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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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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 경제
2023-12-13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혼란이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피스 빌딩, 쇼핑몰 및 기타 상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인 JLL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동은 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총액을 기록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엠에스씨아이 리얼 애셋(MSCI Real Asset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22년 3분기 대비 3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6%에 근접했다. MSCI의 아시아 실물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벤자민 차우는 "최근 등장한 '장기 금리 상승' 이야기는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차우는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다.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주요 섹터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담당하는 약 100명의 선임 중개인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이 2022년에 비해 올해까지 투자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부동산 투자자가 올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CBR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헨리 친은 "투자 활동의 회복은 2024년 중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 등 일부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위험 선호도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자들이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42억 달러(약 5조 5322억달러)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핵심 오피스 자산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0억 달러(약 2조6340억 원)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임차인 수요와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 정보 책임자인 파멜라 앰블러(Pamela Ambler)는 "높은 부채 비용, 특히 금리 상승은 거래를 인수하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투자자의 위험 조정 수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상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은 약 3조달러(약 39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4480억달러(약 589조 4784억원)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5조1040억원)는 은행권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자에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며이는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기 시점에 임대 수익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쇄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CBRE의 헨리 친은 "인도는 구매 의향이 강하고, 일본의 저금리는 여전히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 중국 노출 줄여 JLL의 앰블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남아시아 경제가 현재의 위험회피 추세의 "주요 수혜자"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지역 전체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 제조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앰블러는 일본 국내의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투자에 환헤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이례"라고 말했다. MSCI 리얼 애셋은 11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19억 달러(약 5조5021억원)의 산업용 거래로 연간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약 7조9014억원)에 달해 2007년 MSCI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도는 브룩필드 인디아 리얼에스테이트 트러스트가 오피스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6억8300만 달러(약 8980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SCI는 남아시아 시장의 올해 3분기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같은 분기의 5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3-12-12
[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기본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를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거울 세계처럼 2차원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인터넷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쿼츠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배웠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 경제와 외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세계와 통합된 고도로 맞춤화된 아바타와 강력한 경험 생성 도구를 통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광활하고 몰입감 넘치는 가상 세계다. 다시 말해, 수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타버스, 빛을 잃다 IT 전문 매체 게임즈비트(Games Beat)는 지난 12월 1일 페이스북이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개념인 '메타버스'에 대한 짧지만 뜨거운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차세대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처럼 보였던 '메타'는 이제 그 빛을 잃었다며 광대광고의 실패작으로 몰아갔다. 메타버스는 대부분의 기술 업계 종사자들에게 메타 이후 빛을 잃고 '인공 지능(AI)'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제품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고 게임즈비트는 지적했다. 약 2년 전에만 해도 메타버스는 IT 기술 집약체를 상징하는 화두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덩달아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 5대 정보기술통신 기업인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2021년 10월 28일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메타버스 육성을 신사업의 주요 목표로 본 것이 사명 변경의 주요인이었다. 게임즈비트는 메타 경영진이 이미 성공한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질적인 제품들을 뒤섞어 놓은 채로 메타의 비전을 세웠다며 메타의 사명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2020년 IPO 신청서에서 스스로를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VR 헤드셋을 통한 원격 작업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부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타의 직원 대다수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의미를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IT전문 매체 쿼츠는 "메타버스의 경제는 과연 실재할까?"라고 반문했다. 가상 세계의 과대 광고는 AI의 과열로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Reality Labs) 사업부는 2019년 설립 이래로 465억 달러(약 6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가 이미지화되고 활용되는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지,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될지, 가상 신발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등 질문은 너무 많지만 해답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몰입형 가상 세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며 주춤거리는 동안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다. 