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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 2024년 2월 우리나라 취업자 수 증가는 두 달 연속으로 3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는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내수 둔화가 지속되는 최근 경제 상황이 산업별 고용에 영향을 끼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7만7000명에서 12월 2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월에는 38만명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월 증가 폭은 다소 축소되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취업자 29만7000명 증가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고, 청년 고용은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는 29만7000명 증가했다. 50대도 8만4000명 늘었고 30대는 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40대도 6만2000명 감소해 20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4·10 총선을 앞둔 가운데, 선거 관련 인원 채용이 확대됐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 9만8000명 증가했다 그밖에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000명) 등에서도 취업이 늘었다. 제조업 취업자 3만8000명 증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3만8000명 늘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11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같은 해 12월 1만명 늘었다. 올해 1월도 2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 영향을 받는다"며 "그간의 전기·전자 쪽 감소 부분이 축소됐고 수출 쪽의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숙박업 등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고용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줄어 전월(-8000명)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숙박·음식점업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서운주 국장은 "숙박의 경우 여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마이너스는 대부분 음식업 영향"이라고 말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지난달 2000명 증가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은 보합세였다. 15세 이상 고용율 61,6%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올랐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상승한 68.7%였다. 이는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3.2%로 작년 동월 대비 0.1%p 증가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91만5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만5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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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취업자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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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월 CPI 상승률, 예상치 웃돌아 3.2%⋯조기 금리인하 신중론
-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웃돌며 여전히 3%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조기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이 2월에 3.2%로 직전 1월의 3.1%에서 0.1%포인트(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주거비(전월 대비 0.4%)와 휘발유(전월 대비 3.8%)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미국 CPI 연간 인플레는 2022년 6월 9.1%였다가 1년 뒤인 2023년 6월 3.0%까지 하락했으나 같은 해 9월 3.7%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10월 3.2%, 11월 3.1%, 12월 3.4% 및 올 1월 3.1%를 오르내렸다. 2월의 3.2%는 상승률이 적지만 시장 예상치 3.1%를 웃도는 수치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최근 발언함에 따라 내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회동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연 인플레가 무변동 유지 예상을 깨고 상승 반전하면서 내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미 연준은 인플레가 8.5%였던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들어가 2023년 7월까지 연속 10차례 포함 총 11번에 걸쳐 총 5.25%포인트를 올렸다. 은행간 하룻밤 대출금리인 기준금리의 타깃 범위가 5.25`%~5.50%에 달해 22년 래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연준은 이후 올 1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연 인플레와 함께 월간 CPI 상승률이 0.4%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다소 높았다. 12월과 1월 모두 0.3%였다. 연간 CPI 인플레는 월간 상승률의 12개월 누적치를 의미해 연간 상승폭과 월간 상승폭이 다르다. 한편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 변동률은 월간으로 0.4%, 연간으로 3.8% 각각 상승했다. 월간 상승폭과 연간 상승률 모두 직전월과 같았는데 이 같은 근원 인플레의 무변동도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인플레 잔재'여서 첫 금리 인하 기대를 깼다. 미 연준은 CPI 아닌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의 근원 연간 변동율을 인플레 지표로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CPI나 PCE 물가지수 통계에서 근원치 2%가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월의 CPI 연간 근원인플레 3.8%는 2021년 전반기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아직도 2% 목표보다 높은 것이다. 2월의 사업체 일자리 순증 규모가 금융위기 회복기 10년 평균치보다 30% 넘게 많은 27만5000개에 달한 사실도 인플레 잔재가 아직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수치는 예상보다 높았던 1월의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장의 희망을 꺾었다"고 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가 집계한 3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까지는 10%대였지만 이날 CPI 발표 직후 1%로 내려앉았다. 다만 연준이 오는 6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확률은 62.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한 발언이 여전히 시장 기대감을 떠받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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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월 CPI 상승률, 예상치 웃돌아 3.2%⋯조기 금리인하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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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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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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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 대구에 새로 개발된 각종 형태의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문제를 미리 검증하기 위한 '미니 도시'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이다. 로봇 활용 범위가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넓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배송 로봇, 돌봄 로봇, 순찰 로봇 등 다양한 새 로봇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가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로봇테스트 필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 유가읍 16만6973㎡ 부지에 설립된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구축에 1998억원을 투입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이르면 2025년부터 먼저 건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부분 운영에 들어간다. 