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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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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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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칼럼(2)] 신학기 첫 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
- 신학기가 시작되면 부모의 말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으니, 아이가 조금 더 부모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걱정이라도 어떤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신학기 첫 달에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더 강하게 뇌리에 남는다. 부모에게는 익숙한 표현일지라도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이 있다. 신학기 초에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 표현이 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이번 학년에는 잘해야 한다." 이 말은 격려처럼 들리겠지만 아이에게는 평가처럼 느껴진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3월부터 잘해야 한다는 기준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출발선에서 느끼는 압박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다. 새로운 교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수업 방식 속에서 아이는 이미 여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과를 강조하기보다 경험을 묻는 대화가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더 자연스럽다. "새로운 수업 중에서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이 있어?" "이번 학년에 기대되는 건 어떤거야?" 이 질문은 아이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가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공부 계획은 세웠니?", "플래너는 쓰고 있어?" 신학기에는 계획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계획이 있어야 공부가 잘 이루어진다고 부모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을 확인하는 질문은 쉽게 점검의 대화로 바뀌어 버린다. 아이에게 계획은 검사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과정일 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번 주에 먼저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어?",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니?" 이러한 질문은 아이에게 과도한 계획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도록 돕는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계획은 부모가 요구한 계획보다 훨씬 오래 유지된다. 세 번째 조심해야 할 말은 "친구들은 벌써 시작했대." 신학기에는 비교 표현이 쉽게 등장한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학원 이야기나 공부 이야기가 부모의 귀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는 아이에게 동기를 주기보다 부담을 남기기 쉽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기준을 잃어 바린다. 이럴 때는 아이의 기준을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너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주에 스스로 해보고 싶은 건 뭐야?" 이 질문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신학기에 자녀와의 대화에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아이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부모의 일방적인 말이 줄어들 때 아이의 말은 조금씩 늘어난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아이의 공부 방향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필자 소개> 김태균 -교육학 박사 -청소년 학습 분야와 부모 코칭 전문가 연구 기반 실천가로서 검증된 이론으로 실천이 가능한 전략을 통해 아이의 가시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코칭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자녀-학교-사회가 연결되는 종합적인 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저서로는 <듣기 좋은 잔소리 가이드북>, <정답과 오답 사이>, <현명한 부모는 피드백이 다르다> 등이 있다. 부모칼럼 목차 1회. 3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1년을 결정한다. 2회. 신학기 첫 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 3회. 신학기, 부모의 불안은 어떻게 전해질까? 4회. 3월에는 성적보다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 5회. 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질문의 기술 6회. 숙제 전쟁을 끝내는 루틴 설계법 7회. 아이의 스마트폰, 빼앗기만 하면 될까? 8회. 사교육, 늘리는 게 답일까? 9회. 중간고사 전, 아이의 멘탈을 먼저 점검하자. 10회. 스스로 공부하는 집, 1년을 설계하는 부모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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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칼럼(2)] 신학기 첫 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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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9회)
- 제19회 아기 고양이를 건네주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깊은 산속의 양옥에서 노년을 보내는 노부부였다. 노란색 털로 덮인 아기 고양이는 태어난 지 사십 일 된 수컷이라고 한다. "예쁘죠?" 안주인 말대로 아기 고양이는 깜찍하게 예뻤다. 그런데 바깥주인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짧은 꼬리는 제 애비를 닮았기 때문이요." 미상 씨는 눈여겨보지 않아 꼬리가 긴지 짧은지 분간하지 못한 상태였다. 혹시 꼬리 때문에 데려가지 않을까 걱정한 노인의 말대로 아기 고양이 꼬리는 평범한 고양이 꼬리와 달랐다. 짧고 뭉툭했으며 슬쩍 휘어진 채 엉덩이에 붙어 있다. 노인이 다시 말했다. "이놈 어미는 우리 집 마당에 살던 들고양인데 이제 막 석 달이 지난 꼬마 고양이였어요. 그런 어린아이를 뒷산에 사는 스라소니가 꼬여 임신을 시켰단 말이야." 노인의 말에 따르면 아기 고양이의 어미는 새파란 소녀 고양이고, 그런 소녀 고양이를 임신시킨 아기 고양이의 아비는 뒷산에 사는 스라소니라 한다. 같은 고양잇과 동물이지만 스라소니와 고양이가 수태 가능하다는 소리에 미상 씨는 웃었다. 그러나 뭐 그러려니 했다. 꼬리가 길건 짧건, 날씬하건 뭉툭하건 문제가 되질 않았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아기 고양이가 몹시 예뻤고 특히 두 눈은 너무나 영리해 보였다.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안주인 노인이 말했다. "얘 이름은 삼일이랍니다." 그러면서 아기 고양이가 '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얘기했다. "얘 엄마가 우리 집 창고에서 새끼 세 마리를 낳았어요. 한 달이 지나 그놈을 붙잡아 중절 수술을 시켰죠. 그러느라 얘 엄마는 삼 일 동안 읍내 동물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얘들 남매를 붙잡았어요. 둘은 붙잡았지만 한 놈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어디 산으로 도망갔나보다 포기했는데……." 품에 안은 삼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주인이 말을 이었다. "암놈 수놈 두 마리는 우리 내외와 한 팀으로 파크골프 치는 읍내 세무서장네에 줬어요. 그리고 삼 일 뒤에 얘 엄마가 퇴원했거든." 안주인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긴장감을 더할 줄 알았다. "배에 붕대를 감은 얘 엄마를 마당 잔디밭에 내려놓자마자 부리나케 창고로 달려가요. 그러고선 야옹야옹 제 새끼들을 불러. 그러자 장작 가리 뒤에서 이놈이 튀어나왔어요. 요놈이!" 노부부는 같이 환하게 웃었다. "제 엄마는 병원에 가고 제 남매는 붙잡혀 읍내로 가는 삼 일 동안 이놈은 그 장작 뒤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샅샅이 찾았는데……. 참 깜찍한 놈이죠?" 안주인은 삼일이를 미상 씨 손으로 넘겨줬다. "장작 가리 아니더라도 얘는 집안 여기저기 숨길 잘해요. 그래서 불러낼 땐 이 양재기를 댕댕댕댕 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어 나와요." 안주인은 삼일의 보육에 사용하던 양재기와 작은 접시와 패드를 아기 고양이 사료와 함께 종이봉투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미상 씨가 건네준 종이봉투에서 만 원짜리 한 장만 꺼내고 나머지 두 장이 든 봉투를 돌려줬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태풍 직전의 음산한 날씨였다. 어떤 곳에선 비가 내렸고 또 어떤 곳에는 해가 비치기도 했다. 휴게소에 정차한 뒤 미상 씨와 아기 고양이는 물을 마셨다. 그러면서 희정 씨에게 전화를 했고 아기 고양이의 이름을 말했다. "얘 이름이 삼일이랍니다." 미상 씨는 아기 고양이가 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사연을 희정 씨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희정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 이름은 이전의 이름이죠. 미상 씨와 살아갈 고양이 이름은 삼일이가 아니라 카카오에요." 아기 고양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카카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희정 씨가 말했다. "카카오 나무 둥치에 매달려 있는 카카오 열매 같잖아요. 생김새가 딱 노랗고 야무진 카카오에요." 미상 씨는 즉각 순응했고 그래서 아기 고양이를 '삼일'이가 아니라 '카카오'라 부르기로 했다. 이 세상에게 희정 씨 말보다 더 올바른 말은 없다. "한 번 걔 이름을 불러 보세요. 카카오…… 하고 부르니 영리한 소년 같잖아요. 씨에이씨에이씨오. 걔 이름은 카카옵니다." ■ <편집자주> 심상대는 1960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세계의 문학》봄호에 단편소설 세 편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여섯 권과 산문집 두 권, 중편소설 『단추』와 장편소설 『나쁜봄』,『앙기아리 전투』,『힘내라 돼지』를 출간했습니다. 2001년 단편소설「美」로 현대문학상, 2012년 중편소설「단추」로 김유정문학상, 2016년 장편소설『나쁜봄』으로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필 요약 출생: 1960년 1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학력: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등단: 1990년 《세계의 문학》 봄호에 단편소설 3편 발표. 주요 수상 2001년 현대문학상(단편 「美」). 2012년 김유정문학상(중편 「단추」). 2016년 한무숙문학상(장편 『나쁜봄』). 주요 작품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사랑과 인생에 관한 여덟 편의 소설 』,『명옥헌』, 『망월』, 『심미주의자』, 『떨림』, 장편 『나쁜봄』, 『앙기아리 전투』, 『힘내라 돼지』, 중편 「단추」 등. 작품세계 짤막 소개 심상대의 소설은 치밀한 문장과 심미적 감각, 그리고 존재론적 질문이 결합된 "심미주의자"적 세계관으로 자주 설명됩니다. 초창기 단편에서는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서사와 미학이 두드러졌고, 「단추」 같은 중편에서는 비정규직 청년, 시간강사, 가난과 실업 등 현실의 불안을 다루면서도 꿈과 악몽,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근원적 의미를 묻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장편 『나쁜봄』과 『힘내라 돼지』에서는 개인의 죄의식, 사회적 폭력, 수용소·교도소 같은 극단적 공간을 배경으로 절망 속에서 인간 존엄과 희망을 찾는 서사를 보여 줍니다. 전반적으로 현실의 피폐함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고독과 사유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탐구하는 냉정하면서도 서늘한 문학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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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미상 씨의 즐거운 쿠팡(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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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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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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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중국발 안보 불안'에 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인도·일본·대만 무기 수입 급증
