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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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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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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도박⋯수천억 달러 투자·초일류 인재 영입
- 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쥐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초일류 인재를 동원한 초지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스레드(Threads)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 이번 구상은, 메타의 AI 모델 '라마 4'의 시장 실패 이후 오히려 더 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지난 14일 스레드를 통해 "업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구축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컴퓨팅 자원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메타가 현재 수기가와트(GW)급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다수 건설 중이며, 이 중 첫 번째 클러스터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내년 가동에 들어가고, '하이페리온(Hyperion)'은 수년 내 5기가와트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1기가와트는 약 8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성능 AI 인프라의 전력 소비 규모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클라우드 컴퓨팅용 데이터센터가 50메가와트(MW)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오늘날 10만 개의 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는 최대 150메가와트를 소비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배런스 등은 메타가 건설 중인 수기가와트급 설비들이 AI 인프라의 '기하급수적 확장'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략은 메타의 라마 4 모델이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2024년 중·하반기와 2025년 초 이후의 전환점이기도 하다. 한 AI 연구자는 해당 모델이 "사라졌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커버그는 '더 인포메이션(The Informati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뛰어들었다"며,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인 AI 인재도 포함…메타, 초지능 연구소에 오픈AI 인력 대거 영입 저커버그 CEO는 최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개발을 위한 전담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커버그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사내 메모를 통해 '메타 초지능 연구소(Meta Superintelligence Lab, MSL)' 출범을 발표하고, AI 분야 최고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며 초지능 개발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메타가 그 길을 선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전략의 또 다른 축은 세계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메타는 오픈AI와 구글 등 주요 AI 기업에서 연구진을 연이어 영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픈AI의 추론 모델 개발에 참여한 한국인 연구원 정형원 씨도 메타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저커버그 CEO는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메타 초지능 연구소(MSL) 최고 AI 책임자로 영입했으며, 냇 프리드먼 전 깃허브(GitHub) CEO도 공동 이사진으로 합류하는 등 오픈AI, 구글 딥마인드, 앤스로픽 출신 연구원 11명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IT 전문매체 와이어드(Wired)는 16일 "메타의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에 오픈AI 소속 연구원 2명이 추가 합류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정형원 씨"라고 보도했다. 정 씨는 오픈AI가 개발한 추론 모델 'o1'의 핵심 연구진으로, 지난해 9월 모델 공개 당시 공식 영상에서 이를 직접 설명하며 얼굴을 알렸다. 영상에서 그는 "문법이 파괴된 한국어 문장도 o1 모델은 정확히 해석해 영어로 번역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추론(inference)과 에이전트(agent) 기술이 주된 연구 분야로, 구글 재직 시절부터 함께한 동료 제이슨 웨이와 함께 메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타는 이번 영입에서도 기존에 팀으로 협업한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패키지 채용'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타는 오픈AI의 스위스 연구소 소속 인력 3명을 팀 단위로 데려온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오픈AI 소속 루카스 바이어(Lucas Beyer), 알렉산더 콜레스니코프(Alexander Kolesnikov), 샤오화 자이(Xiaohua Zhai) 등도 초지능 연구소에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 1억 달러(약 1390억 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가 제시됐으며, 애플의 AI 모델 개발 책임자를 데려오는 데는 2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시장의 격변 속에서 메타는 '초지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점하기 위한 정면 돌파를 택했다. 자본과 인재를 무기로 내세운 저커버그의 승부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 세계 기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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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저커버그의 'AI 초지능' 도박⋯수천억 달러 투자·초일류 인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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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93)] 78만 년의 침묵을 깬 지구 자기장 역전의 '소리'⋯혼돈의 교향곡 재현됐다
