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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ECD는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가계 구매력이 회복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5월 내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감소와 강력한 무역 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올해와 내년 모두 회복력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OECD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는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내년 미국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목표치(5%)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에 힘입어 올해 0.7%,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국제 유가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 세계 총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의 물가 상승률도 내년 말까지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OECD는 최근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화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단기적인 추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연 4.75~5% 수준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 금리는 내년 말까지 3.5%로 인하하고, 유럽중앙은행(ECD)이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OECD는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국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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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2% 안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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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후 미국정부의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면서 미국 국가채무 증가가 계속된다며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내 정치분단이 지속돼 채무증가 등 재정악화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현재 최상위등급인 미국 신용등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정부 폐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던 2023년 11월에 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추었지만 미국 신용등급 자체는 최상위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미국 주요 등급 회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2011년 8월, 피치도 지난해 8월 각각 미국 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 플러스로 1단계 낮추었다. 실제로 무디스에 의한 등급도 최상위에서 전락하면 기관 투자가 중 미국채의 보유를 줄이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신용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채의 안전신화가 흔들린다. 무디스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 상하 양원의 다수파 정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정치적 합의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초점은 2025년에 맞게 될 두 가지 기한에 맞춰져 있다. 하나는 내년말에 도래하는 개인소득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기한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이 감세안의 연장을 전제로 하면 앞으로 5년간 미국 연방정부는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정도에 해당하는 큰 폭의 재정적자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GDP대비 채무잔액도 지난해 시점의 97%에서 34년에는 130%정도로 급증한다. 또다른 한 가지 기한은 2025년 초에 재연할 채무상한문제다. 정치적 분란으로 채무상한을 상향조정하지 못한다면 기술적으로 미국채가 채무물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최종적으로는 미국 의회가 타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융시장이 혼란이 빚어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중산층의 지지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시티그룹 글로벌리서치의 네이션 시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르해도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7개국(G7)중 미국, 독일, 캐나다 3개국이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 3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고 있다. 기축통화 달러를 쥐고 자금조달에서 우위에 서있어야 할 미국이 최상위 산용등급을 상실하는 최초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리스트를 취급하는 신용파산스왑(CDS)시장에서는 현시점에서 신용리스크 고조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참가자의 경계감이 서서히 높아져갈 상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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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4)] 무디스마저 미국 국가채무 증가 지속시 신용등급 강등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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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과 비과세 정책에 따른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규모가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세수 대비 세금 감면액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선 정부가 조세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늘어났다. 고소득자의 조세지출은 2023년 13조9076억원(32.3%), 2024년 15조5059억원(33.2%), 2025년 16조6724억원(33.4%)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30% 수준을 유지했지만 현 정부 들어 32~34%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9조6000억원 대비 약 5조~7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 증가하면서 고소득자 감면비중이 늘었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늘어났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공제혜택도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올해 6조9673억원에서 내년엔 7조509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금보험료 공제도 올해 4조4383억원에서 내년엔 4조7771억원으로 증가하고 신용가크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도 올해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결손 발생으로 감면액과 감면 비중이 줄었지만 내년에는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2조5000억원이 이월되면서 대기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분은 지난해 4조3804억원, 올해 2조3475억원으로 46% 가량 줄었다. 하지만 내년엔 4조9364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도 이전 정부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10~11% 수준을 보였지만 2023년 16.7% 2025년 17.9% 수준으로 껑충뛴다. 또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를 넘어선 것도 문제다.