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최근 두 달간 20% 급등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질주가 글로벌 구조적 호황에 기인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가 뒷받침하는 '구조적 성장'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이번 반도체 상승은 재고 조정 차원의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가 만든 성장 사이클이며,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듯이, 삼성자산운용의 보고서는 AI 기반의 구조적 변화를 수치로 확인시켜준다. 美 빅테크의 공격적 AI CAPEX 확대 미국 기업 이익의 반등이 AI 소프트웨어(SW) 및 인프라 관련 섹터 이익 개선에 기인하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은 AI 공급 병목 현상에 대응하여 CAPEX(자본 지출)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BBBA 법안(가속상각/비용공제 정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빅테크의 2025년 CAPEX 전망치는 연초 대비 +22.6%에서 +54.6%로 급격히 상향 조정되었고, 2026년에도 본격적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거대 자본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인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는 구조적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 코스피 이익 성장의 절대적 동력 한국 증시의 추세적 상승은 펀더멘털의 견고함이 필수적이며, 현재 코스피 순이익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128조 원에 달해, 내년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분(+90조 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두 기업의 성공이 곧 코스피 리레이팅의 유일한 경로인 셈이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과 저평가 매력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정책 기대감이 다소 둔화된 이후에도 5월 이후 반도체 섹터로의 자금 유입세를 강화하며, 반도체 랠리가 단순 테마가 아닌 펀더멘털에 기반함을 확인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4배, SK하이닉스는 2.2배로, 이익 폭증 기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B증권(60만 원)과 대신증권(55만 원) 등 주요 증권사들이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상향하는 등,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 단기 변동성 관리와 장기 강세장 전망 이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가 211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나, 외국인(-1556억 원)과 기관(-125억 원)은 매도 우위를 보였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밸류 트랩 탈출은 성공했지만, 현재 PER 10.5배, PBR 1.1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어 밸류에이션 추가 확장 여력은 축소된 상태다. 삼성자산운용 보고서는 AI 인프라 및 HW 섹터에서 CAPEX 규모 경쟁에 따른 수익성 검증 우려가 상존하며, 반도체 마진율 개선 부재로 수익성 검증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라고 경고한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고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므로, 단기 가격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KOSPI의 사상 최고치 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구조적 배경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이익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지속적으로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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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슈퍼사이클' 개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총 10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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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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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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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 코스피가 21일 장중 3,900선을 눈앞에 두고 상승세를 보였으나,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오후 들어 매물이 쏟아지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코스닥은 0.37% 내린 872.50으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8.6원 상승한 1,427.8원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에 근접했으나 0.61% 하락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1.34% 내렸다. 반면 현대차(3.43%), 기아(1.14%)는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강보합 마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가며 장중 3,900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며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도 연기금의 순매수 전환과 글로벌 증시 훈풍에 기대감을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32포인트(0.95%) 오른 3,851.01로 출발해 장중 3,893.06까지 오르며 연일 최고치를 새로 썼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도세가 확대되며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 전일 대비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며 872.50(-0.37%)으로 마감했다. 지수 급등세는 간밤 뉴욕증시 상승 영향이 컸다. 애플이 아이폰17 판매 호조로 4% 급등하며 나스닥 상승을 견인했고, 기술주 전반의 강세가 한국 반도체주에 반영됐다. 장 초반 SK하이닉스는 장중 502,0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1.34% 하락한 479,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올라 '10만 전자' 달성 기대감을 높였으나 0.61% 내린 97,500원으로 마감했다. 대신 자동차주는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3.43%)와 기아(1.14%)가 각각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관세 인하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0%)와 삼성바이오로직스(0.79%)도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1.04%)과 POSCO홀딩스(0.17%)가 강보합권을 유지했다. 반면 삼성SDI(-0.58%)와 두산에너빌리티(-0.37%)는 소폭 하락했다. 금융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신한지주(-0.67%), KB금융(-1.44%), 하나금융(-0.11%)이 약세를 보인 반면 우리금융지주(0.96%)는 상승했다. 이번 상승세에는 연기금의 매수 전환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정보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2,592억 원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로, 6월 이후 5개월 만의 순매수 전환이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 실적 회복세가 확인되며 패시브 자금의 재진입 조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427.8원으로 마감했다.