-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불투명한 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아시아 지역의 역대급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닛케이 아시아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량이 약 10% 증가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무기 체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9.2% 성장…우크라이나가 단일 국가 최대 수입국 SIPRI는 매년 수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무기 거래 데이터를 집계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2025년 전 세계 주요 무기 거래 총량은 직전 5년 대비 9.2% 증가했다. 증가세를 이끈 주인공은 단연 유럽이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의 무기 수입은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전 세계 수출 점유율 42%)에서 조달됐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입 점유율이 0.1%에서 9.7%로 급등하며 단일 국가 기준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전 개시 이전 사실상 존재감이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4년 만에 세계 무기 시장의 10분의 1을 소화하는 나라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인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입국…러시아 의존도 절반으로 낮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가 전 세계 무기 수입의 8.2%를 차지하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SIPRI는 이를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세 핵무장 국가인 인도·중국·파키스탄은 인도·중국 국경에서의 산발적 충돌과 지난해 5월 발생한 인도·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등 크고 작은 분쟁을 반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인도의 무기 수입 총량이 오히려 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도 자체의 무기 설계·생산 능력이 향상된 결과로, 수입 의존도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2011~2015년 70%에서 2021~2025년 40%로 대폭 낮아졌다. 인도가 서방 국가들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파키스탄, 수입 66% 급증…80%가 중국산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1947년 독립 이후 최악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무기 수입을 66% 늘리며 세계 5위 수입국(2016~2020년 10위)으로 껑충 뛰었다. 전체 수입의 80%가 중국산이다. 반대로 중국은 전체 무기 수출의 61%를 파키스탄 한 나라에 집중했다. 중국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수출 총량의 77%를 쏟아붓는 가운데, 태국(4.7%)이 파키스탄 다음으로 큰 수혜국이었다. 아프리카(알제리 포함)에는 13%, 유럽에서는 중국의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에 6.5%가 돌아갔다. SIPRI 무기 이전 프로그램의 시에몬 베이즈만(Siemon Wezeman)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의도와 증대하는 군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다른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도가 수입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인식되는 위협, 그리고 중국산 무기의 최대 수령국인 파키스탄과의 장기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수입 76% 급증, 세계 6위…국방비는 중국의 5분의 1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증강 속도가 가파르다. 이전 5년 대비 무기 수입을 76% 늘리며 세계 6위 수입국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사상 최대인 9조 350억 엔(약 576억 달러)으로 편성되어 현재 의회 심의 중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올해 공식 국방 예산인 약 1조 9100억 위안(약 2760억 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은 일본의 군비 증강을 향해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 이후 한층 냉각된 상태다. 한편 지난 6일 호주 정부는 황해 공해상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헬리콥터가 호주 국방군 헬리콥터에 "불안전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인원과 항공기에 위협을 가했다며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만, 54% 증가에도 중국 국방비의 11분의 1…"속도는 못 따라가도 노력은 계속" 대만 역시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맞서 무기 수입을 54% 늘렸다. 전 세계 수입 점유율은 0.8%로 34위에 그치지만, 비대칭 전력 확보를 통한 억제력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량원지에(Liang Wen-chieh)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 겸 대변인은 "중국의 연간 국방비가 대만의 11배에 달한다"며 "많은 국제 싱크탱크와 학자들이 중국의 공식 수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이미 미국을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없지만, 최대한 격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의식해 대만에 대한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패키지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입국'에서 '방산 강국'으로…5년 새 수입 절반으로 줄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독특한 변화를 보인 나라다. 무기 수입량이 지난 5년 사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는데, SIPRI는 이를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설계·생산 능력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와 체결한 전차·자주포 등 대규모 계약이 전체 수출의 58%를 차지한다. 수십 년간 수입에 의존하던 국가가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 것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구조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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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중국발 안보 불안'에 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인도·일본·대만 무기 수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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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7회)
- 2 '더파든'의 장 '더파든'의 기록(2) 어느 누구도 그에게 직접 물어볼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의 내력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공감대를 가진 듯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남자들,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들 역시 아내들이 옮기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듯했다. 남자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대했다. 일종의 묘한 경계심이었다. 그에게 일부러 다가오지도, 먼저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다. 어쩌다 그를 마주치면 목례를 하거나, "안녕하세요" 라고 짤막한 인사말을 건네는 게 전부였다. 그에게는 편안함이었다. 어쩌면 위장된 평화. 이렇게 그는 이 작은 골짜기 마을, '진골'의 일부가 되었다. 파도가 바닷가 백사장에 스미듯이. 뻐꾸기가 멧새와 알락할미새의 둥지에 탁란의 여건을 만들 듯이. 스파이가 작전목표에 안착하듯이 말이다. 매일 아침 여섯 시면 그는 카페로 나왔다. 그리고는 무슨 의식을 행하듯이 세 잔의 커피를 만들곤 했다. 통상 원두는 하루 전에 볶아 준비하였다. 워낙 소량이기에 750그램 가정용 전기로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원두를 볶을 때마다 에티오피아 재래시장의 커피 세리모니를 떠올렸다. 화덕의 불을 피워 원두를 볶고, 제베나(커피를 끓이는 바닥이 둥근 도기 주전자)를 데우던 흑인 아낙. 그녀의 주름 깊은 이마에 맺혀 있던 굵은 땀방울. 뜨거운 햇볕에 고스란히 드러났던 그녀의 고단한 삶의 무게. 그런데 왜 그 여인의 모습에서, 허민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삶의 무게를 떠올리게 되는 걸까? 먼저 커피 두 잔을 뽑아 대장소나무(농장정원 정면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 이백 년쯤 된 큰 소나무)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가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몫으로. '나랏일을 이유로 자식 노릇에 소홀했다'는 회환과 사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일종의 위로의식.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 진하디 진하게 커피를 내렸다. 이십 그램의 원두를 이십 초 간 이십 밀리리터의 양으로 뽑아내는 삼박자 커피. 통상 설탕을 듬뿍 넣어 농밀한 맛을 즐기는 커피, 리스트레토를 마시면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추억했다. 평생 가난한 농부의 삶을 산 그의 아버지가 정작 한국식 삼박자 믹스커피 마저 그다지 즐기지 않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커피는 농부들의 땀냄새를 맡고 고단한 노동과 삶의 무게를 마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만의 아침 의식이 끝나고 십분 후면, 그의 꼬맹아내가 강아지 '슈나'를 데리고 카페로 들어서곤 했다. 오늘은 '탄자니아 더블에이'를 쓸 참이었다. 카페인에 민감한 그의 아내는 진한 커피를 두 모금 정도 마시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는 크림치즈를 듬뿍 얹은 부드러운 빵에 살구잼을 발라 먹었다. 한 조각 반. 그러나 커피를 꽤 즐기는 그는 먼저 크레마 한 잔을 내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에스프레소 또는 리스트레토 두 잔을 더해 진한 커피를 만든 다음, 오렌지 마멀레이드 잼을 바른 딱딱한 바게뜨 류 빵과 함께 먹는다. 두 조각 반. 이것이 그가 회사에서 벗어난 이래 육 년째 아침마다 이어져 오고 있는 그들 부부만의 '커피 세리모니'였다. 마침 열어놓은 카페의 문 앞. 사월 초순의 이른 아침이면 늘 그렇듯 막 떠오른 태양의 빛살이 밤새 내려앉은 자욱한 골안개를 통과하면서 몽환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케냐와 탄자니아 접경 킬리만자로 산자락의 커피나무 사이에서도 이렇게 아침안개가 피어오르곤 했지. 우아한 호수 '레이크 찰라(Lake Chala)'와 위대한 호수'레이크 지페(Lake Jipe)'에서 보내오던 안개. 탄자니아의 커피나무를 키우고, 체리의 달콤함 속에 커피의 다섯 가지 맛(신맛, 쓴맛, 단맛, 짠맛, 감칠맛)을 숨겨 풍성하게 하던 안개. 그런데 이제 나는 내 고향 진골의 골짝이 만드는 안개를 보고 있어." 축축한 흙냄새에 섞여 온갖 종류의 유기물질 입자들이 새로운 생명의 신호 마냥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안개 속을 부지런히 오가며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봄이 온 거야. 이제 겨울의 게으름과는 안녕을 고해야 할 걸. 따스한 공기가, 동해에서 불어오는 습기 머금은 해풍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간밤에 동해에서 불어와 바짝 마른 그라스 속에 머물고 있던 아침바람은, 악명 높은 양간지풍(사월 또는 십일월 영동지방에 몰아치는 강력한 바람. 건조한 공기를 동반하며 종종 거대한 산불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바람이 양양과 간성 일대에 분다고 양간지풍, 또는 양양과 강릉 일대에 분다고 양강지풍이라고도 한다)에 들키기라도 할까 봐 납작 몸을 낮춘 채 보송한 솜털이 덮인 램스이어의 녹색 이파리를 희롱하고 있었다. 카페 출입구 앞에 벚나무의 꽃잎이 몇 조각이 날려와 있었다.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지는 것이다. 예외는 없다. 세상 일이 그렇다. 평화였다. 허민 그가 꿈꾸던, 아니 세상의 모든 스파이가 꿈꾸는 평화였다. 최소한 그날 아침까지는 말이다. 그러나 운명의 어느 쪽 문이 열릴지, 문 앞의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하게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 <편집자주> 하이브리드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는 은퇴한 스파이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다. 스파이는 대의의 깃발 아래 활동한다. 그 대의가 국가든 이념이든 정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느 날 대의의 깃발이 내려졌을 때 종종 스파이들은 버려진다. 