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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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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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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 중국 주요 빅테크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AI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의 AI모델 '해외 전지훈련'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소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4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데이터 센터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중 하나인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됐다. 해당 규칙은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그룹에 속해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딥시크는 수출 규제 이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해 지금도 중국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칩 제조업체와 협력해 차세대 중국 AI칩 최적화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웨이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에 엔지니어팀을 배치하고 있다"며 "딥시크와의 협력을 자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AI 학습에 도입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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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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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불확실해, 선제적 조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속 섣부른 인하 자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 등 복합적인 금융 불안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비상' 속 금리 동결 불가피 이번 금통위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환율 불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달러 자산 확대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기획재정부, 한은, 국민연금 등 관계 부처는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환율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가계대출 '불씨'도 경계 통화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하락세를 보이다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집값 안정 기조가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11월 들어서만 2조 6519억 원 늘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로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2·5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사이클 끝났다" vs "내년 1~2회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수출 회복, 소비 반등, 고용 안정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내년에도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6명중 3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회의 당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적 입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위원들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행보가 '열쇠'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부담이 완화돼 한은의 정책 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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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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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델의 구동과 추론 작업에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을 뿐 모델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산 칩의 기술 역량이 AI 모델의 작업 수행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흡수해 그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는 AI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AI 칩의 생산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이 한동안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를 통해 칩을 생산했지만, 미국이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칩 가운데 저성능 버전인 'H20'만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제품은 훈련용으로는 부족하고 구동·추론 작업에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H200'이 중국에 실제 수출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있다. H200은 H20과 견줘 약 2배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모델 훈련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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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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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의 격차 키운다"⋯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경고
-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엔(Nicolai Tangen)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탕엔 CEO는 "AI 활용에는 교육, 전력,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세계가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AI는 많고 규제는 적지만, 유럽은 AI는 적고 규제는 많다"며 EU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 거품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AI, 불평등의 불씨 될 수도"…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경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엔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술 격차가 개인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경제적 간극을 확대하는 'AI 양극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탕엔 CEO는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하려면 사전 교육, 전력,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 요건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세계가 나뉘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 불균형이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AI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유럽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AI 기술은 많지만 규제는 적고, 유럽은 AI 기술은 적은 대신 규제가 많다"며, EU의 과도한 규제 기조가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탕엔 CEO는 정부와 대기업이 머지않아 불균등한 AI 도입이 초래할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는 노동시장과 접근성, 공정성의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며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약 2조 달러(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탕엔 CEO는 과거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인물이다. 