로블록스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넘어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포트나이트는 6년 만에 최고 사용량을 기록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소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노련하고 성공적인 게임 개발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의 물결이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선두주자인 플레이어블 월드(Playable Worlds)의 미국 게임 디자이너 라프 코스터(Raph Koster), 메타버스 경험에 일찍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미국 게임 디자이너 제노바 첸(Jenova Chen), 그랜드 테프트 오토(Grand Theft Auto) 프랜차이즈의 베테랑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주자 에브리웨어(Everywhere)가 메타버스 부활 신호탄의 주인공이다. 서울·두바이·산타모니카, 메타버스 선도 도시 그 가운데 한국의 서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미국의 산타모니카가 국제 메타버스 부문의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가젯360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거의 700개 도시가 일종의 메타버스 인프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메타버스 부문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과 채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EF는 메타버스를 탐구하는 도시의 이점을 나열하면서 이 가상 세계 생태계가 도시 인프라의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도시 인구가 기술 친화적이 되면 도시 지도자들이 '정치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가 탈탄소화를 모색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시뮬레이션, 계획 및 최적화를 통해 도시 설계를 향상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산타모니카는 플릭(Flick)이라는 메타버스 지원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최초의 도시다. WEF 보고서는 "플릭플레이(FlickPlay)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디지털 토큰을 찾도록 권장한다. 디지털 토큰은 수집한 다음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희귀한 필터가 포함된 동영상을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릭 플레이는 여행이 적은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GDP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 캠페인의 필수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두바이는 해당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부문에서 일하는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7년 동안 두바이는 4만 명이 넘는 웹3(Web3) 전문가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F의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소비자의 50% 이상이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60%의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78%의 브랜드는 웹3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보고서는 "두바이는 관광, 교육, 소매, 의료 및 원격 근무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3 기술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다. 도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와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언급했다. 가젯360은 한국의 메타버스 성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국가 메타버스 생태계 개발에 1억 8000만 달러(약 2363억 원)를 투자했다.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세계 최초의 도시 메타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게임을 즐기고, 도시 명소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WEF 보고서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는 2024년부터 국내 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을 도시 인프라의 일상적인 운영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적용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솔루션 등이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BTS의 메타버스 콘서트 등이 있다. 이러한 콘서트는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쇼핑몰과 가상 쇼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쇼핑몰이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655억 달러(약 86조 원)로 추산됐다. 올해 메타버스 시장은 820억 달러(약 107조 6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9366억 달러(약 1229조 5684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가능성만큼이나 우려도 존재한다. 가상 세계에 몰입하면서 현실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상 자산의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메타버스가 과대광고의 실패작이 될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포커스온
2023-12-07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경제
2023-11-30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11-27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일부터 20일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우리나라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일 개막돼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엔 참여 기업만 2500여곳, 행사 기간도 20일로 길어진 만큼 소비 심리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세페를 통해 최근 고물가에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여는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번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에 대해 2만4500대 한정으로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전기차는 2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원 할인한다. 기아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스타일러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달 코세페 개막 이전 할인 행사를 앞서 시작했다. 겨울 정기세일까지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리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샵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코세페에 힘을 싣는다. 오는 12일은 당초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에 해당하는데,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 내 7개 자치구(동대문, 서초, 마포, 종로, 강서, 중랑, 영등포)는 12일 의무휴업일을 5일로 변경하며 12일 정상영업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면세점 업계는 '코리아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를 준비했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즉시 할인과 온라인몰 추가 적립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의 인기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중국의 광군절처럼 글로벌 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
2023-11-10