우선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종류의 실증 서비스로 테스트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독자적인 시험 공간을 찾기 어렵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로봇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로봇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 공간 부족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가 주도의 테스트 지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월 '첨단로봇 산업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전략에는 민관이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조업부터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안전, 의료, 돌봄 등 다양한 산업·사회 분야에 2030년까지 100만대의 로봇을 보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조성을 통해 대구의 로봇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 필드의 조성이 경제 효과로 약 3895억원, 고용 촉진 효과로 약 9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으로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도 보고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세금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준비가 완료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전남 고흥에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1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인 전기 수직이착륙기(eVTOL) '오파브'(OPPAV)가 지난 2월 28일 실증에 나섰다. 고흥에서는 국정과제인 '2025년 UAM 상용화'에 발맞춘 민관합동 '한국형 UAM'(K-UAM)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K-GC) 1단계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이어지는 1단계는 우선 비도심 지역에서 UAM 기술과 안전성, 운용성 등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부는 고흥에서 쌓은 UAM 실증 경험을 토대로 오는 8월 준도심인 인천 아라뱃길 상공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 4∼5월, 5∼6월에는 도심인 서울 한강과 탄천 상공에서 각각 실증을 이어간 뒤 내년 말 서울 도심에서 UAM을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UAM을 결국 누구나 택시요금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K-UAM 그랜드챌린지의 목표다. 정기훈 항우연 국장은 "UAM이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UAM 정책 방향을 호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승욱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지난 2월 29일 전남 고흥군 UAM 실증단지 인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K-UAM GC에 참여하는 7개 컨소시엄, 35개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해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이지만, 'UAM 산업 구현'이라는 큰 목적 아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컨소시엄은 UAM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통합 운영을 실증 중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를 비롯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각자 분야에서 경쟁 관계인 기업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합종연횡을 펼친다. 상용화가 이뤄진 뒤에는 서로 다른 컨소시엄 소속 간의 이합집산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최 과장은 "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들이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살려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현대차, KT,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K-UAM 원팀' 컨소시엄은 KT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통신 사각지대 없는 기체 운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실증 단계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오파브'(OPPAV)를 사용하다가, 2028년 상용화 예정인 현대차그룹의 기체 'S-A2'를 투입할 예정이다. SKT와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등이 구성한 'K-UAM 드림팀'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조비의 'S4' 기체를 실증에 활용한다. 롯데정보통신과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이 국내 기체개발사 켄코아와 팀을 이룬 '롯데 팀'은 전국의 롯데호텔과 리조트 등 관광·유통 인프라를 UAM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국내 항공·드론 중소기업이 팀을 이룬 도심항공모빌리티산업기술연구조합(UAMitra) 팀은 화물 운송에 집중해 실증에 나섰다. 7곳 컨소시엄 이외에도 교통관리, 기체·운항 등 단일 분야 실증에도 5개 컨소시엄, 11개 기업이 참여하며 K-UAM 그랜드챌린지에 나선 기업은 총 46개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 기업을 비롯한 11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학연 정책공동체 'UAM 팀코리아'를 통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UAM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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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로봇 안전 검증하는 '미니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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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스티,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 허브 구축
- 이차전지 분야의 선도 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에 생산 허브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신성에스티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양해 작서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병두 신성에스티 대표이사, 구자천 신성델타테크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차전지는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전기를 공급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 설립된 신성에스티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부품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특히, 2016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수상 등 기술력과 혁신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됐다. 신성에스티는 올해 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주를 계기로 내년부터 4년간 미국으로 수출할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중국의 생산 거점과 창원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강서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 463억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까지 자동화 설비와 인증시스템을 갖춘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부산 스마트팩토리에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공장 운영을 통해 관리, 구매, 생산, 품질 등 인력 60명을 지역에서 고용한다. 또한, 공장 착공부터 사업 운영까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래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보유한 신성에스티가 국내 복귀를 부산으로 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미래 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하며 신성에스티의 부산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산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서, 한 번 사용된 후에 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가리킨다. 