그는 AI 투자 열풍에 대해서도 "확실히 거품의 특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버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탕엔은 "일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AI 자본 유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자동화, 데이터 처리, 모델 개발 등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면 AI 버블은 '좋은 버블'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진짜 혁신'과 '과장된 선전'을 구분하는 안목을 꼽았다. "소수의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진정한 기술 혁신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탕엔 CEO는 AI가 이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내부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5년 전만 해도 기술 부서는 조직의 변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핵심이 됐다"며 "현재 우리 조직의 700명 중 460명이 코딩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앞으로는 민첩성(agility), 조직 문화, 사회의 준비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을 단순한 시장 전망을 넘어, 기술 주도형 경제 전환 속에서 사회 구조의 균열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평가한다. AI 확산이 가져올 '생산성의 황금기' 이면에는 교육, 인프라,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제금융연구소 관계자는 "AI는 자본과 기술이 집중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자본시장 역시 AI 기술력과 접근성에 따라 새로운 양극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탕엔 CEO의 경고는 기술 낙관론에 경종을 울린다. AI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와 사회적 평등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앞으로 각국의 AI 정책과 금융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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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의 격차 키운다"⋯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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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부문 성장에 회계법인 매출 4%↑⋯감사보수는 하락세 지속
-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부문 성장에 힘입어 4%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년(5조8050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감사부문 매출은 2조904억원(34.7%)으로 3.2% 늘었고, 경영자문(1조9789억원·3.1%)과 세무(1조7797억원·6.6%) 부문이 성장을 이끌었다. 4대 회계법인 중 삼일은 매출 1조1094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삼정(8755억원), 안진(5074억원), 한영(4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독립성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미니해설] 국내 회계법인 매출 6조, 4%↑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부문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비감사업무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년(5조8050억원)보다 3.8% 증가했다. 업무별로 보면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이 1조9789억원(32.8%), 세무가 1조7797억원(29.5%)을 차지했다. 증가율은 각각 3.2%, 3.1%, 6.6%였다. 감사부문은 전년(4.7%)보다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세무부문도 확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결과는 회계업계가 단순 감사 중심에서 경영 컨설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문, 디지털 전환(DX) 지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세무 리스크 관리 수요가 늘면서 자문과 세무 부문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4대 회계법인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일PwC가 1조1094억원으로 1조 원대 매출을 유일하게 기록했으며, 삼정KPMG(8755억원), 안진Deloitte(5074억원), 한영EY(4645억원)가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각각 8.4%, 2.7% 증가했지만, 안진(-1.5%)과 한영(-3.3%)은 감소세를 보였다. 4대 회계법인에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139명으로, 평균 보수는 8억2000만 원이었다. 삼일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4대 법인이 시장을 과점하면서도 내부 경쟁이 심화돼 감사보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회계법인 수는 254개로 전년보다 21곳 증가했고, 등록 공인회계사는 1만6422명으로 593명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 실적은 3만6756건으로 6.1% 증가했으나, 평균 감사보수는 4680만 원으로 4.5% 하락했다. 감사보수 하락은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경쟁 구조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감사 품질관리 체계 강화와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감사 부문 확대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도 지적됐다.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을 동시에 자문 고객으로 두는 경우, 감사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감사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독립성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회계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해석한다. 감사 위주의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경영전략·재무·세무·리스크관리 등 융합형 서비스로의 확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회계법인과 연계한 컨설팅,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경영 자문 등은 회계사의 전문영역을 넘어 '기업 성장 파트너'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감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AI감사, ESG 공시 컨설팅, 조세 리스크 대응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비감사업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며 "감사보수 경쟁을 넘어 고품질 감사와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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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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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부문 성장에 회계법인 매출 4%↑⋯감사보수는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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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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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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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이 23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해 2020년 9월(2.00%)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승률(1.46%)보다 0.26%포인트 확대됐고, 상승세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강화된 규제와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전체는 0.78%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2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 역시 0.29% 오르며 9개월째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미니해설] 5년 만의 최대 상승…서울 아파트값, 규제·거래 가뭄에도 '기대 심리'가 밀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한 번 뚜렷한 상승 흐름을 확인했다. KB부동산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 이는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1.46%에서 한 달 만에 0.26%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규제 강화에도 되레 상승폭 확대…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 영향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반영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거래 절벽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며, 시장에 나온 일부 매물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상승폭 확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즉, 실제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래가 높은 가격을 이끄는 '희소성 기반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한강벨트가 시장 견인…동작·성동·광진·마포 강세 지역별로는 한강에 인접한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이 서울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동작구의 월간 상승률은 2018년 9월(4.41%)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다. 