때로는 제거되기도 한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총과 칼이 동원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라는 도구가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대의의 깃발이 다시 올랐을 때, 스파이는 그들을 버렸던 세상의 싸움에 다시 나선다. 스파이의 숙명이다. 주인공 허민은 육십 대 초반 나이의 버려진 스파이다. 동해안의 소도시에 은거하여 정원을 가꾸며 산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대의의 깃발이 올랐다. 신물질 마약의 탄생을 막아 세상을 구해야 한다. 종래의 마약이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였다면 신물질 마약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신의 영역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야기는 강릉의 조그만 농장 정원 '더파든'을 베이스캠프로 하여 힌두쿠시산맥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펼쳐진다. 아프가니스탄 부족장의 딸 '자흐라', 전 CIA 부국장으로 비정부기구 STC(Save the Cat)의 집행위원인 '코르맥 오로크', 태양신 '라'의 현신으로 물리학 교수이며 STC의 설립자인 '엘리아스 워드' 그리고 고양이 머리를 한 이집트 신 '바스테트'의 눈인 세상의 수많은 고양이들이 스파이의 여정에 함께 한다. ■ 작가 프로필 김남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GMU)에서 공부했다. 육군과 국가기관에서 31년간 국가의 업무에 봉직하였다. 은퇴 후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자문역으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있는 대학교에 강좌를 열고 본인이 태어난 마을이 바라보이는 강의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생들에게 테러리즘과 범죄정보에 대해 강의하였다. 지금은 아버지가 물려준 아담한 땅에 농장 정원 ‘더 파든’을 가꾸면서 가드닝 잡지에 정원 에세이를 기고하고 있다. 이제 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을 시작한다. 이것저것 섞어 사실 같으면서 사실 아닌 이야기를 꾸미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야기를 허구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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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스파이 소설 '더파든의 스파이'(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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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c LPDDR6 첫 개발 인증⋯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선점 나섰다
-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제품을 공개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1c LPDDR6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태블릿용 저전력 D램으로,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맞춰 기존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3% 높이고 전력 소모를 20% 이상 줄인 것이 특징이다. 기본 동작 속도는 10.7Gbps 이상이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온디바이스 AI 시대 연 SK하이닉스…‘저전력·고속’ LPDDR6로 모바일 판 흔든다 SK하이닉스가 모바일 AI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저전력 D램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회사는 10일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1c LPDDR6 개발 인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이 제품을 먼저 공개한 뒤 실제 개발 인증 단계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LPDDR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들어가는 저전력 D램 규격이다. 이름 그대로 저전압 구동을 통해 전력 소모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1c LPDDR6는 특히 온디바이스 AI 확산 흐름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 생성형 AI 기능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내부에서 직접 돌아가려면, 메모리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모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이 이런 요구에 맞춰 기존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3% 높이고 전력 효율은 20% 이상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동작 속도도 10.7Gbps 이상으로, 기존 세대 최대치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정과 설계의 동시 진화다. 이번 제품은 SK하이닉스의 1c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1c는 회사의 10나노급 D램 가운데 6세대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24년 1c DDR5 개발을 통해 6세대 D램 공정 경쟁력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를 모바일용 LPDDR6에 적용해 포트폴리오를 넓힌 셈이다. 회사는 최신 전력 관리 기술과 함께 모바일 사용 환경에 따라 주파수와 전압을 조절하는 구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칩 자체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배터리 사용 시간과 멀티태스킹 체감 성능까지 함께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번 발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LPDDR6가 이제 막 본격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JEDEC는 지난해 LPDDR6 표준을 공개했고, 이 규격은 LPDDR5 대비 더 높은 대역폭과 동시 처리 효율, 전력 절감 기능을 갖춘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LPDDR6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엣지 컴퓨팅 기기, 자율주행·로보틱스 시스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MWC 2026에서도 1c 기반의 Automotive LPDDR6를 함께 선보이며 모바일을 넘어 차량용 AI 메모리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경쟁 구도도 치열하다. 삼성전자 역시 CES 혁신상 자료에서 LPDDR6의 최대 10.7Gbps급 속도와 온디바이스 AI 최적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1c LPDDR6 개발 인증 완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 선점 이미지를 강화했다. 외부 보도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LPDDR6는 ISSCC 2026에서도 16Gb 제품과 최대 14.4Gbps급 설계 목표로 주목을 받았다. 아직 본격 양산 전이지만, 개발 인증과 하반기 공급 계획까지 연결한 만큼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이번 제품은 상징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AI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확보해 왔다. 여기에 모바일과 엣지 영역의 범용 AI 메모리까지 라인업을 넓히면, 데이터센터에서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AI 메모리’ 구상이 한층 선명해진다. 회사는 MWC 2026 소개 자료에서도 스스로를 ‘풀스택 AI 메모리 공급자’로 규정하며 HBM, 서버 D램, 모바일 D램, 전장 메모리를 아우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1c LPDDR6는 그 구상을 실제 제품으로 연결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의 본질은 단순한 신제품 개발을 넘어선다. AI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에는 메모리의 역할이 저장 공간을 넘어 연산 경험 자체를 좌우한다.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AI 기능을 오래 돌릴 수 있는지가 곧 기기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SK하이닉스가 이번 1c LPDDR6를 앞세워 하반기 공급에 나설 경우, 모바일 AI 메모리 시장은 서버용 HBM 못지않게 중요한 차세대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로서는 HBM 강자라는 현재의 위상에 더해,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주도권까지 선점하려는 포석을 본격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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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c LPDDR6 첫 개발 인증⋯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선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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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국제유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 육박⋯시간외거래 90달러 밑으로 떨어져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롤러코스터장세속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했던 국제유가는 시간외거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시사와 선진국의 전략비축유 방출 검토 등에 전거래일보다 하락반전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3.87달러) 상승한 배럴당 94.77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전장보다 6.8%(6.27달러) 오른 배럴당 98.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란 전쟁이 1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는 한때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오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WTI 가격도 앞서 장중 배럴당 119.48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 장중 고점 도달 기준 브렌트유와 WTI의 일간 최대 상승폭은 각각 28.9%, 31.4%에 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차남이자 강경파로 평가받는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를 급격하게 밀어 올렸다.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도 2개 유전에서 생산량 감축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공급 우려를 키우며 유가 급등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월가 은행들은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가 몇 주간 지속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장후반에는 국제유가는 이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을 내면서 상승 폭을 빠르게 줄였다. 뉴욕증시 마감 무렵 브렌트유는 이날 종가 대비 4.61% 하락한 배럴당 88.42달러에, WTI는 종가 대비 6.56% 하락한 배럴당 84.94달러에 각각 거래돼 모두 배럴당 9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6일 종가 대비 오히려 하락한 수준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전쟁 조기종식 가능성 시사에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WTI는 배럴당 81.19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CBS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마무리 수순(the war is very complete)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날 통화를 하고 이란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힌 것도 긴장 완화 기대감을 높이며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가가 단시간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는 인식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도 유가 하락 요인이 됐다. 다만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장 공급 충격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는 분위기다. 