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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안전 자산에 대한 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대금은 총 8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83억원)보다 40% 증가했다. 거래량은 8962킬로그램(kg)으로 작년(7786kg)eoql 15% 늘었다.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이 42.9%로 가장 컸으며 기관(39.7%), 실물 사업자(15.7%)순이었다. 지난달 말 기준 KRX 금시장 내 금 1kg 종목 가격은 1g당 19만3410원으로 지난해 말(8만6340원)대비 20% 상승했다. 상반기 국제 금 시세 대비 KRX 금시장의 금 가격 괴리율은 월평균 100.6% 수준을 나타냈다. 1월 100.2% 수준이던 괴리율은 지난 4월 금값 랠리 및 금리 인하 전망 속에 국내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102%까지 증가했으나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괴리율은 국제 금가격과 국내 금가격 두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국내 가격이 국제 금값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괴리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 금가격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괴리율이 낮아지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국내 금 가격이 저평가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투자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장내 금현물 시장을 운영 중인 중국 상하이와 튀르키예 이스탄불과 비교하면, 상반기 KRX 금시장 일평균 금 가격이 작년 대비 20% 상승한 가운데 상하이금거래소는 20%, 이스탄불은 14% 올랐다. 일평균 거래량의 경우 KRX 금시장이 작년보다 17% 증가하는 동안, 상하이금거래소는 38% 늘었다. 반면 이스탄불거래소는 59% 감소했나.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금 거래가 한국보다 더욱 활발해졌지만 튀르키예 금투자자의 거래는 크게 줄었음을 의미한다. 튀르키예 리라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이 금보다 달러 등 다른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는 과도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금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인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KRX금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공정한 가격으로 1g단위로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낮은 거래 비용 및 세제 혜택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며 "향후 투자자별 홍보·강연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참가자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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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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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인기, 상반기 거래 40%↑…개인 비중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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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 정부가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8월부터 6.8% 인상한다. 가스공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1.41원 올린다고 밝혔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5월 16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이 원가 수준에 근접하게 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증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수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다소 보수적인 6.8% 수준으로 결정해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완전히 덜어주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일종의 '외상값'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연말 미수금이 14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최근 고착화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껴왔다. 그러나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스 공급이 지속될 경우 미수금과 차입금 증가로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이자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수금으로 인한 이자 비용만 해도 올해 들어 일일 1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추가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스요금은 여전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을 통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기존 요금 적용할 때와 비교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즐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9조 원에 달하는 차입금과 올해 1분기 기준 600%를 상회하는 부채비율 증가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누적 미수금 해소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유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하반기 물가 변동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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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1년 만에 인상...가스공사 미수금 증가 폭 5천억 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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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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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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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정부에 EV 공급 길 열렸다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할 길이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시장 판매에 고전중인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Y가 중국 정부의 관용차 조달 목록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중국 최초 온라인 관영매체인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들은 장쑤(江蘇)성 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56종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모델Y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장쑤성 내 당과 정부, 공공기관들은 관용차로 테슬라 모델Y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테슬라 차량이 중국 정부의 관용차 목록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쑤성 정부의 차량 조달 목록에는 테슬라 외에도 중국 지리 자동차에 매각된 스웨덴 볼보의 XC40 및 중국 토종 브랜드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됐다. 순수 외국 브랜드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 조달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4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 것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진출과 투자에 적극적인 대표적 미국기업으로 꼽힌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미국 이외에 지은 첫 공장인 '기가팩토리3'를 세워 2019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2019년 12월 첫 완성차를 만들어냈고 2년 뒤인 지난해 8월 100만번째 차량을 생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00만대 생산을 달성했다. 장쑤성의 한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Y에 대해 "수입차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제조된 국산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 조달 목록에)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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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정부에 EV 공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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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복경고에도 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중국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7%의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당국자는 4일 중국 EV에 대해 5일부터 17.4~37.6%의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EU의 추가관세는 잠정적인 조치이며 EU의 반보조금 조사은 앞으로 4개월간 이루어진다. 