송파구(2.74%)와 중구(2.70%), 강동구(2.35%)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점은, 이번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 흐름임을 보여준다. 수도권도 동반 상승…'분당·광명·하남·과천' 강세 수도권 역시 0.7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6개월째 오름세가 유지됐고, 분당구(3.81%)가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등 전통적인 선호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이 시장을 끌어올린 셈이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 21개월 상승…상승률은 둔화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기준으로 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130.7로 1.19% 상승했다. 이는 21개월 연속 상승 기록으로, 시장의 핵심 단지들이 꾸준히 가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승률은 전월 2.18%보다 약 1%포인트 축소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9개월 상승…강동·광진·송파 오름폭 커 전세시장 역시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1.58%)와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등의 오름폭이 컸다. 전세시장에서도 한강권의 선호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전망지수도 기준선 넘겨…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이는 '지금보다 오른다'고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 전망지수는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을 기록해 기대 심리가 일부 조정된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집값 반등 기대감 등이 결합해 나타난 흐름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심리적 기대와 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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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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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인공지능(AI)반도체기업 엔비디아의 ‘H200’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중국에 판매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AI용 반도체 등 판매를 금지하는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지난 며칠간 이같은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 방안이 내부 논의 단계에 머물러 실제 수출 허가 승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회피했다. 엔비디아도 중국 판매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현재 규제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있는 AI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거대한 중국시장이 급성장하는 미국외 경쟁업체에 넘겨주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200 수출 허용 검토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반도체 수출 통제 방침과 어긋나는 조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양보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내 대중국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해 엔비디아 GPU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해 왔다. 엔비디아의 AI용 GPU는 고성능 AI모델 가동에 특화돼 AI 산업 발전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에 중국은 자국 AI 기업들을 위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수출 통제로 인해 자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났다며 수출 통제 완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중적 로비를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이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칩 수출 허용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현재의 블랙웰 세대 칩이 더 이상 최첨단이 아닌 시점, 아마도 1~2년 후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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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수출통제 뒤집고 중국에 H200 GPU 판매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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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UAE-사우디 기업에 최신 AI칩 7만개 수출 허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우방국들에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미국에 안보 위협이 없고 경제 이익이 보장된다면 우방국들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AI 기업인 사우디 휴메인과 아랍에미리트(UAE) G42에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 수출을 인가했다. 승인된 물량은 엔비디아의 최신 서버용 그래픽처리장치(GPU)인 GB300 및 이와 동등한 성능의 반도체로 기업당 3만5000개씩 총 7만 개다. GB300은 현 기준 세계 최고 성능의 AI 반도체인 블랙웰이 적용된 제품이다. 이는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동 지역에 설정했던 수출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푼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실리 챙기기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중동 우방국들이 기존에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를 먼저 이행해야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로 인해 막판까지 협상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8일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에야 인가가 떨어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사우디 휴메인이 일론 머스크의 xAI 및 엔비디아와 협력해 500MW(메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합의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수출 빗장을 푸는 대신에 고강도 보안 장치를 의무화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번에 수출되는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등 제재 대상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중동 우방국들에 AI 반도체 수출이 허용되는 게 한국에도 긍정적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방한해 약속한 한국 공급 AI 반도체 물량도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CEO는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에 2030년까지 최신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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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UAE-사우디 기업에 최신 AI칩 