원자재 데이터업체 케플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곧바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걸프해역(페르시아만) 석유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6∼7주가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1%(55.0달러) 내린 온스당 510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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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탄 국제유가, 장중 배럴당 120달러 육박⋯시간외거래 90달러 밑으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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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19달러 공포 딛고 반전⋯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극심한 변동성 끝에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 국제유가 폭등과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900포인트 가까이 급락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시사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반전했다. 다우지수는 239.25포인트(0.50%) 오른 4만7740.8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디프어스(S&P)500지수는 0.83% 상승한 6795.99, 나스닥종합지수는 1.38% 오른 2만2695.95를 기록했다. 장중 배럴당 119달러를 넘겼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트럼프 대통령이 CBS 기자에게 "전쟁은 거의 끝난 상태이며, 호르무즈 해협을 선박들이 다시 통과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때 9% 급락해 81달러선까지 밀렸다. 브렌트유도 장중 9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 급락과 동시에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했다. 브로드컴이 4% 넘게 올랐고, 마이크론과 AMD는 각각 5% 상승했다. 엔비디아도 2% 넘게 오르며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면 올해 들어 약 10% 하락한 금융업종은 회복이 제한적이었고, 사모신용 시장 불안도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미니해설] 장중 119달러·스태그플레이션 공포…트럼프 한마디에 뒤집힌 공식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한 장 안에서 두 개의 시장을 보여줬다. 오전의 시장은 전형적인 공포장이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WTI는 장중 119달러를 돌파했고,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 월가가 오전에 가장 먼저 떠올린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유가가 세 자릿수에 장기간 머물면 소비자물가는 재점화되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하며, 이미 둔화 조짐이 엿보이는 성장률을 압박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WSJ도 시장이 이번 유가 충격을 단순한 지정학 뉴스가 아닌 세계 경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에너지 쇼크 가능성으로 읽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발언이 바꾼 오후 시나리오 오후 들어 시장의 계산이 달라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다. "전쟁은 매우 완결적이다. 거의 끝난 상태"라는 코멘트가 전해지자 유가가 급락 반전했고, 주식시장은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을 빠르게 되감았다. 시장은 더 이상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묻지 않았다. 대신 '이 충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까'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블랙록은 유가 충격이 수개월이 아닌 수 주 단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도이체방크도 대규모 위험회피 장세가 본격화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가 급등이 수개월 이어지거나,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돌아서거나, 실물경제 훼손이 뚜렷하게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그 문턱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시장의 방향을 바꿨다. 반등의 본질은 '기술주 의존'과 '단기 쇼크 베팅' 이날 반등의 본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미국 증시가 여전히 반도체 업종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브로드컴·마이크론·AMD·엔비디아가 일제히 오르며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다. 유가 충격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이들 종목으로 돌아간 것은, 현금흐름과 시장 지배력이 확실한 기업이 반등의 피난처가 된다는 공식을 다시 확인시켰다. 둘째는 시장이 이번 유가 급등을 '지속적 구조 충격'이 아닌 '단기 지정학 쇼크'로 재해석했다는 점이다. G7 비축유 방출 논의, 일부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재개, 미국의 해상 통행 지원 가능성이 겹치면서 유가는 공급 붕괴 시나리오를 되돌리기 시작했고, 시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매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이날 반등을 완전한 안도 랠리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하루 만에 20% 가까운 변동폭을 보인 유가, 취약한 금융주,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모신용 시장 우려는 시장의 내부 체력이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정상화, G7 비축유 방출 현실화, 유가의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착 여부가 핵심 변수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9일 장세는 '과도한 지정학 공포가 빚은 급락 후 정상화'로 기록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날 반등은 단기 숏커버링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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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19달러 공포 딛고 반전⋯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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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픈AI 경쟁자 앤스로픽 AI에이전트 채용⋯오픈AI와의 관계에 의문 제기
- 오픈AI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에 도전중인 앤스로픽의 AI 기술을 자사 코파일럿 서비스에 도입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9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워크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코파일럿 코워크를 공개했다. 클로드 코워크는 특히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MS를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 주식의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방아쇠 역할을 했다. 클로드 코워크는 앱 개발, 스프레드시트 구축, 대규모 데이터 정리와 같은 복잡한 작업을 최소한의 사람 감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MS는 AI 에이전트에 관심은 있지만 안전장치 없이 배포하는 것을 꺼리는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S의 AI앳워크 사업을 이끄는 재러드 스파타로는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작업하며 사용자를 대신해서만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코파일럿 코워크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 MS는 코파일럿 코워크 도구가 현재 테스트 중이며 이달 말 얼리 액세스 사용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용 M365 코파일럿 월 30달러 요금제에 일부 사용량이 포함되며 별도 구매로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MS는 또한 앤스로픽의 최신 클로드 소넷 모델도 M365 코파일럿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M365 서비스는 이전에는 오픈AI의 GPT 모델만 사용해 왔다. 클로드의 AI에이전트인 코워크는 탁월한 성능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켜 소프트웨어 주식의 매도세를 촉발했다. MS의 주가도 2월에 거의 9% 하락했다. MS와 앤스로픽의 이번 제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계약 잔고의 거의 45%를 차지하는 오픈AI와 MS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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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오픈AI 경쟁자 앤스로픽 AI에이전트 채용⋯오픈AI와의 관계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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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 급락, 5200선 턱걸이⋯유가 100달러 충격에 증시 패닉
-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9일 코스피가 6% 가까이 급락하며 5200대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5265.37(-5.72%)로 출발한 뒤 장중 8% 넘게 떨어지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도 내려졌다. 코스닥지수도 52.39포인트(-4.54%) 하락한 1102.28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9.1원(+1.29%) 오른 149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7.81%), SK하이닉스(-9.52%), 현대차(-8.32%), 기아(-8.14%) 등 시가총액 상위주가 일제히 밀렸고, HD현대중공업(+3.97%), 삼성중공업(+3.44%)만 상승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 원화 약세가 한꺼번에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미니해설] 유가 쇼크가 덮친 한국 증시…전쟁·환율·반도체 삼중 악재에 무너졌다 이란 사태가 국제유가를 밀어 올리자 한국 증시가 다시 한 번 충격파를 정면으로 맞았다. 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3.00포인트(-5.96%) 내린 5251.87에 마감했다. 장 초반 5265.37(-5.72%)로 출발한 뒤 낙폭이 빠르게 커졌고, 장중 한때 8% 넘게 급락하면서 거래를 20분간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가 3거래일 만에 다시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 이른바 매도 사이드카도 내려졌다. 코스닥지수 역시 52.39포인트(-4.54%) 떨어진 1102.28로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495.5원으로 19.1원(+1.29%)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기 드문 극도의 변동성이 다시 재현된 셈이다. 이번 급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제유가다. 로이터는 9일 이란 전쟁 충격으로 국제 원유시장이 요동치며 유가가 급등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다른 보도에서는 유가가 하루 만에 20~25% 뛰는 흐름까지 나타났고, 시장에서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으로 받아들였다. 중동의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급격히 강해졌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시장은 그 충격을 더 크게 받았다. 특히 한국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곧바로 무역수지, 물가, 기업 비용, 환율 부담으로 이어진다.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의 직접 피해 시장으로 인식한 이유다. 이미 미국 증시가 먼저 경고음을 울렸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6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9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3%, 나스닥종합지수는 -1.59%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 2월 비농업 고용이 예상과 달리 감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쳤다. 즉 이날 한국 증시 급락은 중동발 유가 쇼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겹쳐진 결과다. 해외 증시가 먼저 흔들렸고, 한국 시장은 주말 동안 누적된 악재를 9일 개장과 동시에 한꺼번에 반영했다. 