이 기간동안 EU와 중국간 집중적인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관세율은 지난 6월 12일 발표된 수치와 거의 같지만 기업들로부터 일부 계산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약간 조정됐다. EU 집행위는 조사종료후에 '명확한 관세안'을 제안하고 EU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관세는 통상 5년간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롬스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은 중국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측에 유익한 해결책이 찾아진다면 최종적으로 관세 적용을 연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EV 대상 추가관세와 관련, EU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수준의 협의가 열렸다고 지적했다. 잠정적인 추가관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吉利)자동차그룹은 19.9%, 상하이(上海)자동차그룹은 37.6% 등이다.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은 조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해 20.8%, 비협조적인 기업에게는 37.6% 추가관세를 부과된다. 독일 폭스바겐(VW)은 EU발표에 즉각적으로 비판했다. VW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의 자동차산업에게 이득보다는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는 대다수 중국기업들은 관세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수입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개시-WTO제소 검토 중국은 보복조치로 이미 수입돼지고기를 대상으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EU산 주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내년초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과거의 사례를 가ㅣㅁ안하면 조만간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EU농산물, 항공기, 배기량이 큰 엔진차량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또한 EU의 조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제조업체들 가격인상과 현지생산 검토 이에 대해 중국 EV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과 현지생산등으로 EU 추가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잠정 추가관세율 20.8%을 받은 니오는 유럽에서의 판매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인상을 시사했다. 니오는 11월에 관세가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에 EU와의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샤오펑(小鵬)은 유럽에 제조거점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체리자동차(奇瑞汽車)는 스페인의 EV모터스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바르셀로나에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 체리 관계자는 연내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지만 추가 생산거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자동차그룹과 BYD는 가격인상을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리자동차그룹 계열사 스웨덴 볼보는 관세와 차량가격 인상을 상쇄하기 위한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추가관세에 동반한 비용상승에 대응해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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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보복경고에도 5일부터 중국EV에 추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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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수출 5%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세
- 한국의 2024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증가해 9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반도체 수출은 업황 개선에 힘입어 134억 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6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후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가운데, 6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반도체 수출 8개월 연속 증가세 6월 수출액은 570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 대비 50.9% 증가한 134억2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두 자릿수 상승세 유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AI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85% 증가했으며,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41억 달러로 9% 증가했다. 두 번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액은 조업일수 1.5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감소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6월 이차전지 수출은 20.5% 감소했으며, 글로벌 업황 부진 속에서 철강 수출 또한 24.3% 감소했다. 미국, 최대 수출국 부상 지역별로는 6월 대미국 수출이 작년보다 14.7% 증가한 110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작년보다 1.8% 증가한 107억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작년부터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이 강한 증가세를 보여 월간 대미 수출은 작년 12월 20여 년 만에 대중 수출을 추월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이 번갈아 가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수입액, 7.5% 감소 6월 수입액은 490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액의 경우 가스(-2.5%)·석탄(-25.7%)은 감소했지만, 원유 수입액이 8.2%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0.4% 소폭 증가했다. 비에너지 수입의 경우 자동차(-39.6%), 전화기(-6.7%) 등 소비재 중심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9월(84억2000만 달러)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수출액 9.1% 증가⋯수입액 6.5% 감소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48억 달러였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서버를 포함한 전방 산업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52.2%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370억 달러를 달성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대미 수출이 16.8% 증가해 역대 최대인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5.4% 증가한 634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으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한편, 상반기 수입은 6.5% 감소한 3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018년(311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인 2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3년 부진을 겪던 반도체 등 IT 품목 수출과 대중국·아세안 수출이 올해 크게 반등하는 가운데,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인 자동차와 미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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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월 수출 5% 증가, 9개월 연속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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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 캐나다도 24일(현지시간) 미국와 유럽에 이어 중국제 전기자동차(EV)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는 이날 중국제EV에 대해 추가관세 부과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로부터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중국의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정책이 캐나다 자동차산업dmf 불공평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의도적으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불러일으켜 캐나다를 포함한 전세계 EV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캐나다 정부는 7월 2일부터 30일간 협의기간을 설정해 대응책과 관련한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관세가 선택지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집행위가 지난 12일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국제 EV에 대해서는 관세를 4배 가까이 최종적으로는 102.5%로 인상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캐나다는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주요7개국(G7) 회원국과 협조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국내에서도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업계도 고용과 임금을 지키기 위해 저가인 중국제EV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도록 트뤼도 총리에게 촉구하고 있다. 