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리튬이나 니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주로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 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기본 원리는 충전 및 방전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전자를 이동시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것이다. 충전 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방전 시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리튬이온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제공하며,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바일 기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전기화학적 안정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차전지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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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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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에스티,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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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에 첫 번째 합작 투자 공장 가동
-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가 지난 2월 24일, 일본 구마모토 현 남부에서 첫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술·산업 전문 매체 테크노드(TechNode)에 따르면 TSMC는 첫 일본 공장 가동에 이어 연내에 일본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TSMC의 창립자인 92세의 모리스 창(Morris Chang)은 구마모토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총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송했다. TSMC의 일본 내 첫 공장 가동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공장 건설 결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풍부한 수자원과 필요한 기술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의 환경이 TSMC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TSMC 창립자 모리스 창, 마크 리우 회장, CC 웨이 CEO를 비롯해 기타 고위 경영진이 대주주 자회사 JASM(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행사에서 방송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국내 투자 촉진 패키지의 일환으로 JASM의 확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일본의 경제산업부 장관, 산업계의 사이토 켄, 자민당의 반도체 전략 그룹을 이끄는 아마리 아키라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공장 준공식에는 소니의 CEO 요시다 겐이치로, 덴소 사장 하야시 신노스케, 도요타 회장 도요다 아키오, 카지마 사장 아마노 히로마사 등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도 참석해 덴소 일본법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TSMC의 창립자 모리스 창은 자신의 연설에서 2019년 일본에서 칩 공장 설립에 초대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5년 후에 공장이 현실화되어 JASM이 칩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와 칩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발전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13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되는 첫 번째 공장은 28/16/12나노미터 공정으로 칩을 생산할 예정이며, 두 번째 공장은 7/6나노미터 공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 매체에 의하면, JASM은 올해 말까지 두 번째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7년 말부터 칩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TSMC는 JASM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가 200억 달러(약 26조 69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두 개의 팹(공장) 설립을 통해 최소 3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SMC는 JASM에서 약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니, 덴소, 도요타 등이 2차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공장은 계획된 월간 12인치 칩 생산 능력을 최대 5만5000개까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쿠마모토 현에 위치한 TSMC 공장은 약 74억 달러(9조 8,753억 원)의 투자로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3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며,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TSMC는 대만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파운드리)다. 1987년에 설립된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3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공정 기술 보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은 웨이퍼 제조, 칩 설계, 칩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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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에 첫 번째 합작 투자 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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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달 탐사 꿈 실현 위한 유인 우주선 '멍저우' 공개!
- 중국 우주국은 2030년 말까지 중국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계획의 일환으로, 우주선의 이름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야후 뉴스는 중국 우주국이 지난 25일 '꿈의 배'를 뜻하는 '멍저우(Mengzhou 梦舟)' 우주선과 '달을 품다'의 의미를 가진 '란웨(lanyue 揽月)' 착륙선, 그리고 '장정 10호(Long March 10)'라 명명된 초중량급 로켓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야심 찬 계획의 일부이다. 중국은 유인 달 탐사 임무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이를 수행하여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발표했다. 멍저우 우주선은 재돌입 모듈과 서비스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재돌입 모듈은 우주비행사들이 머무르고 통제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며, 서비스 모듈은 전력과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국영 매체에 따르면 이 우주선은 길이가 약 9미터, 무게는 22톤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란웨 착륙선은 2명의 우주비행사와 200kg 로버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 우주 항공국은 우주선의 이름이 약 2000개의 대중 제안 중 전문가 그룹에 의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주 항공국은 "란웨"라는 이름은 1965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자인 마오쩌둥이 쓴 시에서 처음 등장하며 "우주 탐사와 달 탐사에 대한 중국인의 열망과 자신감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멍저우"라는 이름은 "달 착륙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우주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시진핑 주석의 "중국 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꿈은 국가를 '젊게'하고 기술 능력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권력과 명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과학적 가치, 국가적 명성, 자원 접근성 향상, 그리고 성공적인 달 탐사 임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깊은 우주 탐사의 기회 등을 추구하는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우주 프로그램 확장의 추세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 . 