7만개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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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의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회원국들과 역내 기업의 반발,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유럽 IT업계로부터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부터는 대형IT기업들에 굴복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 안전, 기본권 등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연기하는 조항이 담겼다. EU는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을 담은 AI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지만 미국 빅테크뿐 아니라 에어버스, 루프트한자,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기업 상당수도 혁신을 억눌러 기술 발전을 옥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 방안에는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이 AI 모델을 훈련할 때 개인 정보 등에도 접근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클릭 한 차례로 사용자 추적에 대한 동의를 표하고 운영 체계 등을 통해 기본 설정을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터넷 접속 때마다 뜨는 쿠키 배너 팝업 수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에게는 인재, 인프라, 거대한 단일 시장이 있지만 우리 기업, 특히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은 종종 겹겹의 경직된 규칙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디지털 규제 간소화 방안이 AI를 비롯한 기술 경쟁에서 뒤진 유럽 기업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고, 역외 테크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AI 규제 선도가 개인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전 세계에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했던 인권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다. EU가 최근 산업계와 미국 정부의 반발을 의식해 일부 친환경법을 완화한 데 이어 디지털 규제까지 느슨하게 풀어 개인의 기본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중 대 빅테크'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날 대형 광고판을 걸고 브뤼셀 시내를 누비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빅테크의 압박에 맞서 EU의 디지털 규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방안을 공개하는 브리핑에서 "간소화는 규제 완화가 아니며 우리가 규제 환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디지털 간소화 방안은 회원국 간 논의,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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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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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AI규제 16개월 늦춘다⋯디지털 간소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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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보택시 '전면 확장'⋯웨이모·죽스·테슬라, 전국 시장 경쟁 불붙었다
-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문 웨이모(Waymo)는 18일(현지시간) 마이애미를 비롯해 댈러스·휴스턴·샌안토니오·올랜도 등 5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는 이날부터 운행이 시작됐고, 나머지 도시는 몇 주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웨이모는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유료 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회사는 "도시별 주행 환경 차이는 AI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도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슬라와 우버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면서 미국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경쟁과 상업화 속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니해설] 미국 로보택시 시장, 기술 실험 넘어 본격 확장 단계로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이 '실증 테스트'의 범위를 벗어나 전면적 상업화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주행 기술의 정교화와 도시 단위 규제 환경의 완화가 맞물리면서 로보택시 주요 사업자들의 신규 진출 속도가 뚜렷하게 빨라졌다. 웨이모, 5개 대도시로 확대…"전국적 운영망 구축 본격화" 웨이모는 18일(현지시간)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핵심 도시 5곳에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피닉스·오스틴 등 기존 운행 지역에 더해 동부·남부 지역으로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첫 행보다. 웨이모의 강점은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운영체계다. 회사는 "수십 개 도시에 적용 가능한 표준 운영 매뉴얼과 승객 지원 시스템을 이미 확보했다"며 도시 확장의 속도가 기술의 완성도와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웨이모는 지난 5월 유료 운행 누적 1천만 건을 넘기며 안정적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웨이모는 현재 텍사스주 오스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유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에서는 최근 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주행 서비스도 시작했다. 2026년에는 디트로이트, 라스베이거스, 내슈빌, 샌디에이고, 워싱턴DC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마존의 죽스, '운전대 없는 진짜 로보택시'로 차별화 아마존 산하 죽스(Zoox)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일부 지역에서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죽스의 차량은 기존 자동차를 개조하는 방식과 달리, 처음부터 무인 운행을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운전대·페달이 완전히 제거돼 있으며 차량 내부는 서로 마주 보는 좌석 네 개가 배치된다. 전후방 구분이 없는 양방향 주행 구조는 도심 회전·정체 상황에서 기동성을 높이는 장점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샌프란시스코를 추가하며, 죽스는 본격적인 시장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마존이 보유한 자본력과 물류·IT 기반을 감안하면 향후 공격적 확장이 예상된다. 테슬라·우버까지 가세…'AI 주행 생태계' 경쟁으로 재편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델Y 기반 로보택시를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다만 안전요원이 동승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완전 무인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FSD(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를 앞세워 2026~2027년 완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량호출 플랫폼의 대표 기업인 우버도 지난달 말 엔비디아의 AI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로보택시 10만대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플랫폼 기반 사업자가 기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운영 전략을 선택한 사례다. 이처럼 미국 로보택시 산업의 경쟁 구도는 완성차·플랫폼이 아니라 AI·지도·센서·주행데이터를 확보한 기술 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상업화 속도 높이는 구조적 요인 자율주행 확산의 배경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첫째, AI 인지 능력의 비약적 향상이다. 보행자 움직임 예측, 신호 판단, 복잡한 도심 교차로 이해 등 과거 취약했던 영역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 둘째, 운행 데이터의 폭발적 축적이다. 웨이모와 테슬라는 누적 주행거리가 수억 km를 넘어서면서, 실제 도로 환경 기반의 학습이 기술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셋째, 규제 환경의 변화다. 미국 일부 주는 이미 로보택시의 야간 운행, 고속도로 주행, 상업 운행을 허용하면서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넷째, 경제적 요인이다. 