- 독일 헬름홀츠 지구과학 연구센터(GFZ) 연구팀이 약 78만 년 전 발생한 지구의 거대한 격변, '마투야마-브룬헤스(Matuyama-Brunhes) 자기장 역전' 현상을 소리로 재현했다. 2024년 약 4만 1000년 전의 '라샴프 사건(Laschamps event)'으로 알려진 자기장 변화를 음향으로 복원하는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된 시대의 지질 데이터를 섬뜩한 청각 경험으로 되살려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나침반이 언제나 지리적 북극을 가리킬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자기 북극과 지리 북극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자기장 역전 현상은 물론, 태양의 자기장 변화처럼 지구 자기장도 수만 년에 걸쳐 극이 뒤바뀌는 역전 현상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투야마-브룬헤스 역전' 당시에는 지자기 북극이 적도의 남쪽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연구는 GFZ의 지구물리학자인 사냐 파노프스카와 아흐메드 나세르 마흐굽이 주도했다. 연구팀은 전 세계 시추 코어 퇴적물에 남은 고대 자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시 지구 자기장 모델을 구축했다. 이후 막시밀리안 아르투스 샤너가 데이터를 시각화했고, 클라우스 닐센과 샤너가 음향화 작업을 맡아 소리를 완성했다. 땅속 액체 금속이 만든 '지구 방패막' 지구 자기장은 행성 중심부의 핵, 그중에서도 액체 상태인 외핵에서 소용돌이치는 초고온의 쇠와 니켈이 만들어낸다. 나침반에 의존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자기장의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의 거대한 자기장은 단순한 방향 표시 기능을 넘어, 우주로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뻗어 나가 지구를 둘러싼 자기권을 형성해 태양에서 쏟아지는 강력한 태양풍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들로부터 지표를 보호하는 거대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동시에 이 자기장은 극지방의 오로라를 만들어내는 장관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구 자기장은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일예로 지난해 12월 자기북극의 위치가 업데이트 되기도 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지난 200년 동안 지구 자기장은 평균적으로 약 9% 약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지자기(古地磁氣)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자기장은 지난 10만 년 동안 가장 강한 수준이며, 백만 년 평균보다도 두 배 가까이 강력하다는 분석도 있다. 1831년, 영국 해군 장교이자 극지 탐험가인 제임스 클라크 로스가 자기 북극의 정확한 위치를 처음으로 측정한 이후, 자기 북극은 북서쪽 방향으로 약 1,100km(600마일) 이상 이동했다. 이 이동 속도는 과거 연간 약 16km(10마일)에서 현재는 연간 약 55km(34마일)로 빨라지고 있다. 지자기 극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걸쳐 무작위로 뒤바뀔 수 있으며, 그 간격은 1만 년에서 최대 5000만 년 이상에 이른다. 앞서 언급했듯이 약 4만 1000년 전에는 '라샴프 사건(Laschamps event)'으로 알려진 일시적인 자기장 역전이 발생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자기 역전 과정은 단순한 극의 이동이 아니다. 지구의 남북 자극은 깔끔하게 자리를 바꾸는 대신,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여러 개의 자극으로 쪼개졌다가 불안정하게 합쳐지는 혼란스러운 과정을 느리게 반복한다. 연구팀이 재현한 소리는 처음에는 평온하지만, 이내 '불협화음의 혼돈'으로 돌변해 당시의 격변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마지막으로 지속된 자기극 역전은 약 78만 년 전에 발생했으며, 이 역전의 증거를 처음 발견한 지구물리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마투야마-부룬헤스 자기장 역전'이라고 명명됐다. 라샴프 사건은 지질학적 시간 척도에서 단기간 지속된 반면, 마투야마-브룬헤스 역전은 더 긴 시간 척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투야마-브룬헤스 역전이 정확히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아직 과학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더 높은 추정치는 역전이 2만 2000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역전의 증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퇴적물 기록의 자기장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빙하와 용암에 새겨진 78만 년의 흔적 자기장이 약해지면 더 많은 우주 방사선이 대기로 들어오는데, 이때 특정 물질(베릴륨-10 동위원소)이 평소보다 많이 만들어진다. 이 물질은 눈과 함께 쌓여 빙하 속에 그대로 기록된다. 유럽우주국(ESA)은 성명을 통해 "독일 포츠담에 있는 헬름홀츠 지구과학 센터(GFZ)의 연구진은 전 세계의 굴착 코어에서 채취한 퇴적물에서 추론한 고지자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역전 전, 역전 중, 역전 후의 자기장에 대한 글로벌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빙하를 깊게 파내어 (빙하 코어) 각 시대별 얼음층에 남은 베릴륨-10의 양을 분석해, 과거 자기장의 세기를 역으로 알아낸 것이다. 또한, 화산 폭발 시 용암이 굳는 과정에서 남겨진 자기 흔적을 통해서도 당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류 조상도 겪은 2만 2천 년의 대격변 우리 조상인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는 이 기나긴 격변의 시기를 직접 겪었다. 과학자들은 자기 역전이 최대 2만 2000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이 남아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장의 급격한 변화가 지구 생명체의 대멸종이나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인류에 관한 기록이 매우 드물어 구체적인 영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자기 역전 다시 올까?…미래 예측과 현대 기술의 과제 지질학에서 마투야마-브룬헤스 역전은 '중기 플라이스토세(Middle Pleistocene)'라는 지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만약 현대 사회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기 역전이 다시 일어난다면 전력망, 통신, GPS 위성 항법 같은 현대 사회의 핵심 기반 시설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남대서양에서 나타난 자기장 이상 현상 탓에 일시적인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으나, 전문가들은 지구가 곧 자기장 역전을 겪을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다. 1830년대 이후 자기장 세기가 약 10%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 역시 자기장 세기 감소가 반드시 극성 역전의 전조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자기장 세기는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앞으로 다시 강해질 수도 있다. 연구를 이끈 헬름홀츠 지구과학 연구센터의 사냐 파노프스카 연구원은 "이처럼 큰 사건을 이해하는 일은 앞으로의 우주 기후 예측, 환경 영향 평가, 지구 체계의 장기 변화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78만 년 전의 자기장 역전은 단순한 극의 교체가 아닌 수만 년에 걸친 혼돈의 시기였다. 그 정확한 영향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인류와 지구 생명체 진화에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은 분명하다. 