종목별로는 한국 증시의 핵심 축이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7.81%)는 173,500원으로 밀리며 다시 '17만전자'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9.52%)는 836,000원에 마감해 '83만닉스'가 됐다. 현대차(-8.32%), 기아(-8.14%)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4.77%), 삼성SDI(-5.24%), LG화학(-8.12%) 등 2차전지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3.95%), KB금융(-3.26%), 신한지주(-3.59%), 하나금융지주(-2.18%)도 일제히 밀렸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 우려가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을 짓눌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HD현대중공업(+3.97%), 삼성중공업(+3.44%)은 상승했다. 지정학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방산·조선 수요가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번 장세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단순한 지수 하락이 아니라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불안정화다. 매도 사이드카는 선물 급락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의 공황성 매매를 잠시 멈추기 위한 최후 수단에 가깝다.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두 번째 발동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이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 발견 기능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4일 급락장에 이어 불과 3거래일 만에 같은 장치가 다시 작동했다는 사실은, 이번 조정이 단순한 기술적 숨고르기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취약한 불안정 국면임을 보여준다. 환율 역시 증시를 압박한 핵심 변수였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93원대로 출발한 뒤 1495.5원까지 올라섰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권으로 평가된다. 유가가 오르면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경제는 달러 결제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원화 약세로 이어지기 쉽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져 국내 주식을 더 빨리 정리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결국 유가 급등→환율 상승→외국인 매도→지수 하락이라는 고리가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밸류에이션만 보면 낙폭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가 이미 딥밸류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실적보다 뉴스 흐름, 펀더멘털보다 유동성, 밸류에이션보다 지정학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해 유가가 100달러를 안정적으로 웃돌 경우, 인플레이션 재자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처럼 한국 증시를 이끌던 성장주 전반이 다시 할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9일 코스피 급락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하루 333포인트(-5.96%) 빠진 장이 아니라, 전쟁·유가·환율이 한꺼번에 한국 금융시장 취약성을 건드린 날이었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글로벌 위험 선호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오르는 시장이었지만, 반대로 외부 충격이 닥치면 가장 가파르게 흔들리는 시장이기도 했다. 5200선까지 밀린 코스피가 추가 충격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결국 중동 사태의 확산 여부, 국제유가의 안정 여부, 그리고 원화 약세 진정 여부에 달려 있다. 지금 시장은 반등 재료를 찾기보다 먼저 공포의 속도를 늦출 안전판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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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 급락, 5200선 턱걸이⋯유가 100달러 충격에 증시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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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에세이(2)] 성가족 대성당
-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전이 완공을 향해 간다. 원래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인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성전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까지 완공되려면 2030년 중반이 되어야 한다. 완공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다. 저게 정말 가우디가 설계한 게 맞나? 2023년 말 4개의 탑까지는 그래도 나았다. 중앙 십자가 탑은 이질적이다. 가우디가 정말 저렇게 설계했단 말인가? 정답을 나는 안다. 아무도 모른다. 가우디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게 되었는가. 1936년. 스페인은 좌파와 우파가 5:5로 서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었다. 5:5라고 균형이 잡힌 것은 아니다. 마치, 과냉각된 소주가 사소한 충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쨍하고 얼어버리듯, 깨질 것 같은 긴장 상태에 놓여있었다. 정권을 잡은 공화파는 군부와 갈등을 빚는다. 군부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병대 창설을 지원하고 총기를 나누어준다. 결국 쿠데타는 터지고 내전 상태로 들어서는 것까진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내란, 내란 유행가 가사처럼 부르지만 이런 게 정말 내란이다. 그러나,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 스스로 정의롭다 확신하는 집단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 공화파 민병대는 가톨릭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학살했다. 스페인 전역 2만개가 넘는 성당과 수도원이 불탔다. 6832명의 가톨릭 사제와 수사, 수녀들이 몇 달 사이 학살당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참혹하다. 난징학살의 장면도, 관동학살의 장면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수도자들의 시신을 파내어 기념사진을 찍고, 성상과 성화들을 거리에서 불태웠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스스로 너무나 정의롭다고 믿는 순간 인간들은 이성을 잃는다.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지. 상대의 가치는 조롱하고 불태우고 파묻어야지"라고 결정하고 즉시 행동에 돌입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시 피해를 입었다.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2026년이 가우디 사후 100년이니, 1936년은 가우디 사후 10년이다. 가우디는 성당 지하 작은 방에서 살며 설계를 하다 죽었다. 공화파는 가우디의 묘를 박살 내고 가우디의 설계실에 불을 질렀다. 가우디가 만든 성당의 석고 모형을 산산조각냈다. 가우디의 제자 프란세스크 킨타나가 그 잔해를 수습했다. 도면 따윈 남아있지 않다. 석고 파편 일부, 약 10~20% 정도라고 한다. 네모반듯한 건물도 그 일부를 가지고 복원하긴 어려울 텐데, 자연에 직선은 없다고 말했던 가우디의 유기체적 건물을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 건축하는 쪽에선 지금 결과물이 가우디가 의도한 바로 그 건물이라고 말한다. 가우디는 말했다. "내 설계는 기하학적 법칙에 따르니,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이어갈 수 있다" 가우디가 추구한 것은 수학적 기하학이다. 수학적 규칙을 따르면 원리대로 맞춰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가능할까? 프랙탈도 아니고, 유기체적 거대 건물이 그렇게 지어질 수 있단 말인가?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생경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정말 100년 전 가우디의 생각이란 말인가" 가우디의 제자 킨타나는 1966년 사망할 때까지 가우디의 정신을 계승해 폐허가 된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또한 후대 건축가들에게 가우디의 기하학적 코드를 전수했다. 파괴는 한순간이지만, 수습을 한 기간은 장구하다. 그러니 지금 세워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가우디의 정신을 계승하는 건축가들이 그 사상을 따르고, 그 가치를 따르며 해석한 결과물이다. 그 과정이 숭고하기 때문에, 가우디의 설계가 어찌되었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정신이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좌파에게는 찰나에 전통을 박살내는 짜릿한 폭력의 카타르시스가 있다. 울랄라 신난 김에 백년대계를 박살내면서 지가 정의롭다 믿는 그런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한 폭력이 현실에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안다. 불태워진 재를 그러모아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의 가치다. 언젠가 세워질 대성당을 꿈꾸며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이어주었다. 결국 누가 이기는가. 파괴자들이 이기는가, 성당을 만드는 자들이 이기는가. 언젠가 완성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가우디의 최초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한 세대, 한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어준 정신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김성민 몽테뉴가 부러워 책으로 성벽을 쌓은 은거자. 디지털 소음과 고전의 침묵을 모두 즐기는 독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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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에세이(2)] 성가족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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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33조 빚투 경고음⋯반대매매 공포 덮쳤다
- 미국-이란 전쟁 충격으로 국내 증시가 다시 급락하자 개인투자자의 '빚투'가 시장의 새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3조69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도 2조148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로 불어났다. 같은 날 강제청산된 반대매매 물량은 776억원으로 2023년 10월 이후 최대였다.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40조7227억원으로 2022년 말 이후 가장 많았다. 증시 급등기에 빚을 내 매수한 자금이 전쟁발 급락장에 되레 손실 확대의 뇌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시장에서는 반대매매가 또 다른 매물을 부르며 지수 하락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미니해설] 전쟁 쇼크에 흔들린 '빚의 상승장'…개미 레버리지, 하락장의 뇌관 되나 중동 전쟁이 한국 증시를 뒤흔든 가운데 이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유가도, 환율도 아닌 '반대매매'가 되고 있다. 주가가 빠질 때 손실을 키우는 가장 전형적인 구조가 바로 레버리지인데, 이번 급락장에서 그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5일 33조694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초단기 외상거래 성격의 위탁매매 미수금도 2조148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5대 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불어나며 2022년 말 이후 최대를 찍었다. 주식시장 바깥의 신용까지 증시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 자금이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을 부풀리지만, 하락장에서는 시장 전체를 끌어내리는 증폭 장치로 바뀐다는 점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일정 기간 안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 비율 미달로 반대매매가 발생한다. 미수거래는 더 가파르다. 주식을 먼저 사고 이틀 안에 대금을 채워 넣지 못하면 3거래일째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이번 급락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5일 반대매매 금액은 776억원으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컸다. 미수금 대비 강제청산 비율도 6.5%까지 뛰었다. 3일 0.9%, 4일 2.1%와 비교하면 급격한 악화다. 