미국도 달 탐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주항공국(NASA)은 지난달 2026년에 우주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원래 예정보다 1년 늦어진 것으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수행된 아폴로 임무 이후 미국이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는 첫 임무가 될 예정이다. 지난 주, 민간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한 상업용 오디세우스 달 착륙선은 약 50년 만에 달에 착륙한 최초의 미국 민간 우주선으로 기록됐다. 1월에 일본의 '문 스나이퍼' 로봇 탐사기가 달 표면에 착륙함으로써, 일본은 21세기에 달에 착륙한 세 번째 국가(역사적으로는 다섯 번째)가 됐다. 인도도 지난해 8월 찬드라얀3호의 달 착륙으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무인 창(娥) 프로그램을 통해 달 탐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9년 중국은 달의 뒷면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되어 역사를 새로 썼다. 올해 말 발사될 예정인 다음 무인 임무인 '창어 6호'는 달의 뒷면에서 처음으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2040년까지 달 남극에 영구적인 국제 연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가오는 임무들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과학적 이익을 들 수 있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으로, 태양계의 형성과 초기 지구 역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달 탐사를 통해 달의 지질, 화학, 생물학 등을 연구함으로써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적 명성 또한 중요한 동기다. 달 탐사는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로, 성공적인 달 탐사는 국가의 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원 접근 면에서도 달 탐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달에는 희귀 광물, 물,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달 탐사는 우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전 세계는 달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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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달 탐사 꿈 실현 위한 유인 우주선 '멍저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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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세로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축되고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연초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유지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만 명이 늘었다.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과 12월에 감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30만 명 대로 복귀했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고용 성장을 주도했으며, 청년층 고용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35만 명 증가해 취업자 수 증가세의 주역이 됐다. 고령층 중에서는 60대가 19만2000명, 70세 이상이 15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의 경우에도 4만2000명 줄어 19개월째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7만3000명), 건설업(7만3000명)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도 2만명 늘어 전월(1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4만5000명 감소했고, 부동산업과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2만8000명, 1만3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전문과학, 건설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61.0%로, 1년 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한 68.7%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 늘었다. 작년 11월(1만1000명)부터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 1월 114만3000명 이후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고용 상황이 호전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저 효과로 인해 실업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연말연초에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고, 1월 조사 기간 중 공공기관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있었던 점도 고용 상황 개선에 기여한 요인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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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 제조업 두 달째 급증…청년층은 고용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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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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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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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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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연 5.25~5.50%로 4연속 동결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30~31일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을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9월부터 4회 연속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의 금리와 3.50%와 최대 2.0%포인트 차이를 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정책결정문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지속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줄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정책 성명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장이다.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문장은 삭제했다. 시장에서는 3월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확실히 도달할 때까지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외신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미지근한 신호를 보냈으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짚었다. 마켓워치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연준의 정책결정문 공개 이후 시중 금리는 상승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연 4.23%대를 기록하다가 결정문이 나온 뒤 연 4.27%대로 올랐다. 