9월 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올들어 두번째로 큰 흑자폭

2023년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흑자로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수출-수입)의 흑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8일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서 경상수지가 8월 49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9월 54억2000만달러로 흑자 폭이 커졌다. 한은은 작년 9월 20억9000만달러 흑자보다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3분기 누적으로는 165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분기까지 흑자폭이 24억달러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흑자폭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57억5000만달러 흑자 수준에는 크게 미달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9월 상품수지는 7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의 전년 동월비 감소폭이 13억5000만달러로 축소되면서 55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수출이 늘고 반도체가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80억2000만달러 감소한 482억3000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3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가 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달 11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소폭 축소됐다. 출국자 수가 전월 대비 3.6% 감소하고, 입국자 수가 0.8% 늘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구개발서비스 등 기타사업서비스에서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2억6000만달러)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이 늘면서 15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달보다 흑자 폭이 1억1000만달러 늘었다. 금융계정은 45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0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3억5000만달러 늘어 16억5000만달러 순자산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5억7000만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 경제
2023-11-08
중국, 외국 투자자본 3분기 첫 순유출 기록…'디리스킹 영향'

중국에서 외국 투자자본이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6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이는 중국 외환 당국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중국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척도인 직접투자부채가 3분기(7월~9월)에 118억 달러(약 1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별 기준으로 외국 자본 유입이 유출을 초과한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현상이 지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방 정부들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의 영향으로, 중국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초수지, 즉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잔액을 합한 결과도 32억 달러(약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WSJ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지난 9월까지 6분기 연속, 약 1600억 달러(약 20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중국에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높은 금리, 미국과의 긴장, 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중국의 투자 매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편,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거래량이 지난 10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역내 달러 대비 위안화 거래량은 지난 8월 대비 73% 감소한 1조 8500억 위안(약 330조 원)으로, 위안화 가치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5.7% 평가절하되며 9월에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세 중 일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 송금 때문일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중국 외 지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CBC의 중화권 리서치 책임자 토미 시에(Tommy Xie)는 "위안화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경제
2023-11-06
공매도, 오늘부터 전면금지⋯외국인이 3분의 2차지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액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의 외국인 누적 거래액은 74조1720억원, 코스닥시장은 33조4584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 공매도 누적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4%포인트 감소한 규모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86조4770억원으로, 전체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조6283억원, 2조867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외국인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공시는 6만362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6만1253건 가운데 외국인이 98.5%를 차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공시를 한 곳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로, 1만8257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날 피엘씨'(1만5천535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1만76건),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회사'(8136건) 등이 뒤따랐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메리츠 증권이 30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9%에 그쳤다.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투자자나 그 대리인은 공매도 잔고가 해당 종목 상장주식 총수의 0.5% 이상이 되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비중이 0.5% 미만이라도 공매도 금액이 10억원이 넘으면 공시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 경제
2023-11-06
국내 부동산투자 중국인 4명중 1명, 시중은행 대출 통해 부동산 매입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올해도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4명 중 1명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조3040억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말(2조2312억원)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담대 잔액은 2019년 말 2조455억원, 2020년 말 2조2340억원, 2021년 말 2조291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주담대 잔액이 1조3338억원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중국인 대상 주담대는 2019년 말 1조719억원에서 3년 반 만에 24.4%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대상 주담대 증가율(12.6%)의 두배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 주담대 실행건수는 총 1만7949건으로, 이중 중국인이 68.2%인 1만2234건이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3512호로, 이 중 53.7%인 4만4889호를 중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인 보유 국내 주택(4만4889호) 중 4분의 1가량은 시중은행의 돈을 빌려 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최근 금리 상승세로 인해 주담대를 받은 중국인의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인의 주담대 연체율은 2019년 말 0.13%에서 2020년 말과 2021년 말 각각 0.0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말 0.12%에 이어 올해 상반기 말 0.18%까지 올라갔다. 