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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발표한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연구개발(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의 70%는 우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으로 채워졌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높여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간의 투자 규모다. 최 부총리는 "어떤 나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인프라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밝혔다"며 "산단을 조성하는 인프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시간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중 재정지원은 산업은행 출자분 18조원 등을 뺀 8조원가량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출자, 인프라 확충, R&D, 인력 양성 등이다. 최 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외된 점에 대해서 "제조 시설이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 보조금이 있는 것"이라며 "제조 시설에 있어 세제지원은 보조금과 같은 성격이고 어느 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저리 대출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투자 보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동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라며 "(업계와) 소통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R&D, 인력양성 등 5조원 이상의 재정 지원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한테 간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관련) 특단의 조치를 가동해서 보상 기간과 협의 기간을 반으로 줄여서 2026년 말이면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2028년 말이면 '팹(Fab) 1'의 부지 조성이 다 완료돼 공장 건설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며 "2030년 말에는 팹 1공장이 가동되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2개의 산단에서 용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복선화된 공동사용관로를 사용하려고 한다"며 "관로가 파손되거나 누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용인 산단의 송전망과 관련해 "지금 가평까지 오는 1차 선로는 현재 인허가를 다 마쳤다"며 "나머지 용인 산단에 들어가고 있는 내륙 3개 선로와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선로가 있는데, 비용 문제 등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향후 구체적 목표에 대해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특히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2%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 정도로 키우는 목표치를 갖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서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착공에 드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 확장과 용수·전력 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 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R&D 인력 양성 투자는 직전(2022∼2024년)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2025∼2027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에 대한 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방은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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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반도체 지원 26조, 세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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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 정부예산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에 중점을 두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경제와 사회 문제를 수요자 관점에서 해결할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설명했다. '협업예산'은 기존의 19개 부처별 예산 편성 틀을 넘어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신규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할수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폭과 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운영되던 회의체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변경하며 위기 대응에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민생 정책 점검에는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넘긴 현재, 최 부총리는 향후 정책의 키워드로는 '현장'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경제팀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장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또한 "국민의 일상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민생을 중시할 것"이라며 "정책의 시작과 끝을 현장과 국민의 경험에 두고, 문제와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장에서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느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업예산 방안을 비롯하여 지역별 성장 지원 강화, 벤처 투자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안, 어촌 및 연안 지역의 활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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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입장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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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 한국 정부는 10일부터 배추와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할당관세 적용되는 대상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민생에 가장 중요한 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2700헥타르(헥타르·1㏊는 1만㎡)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김 양식장 개발 규모를 기존의 2000㏊에서 27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축구장(0.714㏊) 넓이의 3800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김 차관은 5월에도 하루에 배추 110톤, 무 80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6월까지 바나나·키위·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지역의 활발한 창업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토대"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외교부와 조달청과의 협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의료 및 안전 분야 물품 약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전하며, "이달 중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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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배추·김·포도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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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지침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1분기(54조원) 대비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나라 재정 총수입(국세·세외수입 등 포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14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1분기 총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6조8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적자폭이 2014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5조5000억 원 줄어드는 등 국세 수입 실적이 부진한데다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가 총지출이 늘어난 탓이다. 올해 2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조2000억 원이었으므로 한 달만에 39조1000억 원 증가한 셈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흑자(10조6000억 원)를 기록한 덕에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보다 낮은 64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수부진 속 예산 집행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말 법인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 원 늘었다. 1분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5조4000억 원 늘어난 212조 2000억 원이었다. 본 예산 656조6000억 원의 약 32.3%를 1분기에 지출한 것이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연간 예산 81조7000억 원의 40.6%인 33조2000억 원을 1~3월 중 지출했다.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1092조5000억원)보다 23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달보다는 4조9000억원 감소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1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0%를 차지했다. 4월 국고채 금리는 이란-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미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 지연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속집행 대상 예산 252조 9000억 원 중 3월까지 106조1000억 원을 집행했다. 전체의 41.9%"라며 "그동안은 신속집행시 6월까지 쓰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올해는 3월 말까지 집행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 지출폭이 더 컸다"고 말다. 