로보택시는 운전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차량 호출 서비스의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 수익성 확보에 매력적인 분야다. 향후 5년, "시장 판도 갈리는 결정적 시기"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5년이 미국 로보택시 산업의 본격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 주행 기술은 고속도로·도심·난폭 운전자 대응 등 다양한 극한 상황을 포함하는 고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중이며, 도시별 도입 장벽도 낮아지는 추세다. 웨이모·죽스·테슬라·우버가 동시에 확장을 선언한 것은, 미국 내 자율주행 시장이 '혼잡한 실험단계'를 지나 '규모 경쟁'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로 읽힌다. 향후 기술 격차가 수익성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로보택시 산업은 빅테크 간 AI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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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보택시 '전면 확장'⋯웨이모·죽스·테슬라, 전국 시장 경쟁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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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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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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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9월(0.58%)의 두 배이자, 대출규제 시행 전 가격이 뛰었던 6월(0.9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3% 올라 9월(0.58%)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6월(1.44%)에 근접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설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몰렸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 갭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60% 상승했고, 경기 아파트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수준이었다.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임대가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10월 서울 집값 1.19% 상승⋯9월 상승폭 2배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 서울 집값이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9% 상승하며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9월 상승률(0.58%)의 두 배 수준이자, 6·27 대출규제 시행 직전에 수요가 몰렸던 6월(0.95%)의 오름폭까지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상승해 전월(0.5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상반기 급등기였던 6월(1.44%)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한강벨트 지역에 매수 문의가 집중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점(10월 20일) 전 막판 갭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벨트·재건축 중심 상승세 뚜렷 지역별로 보면 한강벨트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3.01%)가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2.21%)·광진구(1.93%)·용산구(1.75%)·중구(1.67%) 등이 잇따라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2.93%) 잠실·신천동 역세권 단지와 강동구(2.28%)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 양천구(2.16%) 목동·신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0% 올라 9월(0.22%) 대비 급등했고, 경기는 0.34%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 과천, 광명, 하남 등 주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 아파트 가격은 10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이상 뛰었다. 인천도 0.07% 상승하며 약한 오름세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의 분위기도 크게 완화됐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고,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1%로 하락 폭을 크게 줄였다. 8개 도 지역은 -0.01%에서 0.00%로 돌아섰고, 세종은 상승률이 0.09%에서 0.02%로 축소되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 상승해 전월(0.0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 전세가격도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9월(0.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0.44% 상승하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고, 경기(0.24%)와 인천(0.14%)도 동반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7% 상승하며 5대 광역시가 0.13%, 8개 도는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은 0.90%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월세 역시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9% 올랐으며, 서울(0.53%)·경기(0.20%)·인천(0.15%) 모두 상승해 수도권 전체 월세 상승률은 0.30%를 기록했다. 송파구(1.57%)·용산구(0.89%)·양천구(0.78%)·강동구(0.77%)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 폭이 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학군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외곽은 거래가 한산한 등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연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조정과 추가 대책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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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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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 한국의 10대 수출 주력업종 경쟁력이 중국에 빠르게 추월당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모든 업종에서 중국이 우위에 설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2030년에는 이 비중이 68.5%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경쟁국의 수준은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였으며,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으로 한국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철강·일반기계·이차전지·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전기전자·선박 등도 2030년에는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니해설] "5년 뒤 10대 수출전략 전부 중국에 밀린다"…기업들 '총체적 경쟁력 경고음' 한국의 수출 산업을 떠받쳐온 10대 주력업종이 경쟁국 대비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의 격차가 향후 5년 안에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2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기업들은 가장 위협적인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목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중국(62.5%)을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22.5%), 일본(9.5%)이 뒤를 이었지만,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2030년 전망에서도 이 비율은 68.5%로 더 높아진다. 한경협은 "한국의 대외 경쟁환경은 향후 중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업 경쟁력 수준을 수치화한 결과는 더 우려스럽다. 한국 경쟁력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은 107.2, 중국은 102.2로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만이 93.5로 한국보다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전망치다. 2030년 미국과 중국 경쟁력은 각각 112.9, 112.3까지 상승해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중국이 5년 내 미국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 경쟁력 우위는 이미 절반 가까이 뒤집혔다.