이는 주담대 실행 평균 금리가 2019년 말 연 3.30%에서 2022년 말 연 3.89%, 올해 6월 말 연 4.26%까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직 연체율이 낮기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은행 돈으로 투기성 주택거래를 했다가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금융기관이나 세입자 등이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급등기에 외국, 특히 중국인 투기 자본이 들어와 집값을 올리고 큰 이득을 취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통계상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며 "금융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투기에 가담, 시장 혼란을 초래한 외국인이 있다면 반드시 엄단하고 이를 규제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1-01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6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3.50%로 동결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2월과 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묶어 가계부채보다 경기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원-달러 환율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해 금리 인상에 압박을 가했지만, 소비 부진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 둔화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해지면서 동결 수순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국은행 박영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해 물가와 성장 전망에 큰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도 주목해야 하므로,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이 6연속 동결을 결정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역시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과 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감소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이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간신히 모면했다.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서도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준내구재 소비 부진과 함께 전월 대비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렇다고 부진한 경기에만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와 환율, 물가 등이 압박요인이다. 지난 9월 은행권과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각각 4조9000억원과 2조4000억원이 불어 4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0%p(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달 초 환율은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63.5원까지 올랐다.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도 8월과 9월 두 달 사이 31억달러 이상 순유출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떨어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따라가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7%)의 경우 한은의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 금리 상승이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에서 부실 대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무라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수출은 약간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의 부진함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며, 금통위원들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을 중기적 시계에서 점검할 계획이며, 금융안정도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통위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리스크, 성장의 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19
글로벌 투자은행 2곳, 560억원 상당 불법 공매도

금융감독원은 15일 글로벌 IB(투자은행)가 관행적으로 벌여온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는 2개 사로, BNP 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에 기반을 둔 HSBC다. 이들 투자은행은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이어왔다. 불법 공매도 규모는 합산 560억원 수준이다. 장기간에 걸친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만큼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다른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1천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불신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컸는데도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 같은 관행을 지속했다"며 "다른 IB(투자은행)들에도 조사를 확대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행태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입 확정 안됐는데도 공매도 금감원은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위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은행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HSBC 또한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은행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TRS)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예상 한편, 금감원은 이들 투자은행이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공매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불법 공매도가 당시 주식시장에 미쳤을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조사2국장은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고, 이들이 공매도를 하고 다시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본 경우도 많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IB는 중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은 최종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수수료 수입을 위해 불법적인 과정을 방치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9000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수탁 증권 회사의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필요시 해외 감독 당국과 긴밀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해외 소재 금융투자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 국내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3-10-16
한국은행, 8월 국제수지 48억달러 흑자