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달러화 매수세가 우세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미중 긴장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결제 수요 등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글로벌 증시의 훈풍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질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술·자동차·방산·헬스케어 등 업종별 순환매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어, 지수의 상승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미중 통상 협상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가운데, 환율 상승이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지수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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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3,900선 눈앞서 숨 고르기⋯차익매물에 강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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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 중국의 지난달 대(對)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29%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9월 수출량이 420.5t으로 8월보다 28.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기 전 수치로, 향후 대미 수출 감소세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이달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와 그 가공품까지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대미 희토류 수출 29% 급감…'3,800억 달러 협상' 앞두고 자원 무기화 본격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대폭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2차 관세휴전 만료(11월 10일)를 앞두고 중국이 '자원 무기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대미 수출 29% 급감…'통제 전'부터 감소세 홍콩 SCMP는 21일 "중국 해관총서(세관) 집계 결과, 지난 9월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420.5t으로 전월 대비 28.7%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달 9일 중국 정부가 사마륨(Sm)·디스프로슘(Dy) 등 희토류를 추가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기 전 수치로, 향후 수출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4월 란타넘족 원소를 포함한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했으며, 6월 일시적으로 완화했다가 최근 다시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희토류 '정제·가공 기술'까지 통제 대상…글로벌 공급망 충격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원광 수출 규제를 넘어, 중국 기술이 활용된 해외 생산품까지 수출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강화됐다. 이달부터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12월부터는 이러한 통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 풍력발전기, 스마트폰, 드론 등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 포드 생산라인 중단…'희토류 리스크' 현실화 SCMP는 "지난 6월 미국 포드가 희토류 공급난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며 "중국의 수출 제한이 이미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 정제 분야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 공급국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조치는 글로벌 제조업 체인에 연쇄 충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미·EU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공동 대응 시사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공세는 '중국 대 세계'의 대결 구도"라며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협력해 가능한 한 빨리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역시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유럽은 전기차, 풍력 등 핵심 녹색산업의 의존도가 높아, 희토류 공급 차질이 유럽 산업경쟁력에도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미중 협상 '희토류·대두·AI 칩' 3대 전선 중국은 희토류 외에도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0'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확인된 전면 중단이다. 대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이 급증하며 전체 대두 수입량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중국은 이를 "수입선 다변화"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농가를 겨냥한 경제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기술 제한 조치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H20 수출 재개 협상 당시 일시적으로 희토류 통제를 완화했지만, 협상 진전이 없자 다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100% 관세 지속 불가능"…양국 모두 출구 모색 트럼프 대통령은 "3자리(100%)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관세 협상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선트 재무장관도 오는 24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통화해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회동할 가능성이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공급망 전쟁의 본질은 '시간 싸움'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산업 패권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시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은 반도체와 관세로 맞서는 구조 속에서 어느 쪽이 먼저 타협의 손을 내밀지가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코스피 3,800 돌파와 같은 금융시장 호재 속에서도, 글로벌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희토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29% 수출 감축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신호다. "공급망은 무기이자 외교 수단"이라는 메시지를, 세계가 다시금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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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29% 급감⋯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공급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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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애플 급등에 3대 지수 일제 상승