소리로 되살린 이 사건은 현대 인류 출현의 무대를 마련한, 잊히지 않는 노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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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93)] 78만 년의 침묵을 깬 지구 자기장 역전의 '소리'⋯혼돈의 교향곡 재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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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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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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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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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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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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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힘입어 상반기 ICT 수출 1,151억 달러⋯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액은 115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해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SSD와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통신장비 수출은 각각 13.9%, 2.5%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42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대만·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EU에서는 감소했다. [미니해설] AI 수요 타고 ICT 수출 상반기 역대 2위…반도체 실적은 사상 최고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ICT 수출은 115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상반기 실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733억100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D램과 낸드플래시 고정가격이 반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I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66억4000만 달러로 10.8% 늘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휴대전화 수출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6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및 모듈 수출 증가도 뒷받침됐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전방 산업의 수요 조절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87억 달러에 그치며 13.9% 감소했다. 통신장비 역시 11억6000만 달러로 2.5%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만(89.6%), 미국(14.5%), 베트남(10.0%), 인도(9.3%), 일본(5.7%)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만은 AI 반도체 제조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급격한 수출 증가를 보였다. 반면, 중국(-11.5%)과 유럽연합(-2.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ICT 수입은 709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산 수입은 7.8% 감소한 반면, 대만(12.6%), 베트남(15.5%) 등에서의 대체 수입이 늘어나며 공급망 다변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6월 ICT 수출도 220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증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40.1%)와 휴대전화(227.2%)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6% 늘어난 30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20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6월 ICT 수입은 124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6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 중심 수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대체 수요 시장 개척,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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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힘입어 상반기 ICT 수출 1,151억 달러⋯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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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500 6,900 전망 속 시험대 오른 뉴욕증시
-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온 뉴욕증시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2025년 들어 약 7% 상승하며 강세장을 구가해온 시장이 8월 1일 추가 관세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제 손익계산서와 물가 충격 여부라는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근거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2개월 내 6,9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아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5일(현지시간)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시작으로 17일 소매판매, 18일 주택착공 등 핵심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특히 CPI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다. 시장은 6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하고, 근원 CPI는 5월(2.8%)보다 높은 3.0% 상승을 전망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은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로 보고 있지만,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을 필두로 넷플릭스, 존슨앤드존슨, 3M 등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월 초 10.2%에서 최근 4.8~5.8%로 하향 조정됐다. 2025년 전체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9% 내외로, 2024년(11%) 대비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같은 흐름이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 공급망 조정, 가격 책정 등을 통해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관세 전가 효과가 아직 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5년과 2026년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7%로 유지했다. [미니해설] S&P 500 6,900 낙관론의 이면…'관세·쏠림' 두 개의 파고를 넘어라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2025년 들어 약 7% 상승했으며,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발표로 인한 급락 이후 무려 26%나 반등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시장은 마치 눈앞의 위험을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수석 시장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펀더멘털이 더 나아지는 연말과 내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기꺼이 감내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낙관론에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불을 지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S&P 500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6,500에서 6,9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준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깊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채 금리 하락 전망이 그 핵심 근거다. 