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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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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중전회 '경제리스크 인정'…"장기적인 구조 개선 집중"

중국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가 다양한 국내외 문제 속에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으며, 폐막 후 발표된 공보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번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10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9개월 연기되면서 중국 안팎의 기대를 모았지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SCMP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금융 및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위축 등 내부 문제와 미·중 갈등 심화, 유럽·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 악화 등 외부 요인 속에서 중국 지도부가 급격한 변화보다는 건국 80주년(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포괄적인 개혁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간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서왔던 중국 당국이, 이번 3중전회 공보에서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지방 은행 문제를 공식적인 위험 요인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3대 위험 요인'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3중전회를 통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 부채와 지방 은행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당국은 기존의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중심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시진핑식 해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의 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럽연합(EU)과의 기술 갈등, 무역 마찰 등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중국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SCMP는 중국 당국이 3중전회 공보에서 "올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 소비 진작과 수출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 마련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결정은 올해 1분기 5.3%, 2분기 4.7%로 둔화된 중국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2분기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올해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결의한 것은 좌경화 정책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등장해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3기'(2022∼2027년) 재임 기간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목표 시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중국은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됐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경제
2024-07-19
[우주의 속삭임(29)] 달에서 지하동굴 발견, 미래 달 탐사 기지 기대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55년 전 달에 착륙한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동굴이 발견됐다. 이 동굴은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런 동굴은 최소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CBS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팀은 최근 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고요한 바다(Sea of Tranquility)'에서 거대한 동굴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동굴은 아폴로 11호의 착륙 지점에서 불과 4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동굴은 이미 발견된 200개 이상의 다른 구덩이와 마찬가지로, 용암 동굴이 붕괴되면서 만들어졌다. 연구팀은 나사(NASA)의 달 정찰 궤도선에 의한 레이더 측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구의 용암 동굴과 비교해 이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천문학' 저널에 실렸다. 연구팀에 따르면, 레이더 정보는 동굴의 입구 부분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굴은 폭이 적어도 40m, 길이도 최대 수십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원인 트렌토 대학의 레오나르도 카레와 로렌조 브루존은 "달에 존재하는 동굴은 50년 넘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지만 마침내 그 존재를 증명해 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달에 수백 개의 구덩이와 수천 개의 용암 동굴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네이처는 이 동굴이 달 표면의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우주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인간의 달 탐사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망한 달 탐사 기지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동굴 벽을 보강하는 등 어려운 작업이 수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우주비행사 헬렌 샤먼은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인이 20~30년 안에 달의 동굴에서 활동할 수 있겠지만 동굴이 깊어 리프트와 같은 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굴 내부의 암석 및 다른 물질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천문학계가 달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특히 달의 화산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곳으로 보인다. 학계는 지속적으로 달 관련 데이터 아카이브를 추가하고 있다. 중국의 창어 6호 달 탐사선은 몇 주 전 달의 표면에서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해 지구로 귀환했다. 중국은 이번에 입수한 샘플이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달의 양면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07-17
미국 철강기업 클리프스, 캐나다 스텔코 25억 달러에 매수

미국 철강기업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철강업체 스텔코홀딩스를 25억 달러(약 3조460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클리프스는 스텔코 주식을 1주당 현금 60.00 캐나다 달러와 보통주 0.454주 등 모두 70 캐나다달러(약 51달러)에 전체주식 95%를 취득한다는데 스텔코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당 인수가격은 12일 종가(37.36달러)에 87% 프리미엄을 붙인 액수다. 클리프스는 지난해 경쟁사인 US스틸에 대한 입찰이 실패한 이후 대안으로 찾은 첫 인수건이다. 클리프스는 자동차와 산업, 건설 등 폭넓은 철강재에 강점을 가진 스텔코를 매수해 조달과 생산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클리프스의 최고경영자(CEO) 루렌코 곤칼베스는 미국에서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에 비해 기업 가치가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제조업체가 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본사를 둔 클리프스는 이번 인수로 2024년과 2025년 주당 이익이 즉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리프스는 지난 8월 US스틸 입찰 이후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데이비드 맥콜 미국 철강 노동자(USW) 노조 국제 회장의 지지를 받아 4분기에 거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 산업
2024-07-16
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7-15
[퓨처 Eyes(43)] 일본, 도쿄-오사카 500km 컨베이어 벨트 건설...물류 혁신의 신호탄?