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15.8%, 2024년 15.3%, 2025년 15.9% 수준인데 이는 법정한도(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p)를 더해 산출)인 14.3%, 14.6%, 15.2%를 넘어선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긴 사례는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 등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감면 한도를 넘어선 적은 있지만 법정 한도를 무시한 채 조세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조세지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것을 지적한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부실해질 경우 긴축과 저성장, 국가채무 증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를 고려할 때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은 뒤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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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감면액 78조 역대 최대⋯고소득층과 대기업 혜택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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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06만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2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9018건이 월 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 실제 소득과 과세 신고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라는 지적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소득 0원’도 94만4250건으로 8.2%에 달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에서 2021년 794만7028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증했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에서 2021년 83만1301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데다, 수수료·배달료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개인사업자 폐업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은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 114만7000여곳이 문을 여는 동안 91만곳(79.4%)이 문을 닫았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뜻이다. 2013년(8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0만개로 지난해 80만개보다 11만개 증가했다. 반면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개로 전년도 121만개보다 6만개 감소했다. 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은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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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명 중 3명, 월 100만원도 못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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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 한국의 7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흑자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의하면 지난 7월 경상수지는 91억 3000만 달러(약 12조 19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적자(-2억 9000만 달러)를 냈으나, 5월(+89억 2000만 달러)에 흑자로 전환한 후 6월(+125억 6000만 달러)에 이어 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6년 9개월 내 최대였던 6월보다 34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7월만 놓고 보면 2015년 7월(+93억 7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1∼7월 누적 경상수지는 471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52억 6000만 달러)보다 419억 1000만 달러나 증가했다. 상품수지, 16개월 연속 흑자 7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84억 9000만 달러)는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흑자 폭은 6월(+117억 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작년 7월(+44억 3000만 달러)보다는 컸다. 수출(586억 3000만 달러)은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작년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후 10개월째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0.1%)·정보통신기기(29.8%)·석유제품(16.8%)·기계류 및 정밀기기(14.3%)가 늘었다. 반면 승용차(-8.9%)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7.4%)·중국(14.9%)·일본(10.0%)·미국(9.3%)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EU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원자재 등 수입 증가 수입(501.4억 달러) 역시 9.4% 증가했다. 석유제품(37.9%)·천연가스(23.5%)·원유(16.1%) 등 원자재 수입이 9.5%, 수송장비(121.1%)·반도체(16.3%)·정밀기기(15.2%) 등 자본재 수입이 11.9% 각각 늘었다. 승용차(58.3%)·가전제품(15.5%)를 비롯한 소비재 수입도 10.7%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2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1년 전(-25억 7천만 달러)과 비슷하지만, 한 달 전(-16억 달러)보다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도 특히 여행수지가 12억 6000만 달러 적자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적자 폭이 6월(-9억 달러)보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6월 27억 1000만 달러에서 7월 31억 50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배당 지급이 줄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같은 기간 23억 4000만 달러에서 27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7월 중 110억 3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3억 3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29억 9000만 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01억 1천만 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39억 2000만 달러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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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반도체 수출 호조로 91.3억 달러 흑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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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4∼6월)에 지난 1분기(1∼3월)보다 0.2% 후퇴했다. 한국은행은 5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이 -0.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의 역성장으로, 1분기의 깜짝 성장(1.3%) 이후 경기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순수출은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성장률을 깎아내렸다. 민간 소비 역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 지속, 기업 투자 여력 확대, 가계 실질 소득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4%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역성장은 1분기 큰 폭 성장에 따른 조정 측면이 강하다"며 "하반기부터는 내수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출은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다. 그러나 원유·천연가스·석유제품 등 위주의 수입 증가율(1.6%)이 수출을 크게 앞질렀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6% 늘었다. 반면에, 민간 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1.2% 줄었다. 1분기에 3.3%나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도 1.7% 후퇴했다. 속보치와 비교해 건설 투자(-0.7%p)와 정부 소비(-0.1%p)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설비 투자(+0.9%p)와 수출(+0.3%p), 수입(+0.4%p)은 상향 조정됐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0.3%p)·설비 투자(-0.1%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둔화시켰다는 의미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을 0.1%p 끌어내렸다. 그나마 정부 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 기여도로 성장률을 뒷받침했다. 업종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4.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운송장비 중심으로 0.8% 성장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0%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1.0%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부동산업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해 1분기와 같은 수준(성장률0%)을 유지했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직전 분기보다 0.9% 증가했다.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7조7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명목 GDP 성장률(1.0%)를 밑돌았다. 실질 GNI는 1.4% 감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1조3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확대되고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5조9천억원에서 4조4천억원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실질 GDP(-0.2%)보다 낮았다. 강 부장은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품 가격 상승률이 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보다 더 높아지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한 탓에 실질무역손실이 지난 분기보다 컸다"고 말했다. 또한 국외순수취요소소득과 관련해 "2분기는 외국인 배당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런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현금 배당이 늘고 외국인 주식 보유가 증가하면서 해외 배당 지급액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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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2분기 0.2% 역성장⋯1분기 성장 기조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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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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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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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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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처분 조건부만 허용