내년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관한 재검토가 예정돼 있다. 이때문에 경제단체로부터는 캐나다가 저가 중국제품을 북미로 유입시키는 뒷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트뤼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트뤼도 정부는 지금까지 대중관세 인상에 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로서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국제 EV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 제조업체들에 얽힌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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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과 유럽 이어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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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 한국은행은 심층 분석을 통해 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국내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경제에 순기능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자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은 1990년 3.2%였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23년 22.2%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전방 효과'를 꼽았다. 즉, 값싼 중간재 수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을 직접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국내 중간재 공급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6만6000명의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및 중국과의 교역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렴한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품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과장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산 최종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지역 경제는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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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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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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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 간 공식 협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월22일,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측의 요청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며 "양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놓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EU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통상 담당 대변인 올로프 길도 양측이 "이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은 팩트에 근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EU측은 조사에 대한 협상 결과가 해로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수주 동안 모든 수준에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방문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최근 수주간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이는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합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11월에 추가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하벡 부총리는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가 제안한 관세는 "처벌이 아니다"라며 중국 당국이 중국 업체들에 제공한 이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고위급 관료이다. 왕 부장은 하벡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EU가 관세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이달 초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난 12일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8.1%의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대형 휘발유차와 돼지고기, 코냑 등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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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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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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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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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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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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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 올해 6월 중순까지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가 날개를 달고 수출을 견인하면서 무역 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7억5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8.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과 동일했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데 이어 이달에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반도체 수출은 50.2%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며, 작년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또한 각각 6.0%, 10.0% 증가하며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반면 승용차(-0.4%), 철강제품(-4.3%), 선박(-40.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대미(對美) 수출액이 71억 3400만 달러로, 대중(對中) 수출액 70억 3400만 달러를 상회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그밖에 베트남(30.7%) 등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 무역수지는 5억93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럽연합(EU·-7.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2억3300만달러로 0.6% 즐었다. 수입액은 342억3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장비(-16.3%), 석탄(-28.8%), 승용차(-44.1%) 등의 수입 감소에 기인한다. 국가별로는 중국(-0.8%), EU(-7.2%), 일본(-12.6%)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15억1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달 3억2100만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특히,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부터 1년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보기술(IT) 업황 회복과 주요국의 경기 개선 등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월말까지 남은 조업일이 1.5일 부족하지만 6월 수출도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무역수지 흑자 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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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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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6월 중순까지 9% 증가…반도체 50%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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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 EV 5대 중 2대 중국산⋯대부분 합작생산 차량