일본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무려 500km가 넘는 구간에 컨베이어 벨트를 건설해 물류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24시간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트럭에 주목하는 가운데, 일본은 배달 기사 부족 문제에 대한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참고로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약 3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약 400km임을 감안한다면, 도쿄-오사카 간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다. 이러한 일본의 컨베이어 벨트 건설 계획은 슈퍼카블론디, 카스쿱스 등 다수 자동차 전문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6월 보고서를 통해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오토플로우 로드(Autoflow Road, 자동 흐름 도로)'라는 이름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도쿄와 오사카를 연결하며, 대형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와 비슷한 형태로 주요 도로 옆이나 아래에 설치될 예정이다. 자동화된 전기 카트를 이용해 특수 제작된 경로를 따라 물품을 이동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 매일 2만5000명의 트럭 운전사가 운송하는 것과 같은 양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운전 시간 규제 강화로 인해 2020년 66만 명이었던 일본 트럭 운전사 수는 2030년 4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일본 물류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트럭 운전사 부족 현상은 일부 지역에서 41%에 달하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배송 물량의 30%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재팬타임스는 정부 보고서에는 컨베이어 벨트 계획이 203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2만5000대의 트럭이 도로에서 사라진다면 교통 체증 완화, 탄소 배출 감소, 트럭 운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되고 있어, 일본의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의 리가타야마 석회석 광산에서는 이미 23k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100km 길이의 시스템으로 광산과 항구 사이에 인산염을 운반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재팬타임스는 약 230억 달러(3조70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오토플로우 로드 건설 비용이 10km 구간당 5800만 달러(약 93억 7000만엔, 약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10년 후 인프라가 완공될 때쯤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보다 훨씬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컨베이어 벨트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컨베이어 벨트의 장점 컨베이어 벨트는 운송 효율성 증대와 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문제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대량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트럭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로 위 트럭 운행 감소로 교통 체증을 완화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편하며,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게다가 운전자의 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초기 비용과 기술적 한계 극복해야 컨베이어 벨트는 분명 물류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막대한 금액의 초기 투자 비용과 높은 전력 소비, 기술적 한계 등의 단점도 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이 높을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는 주로 규격화된 화물 운송에 적합하며, 특수 화물이나 다양한 크기의 화물 운송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폭설, 폭우 등 기상 악화 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야외에 설치된 경우 화물 손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자동화 및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 기술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배송 운전자 부족 문제와 늘어나는 화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10km 구간당 800억 엔이라는 막대한 건설 비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컨베이어 벨트, 과연 물류 시스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까?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밋빛 미래는 요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 포커스온
2024-07-11
[우주의 속삭임(24)] 달의 시간은 지구보다 얼마나 빠를까?

달에서는 지구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달에서의 시간은 지구보다 하루에 약 5700만분의 1초(57마이크로초) 빨리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언스얼러트, IFL사이언스, ZME 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아폴로 우주선의 조종사들이 달에 마지막으로 발은 디딘 후 52년 동안 달의 시간은 지구보다 약 1.1초 더 길어졌다는 뜻이다. 1.1초는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매일 달의 시간이 지구보다 5700만분의 1초씩 더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NASA)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작은 차이는 나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달 유인 탐사 임무를 시작할 때 항법 시스템 동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사 등 우주 기관은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달에는 합의된 표준 시간대가 없다. IFL사이언스에 따르면 무인 임무는 일반적으로 우주선의 원주국에 해당하는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유인 아폴로 임무는 발사 순간부터 계산하는 지상 경과 시간(GET)를 사용했다. 