기재부는 1분기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연간 목표(91조 6000억 원)의 82.2%를 채운 것에 대해서는 "세수 여건과 지출 스케줄에 따라 연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상 상반기 중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가 3분기께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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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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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 정부에서 배추와 무 등 비축분을 지속 방출하는 등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2%대의 물가상승률이 안정될 때까지 가격 및 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과 관련하여, 정부는 배추를 하루 110톤, 무를 약 100톤의 규모로 비축분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또한 배추, 양배추(6,000톤), 당근(40,000톤), 포도 등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이달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 부문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를 최대 2000톤 추가로 비축함으로써 향후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 서비스, 섬유류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국민의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및 유통, 비용, 공급 등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새롭게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 기준 100)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9% 상승했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였으며, 2월과 3월에는 연속적으로 3.1%를 기록한 후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은 0.3%, 수산물은 0.4% 상승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나, 농산물은 20.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는 3월에도 20.5%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1.6%, 석유류는 1.3% 상승했고, 전기·가스·수도는 각각 4.9% 상승했다. 물가 상승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0.76%포인트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었다. 개인 서비스, 특히 외식 비용도 0.95%포인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속에서 석유류 가격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0.05%포인트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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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TF 출범…2%대 물가에 범부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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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정부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점검하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지표상의 회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공감을 얻어야 진정한 회복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1분기에 반등한 성장률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중에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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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경제 회복 총력 강조…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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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 기획재정부는 25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3% 증가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궤도에 대한 명확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속보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며, 특히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기재부는 관련 참고자료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의 특징에 대해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며 "내수가 반등하며 수출-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분기별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재부는 1분기 순수출 기여도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한 점을 주목했다. 이는 2000년 이후 3번째로 양호한 수치이며, 한국 경제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5%로 실질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실질 GDI는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이며, 이번 증가는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경제 성장률 1.3% 증가에 대해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평가하며 "수출 호조와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성장을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의 복귀"라고 표현하며, 한국 경제의 긍정적인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GDP 집계 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백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정부가 이번 1분기 경제 성장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경제 상황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이번 수치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내수의 기여도가 높아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수치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민생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좋은 성적이 민생 곳곳에 흐르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분기별 1%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하지만 긍정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에도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재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꽤 높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을 기반으로 연간 성장률을 계산하면 2.3%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2분기 성장률 0%, 3~4분기 성장률 각각 0.5%씩 성장한다는 가정하에 연간 성장률이 2.6%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으로는 2% 초반에서 2% 초중반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에서도 추가적인 성장률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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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GDP 성장률 긍정적…올해 전망치 상향 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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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 한미일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첫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일본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또 기존 주요 20개국(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긴장과 충돌이 갈수록 복잡화·일상화되며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는 것을 지켜 봐 왔다"며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심화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라 한미일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정세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은 16일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넘어섰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와 스즈키 일본 재무장관은 16일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에 따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급망 공동 대응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 제재를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회복력 있는 공급망 확대, 경제적 강압 대응, 제재 회피 방지와 같은 역내 및 전 세계의 주요 공동 목표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북한문제 등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8월 미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상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거에는 한미, 한일 양국간 재무장관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정상들이 3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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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재무장관 엔·원화 평가절하 과도⋯외환시장 안정 긴밀 협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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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연일 최저수준을 경신하며 한일 양국에 환율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서는 등 환율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가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터치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까지 오른 것은 2022년 11월 7일(1413.50원)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원화가치는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쇠퇴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장중 한때 1400원까지 급락했다. 