시장이 밀리자 계좌가 깨지고, 강제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누르며, 그 하락이 또 다른 계좌를 깨는 악순환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 셈이다. 이번 사태가 더 위험하게 읽히는 이유는 레버리지 규모가 이미 시장의 체력을 넘어선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덮쳤기 때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지난 4일 중동 충격으로 사상 최악의 하루를 기록하며 코스피가 12.06% 급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 시장이 이란 전쟁 충격에 이틀 사이 20% 가까이 밀렸다고 전했다. 급등장에 대한 기대 속에 '코스피 6000' 시대를 전제로 빚을 내 들어온 개인 자금이, 정작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 앞에서는 가장 먼저 청산 압력에 노출된 것이다. 서울경제는 코스피가 3일 장중 6000선을 밑돌았다고 전했고, 한국 시장은 뉴욕보다 지정학 충격에 더 민감하게 흔들렸다. 결국 최근의 빚투는 낙관의 산물이었지만, 시장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하락장의 연료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증권사 신용만이 아니라 은행권 마이너스통장까지 동시에 늘어난 점이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5대 은행 개인 마통 잔액은 지난 3~5일 사흘 만에 1조3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통상 마통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정확히 특정하긴 어렵지만, 급락장에서 개인 순매수와 맞물려 상당 부분이 증시 대기자금 또는 추가 매수 자금으로 흘렀을 것이라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온다. 이는 개인이 단순히 보유 종목을 버틴 수준이 아니라, 하락을 기회로 보고 외부 차입까지 동원해 물타기와 저가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락장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이 자금은 곧바로 상환 압박으로 되돌아온다. 증권사 반대매매는 물론, 은행 대출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커지기 때문이다. 시장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은 반대매매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강제청산 물량은 대개 투자 심리가 가장 위축된 시간대에 쏟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정상적인 가격 발견 과정보다 훨씬 빠르게 미끄러지고, 낙폭이 커질수록 다른 계좌의 담보 부족도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연합인포맥스는 평소 0.5~1.5% 수준이던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이번에는 6.5%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상승이 아니라 시장 내부에 취약한 계좌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2023년 10월에도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는 '청산의 연쇄'가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장세 역시 비슷한 위험 구조를 품고 있다. 지정학 리스크가 진정되지 않거나 유가·환율 불안이 더 커질 경우, 빚투는 개별 투자자의 손실 문제를 넘어 지수 하방 압력을 키우는 구조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지금 시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자신감을 먹고 자라지만, 급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시장을 무너뜨리는 취약 고리가 된다. 이번 33조원대 신용융자와 2조원대 미수금, 40조원대 마통은 단순한 투자 열기가 아니라 과열의 잔상에 가깝다. 전쟁 충격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실적보다 유동성, 유동성보다 청산 압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등의 재료를 찾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은 남아 있는 빚의 규모와 그것이 언제 매물로 바뀔지다. 지금 한국 증시는 외부 전쟁과 내부 레버리지가 맞물린 이중 충격 국면에 들어와 있다. 빚투가 수익을 키워주던 시기는 끝났고, 이제는 하락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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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33조 빚투 경고음⋯반대매매 공포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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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1.3%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3%,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집계 전망치 0.8%, 블룸버그 전망치 0.9%를 모두 웃돈 수치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했지만, 낙폭은 1월의 -1.4%보다 줄었다.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늦고 하루 더 길었던 9일간의 춘제 연휴가 식품·서비스 수요를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반등이 연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춘제 반짝 효과인가, 디플레이션 탈출 신호인가…중국 물가의 두 얼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2월 들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0%로 전망치 0.5%를 상회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하락 폭은 1월의 -1.4%보다 축소됐다.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가격 흐름이 동시에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포착된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오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도 준다. 실제로 중국의 CPI는 지난해 한동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다가 2025년 10월 0.2% 플러스로 돌아선 뒤 11월 0.7%, 12월 0.8%, 올해 1월 0.2%, 2월 1.3%로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PPI 역시 2022년 10월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3.6%까지 내려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생산 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도 2월 발표에서 PPI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고, 전월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CPI 반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춘제 특수다. 올해 중국의 춘제 연휴는 2월 중순에 있었고, 예년보다 하루 긴 9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은 소비쿠폰, 보조금, 현금성 지원 등 직접 지원책에 20억5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그 결과 여행, 외식, 선물 구매, 식품 소비가 한꺼번에 살아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은 5억9600만건, 관광 지출은 8035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명절 소비의 파급력이 CPI에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 비식품 가격은 0.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10.9%, 수산물이 6.1%, 신선과일이 5.9%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연휴 여행과 서비스 소비 증가,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내수 회복의 구조적 반등이라기보다 명절 수요와 에너지 가격, 서비스 가격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이 흐름이 3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긴 연휴 동안 기록적인 지출이 일부 소비자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지만, 이런 상승률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근본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가계의 보수적 소비 성향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은 생산자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수출은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내수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아직 자생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도 베이징이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길은 길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CPI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높은 물가를 걱정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심리를 끊어내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수급 관계를 개선해 총가격 수준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고, 소비자물가의 합리적이고 완만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2월 지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정책 지원과 명절 수요가 겹칠 경우 물가를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 진짜 시험대는 춘제 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다. 그때도 CPI 플러스 흐름과 PPI 낙폭 축소가 이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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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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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이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 선출⋯혁명국가에서 '세습 권력' 논란의 문턱으로
- 1979년 이란혁명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며 "세습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026년 3월, 이란은 다시 한 번 역사적 아이러니 앞에 서게 됐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이다. 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국영매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최근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이 결정은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사실상 부자 승계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란 혁명 이후 가장 상징적이고도 논쟁적인 권력 재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승계는 절차적으로는 헌법 질서 안에서 이뤄졌다.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 88명 규모의 전문가회의가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이란 국영방송과 외신 보도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력 세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고지도자는 이란 군 통수권과 핵 프로그램, 사법·안보 체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혁명 체제가 내세워온 "왕정 부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AFP, 로이터 통신 등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새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는 그동안 공식 직함은 거의 없었지만, 오랫동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AP는 그를 "오래전부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로 소개했고, 로이터는 그가 이란의 강경 보수 진영 및 안보 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종교·정치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는 모즈타바가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체제 핵심부에서 비공식 권력을 축적해 온 실세였음을 의미한다. 