-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애플의 급등과 미 정부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5.97포인트(1.12%) 오른 4만6706.58,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7% 오른 6735.13, 나스닥지수는 1.37% 상승한 2만2990.54에 거래를 마쳤다. 루프캐피털이 애플의 투자의견을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아이폰17 시리즈의 초반 판매 호조에 따라 '2027년까지 출하량 확대 주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반영됐다. 넷플릭스(3.27%)와 테슬라(1.85%) 등 주요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도 지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은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타결 전망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공정한 무역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시장 불안의 바로미터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발표하는 VIX(공포지수)는 11.8% 급락한 18.32로, 5거래일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20 아래로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0.2%)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고, 기술(1.14%)·통신(1.52%)·산업(1.19%)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애플의 '슈퍼사이클'이 쏘아올린 반등…셧다운·관세 불확실성 넘어선 뉴욕증시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애플이 있었다. 루프캐피털은 "애플이 장기 수요 주기의 초입에 진입했다"며 "아이폰 출하 증가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폰17은 출시 열흘 만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전작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애플 주가는 3.94% 급등한 262.24달러로 마감하며 지난해 12월 세운 최고가(258.10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반도체 장비주에도 확산됐다. KLA(4%), AMD(3.21%) 등 주요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셧다운 종료 기대, 시장 리스크 완화 케빈 해싯 NEC 국장은 CNBC '스콰크박스'에서 "셧다운은 이번 주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불안이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났다. VIX는 18.32로 하락해 시장의 긴장이 완화됐고, 직전주 급락했던 자이온스뱅코퍼레이션과 웨스턴얼라이언스가 각각 4%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트럼프 "공정한 미중 합의 기대"…관세 리스크 완화 신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공정한 무역합의를 이룰 것"이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양국 간 긴장이 완화됐다"며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들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100% 대중 추가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으로 해석돼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실적과 정책에 집중하는 '정상화 장세' 하리스파이낸셜그룹 제이미 콕스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시장은 셧다운과 관세 갈등에서 벗어나 통화정책과 실적이라는 본질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S&P500 기업 중 76%가 3분기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첫 주 평균치(68%)를 웃돌았다. 기술(1.14%)·통신(1.52%)·산업(1.19%) 업종이 상승을 주도한 반면, 양자컴퓨터주는 약세를 보였다. 아이온Q(-4.77%), 디웨이브(-10.25%), 리게티(-6.62%)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알리바바는 AI 모델 효율화 기술 공개로 4% 급등했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연준의 10월말 회의로 향하고 있다. 추가 0.25%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날의 반등은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 리스크를 넘어 '정상화 랠리'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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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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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애플 급등에 3대 지수 일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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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8)] 화성의 미스터리 협곡, 물 아닌 드라이아이스가 만든 흔적
- 화성 협곡의 모래 위에 길게 새겨진 구불구불한 신비한 지형 정체는 물이 아닌 드라이아이스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화성의 붉은 사막 위에서 마치 영화 '듄(Dune)' 속 샌드웜이 기어간 듯한 자국이 관측됐다. 그러나 그 원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봄이 오며 녹아내리는 이산화탄소 얼음 덩어리(Dry Ice·드라이아이스)인 것으로 드러난 것.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로 상온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승화한다. 승화점은 -78.5℃에서 고체→기체로 변하고 이 과정에서 주변 열을 흡수해 냉각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교(Utrecht University) 연구진은 드라이아이스가 화성의 겨울철 사구 위에 형성됐다가 봄철 온도 상승과 함께 미끄러지며 사구를 파내고 모래를 밀어 올려 협곡(굴곡)을 만든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닷컴, 사이테크데일리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연구는 지난 10월 8일자 지구물리학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마치 두더지나 샌드웜이 파고드는 듯했다" 연구팀은 화성 환경을 모사한 저기압·저온 챔버 내에서 이산화탄소 얼음 블록을 모래 언덕 위에 놓고 관찰했다. 온도가 상승하자 얼음은 녹지 않고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을 일으켰다. 이때 얼음 아래에 고압의 이산화탄소 가스가 형성되면서, 가스가 분출하듯 얼음을 밀어내며 언덕 아래로 미끄러뜨렸다. 이 과정에서 얼음 블록은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좁은 골짜기를 파내며 모래를 양쪽으로 밀어올려 작은 둑(levee)을 형성했다. 이러한 미세한 구조는 실제 화성 궤도 위성 사진에서 관측되는 신생 협곡과 매우 유사했다. "CO₂ 얼음 덩어리가 경사면을 파고들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두더지나 영화 '듄'의 샌드웜을 보는 것 같았다." 연구를 주도한 로네케 뢰엘로프스(Lonneke Roelofs) 박사는 "얼음 아래에서 발생한 고압의 가스가 사방으로 모래를 분출시키는 모습은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인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물이 아닌 '기체 압력'이 만든 화성의 지형 이번 연구는 화성 표면의 협곡을 '과거 존재했던 물의 흔적'으로 해석하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다. 화성의 낮은 기압과 혹한 환경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동연구자인 시모네 피스허스(Simone Visschers)는 "경사각을 달리해 실험을 반복하자, 특정 각도에서 얼음 블록이 자연스럽게 사구를 파고들며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이는 화성 지형이 오늘날에도 물 없이 물리적 요인만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봄마다 살아나는 화성의 사구" 화성은 겨울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얼음 형태로 응결해 표면을 덮는다. 화성의 겨울은 영하 120℃까지 떨어지면서 모래 언덕에 서리(Celsius)가 쌓인다. 