-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면 중단한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이달 9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만 국한했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 70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12%가 줄어든다. 이 밖에 주담대 대환은 은행 창구 방문은 제한하고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만 계속 허용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당장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 소액임차보증금(방 개수 공제)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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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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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처분 조건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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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재 '쌍끌이' 미국 기업 실적 13%↑…제조업 '먹구름'
- 미국 주요 500대 기업의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과 소비재 관련 업종이 실적을 견인하며 경기 견조세를 보였지만, 제조업은 고금리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엔비디아 '훨훨', 월마트 '방긋' S&P 500 지수 구성 기업들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13%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분기(8.2% 증가)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정보기술(IT) 업종은 2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힘입어 순이익이 2.7배 급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AI 시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입증했다. 소비재 관련 업종도 14.5% 성장하며 실적 호조에 기여했다. 월마트는 7200개 품목 가격 인하라는 '승부수'를 띄워 고객을 끌어모으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고금리에 '울상'…저소득층·고가품 소비 '뚝'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부 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 '1달러숍' 달러제너럴은 예상보다 낮은 구매 의욕에 순이익이 20% 감소했다. 토드 바소스 달러제너럴 최고경영자(CEO)는 "물가 상승과 고용 악화, 금리 상승이 저소득층의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가품 시장도 찬바람이 불었다. 홈센터 업체 홈디포는 고가품 판매 부진으로 순이익이 감소했고, 경쟁사인 로우즈도 전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DA데이비슨의 마이클 베이커 애널리스트는 "금리에 민감한 자동차, 가전, 가구, 주택 개조 등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빨간불'…경기 둔화 우려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 업종의 실적은 더욱 심각했다. 철강, 화학 등 소재 업종은 5.9% 감소했다. 미국 철강 대기업들은 모두 이익이 감소했는데, 금리 상승으로 주요 고객인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고 건설 등 산업 수요 전반이 약세를 보인 것이 배경이다. 건설기계 대기업 캐터필러와 농기계 대기업 디어도 각각 순이익이 감소하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캐터필러의 건설기계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22억 달러 감소했고, 3분기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어는 곡물 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고객들이 농기계 구매를 망설이면서 특히 단가가 높은 대형 농기계 부문의 매출이 2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실적 악화가 향후 소비재 등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SEG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 주당 순이익은 5.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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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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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소비재 '쌍끌이' 미국 기업 실적 13%↑…제조업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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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랠리로 최근 1년간 전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상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산가는 17만2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어났다.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만5400명이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백만장자는 111% 증가했다. 이들 백만장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1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325명, 10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 세계에 28명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각각 79%,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만 해도 3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감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한 때 7만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들어 35%가량 상승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개당 5만94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홉트레일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에서는 대체로 부동산과 주식에서 부를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채굴, 스테이킹에서 부가 창출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적은 양의 초기 자본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도미닉 볼렉 헨리앤파트너스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는 "미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기관의 자본 유입이 급물살을 탔다"며 "향후 솔라나 ETF 또한 월가의 파티에 합류하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부쩍 기존 거주국을 벗어나 대체 거주지와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 자산가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가 이들의 행선지로 선호됐다고 덧붙였다. 세 곳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최다 보유자이며, 추정 가치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赵长鹏)은 바이낸스 코인(BNB) 390억 달러어치,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만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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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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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 ㎡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2년 11월의 10.66이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다. 