달러당 1400원대 환율은 1997~1998년 외환 위기(IMF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4번째다. 다만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상승폭을 축소하며 1390원대에 마감했다. 17일 원화가치는 다시 1380원대로 떨어지면서 8거래일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엔화가치도 이날 장중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154엔대 후반에서 거래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7%에 육박하는 수준에서 고공행진하자 미일간 금리차에 따른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가 지속됐다. 하지만 일본 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으로 엔화가치 하락은 제한적이었다. 34년만의 최고치인 154엔대 후반에서 유지되고 있는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을 돌파하면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 환율 방어 위한 구두개입 이날 역시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인사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영향을 미치면서다. 달러지수는 106.372로 전일대비 0.164포인트(p) 올랐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워싱턴DC의 경제 포럼에서 "확신을 얻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심과 함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줄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며 원화와 엔화가치는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실현 매물도 몰렸다. 한국 외환당국은 전날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에 나선데 이어 이날 한일 재무장관은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에 대해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계기로 만난 두 재무장관은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국 통화가치가 달러화 대비 절하된 상황에서 공동 구두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민혁 국민은행 연구원은 다만 강달러 지속과 대외 불안 심리가 사그라지지 않은만큼 당분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다음 레벨은 2022년 하반기 고점인 1440원까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3거래일 연속 30원 이상 급등해 레벨 부담이 커졌고, 당국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급등 경우 경제전반 타격 불가피 한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환율 급등세에 국제유가와 수입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의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긴급 시장점검을 통해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국내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일정 시차가 있는만큼 향후 국내유가에 미칠 영향 대비에도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단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안심하긴 어렵다.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인플레이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국 소비자물가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고유가, 고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가능하다. 원화 약세 현상도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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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 한일 통화, 구두개입 절하 제동에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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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 한국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악화된 중동 사태와 연관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및 압축천연가스(CNG)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의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이는 조정 전 820원 대비 리터당 205원(25%)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인하 조치 덕분에,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000원 절감된다. 정부는 과거 휘발유 유류세를 최대 37% (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으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조정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하 조치는 총 9번째로 연장됐다.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37%의 인하율을 유지하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 감소된 유류세가 추가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제 부처가 하나의 팀으로서 힘을 모아 현재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 모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대응으로 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란이 중동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미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유가는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2년 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직후 기록한 약 13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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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중동 사태로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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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사과와 배 등 농축산물 강세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3%대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0%, 2.3%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7% 올랐다. 이는 2021년 4월(13.2%)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채소류(10.9%)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5% 상승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이 외에도 귤(68.4%), 토마토(36.1%), 파(23.4%), 수입쇠고기(8.9%), 쌀(7.7%) 등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79%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2.1%, 1.7%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2% 올랐다. 라면(-3.9%)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2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4%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05%p를 기록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6%)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1%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4% 올랐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2.9%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7% 하락하면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르며 6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신선식품지수가 두 자릿수로 지속된 경우는 2010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4개월 간이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0.9% 올랐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11.0%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4%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실류는 작황이 부진해 저장량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과·귤·배는 가격이 오른 편"이라며 "채소류도 날씨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류나 환율 등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에 반영이 되겠지만 하반기에 더 올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 석유가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석유류, 국제유가가 어떤 식으로 변동하는지 등의 부분이 (향후 전망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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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두 달째 3%대 고물가 이어가…사과·배 역대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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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해외직접투자 634억달러로 추락…22% 감소