그의 부상은 이번 전쟁 국면과도 떼어놓을 수 없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고, 직후 이란 지도부는 빠르게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공백 메우기를 넘어, 외부 압박 속에서도 체제 연속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지도자 교체로 이어졌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강한 강경파 체제의 고착으로 귀결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외부 메시지도 강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부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모즈타바는 2019년 미국 재무부가 그를 강력한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버지의 "지역 불안정화 야망과 억압적인 국내 목표"를 추진했다고 비난한 후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인물다. 로이터는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새 지도부가 협상 유화보다는 미국과 대결 지속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다. AP 역시 모즈타바의 선출이 전쟁 속 이란의 군사·핵 통제권을 한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통성과 통치 역량이다. 모즈타바는 오랜 기간 배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공개 행정 경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AP는 그가 공식 정부 직책 없이도 오랫동안 유력 후계자로 분류돼 왔다고 전했고, 외신들은 그가 강경한 대내 통제와 대외 저항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제난, 빈곤 심화, 전쟁 피해, 국제 제재가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이러한 강경 노선은 체제 결속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민생과 외교 정상화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왕조화' 논란이 본격화한다. 카네기 중동센터의 마하 야히야 소장은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의 선출을 "체제의 지속"을 상징하는 선택으로 해석했다. 이는 곧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도 이란이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공화국이 오히려 자신이 부정했던 왕정적 권력 승계의 그림자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등장은 단순한 후계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이란이 혁명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한 채 전시 체제로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세습 권력 논란 속에서 내부 균열을 키울 것인지를 가를 분기점이다. 혁명이 끝낸 줄 알았던 왕조의 기억이, 47년 만에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이번 선출은 중동 정치사의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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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이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 선출⋯혁명국가에서 '세습 권력' 논란의 문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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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했다. 수도권은 2374건으로 63.5%, 지방은 992건으로 70.7% 늘었다. 특히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542건으로 126.8% 급증했고, 85㎡ 이상 대형도 224.4% 늘었다. 서울은 1083건으로 71.6% 증가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로…비주택 시장이 받은 규제 우회 수요 올해 1월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비주택 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배경은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다. 아파트 시장의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이동한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6%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3.5%, 70.7% 증가하며 동반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특정 지역만의 반짝 거래가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적 수요 이동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면적별 변화다.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증가율은 중대형에서 훨씬 가팔랐다.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224.4% 급증했다. 이는 오피스텔이 더 이상 단순 임대수익형 상품이나 1인 가구용 대체 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아파트 대안으로 실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에는 규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된 구조가 유지됐다. 결국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71.6%, 경기 66.4%, 인천 31.5% 늘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내 최다 거래를 기록한 점은 상징적이다. 분당은 학군, 교통, 업무지 접근성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도심 접근성과 업무지 수요가 결합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에서도 거래가 늘었다. 특히 부산이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지역 주택시장 회복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 대구, 대전, 충남이 뒤를 이은 것도 지방 광역권 중심으로 비주택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흐름을 장기 추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부담, 환금성, 청약·세제 측면의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가 대안으로 접근하더라도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제약이 적지 않다. 또 금리와 경기 여건이 변하면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거래 급증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잘 보여준다.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가 비슷한 주거 기능을 하는 오피스텔로 수요를 밀어낸 것이다. 시장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틈새를 찾아 움직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세는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낸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오피스텔 거래 증가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비주택 시장까지 포함한 보다 정교한 규제 체계를 고민할지다. 지금의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통계 반등이 아니라, 주택 규제가 비주택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선행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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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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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1)]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중동 전쟁, 한국 금융시장 경계선 밀어올려
- 중동발 전쟁 충격이 한국 외환시장을 다시 극한 구간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원·달러 환율은 1490원대로 급등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쟁, 유가, 강달러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시장은 단순한 변동성을 넘어 ‘복합 충격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7.3원 오른 1493.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가는 1493.0원으로,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장중 1500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 초반부터 1490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간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 심리가 이미 일시적 충격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국제유가다.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 WTI가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역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세 자릿수에 재진입했다는 것은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유가 급등은 한국 경제에 곧바로 이중 부담으로 이어진다. 첫째는 수입물가 상승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원유·가스 가격이 오를수록 무역수지와 생산비용이 동시에 악화한다. 둘째는 환율 압박이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결제 수요가 커지고, 동시에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글로벌 자금은 달러로 몰린다. 한국처럼 대외 개방도가 높은 경제는 이 충격을 가장 먼저 환율로 흡수하는 구조다. 실제로 달러 강세도 뚜렷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99선 중반까지 올라섰다. 전날 98대 후반에 머물던 지수가 단숨에 99.540까지 상승한 것은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국제유가가 결국 100달러대로 올라서면서 위험회피 심리와 강달러 분위기가 고조됐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원화 약세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분석은 지금 환율이 단순히 외환시장 내부 변수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짚는다. 유가와 전쟁, 외국인 자금 흐름이 한 묶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충격이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율 1490원대는 기업의 원자재 조달 비용을 높이고, 수입물가를 통해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유, 항공, 해운, 화학, 철강, 식품처럼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미 2월 물가지표에서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눌렀지만, 최근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기름값은 3월 이후 물가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환율 상승과 유가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다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엔화 흐름도 심상치 않다. 엔·달러 환율은 158엔대로 올라섰고,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3.01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일본발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달러뿐 아니라 엔화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아시아 통화 전반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려 유가와 환율,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대응책을 논의한다. 다만 시장은 구두 대응보다 실질적 수급 안정 조치와 정책 일관성을 더 중시한다. 당국이 지나친 변동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쟁과 유가라는 본질적 변수를 바꾸기는 어렵다. 지금 원·달러 환율 1490원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국 금융시장이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에너지 쇼크, 강달러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경고선이다. 1500원은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장이 묻는 것은 "환율이 얼마나 더 오를까"가 아니다. "전쟁과 유가 충격을 한국 경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는 질문에 더 가깝다. 파이낸셜 워치의 시선으로 보면, 이번 환율 급등은 일시적 패닉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충격은 서울 외환시장과 기업 실적, 가계물가로 직행한다. 