하지만 이 '불안한 낙관론'은 여전히 혹독한 현실의 시험대에 올라있다. 관세 장벽, 예상보다 낮은가? 투자자들이 '단기 불확실성'을 외면해 온 배경에는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자리한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S&P 500 기업의 2분기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4월 초 10.2%에서 최근 4.8~5.8%까지 주저앉았다. 그러나 코스틴 전략가는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기업 설문조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세 전가가 지금까지 덜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S&P 500 기업들이 비용 절감, 공급망 조정, 가격 책정의 조합을 통해 관세 영향을 상쇄할 계획이며, 일부 상품 관련 기업들은 2분기 진입 시점에 약 3개월분의 평균 이상 재고를 확보해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랠리의 두 얼굴, '확산'과 '추락' 현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아킬레스건은 '극심한 쏠림'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지만, 지수 내 중간값 주식은 52주 최고가보다 1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장 상승세가 소수의 대형주에 극도로 편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시장 폭(market breadth)은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코스틴 전략가는 이 현상을 두고 "극도로 좁은 시장 폭은 향후 몇 달이 최근의 시장 주도주들의 '따라잡히기(catch down)' 또는 최근의 부진주들의 '따라잡기(catch up)'로 특징지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셈법 '캐치업(확산)' 시나리오의 핵심 동력은 연준의 금리 인하다. 과거 40년간 연준이 6개월 이상 금리를 동결한 후 인하를 재개했을 때, 경제가 계속 성장한 4차례의 경우 S&P 500은 6개월간 평균 7% 상승하며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변수다. 6월 근원 CPI는 3%대 상승이 유력하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시장의 기대와 경제 현실 사이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혼돈 속 투자의 길 다가오는 한 주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캐치다운(추락)'의 위험을 피하고 '캐치업(확산)'의 온기를 누리기 위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골드만삭스는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을 5%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며,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소재, 유틸리티, 미디어, 부동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도 중소형주나 저평가된 주식의 지속적인 강세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장은 지금,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동반 상승'과 '동반 하락'의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다. 이번 주 공개될 실적과 물가 지표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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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 500 6,900 전망 속 시험대 오른 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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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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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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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 갑상선암 진단으로 노동능력 81%를 상실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도 베트남 한화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 여성의 사례가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베트남 현지 매체 트엉쯔엉(thuongtruong)은 10일 한화생명 베트남 지점은 "약관의 해석에 따라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불명확한 문구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5년 4월 4일, 베트남 푸토(Phu Tho)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N.H.M 씨는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Hanwha Life Vietnam)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공식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8년 "안강재정플랜(An Khang Tai Loc)" 상품에 가입한 그녀는 올해 1월, 지방 건강검진위원회로부터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인한 노동능력 81% 영구 손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베트남 보건부와 노동부가 공동 발표한 법령(통일서한 28/2013)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해당 법령의 내분비계 질환 항목에선 81% 이상의 장애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약관상 '전부영구장애' 보장 조건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한화생명 측은 "계약서 제1.32조에 정의된 '노동능력 상실'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에는 '의료기관이나 지방감정위가 81% 이상의 장애를 인정할 것'이라는 조건이 담겨 있지만, 정작 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다. M 씨는 "국가 의료감정위원회가 인정한 81% 손실임에도 보험사가 '약관 해석'을 이유로 권리를 부정한다면, 보험이란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 약관에 추가 조건이 있다면 명시됐어야 한다"며, 계약서의 불명확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더 큰 논란은 '유사 질환에 대한 상반된 대응'이다. M 씨는 같은 분화형 갑상선암으로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은 응에안(Nghe An) 지역의 또 다른 고객이 2024년 12월 한화생명으로부터 5억동(약 2,700만 원)의 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사례를 확인했다. 