겨울이 긑나면 햇빛이 사면을 데우면서 때로는 1m 길이에 달하는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 화성은 대기가 얇고 차가운 얼음과 따뜻한 모래 사이의 온도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얼음의 밑면이 급속히 기체로 변한다. 즉, 화성에 봄이 오면 이 얼음이 승화하면서 가스를 방출하고, 이 가스가 사구를 뚫고 나가며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지형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즉, 화성의 협곡은 하천이나 지하수의 흔적이 아니라, 드라이아이스의 계절적 순환이 빚어낸 '행성적 조각'인 셈이다. 지구 지형 연구에도 시사점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지구의 사막 지형이나 극지의 동결·해빙 과정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성의 협곡 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구의 지형 변화 메커니즘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로엘로프스 박사는 말했다. 비록 화성의 사막에는 샌드웜이 존재하지 않지만, 연구진은 “화성의 사구는 봄이 오면 잠시나마 살아 움직인다"고 표현했다. 즉, 드라이아이스 덩어리들이 붉은 모래 언덕을 뚫고 지나가며 새로운 협곡을 만들어내는 '무생명의 생명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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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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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8)] 화성의 미스터리 협곡, 물 아닌 드라이아이스가 만든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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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SK하이닉스·조선주 강세에 최고치 경신
- 코스피가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로 마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상승 폭을 확대했다. 코스닥은 1.89% 오른 875.77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419.2원에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SK하이닉스(3.76%), 한미반도체(4.92%) 등 반도체주와 한화오션(6.06%), 현대차(2.06%) 등 조선·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0.3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이 투자심리를 회복시켰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미중 완화 기대·반도체 랠리에 '역대 최고치' 국내 증시가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가 20일 장중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과 대형주 랠리, 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도 업종의 강세가 맞물리면서다. 3,800 시대 첫날, '롤러코스터 장세' 끝 상승 마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5.80포인트(1.76%) 오른 3,814.69에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3,728선까지 밀리며 출렁였으나, 오전 11시 40분경 장중 처음으로 3,800선을 돌파했다.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며 장중·종가 모두 최고치를 새로 썼다. 코스닥 역시 16.23포인트(1.89%) 오른 875.77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0원 내린 1,419.2원에 마감,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이어졌다. 미중 완화 기대, 시장 온도 높여 이번 상승의 배경에는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조짐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말레이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100% 대중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갈등이 완화될 경우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이 줄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도체·조선·자동차 '삼각 랠리' 이날 시장에서는 반도체주와 조선·자동차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막판에 0.20% 올라 98,1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4.30% 오른 485,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이날 485,500원으로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한미반도체는 4.92%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하락을 딛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조선 업종은 한화오션(6.06%), HD한국조선해양(0.71%), HD현대중공업(0.59%), 삼성중공업(0.22%)이 모두 상승했다. 현대차(2.06%)와 기아(2.14%)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61%), 셀트리온(1.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0%) 등이 상승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0.35%)은 소폭 하락했다. 외국인·기관 매도에도 개인 매수세 '견고'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3,3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반등을 견인했다. 뉴욕증시의 강세 또한 국내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다. 전 거래일(17일) 미국 증시에서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모두 0.5%대 상승세로 마감했다. 신영증권 박소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유화 발언과 뉴욕 증시 강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국 증시도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리스크 완화 vs 단기 과열 경계"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세에 대한 경계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고점 인식 속에 주도주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태"라며 "수급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안타증권 박성철 연구원은 "무역 긴장 완화로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코스피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 안정·외국인 귀환 '긍정 신호'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아래로 내려앉은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한미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수출업체들의 매도세보다 수입업체의 달러 매수세가 줄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증권가는 코스피 3,800 돌파를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실적이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반도체 사이클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협상 결과가 향후 코스피의 추가 상승 혹은 조정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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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800 돌파⋯SK하이닉스·조선주 강세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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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1,970억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현재도 