이에 앞서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같은해 6월부터 11월까지는 4회 연속 0.75%포인트(p)씩 금리를 올리다 그해 12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조절을 한 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세 번 내리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연준은 지난해 6월 1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한 달 뒤 기준금리를 재차 0.25%포인트 올힌 후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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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연 5.25~5.50%로 4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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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투자는 2022년 초당파적으로 통과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Chips Act)'에 따른 것으로,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을 재개하고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칩 법안의 이행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170여 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첨단 칩 제조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3월 연두교서 연설 전에 몇 가지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기술 및 혁신 담당 선임 연구원 윌리엄 라인하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칩 법안, 미국의 산업 정책 실험 미국 의회가 통과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제조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칩 법안의 시행 방식은 미국의 산업 정책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산업 정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칩 법안의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성공적인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칩 법안의 시행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력과 국가 안보에 대한 칩 법안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자금 조달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숙련된 인력 부족도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세계 최첨단 칩의 약 90%를 생산하는 TSMC는 지난주 애리조나 공장의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이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칩 법안의 시행이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TSMC는 지난주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애리조나 제2 공장의 생산이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SMC는 앞서 첫 번째 팹의 개장을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연구해온 연방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보안 및 기술 고문인 존 버와이(John VerWey)는 "가장 큰 이유는 리드 타임과 이들 기업이 가진 대안"이라며 "TSMC가 대만이나 일본에 팹을 건설하고자 할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공급망 투자 발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발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으로, 아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드들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횐경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NEPA 평가에는 평균적으로 4.5년이 소요됐다. 비평가들은 평가가 매년 지연될 때마다 번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약 5%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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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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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전 세계 일자리 40%에 영향...선진국 더 큰 타격"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고용의 약 40%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4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게오르기에바는 IMF의 최근 분석을 인용해 "선진국은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 비해 AI로 인한 위험이 더 크지만, 그 이점을 활용할 기회도 더 많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AI의 고숙련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약 60%의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는 또 "노출된 일자리의 약 절반은 AI 통합의 혜택을 받아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현재 인간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를 AI 애플리케이션이 대신 수행하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들어 임금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은 "AI로 인한 즉각적인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오르기에바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AI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불평등과 사회적 긴장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또한 각국이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IMF 총재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AI는 전반적인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AI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IMF뿐만이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3월 보고서에서 AI가 3억 개 이상의 일자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사무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링크드인의 아네시 라만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AI가 기술력의 가치를 떨어뜨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팟캐스트 '워크랩(Worklab)'의 진행자인 몰리 우드에게 "학위의 유효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방송매체 CNN은 지난 13일 미국 테크 업계가 인공지능(AI)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인력 감축은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테크 업계에는 올해 초부터 일련의 감원 움직임을 보여 IMF의 경고를 실질적으로 입증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지난주 각각 수백 명을 해고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디스코드와 모바일게임 포켓몬고 개발사 유니티소프트웨어도 각각 17%와 25%를 감원했다. 온라인 언어학습업체 듀오링고의 경우 계약직 사원을 약 10% 줄였다. 테크 분야 해고 집계 사이트 레이오프(Layoffs.fyi)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주도 안 돼 5500명이 이상이 해고됐다. 지난해 총 해고 규모는 26만2682명으로, 재작년 16만4969명에서 대폭 늘어났다. CNN은 해고 사태의 이면에 자리 잡은 또다른 요인은 인공지능(AI)이라고 전했다. 구글과 언어 학습 플랫폼 듀오링고는 일자리를 AI로 대체했음을 시사했고 지난해 교육기업 체그와 IBM,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 업체 드롭박스도 정리해고 이유로 AI의 등장을 거론했다. 구글과 아마존의 일자리 축소는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뒤 몇 달 만에 나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새로운 직업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향후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수억 개의 기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이 노동 시장에 가져올 변화의 규모와 범위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기업들과 정부는 AI 기술의 진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구글과 아마존의 움직임은 기술 중심의 대기업들이 AI 기술 발전과 투자에 얼마나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이 기술이 노동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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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전 세계 일자리 40%에 영향...