8월 경상수지가 지난 5월 이후 넉 달 연속 흑자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8월 경상수지는 48억1000만달러(약 6조48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는 50.6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여행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는 16.0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이자소득을 중심한 본원소득수지는 14.7억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7억9000만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3000만달러), 6월(+58억7000만달러), 7월(+37억4000만달러)에 이어 4개월째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4∼7월 이후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9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36억6000만달러)과 비교해 약 54% 급감한 상태다. 8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50억6000만달러)가 4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였다. 수출(537억50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3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앞서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줄어든 뒤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특히 석유제품(통관 기준 -35.1%), 반도체(-21.2%), 철강 제품(-11.1%), 화공품(-10.4%)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0.0%), 동남아(-8.5%), 중남미(-11.0%), 일본(-6.9%) 순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 한편, 승용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8.1% 급증했다. EU와 미국 수출도 각각 2.7%와 2.4% 늘어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수입(486억8000만달러)은 21.0%(121억90000만달러) 줄어 감소액이나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원자재 수입이 작년 같은 달보다 27.6% 감소했다. 원자재 중 수입액은 가스(-45.9%), 원유(-40.3%), 석유제품(-15.1%) 순이었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원유 가격의 감소폭은 점점 줄고 있다. 작년 7∼8월에 에너지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원유 비축 물량을 확대해서 올해 7∼8월 원유 수입 감소폭이 컸다"고 전했다. 서비스수지는 1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7월(-25억3000만달러)보다는 감소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12억9000만달러) 대비 적자 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여행수지(-11억4000만달러) 적자가 1년 전(-9억3000만달러)보다 약 2억 달러 증가했고 7월(-14억3000만달러)보다는 약 3억달러 감소했다. 이동원 부장은 "여행 수지 적자폭이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이유는 해외 출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중국과 일본, 동남아 중심으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장비(-32.1%)와 반도체(-21.3%) 등 자본재 수입도 16.2% 줄었고, 승용차(-37.4%)와 곡물(-25.6%) 등 소비재 수입도 19.0% 급감했다. 운송수지의 경우 같은 기간 9억달러 흑자에서 5000만달러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14억7000만달러)는 7월(29억2000만달러)이나 작년 8월(25억9000만달러)보다 줄었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 흑자 규모가 한 달 사이 25억6000만달러에서 5억6000만달러로 급감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8월 중 57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4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7억달러가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다만 7월(+69억달러)보다는 증가 폭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10억1000만달러 즐었다. 한은은 올해 연간 누적 흑자를 약 245억달러로 내다봤다. 올해 남은 기간(9∼12월) 월평균 40억달러의 흑자를 보이면 이 전망치가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도 하반기 흑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부장은 "앞서 8∼9월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4분기에 플러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말 미국이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업체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을 무기한 허용한 점은 반도체 관련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또 "상품 수지와 여행 수지를 중심으로 9월 흑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연간 전망치 달성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경제
2023-10-11
싱가포르 창이공항, 2024년부터 바이오 정보로만 입국 심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이 2024년 바이오 인식을 통한 입국심사를 실시, 여권 없이도 여행객의 입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 여행전문지 트래블마켓리포트(Travelmarketreport)에 따르면, 창이국제공항은 오는 2024년부터 여행객의 지문과 얼굴 스캔과 같은 생체인식 데이터를 이용해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도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며, 빠르고 편리한 여행 경험이 기대된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조세핀 테오(Josephin Teo) 장관은 “싱가포르의 이민법 변경에 따라 공항에서 생체인식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창이국제공항에서 여행 경험을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보통신부의 조세핀 테오(Josephin Teo)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신규 이민법 개정으로 공항에서 바이오 인식 기술을 활용하기가 보다 용이해졌다"며, "창이국제공항의 여행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원활한 여행 경험 제공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공항의 다양한 이동 게이트에서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여권 대신 사용되는 생체인식은 수하물 인계부터 이민 및 탑승까지 출국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행객들은 공항 내 다양한 게이트 이동 시 여권 제시 없이 생체인식을 통해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생체인식 기술은 수하물 수령부터 출국심사, 탑승까지의 전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창이국제공항은 이미 출입국 심사에 생체 및 안면 인식 기술을 일정 부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하물 접수, 면세품 구매, 게이트 이동 등 탑승 전 과정에 걸쳐 생체 인식 서비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테오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여행객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창이국제공항은 올해 2023년에 스카이트랙스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 1위에 오른 바 있다. 테오 장관은 "이번 변경을 통해 여행객들이 게이트 별로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 처리 과정이 훨씬 원활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창이국제공항은 생체인식 기술의 확대 도입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패스 소지자 중 6세 이상인 경우 홍채, 얼굴, 지문 정보가 출입국관리국(ICA)에 등록되어야 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해당 정보를 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도착 시 입국심사 때 해당 정보를 등록하면 출국 시에는 생체인식을 통한 자동 출국심사가 가능하다. 한편, 창이국제공항과 세계 1위를 두고 경쟁 중인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은 여권의 사진을 판독기에 대고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1터미널에 약 1조원을 투입해 종합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선진공항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창이국제공항은 현재 제5 터미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터미널과 2터미널은 각각 개항 후 27년과 29년 만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마친 상태다. 세계 각지의 주요 공항들은 창이공항의 이같은 트렌드에 발맞추어 고령화된 공항 시설의 현대화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선진공항 이미지를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의 히스로공항과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 산업