-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은 633억 8000만달러(약 84조2737만원)로, 전년(815억1000만 달러) 대비 22.2%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1.2%의 감소 이후 2021년에는 32.1%, 2022년에는 6.0% 각각 증가한 뒤, 지난해 3년 만에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 투자액에서 지분 매각 및 청산 등을 통해 회수된 금액을 제외한 순 투자액은 514억3000만 달러(약 64조3782억원)로, 전년(647억9000만 달러) 대비 20.6%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고금리 기조, 중국 경기둔화, 유럽의 지정학적 위험 등이 투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의 투자액은 151억4000만달러(약 20조 1301억원)로, 1년 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의 4.7% 증가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국가별 투자 규모를 보면, 미국(277억 2000만 달러), 케이맨 제도(61억 7000만 달러), 룩셈부르크(49억 5000만 달러), 캐나다(36억 달러), 베트남(26억 4000만 달러) 순이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상위 3위였던 대 중국 투자는 지난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78.1% 급감하며 18억7000만달러(약 2조4863억원)를 기록, 7위로 떨어졌다. 대 중국 투자 규모가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금융보험업(256억6천만 달러), 제조업(202억5000만 달러), 부동산업(42억40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광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전년보다 줄었다. 해외 직접 투자란, 외국에 영업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고, 해외 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도 해외 직접 투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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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해외직접투자 634억달러로 추락…2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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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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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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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과일값의 고공행진 여파로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지난달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를 넘어섰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수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시내버스료가 11.7%, 택시비가 13.0% 상승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8월 서울·울산, 10월 부산·인천, 지난달 대구·대전 등에서 시내버스비가 올랐다. 택시요금 여시 지난해 여러 지역에서 인상된 부분이 반영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오름폭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 및 OPEC+(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 자발적 감산 연장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기상여건 악화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을 확대하고 수입과일 지속 도입, 비축·방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서비스 가격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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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다시 3%대 치솟아…과일 41% 폭등⋯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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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증가추세…건설 13여년 만에 최대폭 증가
- 지난 1월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0.8%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는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1월 증가율은 1%에 미치지 못했고 투자는 5.6% 쪼그라들며 6개월래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다만 건설수주는 12.4% 증가하면서 13년여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은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6.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8.6%), 기계장비(-11.2%) 등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으로 1.3% 뒷걸음질쳤다. 통신·방송장비는 신제품 출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 반도체 감소는 11월과 12월의 기저효과가 컸다"며 "지난해 2월이 거의 저점이었고 계속 높은 생산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엔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25.0%), 석유정제(3.3%), 의료정밀광학(10.5%) 등에서 늘었으나, 반도체(-32.6%), 기계장비(-11.6%), 기타운송장비(-19.9%)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5.6% 감소했다. 통신·방송장비는 삼성전자 갤럭시S 24 출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8%),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11월(0.0%) 보합 이후 12월(1.1%) 증가했으나 지난 1월 증가폭은 0.1%에 그쳤다. 도소매(-1.0%), 예술·스포츠·여가(-8.9%)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4.9%), 부동산(2.6%) 등에서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 1월(0.8%)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의 경우 1월부터 8000만원이 넘는 법인자동차는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의무화한 것과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같은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지는 한 달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며 "계속 상승세를 보일지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5.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를 기록한 뒤 12월(2.3%) 증가한 뒤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이다. 감소폭은 지난해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 및 토목(12.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 14.2% 증가 이래 최대 증가다. 통계청은 "아파트 공사실적 공장부분에서 실적이 좋았고 토목도 실적 늘었는데 플랜트쪽이 있어서 1월에 다소 큰 폭 증가했다"며 "동행지수는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보합했는데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은 또한 "지금 수주는 전반적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포함해서 건설경기 자체에 부담도 좀 있을 것이고 아직 금리인하가 시작된 게 아니라서 건설업계들도 자금조달이나 비용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생각보다 건설비용이 최근 1년반 2년 동안 상당히 증가한 것도 종합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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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 증가추세…건설 13여년 만에 최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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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0년 국채선물' 첫 거래…3월물 거래대금 22억원 기록
- 19일 국내 증시에서 30년 국채선물 시장이 처음으로 개장했으며, 첫 거래일의 거래대금은 약 2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30년 국채선물 3월물은 130.58에 거래를 시작해 130.86으로 마감했다. 당일 30년 국채선물 3월물의 총 거래대금은 22억 2300만원이었고, 거래된 호가건수는 총 3963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10년 국채선물을 도입한 2008년 2월 이후 16년 만에 30년 만기의 새로운 국채선물을 시장에 소개했다. 초장기 국채의 발행 및 거래가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국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통화정책 변화와 같은 금리 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 수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거래소는 30년 국채선물 시장의 개장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초장기 국채 금리 변동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헤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장기 국채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되어 선물 포지션 구축이 용이해지고,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사옥에서 30년 국채선물 시장의 개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획재정부의 김언성 재정관리관, 교보증권의 이석기 대표, 메리츠증권의 장원재 대표, 신한투자증권의 김상태 대표, 키움증권의 엄주성 대표, 그리고 KB국민은행의 이성희 부행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경식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30년 국채선물 상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채 시장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0년 국채선물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거래소는 자신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19일 국고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일 대비 0.8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포인트) 하락해 연 3.397%로 거래를 마감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467%로, 1.5bp 하락했으며, 5년 만기와 2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1.0bp, 1.2bp 하락하여 연 3.437%, 연 3.453%로 마쳤다. 20년 만기 국고채는 연 3.414%로 1.5bp 하락했고, 30년 만기와 50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1.6bp, 1.5bp 하락하여 연 3.350%, 연 3.333%를 기록했다. 한편, 미국에도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가 있다. 이러한 장기 국채는 일반적으로 '30년 국채' 또는 '장기 국채'라고 불리며, 미국 재무부에 의해 발행된다. 30년 국채는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대신,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다. 이 국채는 정부가 장기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미국의 30년물 장기 국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형태로는 1977년부터 거래되기 시작했다. 