또, 썬라이프(Sun Life) 베트남은 유사 질환 환자에게 주보험과 특약 포함 총 5억6000만동(약 3,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약관 해석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야"…보험법 위반 주장도 제기 M 씨는 2022년 개정된 베트남 보험법 제24조를 근거로 "약관이 불명확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으며, 수많은 지인에게 한화생명 상품을 소개해왔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이 피해자가 되니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녀가 소개한 주변인 중에는 6명이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번 사례로 인해 모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사안의 진위를 촉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약관 문구'를 방패로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려 한다면, 그 어떤 신뢰도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편집자 주] 이번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분쟁을 넘어, 외국계 보험사의 약관 해석과 소비자 권리 보호의 경계 문제를 환기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한화생명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현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남긴다면 브랜드 신뢰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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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생명,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거절⋯"약관 해석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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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2.9%)은 2021년(1.5%), 2025년(1.7%), 2024년(2.5%), 2020년(2.87%)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수치다.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김영삼 정부 이후 들어선 정부 중 최하위 수준이다. IMF 위기에 직면했던 김대중 정부(2.7%)를 제외하고 역대 정부 첫 해 최저임금은 5% 이상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16.5%로 가장 높고 노무현 정부(10.3%), 김영삼 정부(7.96%), 박근혜 정부(7.2%), 이명박 정부(6.1%), 윤석열 정부(5.0%) 순이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000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된다.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 보다는 나을거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 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이의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합의 전 중도 퇴장했다. 16일 총파업을 예정된 민주노총은 "총파업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의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을 제외하고 7차례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이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지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이 합의에 참여해 노사 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사회적대화 통해 이견 조율하고 갈등 조율하는 저력이 있는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며 "근로자위원 다섯 분이 남아 퇴장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고민과 주장했던 바를 담아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임위는 근로자 9명·사용자 9명·공익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중 각각 3분의 1 이상에 모두 14명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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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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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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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 유럽의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감시 재단(IWF)은 8일(현지시간) 지난 7월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동 권리 유럽의회 교차그룹(Intergroup)'과 '인터넷감시재단(IWF)' 공동 기술 브리핑에서는 AI 성착취물 확산 위험성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맡은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뇨바 유럽의회 의원은 "프라이버시를 말하는 이들은 많지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느냐"는 아동 피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EU 정책이 생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IWF에 따르면 2024년 AI로 생성된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80% 증가한 245건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포함된 이미지·영상은 7,644건에 이르며, 이 중 40%가 영국 기준 가장 심각한 '카테고리 A'로 분류됐다. 피해자의 98%는 여자아이였다. AI 기반 생성 기술은 2023년 처음 등장한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이미지뿐 아니라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짧은 영상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IWF 최고기술책임자 댄 섹스턴은 "이제는 별다른 기술 없이도 고해상도의 성적 학대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EU법은 이러한 합성 이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유럽의회는 새롭게 제안된 '아동 성착취 지침안(CSAD)'을 통해 모든 형태의 AI 성착취물에 대한 형사 처벌 원칙을 확립하고, 소지 목적이 '개인용'이라는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여전히 '개인 소지 목적'의 예외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IWF와 유럽아동성폭력법률옹호단(ECLAG)은 "어떠한 형태의 CSAM도 피해를 유발하며 수요를 촉진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클레어 푸르상스 ECLAG 대표는 "AI 성착취물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며 "의회의 입장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며, 향후 3자 협상에서도 반드시 고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IWF는 유럽의회의 지침안이 법제도 강화를 위한 핵심 전환점이라며, 조속한 채택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스트리호뇨바 의원은 "우리는 더 강력한 보호장치, 더 효과적인 수단, 더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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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AI 아동 성착취물 강력 대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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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세계 최초 장중 시가총액 4조달러 돌파