달에 로봇,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이 거주하게 되면 이러한 시간 차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달 표준시를 설정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달의 시간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직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은 arXiv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된 새로운 논문은 "달 표준시 설정은 달에서의 활동 및 작업을 동기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논문에는 "여러 착륙선, 로버 및 궤도선이 관련된 임무에서 공통 시간 기준을 갖는 것은 모든 장치가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충돌을 피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확한 시간은 지구와 달 임무 간 통신에 매우 중요하며,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고 자율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달 표면, 지구 표면, 그리고 태양계 질량 중심에서의 상대적인 시간 속도를 계산했다. 연구팀은 "태양계 질량 중심(SSB) 좌표 기준 프레임과 지구 표면 간의 상대론적 시간 변환은 잘 알려져 있지만, 달 표면에 대한 유사한 변환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두 시간 척도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상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간 팽창과 원자 시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후 중력이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지구와 달의 중력 차이로 인한 시간 왜곡을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최근 10여년 동안에야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중력에서 두 물체 간의 작은 시간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만큼 민감한 원자 시계가 개발됐다. 약 50년 동안 유인 달 탐사가 중단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와 달 사이의 미세한 시간 차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이 잠시 머물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2026년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임무를 앞두고 달의 시간대 설정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5700만분의 1초 차이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고려하지 않을 경우 달 탐사 작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최근 메모에는 NASA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시간 촉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과학기술 대통령 보좌관이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인 Arati Prabhakar는 NASA와 다른 기관들에게 새로운 달 시간 시스템 개발 협력을 지시하는 메모에서 "지구의 송신기 시계와 달의 수신기가 인식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거리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선 도킹이나 착륙과 같은 정밀 작업에는 현재 방법보다 더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NASA는 늦어도 2026년 말까지, 또는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첫 번째 임무가 발사되기 전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 NASA는 아르테미스 임무를 통해 달 가지 건설 가능성을 탬색할 계호기이며, 이는 언젠가는 화성 탐사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슬라바 투리셰프가 이끄는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의 물리학자들은 태양계의 공통 질량 중심과 관련하여 지구와 달의 시간 변화를 계산해 57마이크로초(5700만분의 1초)라는 수치를 도출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다른 팀이 지난 2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간 스트레칭의 상대적 차이는 56.02마이크로초였다. 두 결과 모두 동료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음력 시간에 대한 최종값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달 시간의 최종 정의는 여러 기관과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 도량형국과 국제 천문 연맹은 8월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달 표준시 설정 전에 더 많은 논의와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며, NASA와 다른 우주 기관들이 어떤 시스템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NASA는 이미 달에는 29.5일 주기의 낮과 밤이 있기 때문에 일광 절약 시간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구 자전 속도가 이상하게 느려져 하루가 약간 길어지는 현상과 인간의 활동이 지구 자전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은 arXiv 프리프린트 서버에 게시됐다.
- IT/바이오
2024-07-10
중국 전기차 비야디, 유럽진출 교두보 튀르키예에 EV신공장 건설

중국 전기자동차(EV)기업 비야디(BYD)는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튀르키예에 새로운 EV공장을 건설키로 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는 10억 달러(약 1조3827억원)를 투자해 2026년 말까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연 15만대 생산하는 EV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BYD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센터도 함께 세울 계획이다. 왕찬푸(王传福) BYD 회장은 이날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흐메트 파티흐 카즈르 튀르키예 산업기술부 장관과 10억달러규모의 신공장 건설 협약에 서명했다. BYD의 신공장에는 최대 5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로의 관세율을 적용한 지 불과 사흘만이다. 1996년 발효된 튀르키예·EU 관세동맹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제조된 자동차는 EU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점 때문에 피아트, 르노, 포드, 토요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업체가 튀르키예에 공장을 세웠다. BYD는 성명에서 "우리는 대체에너지 차량 수요가 늘고 있는 유럽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라며 "여러 이점을 가진 튀르키예에 투자함으로써 BYD의 생산력이 향상되고 물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즈르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BYD의 이번 결정은 튀르키예가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라는 방증"이라고 자평했다.