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한국 핵심 산업 5개 분야에서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이 아직 우위를 갖는 업종은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96.5), 바이오헬스(89.2)로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2030년 전망에서는 이 5개 업종마저 모두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국의 이차전지 경쟁력은 119.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한국 배터리 산업의 위상 약화를 시사한다.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한국의 비교우위는 제한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철강(미국 98.8), 선박(90.8), 이차전지(89.5) 등 3개 업종뿐이다. 그러나 2030년에는 미국이 철강에서 한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우위 업종은 선박과 이차전지 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쟁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중국과 미국이 가진 구조적 강점을 지목했다. 중국은 가격경쟁력, 생산성, 정부 지원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상품 브랜드, 전문 인력, 핵심 기술 등에서 한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브랜드 경쟁력은 현재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는 유일한 영역이지만, 5년 후에는 이 부분에서도 중국에 역전될 것으로 전망돼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현재 경쟁력 약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 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여기에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기반 축소(19.6%), AI·첨단 기술 분야 인력 부족(18.5%) 등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경쟁력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 지목한 것은 '대외 리스크 완화'였다. 응답 기업의 28.7%는 미중 갈등, 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복합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도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역사적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5년이 한국의 수출 경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협은 "한국 산업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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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0대 수출업종 5년 뒤 전부 중국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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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 부동산·가계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추가 규제 직전까지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6조2000억원 증가 후 규제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던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으며, 2금융권 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니해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규제 강화와 긴 연휴라는 불확실성에도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여러 수요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선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13일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이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주담대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만 3000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전세 수요 감소와 주택거래 회복세가 맞물린 흐름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과 규제 시행 직전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기타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자 자금 수요가 있다. 국내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단기자금 성격의 신용대출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의 약 4배 수준이었으며, 8월(4조7000억원)과 유사한 증가 규모였다. 은행권이 3조5000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9월 8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1조3000억원 늘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의 매수세, 투자·소비자금 수요가 비은행권에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완만한 흐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대책 시행 직후 관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9·10월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하고 조세 납부, 해외 금융시장 변동 등 외생 요인도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수신(예금) 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일시 예치됐던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전략과 규제비율 관리 영향으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22조원), MMF(16조2000억원) 중심으로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유동성 선호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는 규제 직전의 매수세, 투자 유입,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11월 이후의 흐름은 10·15 대책의 실효성, 주택거래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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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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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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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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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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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 유럽연합(EU)은 10일(현지시간) 회원국들에 대해 통신네트워크로부터 중국 화웨이(華為技術)와 ZTE(중흥통신) 등 중국기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제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헨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집행위원이 모바일네트워크상 안보리스크가 높은 업체의 기기 사용중지를 권장하는 2020년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격상시키려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 인프라의 정비방침은 EU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져지고 있지만 비르쿠넨 집행위원의 제안이 실현되다면 EU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안전보장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EU는 현재 최대 무역상대국중 하나인 중국과의 무역및 정치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통신기기업체에 의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에 중요한 인프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U 각국이 고속 인터넷의 보급을 위해 최첨단 광섬유인프라 설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바르쿠엔 집행위원은 고정통신 네트워크에 있어서 중국제 기기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유로존 역외의 나라에 대해서도 화웨이 제품을 포함한 프로젝트에는 인프라 지원자금 제공을 재고하는 등 중국업체에 대한 의존을 