유가 100달러와 환율 1,490원대가 동시에 열린 지금, 시장은 이미 다음 단계의 위험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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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51)] 유가 100달러·환율 1490원대⋯중동 전쟁, 한국 금융시장 경계선 밀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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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국제유가, 이란전쟁 확산 우려 등에 3년8개월만 배럴당 11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산유국 감산과 이란전쟁 장기화 우려 등 영향으로 일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선 것은 3년8개월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장중 일시 22.4%(20.34달러) 오른 배럴당 111.24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22년7월이래 최고치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랜트 5월물은 일시 19.8%(18.35달러) 상승한 배럴당 111.04달러를 기록했다.지난 한주동안 WTI 선물은 35.6%, 브랜트유는 27% 급등했다. 국제유가가 이처럼 폭등세를 보인 것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는 유조선들이 이란의 위협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수출하지 못하게 되자 생산을 줄인다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원유 생산과 정유 가동을 줄였다고 발표했다. 최대 석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를 통한 수출량을 늘리고 있지만 수출통계에 따르면 위기에 휩쓸린 호르무즈해협을 통한 수출감소분을 보충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원유 공급국가들이 원유생산시설 손상, 물류 혼란, 해상운송리스크 고조로 인해 1주일간 이어진 전쟁이 조기이 종결돼도 전세계 소비자와 기업은 수주간에서 수개월에 걸쳐 천정부지의 유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이란 전문가회의가 3대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란은 9일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세이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지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지 1주일이 경과된 상황에서 이란에서 강경파가 여전히 확고한 실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은 8일 레바 수도 베이루트에서 이란 사령관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레바논에서 사망자가 지난 수일간 약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베이루트 중심부에 군사작전이 확대됐다. 이스라엘군은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과 지도자들이 괴멸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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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국제유가, 이란전쟁 확산 우려 등에 3년8개월만 배럴당 11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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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마비로 전이되며 '3차 오일쇼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선박의 통항 중단으로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 및 정제 시설 가동을 전격 축소하기 시작했다.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이 끊기며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다다른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출구 잃은 원유, 산유국들 줄지어 '포스 마쥬르' 선언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OPEC 내 핵심 산유국인 쿠웨이트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능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량 감축에 돌입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이란의 선박 통행 위협으로 인한 예방적 조치”라며 불가항력적 계약 불이행을 의미하는 '포스 마쥬르(Force Majeure)'를 선언했다. 쿠웨이트는 토요일 10만 배럴 감산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그 규모를 세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시장의 병목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라크가 일일 150만 배럴을 감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정유 시설을 폐쇄했고, 카타르 역시 세계 최대 LNG 수출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 산유국들은 생산된 원유를 보관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유정을 잠그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유가 주간 35% 폭등⋯'100달러 시대' 재진입 초읽기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35% 이상 급등하며 선물 거래 역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2.6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90달러로 장을 마쳤다. JP모건은 해협 폐쇄가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분쟁을 "단기적인 진통"이라며 조기 수습을 장담했으나, 시장의 공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150만 배럴 규모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지만, 해협을 통해 쏟아져 나오던 일일 2,000만 배럴의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유와 LNG 공급의 동시 중단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대 문명의 에너지 하방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Key Insights]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 경제에 '국가 비상사태'급 타격을 의미한다. 유가 100달러 진입은 국내 물가 상승률을 다시 5~6%대로 밀어 올릴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은 전력 요금과 도시가스 가격의 폭등을 예고하는바, 이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치명타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등 단기 처방을 넘어, 미국 및 북해산 원유 수입 확대를 위한 긴급 쿼터 확보와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강제로 높이는 '전시 에너지 로드맵'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선박 통행이 마비되자 쿠웨이트와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이 저장 시설 포화로 인해 원유 생산 감축을 시작했다. 국제 유가는 한 주 만에 35% 이상 폭등하며 90달러 선을 넘어섰고, 사태 장기화 시 100달러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우디와 카타르 등 지역 내 주요 에너지 거점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멈추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사상 초유의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며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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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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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스위스, F-35A 도입 36대서 30대로 축소⋯비용 급등에 '예산 상한' 방어
- 유럽의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공군 현대화의 핵심 사업인 미국산 F-35A 도입 물량을 당초 36대에서 약 30대로 줄이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체 도입 비용이 급등하자, 국민투표와 의회 승인으로 설정된 60억 스위스프랑(약 11조 4800억 원)의 예산 상한을 지키기 위해 수량 조정에 나선 것이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더 큰 감축은 배제하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한 최대 수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위스 연방위원회는 5일 발표에서 기존 36대 도입 계획을 유지할 경우 11억 스위스프랑(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용 상승 배경으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기타 비용 증가 요인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정책상 이유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승인된 재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최종 구매 수량은 미국 정부가 차기 생산분 계약을 확정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산 상한선 지키며 전력 유지…스위스식 '현실 조정'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축이 아니라, 스위스가 방위력 현대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택한 절충으로 해석된다. 스위스는 2020년 국민투표 이후 'Air2030' 사업을 통해 신형 전투기와 장거리 지대공 방어체계를 함께 도입해 영공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공식 설명 자료에는 F-35A 36대와 패트리엇 5개 화력단위 도입이 명시돼 있었지만, 최근 비용 급등으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정이 전력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위원회는 안보상 이유로 추가 감축 가능성은 배제했다고 밝혔고, "국민이 승인한 재정 프레임 안에서 최대한의 기체 수를 확보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다시 말해 36대 전량 확보보다 예산 통제를 우선하되, 영공 방어 공백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전력 최적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럽 내 전투기 도입 기류와도 맞닿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페인이 수십 대 규모의 F-35 도입 구상을 접은 지 수개월 만에 스위스도 물량 조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F-35가 여전히 유럽 공군 현대화의 핵심 플랫폼이긴 하지만, 고물가와 공급망 불안, 재정 압박이 맞물리며 각국이 도입 규모와 시기를 다시 계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엇 인도 지연에 유럽산 대안 부상…대미 의존도 낮추기 신호 공중 전력뿐 아니라 방공망 확충에서도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스위스는 미국 록히드마틴과 RTX가 제작하는 패트리엇 장거리 방공 시스템 5개 체계 도입 계획은 유지하되, 추가 1개 체계는 유럽 내 생산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우선하면서 스위스가 주문한 패트리엇 인도가 4~5년가량 지연된 데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스위스 정부는 추가 도입 대상에 대해 "유럽 시스템이거나, 비유럽 시스템이라도 유럽에서 생산된 체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도 분명했다. 단일 공급망이나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는 스위스가 단순히 미국산 무기 가격 문제를 넘어서, 공급망 안정성과 전략적 자율성까지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방위력 현대화가 멈췄다는 뜻이 아니라, 더 비싸지고 더 느려진 글로벌 방산 시장 현실에 맞춰 조달 구조를 다시 짜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다. F-35는 줄었지만 사업은 유지됐고, 패트리엇도 유지하되 추가 체계는 유럽산으로 눈을 돌렸다. 영구 중립국 스위스가 보여준 이번 선택은, 앞으로 유럽 각국이 첨단 무기 도입에서 성능, 가격, 납기, 공급망을 어떻게 저울질할지를 보여주는 선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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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스위스, F-35A 도입 36대서 30대로 축소⋯비용 급등에 '예산 상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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