- 산업
2024-07-09
수출입은행, UAE 역대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에 1.5억달러 금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서부발전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아즈반 태양광발전 사업에 1억5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제공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UAE 사막 지역에 충사업비 9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설비용량 1500MW(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국내 기업이 수주한 태양광발전 사업 중 단일 사업으로는 설비 용량과 사업비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1500MW의 태양광 발전소는 매우 큰 규모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보통 3~5kW(0.003~0.005MW) 정도다. 1500MW는 이보다 30만~50만배 큰 규모이다.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 용량은 약 1000MW에 달한다. 따라서 1500MW는 원자력 발전소 1.5기와 맞먹는 규모로 볼 수 있다. 서부 발전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신재생에너지 자회사인 EDF-R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내 최초로 UAE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했고, 사업주체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3월 22일 1500MW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카즈나 태양광 입찰을 따내기 위해 프랑스 국영 발전회사의 신재생 발전 자회사인 EDF_R과 공동개발협약(JD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사업 입찰 초기부터 금융지원(여신 의향서)를 밝혀, 서부발전의 자금 조달 경쟁력을 높여 수주에 기여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동 태양광 발전 사업 입찰에서 우리 기업의 추가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
2024-07-08
중국 비야디, 태국에 동남아 첫 EV 공장 완공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 비야(BYD)는 4일(현지시간) 타이(태국)에 동남아시아 최초의 EV공장을 완공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는 태국 EV공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차량을 포함해 연간 15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BYD는 이날 방콕 남부 라용 지역에 자사 첫 동남아 공장을 완공했다. BYD는 이 공장에 4억9000만달러(약 6769억원)을 투입했다. BYD는 배터리와 기타 중요부품도 이 공장에서 조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은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전기차 생산과 소비가 급증하면서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떠올랐다. 중국의 EV제조업체들은 태국정부의 보조금과 세제상 혜택조치를 받으면서 태국에 모두 14억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EV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 업체가 태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지만, 전기차 부문은 중국이 꽉 쥐고 있다. 태국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차량생산능력 250만대중 30%를 E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투자위원회의 최고책임자는 BYD가 태국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등 EV를 수출하는 생산거점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IT/바이오
2024-07-04
운석 가루 이용해 제작한 우주 벽돌, 미래 달 기지 활용 기대

유럽우주국(ESA) 연구팀이 조립식으로 기구를 만드는 레고(LEGO)에서 영향을 받아 달 표면의 물질 또는 운석의 먼지를 이용해 미래의 달 기지를 건설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ESA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레고 블록에서 영감을 받은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실증하기 위해 운석의 먼지를 사용해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우주 벽돌'을 만들었다. ESA의 우주 벽돌은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레고 스토어에 전시돼 차세대 우주 엔지니어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을 거친다. 아이디어는 간단했다. 로켓에 탑재해 달까지 무거운 건축 자재를 가져가는 대신, 우주에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해 달 기지를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달의 표면은 달 표토라고 알려진 암석과 광물 조각의 층으로 덮여 있다. 이 재료는 우주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유일한 문제는 실험할 수 있는 달의 표토가 지구에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연구를 거듭한 결과 ESA 팀은 적절한 해결책을 생각해 냈다. 그들은 45억 년 된 운석을 갈아서 달 표토와 유사한 재료를 만들었다. 운석에서 나온 먼지는 혼합물의 기초를 형성했고 레고 스타일의 우주 벽돌을 3D 프린팅하는 데 사용되었다. ESA의 우주 벽돌은 일반 레고 벽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된다. 다만 레고에 비해 조금 더 거칠고, 다양한 색상이 아닌 단일 색상으로만 만들어진다. 연구팀은 이를 미화해 '스타일리시한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표현했다. 우주 벽돌은 ESA의 우주 엔지니어에게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구조물을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다고 ESA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연구팀은 우주 벽돌 조립을 아이들처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레고와 같이 유연한 모듈식 건축 자재는 창의력을 키워주고, 건축 아이디어를 빠르고 간단하게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SA의 아이던 코레이 연구원은 "아무도 달에 구조물을 건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제작하는 우주 벽돌로 모든 건축 디자인과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기술적 경계를 허물어 달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유용했다"라고 말했다. ESA 우주 벽돌 중 일부는 선정된 레고 스토어에 전시돼 어린이들에게도 공개된다. 어린이들이 우주 벽돌로 자신들의 레고 달 기지를 만든다. ESA는 어린이들이 우주 엔지니어를 꿈꾸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SA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오래 전부터 레고 블록으로 아이디어를 시험해 왔다며 “ESA의 우주 벽돌은 실제 달 기지 건설 아이디어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7-02
엔화가치, 달러당 161엔후반⋯38년만의 최저치 또 경신

엔화가치가 1일(현지시간) 달러당 161엔후반대까지 떨어지며 38년만의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오후장 들어 달러당 161.72엔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결국 0.4% 내린 달러당 161.48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란 엔화가치는 올해 들어 12% 이상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에 대해서도 급락했다. 유로화는 173.68엔에 거래돼 32년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린 105.85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21% 상승한 1.0739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가 상승한 것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577석) 총선거 1차투표에서 마리누 루팽의 극우정단 국민연합(RN) 득표율이 예상을 밑돌며 2차투표에서 우파정권 탄생이 저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이날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일간 금리격차가 장기화하면서 저금리의 엔화를 팔고 고금리인 달러를 매수하는 엔케리 트레이드 수요가 더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가 연율 환산으로 마이너스1.8%에서 마이너스 2.9%로 수정됐다. 이는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7% 수정보다 더 하향조정된 점도 엔 매도를 부추겼다. 이날 미국에서는 6월 S&P글로벌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 확정치, 5월 건설지출, 6월 ISM제조업종합 경기지수 등 경제지표가 발표됐다. ISM 제조업경기지수는 3개월 연속으로 50을 밑돌아 경기 위축을 나타냈으며 매입 가격지수는 약 1년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미국경기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에 엔화가치는 소폭 상승하기도 했지만 엔 매도/달러 매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엔저추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경계감은 더욱 커졌다. 스즈키 순이치(鈴木俊一)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엔화가 약 38년만의 최저치를 경신한 것과 관련,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긴장감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녹번 글로벌 포렉스의 수석시장전략가 마크 찬드라는 "(일본당국의) 시장개입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엔저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과 일본당국의 금리인상 지연에 관계돼 있다. 이때문에 일본당국이 시장개입을 해도 시장은 개입을 달러 매수의 호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외환정책을 지휘해온 간다 마사토(神田真人) 재무관이 이달 31일 퇴임하고 후임에 미무라 순(三村淳) 국제국장을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 포커스온