2023-10-04
중국, 중추절 '황금연휴' 앞두고 해외여행 급증

중국이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재개를 허용하면서 첫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 오는 28일부터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 트립닷컴(Trip.com)은 중국 관광객들의 싱가포르, 호주, 태국 등 해외 인기 여행지 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배나 증가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오는 29일부터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겹치면서 8일간의 연휴가 예정돼 있다. 제인 선(Jane Sun) 트립닷컴 최고경영자(CEO)는 보도 자료에서 중국 여행자들이 이전보다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단체 여행 구매가 증가했고, 스리랑카나 우즈베키스탄 등 덜 인기 있는 나라에 대한 예약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선 CEO는 "우리는 중국인들이 고품질 서비스와 심층적인 여행 경험을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바뀐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자들은 단지 인기 있는 목적지를 탐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외여행 예약 급증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여행 제한을 전면 해제한 데 이어 지난 8월 70개국 이상의 국가에 대한 단체 여행 금지를 종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트립닷컴은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는 바로 영국과 한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이 해외여행 재개를 허용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인들의 자국내 여행은 회복됐다. 전문가들은 많은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선호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이나 국내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트립닷컴은 주민들이 해외 보다는 다른 성을 방문하는 여행을 선택함에 따라 중국 내 여행 예약이 작년 황금연휴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국 북서부의 가을 풍경과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남중국 등이 특히 인기 있는 여행지로 꼽혔다고 트립닷컴은 밝혔다. 2020년 중국은 황금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6억3700만 명의 국내 여행객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거주자들 사이에서 쇼핑과 관광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행·레저 이커머스 클룩은 지난 25일 '2023년 추석 황금연휴 해외여행 트렌드'에서 한국도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이어지는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클룩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의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가 작년 추석 연휴(9월 9∼12일)보다 56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주·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이 작년 추석 연휴 대비 283% 증가했다.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다음 달 4∼6일의 3일간 추가 연차를 더하면 최장 12일까지 여행이 가능한 점이 장거리 여행이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9월 미주·유럽 여행 상품 예약량은 성수기인 8월과 비교해도 24% 급증했다. 클룩 측은 "일본과 홍콩, 동남아시아 등 중·단거리 여행지가 중심이던 클룩의 인기 예약 국가 상위 10위에 미국과 프랑스가 오르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한국과 비슷한 명절 연휴를 보내는 중국과 대만의 방한 여행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오는 29일부터 8일간의 연휴가, 대만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의 추석 연휴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대만의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상품 예약량은 각각 약 39%, 24% 증가했다.
- 경제
2023-09-26
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올해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는 더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올해 7월의 경상수지가 35억8000만달러(약 4조781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7억9000만달러)의 적자 후 5월(+19억3000만달러)과 6월(+58억7000만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5~7월 이후 1년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인 265억7000만달러에 비하면 약 77%의 급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초부터 경상수지는 큰 적자 흐름을 보였으나 7월부터는 개선이 시작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를 크게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의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상품수지는 42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월 이후 4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총 50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14.8%인 87억9000만달러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항목 중에서는 석유제품이 통관 기준으로 41.8%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33.8%, 화학공업 제품은 16.4%, 그리고 철강 제품은 12.6%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방향으로의 수출이 25.1% 줄었고, 동남아는 20.9%, EU는 8.4%, 미국은 8.1%, 일본은 6.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승용차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총 46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135억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수출의 감소율과 금액 모두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전년 대비 35.7%나 급감한 것이다. 원자재별로 보면, 가스는 51.2%, 석탄은 46.3%, 원유는 45.8%, 석유제품은 4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반도체는 22.6%, 반도체 제조장비는 13.7%, 수송장비는 13.3%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자본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12.5% 감소한 가운데, 곡물은 20.3%, 승용차는 19.2% 감소하며 소비재 수입도 전체적으로 12.1%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이번 달에 2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6월의 적자(26억1천만달러)보다는 약간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의 적자(7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적자 규모가 대략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단 한 달 사이에 42억3000만달러에서 25억60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직접 투자의 부문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24억20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의 증가 규모인 69억달러는 지난해 5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동원 부장은 "7월에는 수출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8월과 9월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이며, 4분기에 들어설 때쯤에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이로 인해 원유 관련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품수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 경제
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