같은 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값 격차가 커진 데에는 코로나 이후 심해진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8월 셋째 주까지 약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값이 7.02%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5.49%, 송파구 5.32%, 마포구 4.59%, 용산구 4.33%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도봉구(0.39%), 노원구(0.98%) 등 일부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시가총액(가구 수×매매가) 상위 전국 50개 단지를 선별해 산출한 '선도아파트 50지수'는 8월 2.46% 올라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0.12%)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업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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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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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 금융당국이 끊이지 않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더 높게 적용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연이어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더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p)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포함되었다. 금융당국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700만원으로 한도가 4200만원가량 크게 줄어든다. 지방(비수도권)의 경우 3억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27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 5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 7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 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기형 고정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변동금리를 선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 급증·집값 상승세 꺾일까 추가 조치도 '고려 중'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일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일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했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4일 기준 719조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4조1795억원 더 증가했다. 매수 심리도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다. 특히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고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점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내놓을 추가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는 구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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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200만원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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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51)]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와인도 예외 없어
- 가벼운 음주나 적당한 음주도 노년층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사협회저널(JAMA)의 최근 연구 결과, 적당한 음주가 노년층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CNN,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이는 하루 한두 잔의 술, 특히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기존 통념을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12일 JAMA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수준의 음주는 노년층에게 아무런 이점을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질병 관련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알코올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며 우울증, 간 및 신장 질환 등 여러 질병의 잠재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물질 사용 연구소 소장 티모시 나이미 박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이며 약 50가지 유형의 사망에 기여한다"고 경고하며 "전반적으로 알코올은 건강에 해롭다"고 강조했다. 나이미 박사는 적당한 음주나 얼마나 마셔야 해로운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알코올에 관해서는 "덜 마실수록 좋다"는 것이 모든 과학적 연구 결과의 일관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영국 바이오뱅크 등록 자료를 통해 60세 이상 성인 13만5000여 명의 건강 결과를 추적 조사했다. 첫 번째 조사(2006~2010년)에서 참가자들은 음주 습관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받았고,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을 가끔 또는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음주자로 분류해 암 관련 및 모든 원인 사망률 증가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를 회고하여 개인의 습관과 건강 사이의 패턴과 관계를 찾는 방식으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편향이 존재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음주 습관 연구에서 가장 큰 편향 중 하나인 비음주자와의 비교를 피하려고 노력했다. 비음주자들은 건강 문제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자와 비음주자를 비교하면 음주가 덜 해롭거나 심지어 유익하게 보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당 약 20g 미만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가끔 음주자들을 기준 집단으로 삼았다. 미국국립보건원(NIH)에 따르면 미국 표준 음료 한 잔에는 약 14g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또는 건강 관련 위험 요인이 없는 중간 정도의 음주자들에게서는 특별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룹에서도 저위험 음주는 여전히 암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중간 정도의 음주는 암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정보는 자가 보고에 의존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마신 술의 종류나 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94% 이상의 참가자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모든 수준의 규칙적인 음주에서 위험이 발견됐다. 저위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가끔 음주하는 사람들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약 10% 더 높았다. 중위험 음주자들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및 암 사망 위험이 가끔 음주자들보다 약 10~15% 높았고, 고위험 음주자들은 암, 심장병 및 기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가끔 음주자들보다 약 33% 더 높았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거주 지역(소득 수준 대리 변수)과 기저 질환(49개 건강 상태 각각에 1점 부여)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겼다. 음주와 관련된 위험 증가는 저소득층과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로 와인을 마시거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다고 답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및 건강 관련 위험에도 불구하고 암 및 사망 위험이 가끔 음주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낮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는 와인의 항산화 성분이나 식사 중 음주 간격 조절 등 알코올 이외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즉, 와인을 마시거나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절제를 중시하거나 신체 활동과 같은 건강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미 박사는 "적당한 음주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반영일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은 아니며, 이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적당한 음주조차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의 통념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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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 (51)]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와인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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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중국수요 약세에 매출 부진 경고등