2024-07-02
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 IT/바이오
2024-07-02
아마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10년 간 1천억 달러 투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최첨단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 주자로 변모하고 있다. 아마존은 과거에는 소매 창고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이제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래 수익 창출의 핵심 동력을 AI 분야에서 찾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 간 데이터센터 건설에 1000억달러(약 137조 88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의 이러한 투자 계획을 보도하면서 막대한 지출 규모로 잘 알려진 아마존에게도 이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라고 전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수년 전부터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왔지만, 최근 AI 열풍으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면서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아마존 소매 부문에서 AWS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영입된 존 펠튼은 "우리는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AI 인프라 구축이 과거 거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던 시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전체 자본 지출은 감소했지만, AWS 인프라 지출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소매 창고 네트워크 개발보다 최첨단 클라우드 장비 투자가 더욱 중요해진 아마존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시사한다. 시장조사기관 델오로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자본 지출 비중은 전체의 53%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올해에도 AWS 인프라 지출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몇 달간 다수의 AWS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은 오랫동안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다. 아마존은 AI 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과 수년간의 AI 분야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AI 분야에서 뒤쳐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AWS의 AI 역량은 고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회사 고위 임원진 또한 클라우드 사업 경력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 앤디 제시는 2021년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AWS CEO를 역임했다. 물류 컨설팅업체 MWPVL 인터내셔널의 마크 올프라트 대표는 아마존이 향후 수년간 최소 216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호기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7-01
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만에 동반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 지부문의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3월 2.3% 감소 후 4월 1.2% 반등했던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으며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두고 지난 4월 개선됐던 부문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이 원활한 수출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급감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증가했다. 소비 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운송장비(-12.3%)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하 전월 대비 4.6%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45.0%)과 건축(-28.9%)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월별 변동성 감안해 4∼5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수출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내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과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은 그간의 수주 부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심리 반등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소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 경제
2024-06-28
[파이낸셜 워치(16)] 미국 5월 신규주택판매, 고금리 여파로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미국의 5월 신규주택 판매가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26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신규 단독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1.3% 감소한 61만9000채(계절 조정)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5% 급감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가장 가파른 월간 하락폭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팩트셋 여론조사에서 5월 주택 판매량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64만7500채보다 낮았다고 CNN은 전했다. 모기지 금리는 5월 초 올해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초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6개월만에 최고치인 7.22%를 기록했다. 이후 5월말에는 7.03%로 소폭 하락했다. 높은 금리에 따른 주택 구매 부담 증가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신규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했고, 낮은 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의 이사를 막는 요인이 되었다고 야후 파이낸스는 지적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여전히 6%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편, 주택 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은 수십년 동안 만성적인 매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아 왔다.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 상승률은 지속적인 주택 부족 현상과 함께 올 봄 주택 구매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가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미국 20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7.2% 상승했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사 스터반트는 5월 판매 감소로 인해 신규 주택 제고가 증가했다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밝혔다. 5월 말 계절 조정 신규 주택 재고는 48만1000채로 2008년 이후 월말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터반트는 "주택 건설업체들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구매자들을 유인해왔지만,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늘어난 주택 재고와 수요 감소로 2024년 3분기 신규 주택 시장은 2023년 하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에상한다"면사도 "신규 주택 재고가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다른 시장 기본 요소들은 16년 잔과는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한 "견고한 고용 시장, 밀레니얼 세대의 억눌린 수요, 그리고 전반적인 공급량이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낸시 반덴 호우튼은 "신규 주택 판매가 3분기에도 부진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4분기에는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은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에 가까워야 하며, 일부 관리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 잔망에 미국 주택 건설업계가 침체 국면에 직면했다. 지난주 발표된 전미 주택 건설업자 협회/웰스파고 주택 시장 지수에 따르면 5월 미국 주택 건설업체의 심리는 두 달 연속 악화됐다. 이는 미국 신규 주택 건설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연율 128만채로 5.5%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향후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건축 허가 역시 3.8% 감소했다.