- 독일이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 5대 중 2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자동차업체와 합작 형태로 생산하는 EV다. 독일 통계청은 19일(현지시간) 올해 1∼4월 수입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이 3만1500대로 전체의 40.9％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7.7％에 불과했으나 2022년 12.0％, 지난해는 29.0％로 늘었다. 2년새 중국산이 비율이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올해 들어 수입된 중국산 EV 대수는 체코(8100대), 한국(6700대)을 크게 앞질렀다. 통계청은 "전기차 국내 수요 부진으로 수입량은 크게 줄었지만 중국산의 비중은 다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벌적 관세의 주요 표적이 된 비야디(BYD)와 지리(Geely) 등 순수 중국 전기차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따르면 독일에 신규 등록한 전기차 가운데 중국 브랜드의 비율은 2022년 2％ 미만에서 지난해 5.5％, 올해 1∼5월 5.7％로 늘었다. 차량 대수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2대가 등록했다. 중국산 가운데 현지업체와 합작 등 형태로 생산한 차량이 상당수라는 얘기다. BMW의 iX3, 메르세데스-벤츠의 스마트, 스웨덴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이런 합작 생산 방식도 유럽연합(EU)이 최근 추진하는 고율의 추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U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를 관철할 경우 이런 합작업체의 차량도 평균 21％포인트(p)의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럽 브랜드 차량이지만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더 비싸게 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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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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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입 EV 5대 중 2대 중국산⋯대부분 합작생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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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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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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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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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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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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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 미국 테슬라는 13일(현지시간) 유럽에서 판매하는 주력 전기자동차(EV) 모델3를 7월부터 가격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는 EU집행위가 전날 중국제 EV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조치로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가격인상 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모델3의 판매가격은 최저 4만990유로(약 6060만원)부터다. 테슬라는 "유럽시장용 중국제 EV에 추가 수입관세가 부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모델3의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중국에서 수입되는 EV차량에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7월부터 부과한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미국과 유럽 자동차제조업체들도 대상이며 EU의 조사에 성실하게 대응한다면 평균 21%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정부로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EU집행위에 개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조사결과 추가관세는 21%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U의 추가관세 부과 결정이후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는 테슬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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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EU 중국제 EV 추가관세 부과 대응 모델3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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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자동차(EV)에 최대 38.1% 추가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이같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추가된 세율은 비야디(BYD)가 17.4%, 지리자동차(吉利汽車) 20%,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가 38.1%였다. EU는 이밖에 조사에 협력하는 기업은 21%, 비협력기업은 38.1%의 추가관세를 매길 방참이다. 잠정적으로 추가된 관세는 오는 7월 4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반보조금 조사는 11월 2일까지 계속하며 종료시에 최종적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관세는 기존의 10%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미국 테슬라와 독일 BMW 등 서방측 자동차제조업체는 협력기업으로 간주된다. EU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EV가 부당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EU의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집행위는 중국당국과 연락을 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협의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관세는 10~25%로 전망했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 중국 상무부는 시태의 진전을 주의깊게 지켜보며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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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EV 최대 38.1% 추가관세 부과⋯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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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 6월 상순 주요 농산물 가격이 최근 기상 여건이 개선과 출하 지역이 확대에 따라 한 달 전보다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훈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농식품 수급과 생육 상황을 발표했다.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을 보면 이달 상순 토마토와 애호박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16.8%, 16.1% 떨어졌다. 참외와 오이 가격은 각각 11.9%, 9.4% 내렸고 배추 가격은 4.0% 하락했다.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6.8% 상승했지만, 한우 등심과 닭고기 가격은 각각 7.2%, 1.1%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노지채소 수급 전망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봄배추는 작황이 양호하고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17.9% 늘면서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23.8% 떨어졌다. 반면, 여름 배추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5.5% 줄어들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를 1만t(톤) 비축하고 계약재배 등을 통해 정부 물량으로 2만3000t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봄무는 지난해보다 재배면적이 8.3% 줄었고 작황도 부진해 소비자가격이 1년 전보다 6.5% 올랐다. 여름무 또한 재배면적이 3.5%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농식품부는 봄무 5000t을 비축하고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수입 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겨울양배추는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이달 봄양배추가 출하되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기상 악화로 양배추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오는 10월까지 수입 양배추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다음 달 이후에는 수입량을 평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당근의 경우 작황이 좋지 않았고 저장량도 줄면서 8월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 당근에 9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마늘은 재배면적의 14.6%에서 벌마늘(2차생장·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고와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예측됐다. 양파는 일부 주산지에서 생육이 부진하지만, 전체 재배 면적은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대비해 마늘, 양파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정부 수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고추는 지난해 생산이 전년보다 10.6% 줄었고 재고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1년 전보다 16.6% 올랐다. 올해 고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0% 감소했고 생육이 지연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수매와 수입 비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물가 관리를 위해 매주 농식품 수급·생육 상황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월 첫째 주에는 농식품 물가 전반을 점검하고 둘째 주부터는 매주 분야별 이슈를 다룬다. 한 차관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회의 때는 과수를 다루려고 한다"며 "현재까지 올해 사과, 배 생산은 평년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착과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다음 주에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관은 "이후 식품, 외식 분야와 여름 복날 대비해 닭고기 등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한 차관은 "15만t 정도를 격리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며 "(쌀 수매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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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월 농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기상여건 개선으로 안정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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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 증가⋯수출·건설투자 견인