- 인공지능(AI) 전용칩 제조업체 엔비디아가 9일(현지시간) 인류 기업 역사상 최초로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장중 2.8% 상승한 164.42달러까지 치솟아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다. 엔비디아는 종가로는 1.80% 상승한 162.88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마감가 기준 시총은 3조9720억달러다. 엔비디아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총 약 3.7조 달러, 애플은 3.1조 달러로 뒤를 잇고 있다. 엔비디아는 2023년 6월 13일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24년 2월 23일 시총 2조달러, 6월 5일에는 시총 3조달러를 각각 돌파한 뒤 이날 시총 4조달러마저 돌파했다. 시총 3조 달러 돌파는 2022년 1월 애플이 처음으로 기록했다. 최근 주가 랠리의 촉매제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다.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아마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이 막대한 규모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분석가 추정치 평균에 따르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들 회사가 AI에 약 3500억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3100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시총 4조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의 주가는 추가 랠리할 전망이다. 마호니 자산 운용의 켄 마호니 사장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다음 촉매제는 다가오는 실적 시즌"이라고 말했다. 마호니 사장은 "엔비디아가 다음 실적 발표에서도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10년 평균보다 낮으며, 주가는 선행 이익의 약 33배에 거래되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주가수익비율(PER)이 33배라는 것이다. 보통 PER은 20 내외를 적정선으로 본다. 그러나 잘나가는 IT업체의 경우, 33배는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예컨대, 테슬라는 168배다. 일각에서는 시총 10조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I 열풍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투자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무역전쟁에도 AI 전용칩 수요가 워낙 많아 엔비디아 매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잇달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월가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시티는 최근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90달러로 상향했다. 향후 20% 가까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코타 웰스의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로버트 파블릭은 이날 로이터 통신 보도에서 "엔비디아가 AI 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더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해초 엔비디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 1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적은 AI 전용칩으로도 미국 경쟁업체보다 성능이 우수한 챗봇을 개발함에 따라 엔비디아 AI 전용칩 수요가 줄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고, 이는 엔비디아 주식 매도세로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추가 제한이 엔비디아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수출 제한으로 약 8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5월 28일 깜짝 실적 발표 이후 다시 랠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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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세계 최초 장중 시가총액 4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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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6)] 올여름 지구 자전 속도 왜 빨라지나?
- 달의 질량 이동으로 올해 7월과 8월의 일부 날에서 '짧은 하루'가 예고됐다. 올여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시적으로 빨라지면서 7월 9일, 7월 22일, 8월 5일 등 일부 날짜에는 하루가 평소보다 짧아질 전망이라고 과학 기술 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가 보도했다. 하루 길이는 각각 1.3~1.51밀리초(1밀리초=0.001초)가량 줄어들 것으로 과학자들은 내다봤다. 이는 달의 위치가 지구 자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86,400초, 즉 24시간이다. 하지만 이 자전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달과 태양의 위치, 지구 자기장 변화, 지각 내 질량의 재배치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달이 극지방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현상은 마치 팽이를 잡고 돌릴 때 손의 위치에 따라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물리적 변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지구의 계절적 질량 이동이 있다. 영국 리버풀대학의 천체물리학자 제임스 홈(James Holme) 교수는 "북반구에는 남반구보다 육지가 많다. 북반구 여름철이면 나무에 잎이 자라며 지상의 질량이 공중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지구의 자전축에서 더 멀어지는 방향으로 질량이 분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빙상 선수가 팔을 몸에 바짝 붙이면 회전이 빨라지고, 팔을 벌리면 느려지는 것처럼, 지구의 질량이 중심에서 멀어지면 회전 속도는 느려지고 하루는 길어진다"고 부연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이처럼 질량의 위치와 분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느끼기엔 이런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루가 1.5밀리초 짧아진다고 해도 시계는 여전히 24시간을 가리킨다. 