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 등 4개 법인 계좌에 912억 원이 남아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도 금융·외환·출입국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자금의 실태 파악과 추가 동결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미니해설] "검은돈 912억 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인신매매와 감금, 온라인 사기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일부가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범죄 조직과 연루된 자금이 국내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금융사 5곳, 총 1,970억 원 거래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총액 1970억4500만 원)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해 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총액은 약 1217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0건은 이미 만기 해지됐다. "912억 원 아직 남아"…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계좌 현재 프린스그룹 명의 자금 912억2000만 원이 여전히 현지 계좌에 남아 있다. 국민은행 566억5900만 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 원, 우리은행 70억2100만 원, 신한은행 6억4500만 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자금이 제재 이후에도 현지에서 완전히 동결되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신매매·불법 감금 연루 의혹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호텔 등 여러 산업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캄보디아의 대표적 대기업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인신매매·온라인 사기·불법 감금 등의 범죄 조직과 연계된 배후 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프린스그룹과 천즈(Chen Zhi) 회장을 '국제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관련 특별 제재 대상(Sanction Entity)'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도 같은 해 동참하며, 두 나라 모두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했다. "한국 금융당국 대응 늦어"…"이미 동결조치 완료" 해명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 국제 제재보다 늦었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관련 자금의 존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법인 계좌라고 해도 정부가 자금 동결 조치를 결정하면 제재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은행들은 이미 미국·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 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프린스 명의 계좌를 전면 동결했다"며 "앞으로도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뒷북 제재' 비판과 자금 환수 과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늦장 대응'이 국제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온라인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 경보를 인지하고도 제재 이후에야 움직였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자산 동결을 넘어 범죄 이익 환수 및 국내 금융 네트워크 재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지 정부와 공조해 자금 흐름 추적해야"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해 범죄자금의 동결 및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확한 거래 경위와 실소유주 확인,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發 금융 리스크, 한국도 예외 아냐"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불법 고용과 연계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계 금융사들이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이 같은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도 글로벌 금융제재 체계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사례는 국제 규제와 실무 간 괴리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국내에 남아 있는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원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국제 공조 능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늦은 제재'가 아닌, 선제적 감시와 실질적 회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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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제재 대상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자금 912억, 국내 금융사 현지법인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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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이 지난주부터 멈춰섰으며, 내달 초까지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도 알루미늄 공급 차질로 3개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으며, 켄터키 트럭 공장의 익스페디션·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알루미늄 부족은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 공장 화재 여파로, 미국 자동차 산업 알루미늄 공급의 40%가 막힌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반도체 통제 등도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에 멈췄다…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 동시 타격 미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 '공급망 위기'에 빠졌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이후 잠잠했던 생산 차질이 이번엔 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라는 '3중 악재'로 재현되고 있다. 미시간 지프 공장 '가동 중단'…포드 3개 공장도 줄줄이 멈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은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재개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되지만, 부품 수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텔란티스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 역시 같은 이유로 3개 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켄터키주 트럭 공장에서는 대형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이 오는 26일까지 연장됐으며,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줄었다. 알루미늄 공급의 40% '마비'…뉴욕 오스위고 화재 후폭풍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9월 16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Novelis)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다. 노벨리스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시트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자동차 차체용 소재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됐다. 