이후, 금리 변동성과 재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 발행 정책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2001년에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의 발행을 중단했다가, 2006년에 다시 발행을 재개했다. 이러한 조정은 시장의 수요, 정부의 자금 조달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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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30년 국채선물' 첫 거래…3월물 거래대금 22억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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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격의 상승과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 기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2023년 7월 2.4%로 시작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몇 달 간 3%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15.4% 상승해 물가 상승률에 0.59%포인트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지난달 15.7%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3%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지만, 지난달 대비로는 0.4%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주 및 맥주 유통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의 둔화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의 기본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즉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도 2.5% 상승하여, 2021년 12월 2.2% 상승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4.5% 상승에서 시작하여, 11월 3.9%, 12월 3.7%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 어개, 채소, 과실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는 14.4% 상승했다. 특히, 신선 과실 가격은 28.5% 상승go 2011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신선 채소와 신선 어개의 가격도 각각 8.9%, 2.0%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사과와 배의 부진한 작황과 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가 겹치며 과실 가격이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겨울철 비정상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 원유의 벤치마크인 두바이유는 지난해 9월 93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2월에는 77.3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82달러를 초과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다시 상승세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동안에는 3% 내외의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오전에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등에 의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의 불확실성 증가와 농산물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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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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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세계경제성장 3.1%⋯한국 2.3% 예상
- 국제통화기금 (IMF)은 30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올해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 IMF는 이날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IMF는 기본 전망에서 올해는 세계 경제가 지난 해와 동일한 3.1%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해 10월 발표한 것보다 0.2%포인트 상향한 것이다. 2025년에는 성장률이 3.2%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전세계가 정치적 위기에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연착륙의 길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경기 확장과 중국의 재정 부양책을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꼽는 한편 전쟁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해 2.5%에 이어 올해도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0.6%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5.2%에서 올해 4.6%로 예상됐다. 3개월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 상향된 미국의 연착륙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IMF 통화 및 자본시장 부서장인 토비아스 아드리안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높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이 0.9%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3년 연평균 6.8% 에서 2024년 5.8%, 2025년 4.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MF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소폭 상향 조정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2.2%)와 한국은행(2.1%) 전망치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3%)와 같다.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와 같은 2.3%로 유지됐다. 기획재정부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소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 상황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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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세계경제성장 3.1%⋯한국 2.3%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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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누적된 고물가 및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SOC 예산 약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여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 사업에도 각각 34조9000억원과 2조7000억원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한 해운 운임 상승과 선적 공간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유럽 노선에 임시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현재 2000만원인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2024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과 설 민생안정 대책도 다루어졌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의 정책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과 조치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과 함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욱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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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65% 상반기 집행…"민생회복 체감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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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새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판단하여 현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주의 대출 부실 위험이 고조되고,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1%대(실질 GDP 기준)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개월 동안 3%대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와 가계부채, 미국의 통화정책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배경으로는 잡히지 않은 물가가 우선 꼽힌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대로 내려왔지만 8월 3.4%를 기록한 후 9월(3.7%)과 10월(3.8%)에 이어 11월(3.3%)과 12월(3.2%)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가는 경기가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부채는 109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하지만 늘어나는 취약차주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PF의 금융리스크 전환 우려도 적지 않다. 통화정책 운용도 물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제는 성장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에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이 우려되면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하며 저성장이 예고됐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훌쩍 커졌지만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고물가를 경계하며 긴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은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차를 더 확대시켜 외환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 부실 우려에 인하 이유가 커졌다"면서도 "다만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만큼 미국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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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 3.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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