-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건설투자, 민간소비 회복 등에 의해 1%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은 5일,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성장률(직전부기대비·잠정치)이 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하고, 2021년 4분기(1.6%) 이후 2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분기 성장률은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2022년 4분기(-0.5%)에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1분기(0.4％)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8%), 4분기(0.5%)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정우 한국은행(이하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경로 전망에 대해 "1분기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지고 이후 3, 4분기에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 부분이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 건물과 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3.3%나 급등해 속보치인 2.7%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최 부장은 "건설투자 반등은 전 부기 큰 폭 감소에 따른기조효과와 양호한 기상 여건, 일부 사업장의 마무리 공사 진행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입주 물량 취소, 착공 수주감소세 영향을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된 북활실성이 잘 조정된디면 성장에 미츤 ㄴ영향은 제한적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수출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과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1.8% 늘었다. 이에 최부장은 "반도체와 이동전화 등 IT 품목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호조를 나타냈다"며 "속보치보다도 잠정치에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점업, 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증가해 0.7% 늘었다. 정부소비 또한 물건비 지출 중심으로 0.8%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2.0%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 또한 천연가스와 전기장비 등의 부분에서 0.4% 감소했다. 이번 잠청치를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0.8%→0.7%)와 설비투자(-0.8%→-2.0%)는 하향조정됐다. 반대로 정부소비(0.7%→0.8%)와 수입(-0.7%→-0.4%)은 늘었다. 속보치보다 2024년 1분기 설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었다. 순수출은 1분기 성장률을 0.8%포인트(p) 상승시켰다. 아울러 건설투자(0.5%p)와 민간소비(0.3%p), 정부소비(0.1%p)도 성장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설비투자(-0.2%p)와 정부투자(-0.1%p)는 각각 0.2%p, 0.1%p씩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속보치와 비교하면 민간소비(-0.1%p)와 설비투자(-1.2%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건설투자(+0.7%p)와 수출(+0.9%p)은 상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건설업이 5.5%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1.8%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도 운송장비 등을 중심로 0.9% 늘었다. 서비스업 또한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문화기타서비스 위주로 0.9% 증가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룰 잠정치부터 국민계정 기준년이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각 2015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속보치와 잠정치를 비교했을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년을 조정한 새로운 시계열에서 2001~2023년 연평균 GDP 성장율(3.6%)이 기존 시계열상 성장율(3.5%) 보다 0.1%p 높아졌다. 그러나 한은은 1분기 성장률 장점치(1.3%)가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데 시계열 조정 효과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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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 증가⋯수출·건설투자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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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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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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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내년말까지 협조감산 연장 합의
-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플러스(+)는 2일 원유 협조감산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CNBC와 로이터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6개월마다 개최하는 각료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OPEC+의 현재 공식적인 감산량은 일일 366만 배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의 자발적인 감산량이 하루 220만 배럴이다. 모두 합쳐 하루 586만 배럴로 세계 수요의 약 5.7%에 상당한다. 먼저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은 올해 연말에 종료하는 일일 170만 배럴 감산을 내년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OPEC+는 협조감산 외에 회원국 가운데 유력 8개국이 올해 1월 개시한 일일 22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에 관해서도 논의해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3월 말까지이던 감산 기한은 6월 말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자발적으로 감산하는 220만 배럴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다가 내년 9월에는 종료한다. 각료회의 후 OPEC 사무국은 성명을 내고 OPEC+가 내년에는 하루 3972만5000배럴의 원유를 생산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월 초 앙골라가 OPEC을 탈퇴한데 따른 추가적인 생산 조정과 조건을 적용하기 전에 각 회원국이 요구하는 생산 수준을 합치고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아랍에미리트(UAE)가 하루 생산량을 30만 배럴을 증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OPEC+는 2022년 8월 원유 증산 합의를 마지막으로 감산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유가 하락에 대한 산유국의 대응조치다. 이번 감산 국면이 시작한 2022년 11월부터 감산폭은 세계 수요량에 상당하는 일일 586만 배럴에 달한다. 요즘 유가는 미국 기준유 WTI 선물이 배럴당 77달러 부근으로 거래되고 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의 경우 배럴당 81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의 긴장상황이 고조한 4월의 고점에서는 10% 정도 하락했다.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선행이 불투명한 점 등으로 인해 유가가 더 상승할 요인이 없기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5월 시장 리포트에서 2024년의 석유수요 증가량을 전년 대비로 4월 예상보다 일일 14만 배럴 낮췄다. 산유국은 유가의 하락을 막고, 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감산을 계속하고 있다. 만일 자발적인 감산이 예정대로 6월 말에 끝나면 7월 이후에 공급과잉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는 자발적인 감산이 종료될 경우 7~9월에 일일 132만 배럴의 공급과잉이 초래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차기 각료회의는 12월 1일 열린다. 다만 OPEC+는 시장 동향에 따라선 각료급 회의를 언제라도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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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내년말까지 협조감산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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