공장 재가동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노벨리스는 인도의 힌달코(Hindalco) 그룹 산하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공급사로,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완성차 기업에 차체용 판재를 납품한다. 반도체·희토류도 비상…中 통제 강화·EU 규제까지 겹쳐 문제는 알루미늄만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 역시 불안정하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미국 내 전기모터용 자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일부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장착한 뒤 다시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여기에 유럽발 변수도 겹쳤다.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중국 윙테크(Wingtech)의 자회사인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이유로 통제하자, 완성차 업체들이 "칩 공급 보장을 더는 확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페리아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로, 미국 완성차 생산라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트럼프 관세·EV 전환비용에 또다시 공급망 충격"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빠르게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생산라인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산업 데이터 분석사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관세, 전기차 전환 비용, 공급망 불안이 한꺼번에 겹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국 완성차 업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재편 불가피"…지역 다변화·재활용 확대 과제 이번 사태는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던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역설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60~80%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더라도 단기간 내 대체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는 공급망의 '양적 확대'보다 '품질 관리'가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미국·EU·한국·일본 등 주요 생산국이 핵심 소재의 분산 생산, 재활용 기술 확보, 전략적 비축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 재개까지 최소 3개월"…연쇄 파급 가능성 노벨리스 공장이 내년 초까지 복구되지 않을 경우, 포드·지프·링컨 등 대형 SUV 중심 라인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GM과 테슬라도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병목 현상이 다시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단일국 의존과 불안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부품이 아닌 체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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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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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핵심 양극재, 8개월 새 39.5% 급증⋯중국 LFP '절대 강세'
- 올해 들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1∼8월 순수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HEV)에 사용된 양극재 총 적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한 152만1000t으로 집계됐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도 29.7% 늘어난 55만1000t을 기록했다. 삼원계(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는 61만9000t으로 13.4% 증가했으며, LFP(리튬인산철) 양극재는 65.7% 급증한 90만2000t을 기록하며 시장의 59%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롱바이와 LG화학이 삼원계 1, 2위를 지켰고, LFP 부문은 후난위넝과 완룬이 각각 21만4000t, 14만5000t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SNE리서치는 "중국의 저가 LFP 확산과 글로벌 완성차 채택 확대가 수요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수요 39.5% 급증…LFP 비중 60% 육박 올해 들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cathode material) 수요가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양극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해가는 모습이다. 글로벌 양극재 적재량 152만t 돌파…중국 제외 지역도 30%대 성장 20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전기차(EV·PHEV·HEV)에 탑재된 양극재 총 적재량은 152만1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5% 늘었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29.7% 증가한 55만1000t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수요 확장을 보여줬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출력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로,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충전 효율성을 좌우한다. 시장은 고용량 중심의 삼원계(NCM·니켈·코발트·망간)와,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LFP(리튬인산철) 두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삼원계 13% 성장 그쳐…LG화학·에코프로·포스코 등 상위권 유지 글로벌 삼원계 양극재 적재량은 61만9000t(전년 대비 13.4%↑)으로 집계됐다. 공급사 순위에서는 중국 롱바이(Longbai)가 1위를, LG화학이 2위를 유지했다. 국내에서는 엘앤에프·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기술 경쟁력을 이어갔다. 다만 전체 시장에서 삼원계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져 40% 안팎으로 줄었다. LFP, 65.7% 폭증…중국 업체 '전면 지배' 반면 LFP 양극재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적재량은 90만2000t(65.7%↑)으로 급증하며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중국 후난위넝(Hunan Yuneng)과 완룬(Wanrun)이 각각 21만4000t, 14만5000t으로 1·2위를 차지했고, 상위 10개 공급사가 모두 중국 기업으로 나타났다. SNE리서치는 "중국 내 보급형 EV 확대, 가격 경쟁력에 따른 LFP 선호 심화, 글로벌 완성차의 채택 확대가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며 "LFP 중심의 공급망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LFP 강세 이유는 저비용·안정성·정책 지원 중국의 LFP 독주는 저원가·고안전성 구조 덕분이다. LFP는 코발트와 니켈을 쓰지 않아 원가가 삼원계 대비 최대 30% 저렴하며, 화재 위험이 낮아 보급형 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에 최적화돼 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CATL·BYD 등 대형 셀 제조사의 내재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LFP는 사실상 중국의 '독점 기술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기술 규제·공급 과잉…"속도보다 정밀함이 중요" SNE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양극재 시장은 지금이 전환기"라고 진단했다. 