시차나 표준시 변동도 없다. 실제로 시간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하루 길이의 차이가 0.9초(900밀리초)를 초과할 때뿐인데, 이는 단 하루 만에 발생한 적은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구의 자전과 시계 간 불일치는 축적된다.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국제지구자전서비스(IERS·International Earth Rotation and Reference Systems Service)가 맡고 있다. 이 기구는 지구 자전 주기와 협정세계시(UTC)의 차이를 감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윤초(leap second)'를 삽입해 시간 오차를 보정한다. 지난 수십 년간 총 27회의 윤초가 도입됐다. 한편 과거에는 지구 자전이 지금보다 훨씬 빨랐다. 약 10억~20억 년 전에는 하루가 고작 19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달이 당시 더 가까이 있었고, 그만큼 강한 중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며 달이 멀어졌고, 지구의 자전도 점차 느려져 쥐라기 시대(약 2억130만년~1억 4500만년 전)에는 하루가 약 23시간이었으며 오늘날에는 24시간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로 지구가 다시 빨라지는 추세도 관측되고 있다. 2011년 일본을 강타한 규모 8.9의 지진은 지구의 자전을 가속화해 표준 24시간의 길이를 1.8마이크로포(0.0018밀리초) 단축시켰다. 2020년 이후 과학자들은 지구 자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2024년 7월 5일에는 기록상 가장 짧은 하루가 관측되기도 했다. 당시 하루 길이는 표준 시간인 86.400초보다 1.66밀리초 짧았다. 지구 자전 속도의 이러한 미세한 일일 변동은 1950년대 원자시계를 통해 측정되기 시작했다. 올 여름에는 달이 지구 적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날이 3일이나 된다. 과학자들은 이로 인해 지구의 시간이 미세하게 변화해 △7월 9일은 낮이 1.30밀리초 단축되며, △7월 22일 지구는 하루 중 1.38밀리초를 잃고, △8월 5일은 낮이 1.51밀리초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변화는 위성항법 시스템(GPS), 원자시계 기반 정밀 기술, 통신 및 금융망 등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전 속도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장기적인 시간 기준 체계의 보정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한편, 과학자들은 지구의 하루 길이가 매 세기마다 약 1.7밀리초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커져서 지금부터 약 2억년 후에는 하루가 25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지구의 하루 24시간조차,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우주 자연 현상의 결과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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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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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6)] 올여름 지구 자전 속도 왜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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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 서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 약 44만㎡ 규모의 대규모 주거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9일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총 5개소(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흥동 810은 최고 35층, 1100세대 규모로, 시흥동 871은 최고 45층, 2000세대로 탈바꿈한다. 독산동 1036·1072는 총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되며, 도로·공원·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기획도 본격화해 총 7300세대 규모의 도시 정비를 완성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G밸리 배후 금천 독산·시흥 44만㎡ 재편 서울 서남권의 핵심 산업거점인 G밸리(옛 구로공단)를 뒷받침하는 주거지인 금천구 독산·시흥동 일대가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9일 총 44만㎡에 달하는 이 지역 5개 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전면적인 주거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단순한 노후주택 재건축을 넘어,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망 정비를 포함하는 '생활권 단위 통합개발'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기능 회복을 동시에 꾀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35~45층 고층 주거지로 재편…첫 사업지는 시흥동 810 정비 대상지는 시흥동 810·871, 독산동 1036·1072·380 총 5곳이다.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시흥동 810은 이미 2023년 4월 기획을 마치고, 같은 해 7월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이곳은 관악산 조망을 갖춘 최고 35층,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이와 함께 독산로변 가로 정비, 공공청사 및 체육시설 확충이 병행된다. 시흥동 871은 2023년 12월 기획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구역 지정됐다. 최고 45층 내외의 고층 주거단지로, 총 2,000세대 규모다. 인근 모아타운과 연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 간 동서 연결도로를 확장하는 교통 정비도 포함됐다. 독산동 1036·1072, 4,200세대 규모로 통합 개발 핵심 구역인 독산동 1036·1072는 각각 2,100세대씩, 총 4,200세대 규모의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둔 지역 맞춤형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로는 지금보다 대폭 확장된다.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20ｍ 폭의 동서 도로를 신설하고, 현재 4~6ｍ에 불과한 주변 도로 폭도 넓혀 보행과 차량 통행을 분리한다. 이로써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성 확보를 꾀한다. 보행환경 개선도 두드러진다. 학교 통학로와 출퇴근 동선이 끊기지 않도록 보행통로·횡단보도 등을 새롭게 배치하고, 경사와 단차 구간에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설치해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교육·공원 연계한 '3대 거주형 주거단지' 실현 도시 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독산초 인근 공원은 학교와 연계한 '스쿨파크'로 확대 조성되며, 공원 소외지역에는 분산 배치 방식으로 신규 공원이 조성된다. 아동복지시설(독산동 1072)과 노인돌봄시설(독산동 1036)이 함께 들어서면서 세대 간 공존을 지향하는 '3대 거주형 단지'도 실현된다. 부모와 자녀, 고령층이 함께 생활하며 복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용도 상향·초고층 허용…스카이라인 계획도 병행 서울시는 주거 밀도와 개발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도 조정한다.