- 경제
2024-06-28
[기후의 역습(19)]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

도시 소음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새 건물을 건설하면서 드릴로 뚫고, 망치질하고, 땅을 파는 소음이 포함돼 있다. 전 세계는 매 5일마다 파리 크기 정도의 건축물을 건설하고 있다. 문제는 건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물 운영 및 건설로 인한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은 10기가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7%에 해당한다. UNEP의 기후 완화 책임자인 루스 쿠토(Ruth Coutto)는 UNEP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가정, 사무실 및 기타 건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페이지에 실린 쿠토의 게시글을 요약해 소개한다. 사람들이 살고, 자고, 일하고, 노는 장소인 건물은 탄소의 주요 공급원이다. 이 온실가스는 지구의 대기에 열을 가두어 지구를 달구면서 기후 변화를 주도한다. 건물이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건물은 난방, 냉방, 조명을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UNEP의 건물 및 건설에 대한 글로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건축 부문은 전 세계 전력 소비의 34%를 차지했다. 많은 국가에서 에너지는 연소 시 탄소를 방출하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둘째, 건물은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유리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을 제작, 운반, 설치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여기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된다. 여전히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 길은 멀다. 전 세계 건축 부문 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배출이 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 세계 도로에 자동차 1000만 대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 2022년 건물에 사용된 에너지의 6%만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왔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구상한 '2030년까지 18%'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건물을 더욱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긴급한 현안이다. 2050년까지 존재할 건물의 절반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다. 세상이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기후 변화에 의미 있게 대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는 특히 극단적인 날씨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건물이 2030년까지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UNEP가 주도하는 건축 부문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인 건물 혁신(Buildings Breakthrough)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인류는 건축 부문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운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난방 및 냉방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량을 줄여야 한다. 새 건물에 대한 더 높은 에너지 성능 표준 채택, 기존 건물의 개조, 보다 효율적인 기기 사용, 더 나은 에너지 계획 및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 재생 에너지 사용도 늘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건물을 기후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지출하는 투자도 늘려야 한다. 건물 및 건설의 탈탄소 구조에 대한 투자는 2850억 달러에 달했지만,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는 투자가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UNEP는 탄소 발생 회피, 구조 전환 및 개선이라는 세 가지 솔루션을 제안한다. 먼저 건축 자재를 재사용하고, 더 적은 자재로 건물을 짓고, 보다 순환적인 접근 방식으로 기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회피할 수 있다. 둘째, 목재나 대나무 등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바이오 기반 건축 자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콘크리트, 강철, 알루미늄 등 기존 건축 자재의 탄소 배출을 개선하고 줄여야 한다. 제조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결합하면 2050년까지 건물 및 건설 부문에서 탄소 배출 순 제로 달성이 가능해진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건물과 건설에 대한 기후 행동 로드맵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 세계 161개 국가가 아직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탈탄소화 구축 투자를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관행과 재료를 통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의 개조를 촉진할 수도 있다. 국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는 건물 부문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달성하고 더 광범위하게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 경제
2024-06-28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27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후 귀환

중국의 창어 6호 달 탐사선은 25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암석 및 토양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CBS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탐사선은 이날 오후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착륙했다. 중국국가항천국 장커젠 국장은 착륙 직후 TV 기자회견에서 "창어 6호 달 탐사 임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번에 가져온 샘플에는 250만 년 전 화산암 등 달의 양면 간 지리적 차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의 앞면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면이고, 뒷면은 우주를 향하고 있다. 달 뒷면은 앞면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대조적으로 산과 충돌 분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임무는 달 앞면에서 샘플을 수집했지만, 중국은 이번 임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수집했다. 이번 달 탐사 프로그램은 우주 탐사 선두 주자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등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진행됐다. 중국은 이미 자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창어 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리나라가 우주 및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창어 6호는 지난 5월 3일에 지구를 떠나 5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탐사선은 달 표면을 드릴로 뚫고 암석을 채취했다. 또한, 귀환 모듈이 달 표면에서 이륙하기 전,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중국 국기를 펼쳤다. 중국과학원 지질학자 종규 위에(Zongyu Yue)는 "이번 샘플은 달 과학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달 양면의 지질 활동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중국과학원과 협력해서 발행되는 '이노베이션 먼데이(Innovation Monday)' 저널에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달 탐사에 여러 차례 성공했으며, 이전에는 창어 5호 탐사선을 통해 달 앞면에서 샘플을 수집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달의 뒷면에 있는 ㄴ마극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달 남극은 물을 비롯해 희토류 등 인류의 기지 건설을 위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T/바이오