선진국 더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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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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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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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대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층 취업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해 처음으로 청년층을 넘어섰다. 30~40대는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000명 늘어난 5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어든 55만5000명이었다. 60세 이상에 비해 4만4000명 적었다. 제조업에서 60세 이상 취업자가 10∼20대보다 많은 건 2014년 산업 분류 개편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2014년 23만1000명에서 작년 59만9000명으로 36만8000명 급증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5.2%에서 지난해는 13.4%로 나타났다. 다양한 제조업 분야 가운데 60세 이상은 주로 식료품 제조업이나 기타 기계·장비, 금속 가공제품 등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0대도 2014년 103만6000명에서 작년 108만4000명으로 4만8000명 늘었다. 경제 주축이 되는 30대와 40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취업이 가장 많이 줄었다. 30대는 2014년 124만7000명에서 작년 105만7000명으로 19만명 감소했다. 40대도 9년 새 15만4000명 줄어 작년 116만5000명을 기록했다. 20대 이하는 2014년 62만5000명에서 작년 55만5000명으로 7만명 감소했다. 오랜 기간 청년 최다 취업 업종으로 꼽혔던 제조업은 청년의 제조업 기피 현상, 고졸 취업 청년의 감소 등으로 취업자가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제조업 취업자는 54만5000명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57만4000명)에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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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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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제조업 취업자 60만명 육박⋯청년층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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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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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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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북미 배터리 분리막 공장 퀘벡 유력
- 글로벌 배터리 선두주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공장 설립 지역을 온타리오주에서 퀘벡주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렉트릭 오토노미 캐나다가 4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SK이노베이션이 2023년 4월 캐나다 연방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당초 온타리오는 이 프로젝트의 최적지로 꼽혔다. 삼성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대기업인 SK그룹의 산하에 있는 이 회사는 세인트 클레어 타운십, 잉거솔, 웰랜드 등 온타리오 내 여러 부지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작성된 퀘벡주 로비스트 등록 문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퀘벡에 배터리 분리막 공장을 짓기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매체는 석유, 대체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SK이노베이션의 입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배터리 분리막은 배터리 셀에서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고 합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이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 자동차(EV) 산업에서 공급망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 SK이노베이션이 온타리오주에서 퀘벡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에는 퀘벡 주와 맺은 기존 관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포드자동차, 한국의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퀘벡주 베캉쿠르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합작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12억 달러가 투자되는 이 공장은 2026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 정부, 특히 빅터 페델리 경제개발부 장관은 온타리오주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위해 이와 유사한 투자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의 퀘벡 전환 이유에 대해서는 서류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퀘벡 배터리 분리막 공장의 합작 투자 여부, 비용, 잠재적 생산량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일자리 창출 및 무역부는 바네사 드 마티스 대변인을 통해 경제 전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온타리오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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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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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북미 배터리 분리막 공장 퀘벡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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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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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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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럽연합(EU)도 연초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CRAMA)'의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국∙EU와 중국간 첨단부품과 원자재를 둘러싼 갈등이 올들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조달 요건 지침을 발효했다.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은 19개다. 작년 연말까지는 총 43개 차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다만 일부 제조사가 적격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조금 해당 차량 목록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이 확 줄어든 이유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배터리 탓이다.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과 니켈,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핵심 광물은 내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에 있는 대다수 기업을 FEOC로 지정했다. 이에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차종들이 보조금 목록에서 대거 제외된 것이다. 재무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구매자들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일자리와 투자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EU도 연초부터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 나선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 간 '핵심원자재법(CRMA)' 협상이 지난해 타결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까지 EU 회원국은 핵심 원자재의 수입원을 다변화해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다. 