중국 업체들의 해외 진출 확대는 글로벌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있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EU 배터리 규제법 등 지역별 기술·원산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SNE리서치는 "기술 내재화, 재활용 기반의 공급 안정성, 지역 분산형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보다 적중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 고성능 삼원계·하이니켈로 '차별화' 노려 국내 업체들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엘앤에프 등은 하이니켈·코발트 저감형 삼원계 양극재 개발로 고성능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중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 완성차들이 LFP를 중저가 모델에, NCM·NCMA 계열을 고성능 라인에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을 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현지화·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승부처" SNE리서치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체계에 맞춰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수요 검증을 마친 라인부터 단계적으로 증설하고, 북미 중심의 조달·가공 체인을 재설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올해 양극재 시장은 'LFP의 확장'과 '삼원계의 정교한 차별화'가 맞붙는 국면으로 요약된다.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한국 기업이 고성능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무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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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핵심 양극재, 8개월 새 39.5% 급증⋯중국 LFP '절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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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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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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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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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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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 한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의 로드맵뿐 아니라 민관 협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안정적 정책 환경 속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AI 투자 속도가 현저히 뒤처져 있다"며 "AI 기업 육성과 공공부문 전환(AX) 확산, 데이터센터·전력망 확보, 신뢰 가능한 기술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금산분리 등 규제 개선과 민간투자 촉진 없이는 한국형 AI 유니콘 육성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니해설] 한국 AI 투자 속도 뒤처져⋯미국 80분의 1 불과 한국이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의 혁신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결합한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 혁신생태계 및 AI 미래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자본 투입이 결합된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디고, 민관 협력 체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를 꼽았다. "오픈AI 한 곳에서만 GPU H100 모듈 72만 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GPU가 1만3000장 수준에 그친다"며 "AI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 AI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 △ 공공부문 AI 전환(AX) 확산을 통한 수요 창출 △ 민간 AX 인센티브 강화 △ 데이터센터·전력망 인프라 확충 △신뢰 기반 AI 기술 구축 △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단순한 로드맵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AI 산업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트렌드 분석도 이어졌다. 미국 더 베이 카운슬 경제연구소의 션 랜돌프 시니어 디렉터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벤처투자액 중 AI 분야가 37%를 차지하며, 그중 76%가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랜돌프 디렉터는 "북미 지역 AI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샌프란시스코가 973건으로, 2위 뉴욕의 3.5배에 달한다"며 "AI가 실리콘밸리의 새로운 경제 부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1090억 달러로, 한국의 13억 달러 대비 80배 이상 크다. 전 세계 AI 투자 유치 상위 5개 기업 역시 모두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한 자본력의 문제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차이로 이어진다. 실리콘밸리는 연구 인프라, 인재,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규제 완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세계 최대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았다. 반면 한국은 기술 잠재력은 높지만, 산업 자본의 진입 장벽과 금산분리 등 구조적 규제 때문에 성장의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많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실리콘밸리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AI 생태계를 발전시켜왔다"며 "한국형 AI 유니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세제 인센티브,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AI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기반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업계가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빠르게 양성하는 교육 개편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3대 강국 로드맵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행력과 민간 참여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데이터, 윤리 규범을 중심으로 한 'AI 3대 강국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예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AI 산업은 기술력보다 생태계 경쟁"이라며 "정부와 민간,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야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미국의 혁신 생태계 차이를 짚으며, 규제 혁신과 민관 협력이야말로 한국 AI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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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 3대 강국 선언만으론 부족"⋯민관 협력·투자 확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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