억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와 화웨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금까지 화웨이와 ZTE를 '안전보장 리스크'업체로 간주하는 EU의 견해에 대해 "법적·사실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웨이에 관한 결정권을 EU집행위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오랫동안 반발해온 경위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지조치는 정치적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측도 화웨이 제품이 가격면과 기술면에서 유럽제품보다 우월하다면서 규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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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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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로존 역내 통신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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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 중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기타 중요광물 수출에 관한 포괄규제 도입을 내년 2026년11월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휴전합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에서 조달한 희토유를 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과 관세총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지조치는 7일에 발효되며 2026년11월까지 지속된다. 중국정부의 성명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4일에 중국이 도입한 별도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과 다른 별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 ‘일반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4월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가공분야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를 협상에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급제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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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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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 코스피가 7일 1.8% 넘게 하락하며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밀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2.69포인트(1.81%) 내린 3,953.76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887선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위협받았다. 인공지능(AI) 관련주 급락 등 미국발 'AI 버블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중국 수출 부진이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21.36포인트(2.38%) 내린 876.81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1,456.9원으로 9.2원 상승했다. 삼성전자(-1.31%)와 SK하이닉스(-2.19%) 등 반도체주가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등 2차전지주와 방산·금융주 전반이 약세였다. 반면 카카오(3.46%)와 한화오션(3.09%)은 선방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종가기준 3900선으로 밀려 코스피가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 재점화와 미·중 기술 갈등 여파 속에 급락세를 보이며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 대비 72.69포인트(1.81%) 하락한 3,953.76에 마감했다.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던 지수는 불과 열 거래일 만에 3,900대로 후퇴했다. 장중 한때 3,887.32까지 떨어지며 3,900선마저 무너졌고, 이후 낙폭을 일부 줄였으나 반등에는 실패했다. 이날 급락은 미국 증시의 동반 약세에서 비롯됐다. 전날 뉴욕증시는 인공지능 대표주들의 주가 급락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3.65%), 팔란티어(-6.84%), AMD(-7.27%) 등 주요 AI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부상했다. 알파벳이 자체 AI용 칩을 조만간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의 주가가 타격을 입은 것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AI 과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며 "특히 알파벳의 신규 칩 출시 소식이 엔비디아 주가 조정의 단초가 됐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사양 AI 칩의 중국 수출까지 전면 금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중 기술 갈등 우려가 다시 확산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한 칩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엔비디아 제품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중국과의 기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한국 증시에도 전이됐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을 키웠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일 대비 9.2원 오른 1,456.9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50원을 돌파하며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고용시장의 냉각 우려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역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10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는 9월 증가율(+8.3%)은 물론,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3.0%)에도 크게 못 미친 수치다. 서 연구원은 “중국의 수출 부진이 한국 수출 감소 우려로 이어지며 투자 불안감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차전지, 방산, 금융, 자동차 등 대부분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 SK하이닉스(-2.19%)는 60만 원선을 내줬고, 삼성전자(-1.31%)도 97,9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반도체(-1.40%) 역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SDI(-4.97%), POSCO홀딩스(-1.97%) 등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하락했다. 방산주는 낙폭이 더 컸다. LIG넥스원이 16.53% 급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85%)와 현대로템(-6.27%)도 크게 내렸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8%), 신한지주(-2.27%), 우리금융지주(-3.38%), 하나금융지주(-1.08%)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다. 자동차주도 동반 하락했다. 현대차(-1.86%)와 기아(-1.70%) 모두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3.46%)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으며, 한화오션(3.09%)도 유일하게 강세를 보였다. NAVER(-1.52%), 두산에너빌리티(-1.77%), HD현대중공업(0.76%) 등 주요 대형주는 혼조세였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3,900~4,000선에서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과열에 대한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로 보면서도, 미국발 기술주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선을 상징적 분기점으로 두고 코스피는 다시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 속으로 들어섰다. AI 거품 논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환율 급등이라는 삼중 변수가 향후 투자심리를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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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0거래일 만에 4,000선 붕괴⋯AI 거품·환율 급등 '트리플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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