- 중국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화장품부터 맥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에 경고등이 켜졌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런던에 상장된 광고 대기업 WPP는 이번 주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중국 매출이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중국 소비자들의 경계심도 커지며 전망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수요 약세에 따라 이익이 급감한 곳은 WPP뿐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상당 수는 부진한 2분기 실적의 이유로 ‘중국 소비 위축’을 들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올 상반기 중국 내 매출 성장률이 약 2~3%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포르셰도 올해 1~6월 중국 매출이 전년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됐다. 개인들이 대부분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의 급락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뿐 아니라 미래 자산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게 한 것이다. 민간 소비 위축은 경제 지표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기관 피치레이팅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요식업의 성장률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8% 미만으로 둔화됐다. 피치의 분석가들은 "가처분 소득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가계 자산의 추가 축소로 인해 비필수적인 지출을 줄이거나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이런 추세는 외식을 넘어 의류, 화장품, 보석류를 포함한 ‘주요 재량 카테고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전환과 중국 기업의 물량 공세까지 더해지며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상하이 컨설팅업체 오토모빌리티에 따르면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 등으로 인해 해외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 64%에서 올 상반기 38%까지 급감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판매 둔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CEO 올리버 블루메는 "포르쉐 타이칸과 같은 전기 스포츠카에 대한 수요가 회복될 지 여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중국에는 전기차를 위한 ‘럭셔리 세그먼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중국 판매의 초점을 더 비싼 모델로 옮긴 메르세데스 벤츠 역시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9% 더 적은 자동차를 판매했다. 올라 칼레니우스 CEO는 "중국의 명품 시장이 냉각되고 있으며, 중국 소비 회복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버드와이저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1위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도 2분기 중국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중국 소비자의 수요 약세와 악천후 등을 꼽았다. 다만 중국의 거대 인구와 성장하는 소비 시장을 포기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소비자들의 달라진 트렌드 파악에 실패하면서 "많은 서구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피자헛과 KFC의 운영사인 얌차이나의 CEO 조이 왓슨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대비 순이익이 8% 늘어난 실적을 발표하며 "요즘 중국 수요 약세를 말하는 게 유행인 것 같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연간 성장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만 400개가 넘는 쇼핑몰이 오픈했는데 이는 중국의 ‘하위 도시’에 집중돼 있다"며 '성장의 이동'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의 미셸 터커리스 CEO 역시 "아직 작은 시장이지만 더 비싼 술을 마시는 트렌드는 유지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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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 중국수요 약세에 매출 부진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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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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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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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 올해 2분기 한국 경제는 1분기의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 급증으로 인해 0.2% 역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로, 2022년 4분기 이후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지만, 상반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8%로 2022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간 성장률 목표치(2.5%) 달성에는 청신호를 켰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반기 성장률 2.8%는 조사국 예측치 2.9%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하반기에 조사국 예상대로 2.2%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은 단순 계산으로 2.5%가 된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연간 목표 성장률(2.5%)에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이 자동차·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늘었다. 하지만 원유·석유제품 등을 위주로 불어난 수입의 증가율(1.2%)이 수출을 웃돌았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신 국장은 "석유화학 업황 부진, 국내 경기 침체, 온화한 날씨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로 작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에너지류 수입이 예년보다 저조했으나 2분기 들어 수입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수입 증가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승용차·의류 등 재화 소비 부진으로 0.2%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축소됐다. 1분기에 3.3%나 늘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도 1.1% 쪼그라들었다. 2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건설투자(-0.2%p)·설비투자(-0.2%p)·민간 소비(-0.1%)가 모두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1분기 기여도가 0.8%p에 이르던 순수출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2분기 성장률이 0.1%p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소비(0.1%p)가 유일하게 플러스(+)로 나타나 성장률에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률의 경우 농림어업이 5.4%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도 0.7%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은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4% 급감했고, 전기·가스·수도업도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을 위주로 0.8% 역성장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운수업은 늘었지만, 정보통신·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이 부진하면서 1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등 내수 제약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과 IT 경기 호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개선되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교역조건 악화로 -1.3%를 기록하며 실질 GDP 성장률(-0.2%)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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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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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한국 경제, 수입 증가·민간소비 위축에 0.2%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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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소비 양상 변화, 한국 수출에 득과 실은?"