2024-06-26
한국은행 "부동산 경기 침체·건설 원가 상승…PF 부실 위험 증폭 우려"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걸선 원가 상승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 금융 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3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기관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그러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니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 1분기 말 기준 3.55%에 달했다. 특히 증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ㅇ유회사의 연체율이 타 업권 대비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PF 대출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브릿지론의 장기화와 고금리 현상, 본 PF 재출의 미분양 르스크 증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는 18조2000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PF 익스포저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PF 채무보증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PF채무보증 비율은 2022년 6월 말 46.5%에서 올해 3월 말 33.0%로 하락했다. 전체 PF채무보증 중 브릿지론 비중(33.0%→27.9%)과 중·후순위 비중(78.6%→72.3%)도 축소됐다. 대형 증권사와 비교하면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중·후순위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PF 채무보증 건전성 저하 속도도 빠른 편이다. 한은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단기금융시장 경색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민, PF 채무 보증을 보유한 증권사들이 대체로 충분한 우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제 부실이 밸생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토지신탁)을 통한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1분기 말 기준 책준형 토지신탁의 수탁고는 16조8000억원으로, 부동산 신탁사 자기자본(5조6000억원)의 약 3배에 달한다. 책준형 토지신탁은 PF 사업장 시공사의 준공 지연 시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주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부동산신탁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책준형 토지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참여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비아파트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 비중이 높아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은은 부동산 PF 사업의 시공 주체이자 신용공여자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 또한 PF 리스크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건설사의 이자보상배율, 유동 비율 하락 및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신규 수주 및 인허가 위축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사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지난 2020년 5.9%, 2021년 6.0%에서 2022년 4.0%로 하락한 뒤 2023년에는 1.7%까지 하락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및 정부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시행 등을 고려할 때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비은행업권의 연체율 급등 추세를 감안해 부실 자산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6-26
EU-중국, '11월 EV 추가관세 부과' 공식협상 합의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둘러싸고 양측 간 공식 협상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6월22일, 왕 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EU 측의 요청으로 화상 통화를 했다"며 "양측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를 놓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EU의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돔브로브스키 집행위원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위원회 통상 담당 대변인 올로프 길도 양측이 "이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은 팩트에 근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며 "EU측은 조사에 대한 협상 결과가 해로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앞으로 수주 동안 모든 수준에서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중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중인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방문지인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최근 수주간 구체적인 협의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이는 매우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 합의는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11월에 추가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대화하는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하벡 부총리는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가 제안한 관세는 "처벌이 아니다"라며 중국 당국이 중국 업체들에 제공한 이점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유럽의 고위급 관료이다. 왕 부장은 하벡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EU가 관세를 고집한다면 우리도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중국은 이달 초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EU는 지난 12일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10% 관세에 더해 최대 38.1%의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잠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은 대형 휘발유차와 돼지고기, 코냑 등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절차에 착수했다.
- 포커스온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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