또 2030년까지 EU는 역내에서 핵심 원자재의 10%를 채굴하고 40%를 가공·처리하며 25%를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EU는 핵심 원자재에 '합성흑연'도 포함시켰다. 이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유럽은 (핵심 광물의) 공급 부족과 원치 않는 (중국에 대한) 종속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인 갈륨과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는데 올들어 미국과 EU의 규제조치에 대응해 품목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터포스트(WP) 등 외신들은 "갈륨과 흑연 수출통제는 미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화석연료를 끊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세계 최대 흑연 생산국이자 미국에 대한 최대 흑연 공급국이다. 미국은 전체 흑연 수입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한다. 한국과 일본은 흑연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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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U-중국, 첨단부품 등 공급망 갈등 올들어 더욱 심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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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32억 달러 투자로 인텔 칩 공장 유치 성공
-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달러(약 32조5000억원)를 투자해 새 공장을 짓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IT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재무부와 경제부, 국세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텔과 이런 내용의 투자 약정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3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지원금은 이스라엘에서 인텔의 기존 입지를 강화하고 보다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의 전략적 확장 성명에 따르면 인텔의 칩 제조 공장 확장 계획은 중부 키르얏 갓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텔은 2028년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인텔의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인텔은 팻 겔싱어 CEO의 지휘 아래 AMD, 엔비디아, 삼성과 같은 업계 라이벌과 경쟁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해 왔다. 이스라엘 투자청의 부청장 오피르 요세피는 인텔이 더 낮은 세율 대신 더 높은 보조금과 세율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검토와 독립적인 분석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반 세율인 23% 보다 더 낮은 7.5%의 법인세율을 납부하게 된다. 인텔의 다니엘 베나타르 부사장은 이스라엘의 반도체 기술과 인재가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이 이러한 글로벌 입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텔은 이번 지원금 외에도 향후 10년 동안 이스라엘 공급업체로부터 166억 달러(약 21조 5053억원)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이 새로운 시설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 인텔이 이스라엘에 이전에 없던 큰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스라엘이 현재 악과 전쟁 중인 시기에 이런 투자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6월 인텔의 투자 소식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투자로 의미 부여했다. 인텔의 이번 공정 설립 확정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혁신적인 투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인텔, 이스라엘과 50년 협력관계 인텔은 50년 가까이 이스라엘에 투자한 기업으로, 현지에서는 고용 규모가 가장 크며 최대 수출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1974년 이스라엘에 진출한 인텔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4개의 개발 및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Fab 28로 알려진 이번 키르얏 갓 제조 공장은 인텔 7 기술을 생산하며, 약 1만2000명의 직간접 고용을 통해 4만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인텔의 이스라엘 수출은 전체 하이테크 수출의 5.5%를 차지하며, 여기에는 센트리노 칩 및 코어 프로세서와 같은 상징적인 기술이 포함된다. '인텔 7 기술(Intel 7 technology)'은 인텔이 개발한 고성능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기술은 인텔의 최신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하나로, 고급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인텔 7 기술은 최첨단 공정 기술로 미세한 트랜지스터와 전자 회로를 제조하는 데 쓰인다. 이러한 공정은 반도체 칩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처리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비를 가진 컴퓨팅 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막대한 지원금과 이스라엘 내 칩 공장의 전략적 확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대한 변곡점이며, 지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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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32억 달러 투자로 인텔 칩 공장 유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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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도입으로 3만명 구조조정 추진⋯광고 영업 감원 예상
- 구글이 3만명 규모 광고 판매 조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을 광고 업무에 적용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글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은 올해 1월 대규모 해고에 나선 지 약 1년 만이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디 인포메이션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구글이 새로운 AI 도구를 도입해 업무가 자동화된 영업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수년에 걸쳐 새로운 광고 생성을 자동화하도록 설계된 AI 도구를 도입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 특히 2021년 AI 기반 광고 플랫폼인 '퍼포먼스 맥스(PMax)'를 개발한 후 올해 5월 생성 AI 기능을 탑재했다. AI를 활용해 광고주의 웹사이트를 스캔하고, 키워드, 헤드라인, 설명, 이미지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PMax가 광고주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광고 디자인 및 판매에 사람이 개입할 필요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더 인포메이션의 보고서는 퍼포먼스 맥스를 채택하는 광고주의 수가 증가하면서 유튜브, 검색, 디스플레이, 디스커버, G메일, 지도 등 특정 구글 서비스에 대한 광고 판매를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광고 판매 부서의 구조 조정 결정은 지난주 회의에서 구의 미주 및 글로벌 파트너 담당 사장인 션 다우니가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다우니 사장은 이번 조직 개편이 또 다른 감원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디 인포메이션은 이번 조직개편은 광고사업부 인력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광고주를 관리하는 판매부서의 직원을 재배치하거나 통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해고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구조조정의 규모와 세부 사항에 관한 공식 발표는 내년 1월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구글은 올해 초 전 직원의 6%인 1만2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설립 후 가장 큰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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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도입으로 3만명 구조조정 추진⋯광고 영업 감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