-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 내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반면 유로 지역 내 소비는 점차 개선세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 추세가 다소 약해지고,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미국과 유럽 지역의 소비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두 지역의 상반된 소비 흐름에 관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던 미국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 소비와 저소득층 소비를 중심으로 축소됐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누적된 데다 그동안 소비 동력을 지지해왔던 초과 저축(장기 추세를 웃도는 저축)이 대부분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심리 역시 고물가에 대한 가계 부담 증대, 실업률 상승에 따른 고용 악화 우려 등을 반영해 상당 부분 악화됐다. 세부적으로 재화 소비는 자동차, IT 기기 등 금리에 민감하고 고가인 내구재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식료품 등 생필품 소비 증가세도 약화한 것으로 미루어 저소득층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소비가 단기간 내에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의 감소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과 달리 장기간 부진을 지속해온 유럽 지역의 민간 소비는 최근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물가상승률 둔화에 힘입어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했고, 향후 재화 소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긴축 완화는 내구재 중심의 소비 개선 효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미 소비재 수출 증가세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간 부진했던 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이 시차를 두고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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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글로벌 소비 양상 변화, 한국 수출에 득과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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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 최근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5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1055조9000억원에서 2.1%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분위별로 대출 증가세는 차이가 났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0조5000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말 726조1000억원으로 1년 전(723조6000억원)보다 0.4%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30.3%에서 2022년 1분기에는 16.1%로 줄었고, 지난해 1분기에는 13.4%를 기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잔액 증가율은 2021년 1분기 15.1%에서 이듬해 1분기 14.2%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에는 7.1%로 낮아진 바 있다. 차 의원실은 고소득층에 비해 중·저소득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여전히 빚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해 은행권 증가율(636조2000억원, 1.6%)보다 높다 차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 지원 위주"라며 "빚으로 빚을 막을 수는 없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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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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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4)] 베이컨·가공육 줄이면 당뇨병·심장질환 위험 감소
- 소시지와 베이컨 등 가공육 섭취를 줄이면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가공육 섭취를 30% 줄일 경우 향후 10년 동안 당뇨병, 심장병, 대장암 발병 건수가 약 50만 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글로벌 농업 및 식품 시스템 아카데미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 힐 연구팀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육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의 소비를 줄이는 식단 변화가 미국 질병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개발했다. 오랫동안 가공육은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베이컨, 소시지, 햄 등에는 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이전 연구에서 특정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붉은 육류 및 가공육은 당뇨병 위험 증가와도 연관성이 있다. 연구팀은 육류 소비의 변화가 성인의 당뇨병, 심혈관 질환 , 대장암 및 사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했다. 육류 소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평가됐다. 또한 연령, 성별, 가구 소득 및 민족에 따라 별도로 평가했다. 이번 연구의 시뮬레이션은 미국에서 가공육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소비를 5~100% 줄이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는 의학 학술지 '란셋 플래니터리 헬스(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미국인들이 가공육 섭취를 약 3분의 1(일주일에 베이컨 약 10조각에 해당) 줄이면 향후 10년 동안 주요 사망 원인 질병 발병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당뇨병이 약 35만2900건, 심장병 약 9만200건, 대장암 약 5만3300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붉은 육류 섭취 감소 또한 질병 발병률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테이크와 같은 비가공 붉은 육류는 적당히 섭취하면 가공육보다 덜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가공육과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두 가지 식품의 소비를 30% 줄이면 당뇨병 환자가107만3400명, 심혈관 질환자가 38만2400명, 대장암 환자가 8만4400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 섭취량을 30%(일주일에 약 113g의 쇠고기 패티 버거 1개 정도 덜 먹는 것)만 줄였을 때도 당뇨병 사례가 73만2000건 이상 감소했다. 또한 심혈관 질환 사례는 29만1500건 줄었고, 대장암도 3만2200건 감소했다. 가공육에 비해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질병 발생을 더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의 일일 평균 섭취량이 가공육의 일일 평균 섭취량인 29g 대비 47g으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은 가공육을 대체하는 식품에 따라 건강상 이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육류 대체품을 포함한 식물성 가공 식품 또한 질병 및 조기 사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곡물, 채소, 콩류, 과일, 견과류, 씨앗류 등 비가공 완전식품 위주의 식단은 건강한 장수와 연관되어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에든버러 대학교 린제이 잭스 교수는 "우리의 식습관은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육류 생산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며 토지와 물과 같은 막대한 양의 자연 자원을 사용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인간 건강에도 좋다는 증거를 더욱 뒷받침한다. 잭스 교수는 이를 "사람과 지구 모두에게 명백한 윈윈"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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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4)] 베이컨·가공육 줄이면 당뇨병·심장질환 위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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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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