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2단계 상향되며, 최고 40층까지의 초고층 개발이 가능해진다. 건물 배치는 도시 경관을 고려해 시흥대로독산로목골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통경축'을 형성하고, 학교·주거지·인접 단지와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4년 내 독산동 1036·1072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는 독산동 380의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흥대로 동측과 독산로 일대 44만㎡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개별 단지 중심의 개발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기반시설을 통합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오랜 기간 낙후된 독산·시흥동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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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 독산·시흥 일대 44만㎡ 재개발⋯7,300세대 신도시급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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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2)] "빙하 녹으면 화산 폭발 급증"⋯지구 온난화 '숨은 재앙' 드러나
-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 해빙이 장기적으로 화산 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인사이드 클라이밋 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남극과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해빙이 화산 활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분화가 다시 기후에 영향을 주는 '피드백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브래드 싱어(Brad Singer) 교수 연구팀은 칠레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여섯 개 화산에서 수집한 암석의 지화학 분석을 통해,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사라지며 화산 활동이 증가한 사실을 규명했다. 이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과학 학술회의에서 공개됐다. 싱어 교수는 "두꺼운 빙하가 화산의 '뚜껑' 역할을 하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갑작스럽게 내부 압력이 해소돼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빙하가 사라지자마자 분출 빈도뿐 아니라 용암의 화학 조성에도 뚜렷한 변화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콜라 병이나 샴페인 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빙하기 절정기인 약 1만4000년~2만 년 전, 빙하 아래에 갇힌 마그마는 실리카가 풍부한 결정 구조를 형성하며 기체를 가두었고, 이는 폭발적 분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당시의 화산재는 수 킬로미터 상공까지 분출돼 성층권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구진은 남극 서부 빙상 아래 존재하는 100개 이상의 화산에도 주목했다. 해당 지역은 이미 해수 온난화로 인해 하부에서 떠받치는 빙붕이 녹고 있으며, 지각에 균열이 있는 화산 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싱어 교수는 "이런 지역에서 빙하가 급격히 사라질 경우, 화산 활동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화산이 빙하 아래에서 분출하면 하부에서 빙하를 녹이며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동연구자인 파블로 모레노 야에거(Pablo Moreno-Yaeger)는 "얼음은 마치 뚜껑처럼 작용해 화산 내부의 마그마 조성을 바꾸고, 빙하가 사라지면 더 폭발적인 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빙하와 화산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2016~2017년에는 카틀라(Katla) 화산에서 하루 최대 2만 4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분출된 것으로 측정됐다. 이는 아이슬란드 전체 화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웃도는 수치다. 또한 해빙으로 인해 방출되는 대규모 담수의 중량은 지각에 수압을 가중시켜 지진 활동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왔다. 2024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댐 수위가 높을 때 지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듯, 해수면 상승도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화산학자 데이비드 파일(David Pyle)은 이번 연구에 대해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 질량 변화와 화산 활동 사이의 연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데스 화산들의 경우 빙하 해빙 이후 수천 년의 시차를 두고 화산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변화가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싱어 교수는 "화산 폭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해빙이 이어질수록 더 많은 화산이 깨어날 가능성은 분명하다"며 "화산 분출이 다시 얼음을 녹이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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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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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2)] "빙하 녹으면 화산 폭발 급증"⋯지구 온난화 '숨은 재앙'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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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가공식품 가격 상승에 대응해 이달 중 라면, 빵, 커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심·오뚜기·SPC·동서식품 등은 라면·식빵·커피 등 인기 품목에 대해 1+1, 2+1 또는 최대 반값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할인 연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장바구니 부담 던다"⋯정부-식품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다. 이달 중 라면, 빵, 커피를 비롯한 주요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최근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지난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4.6%에 달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나온 대응이다. 해당 상승률은 2023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면, 빵, 커피 등 핵심 품목 대폭 할인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대대적인 할인이 진행된다. 농심은 일부 라면을 대형마트에서 16~43% 할인 판매하며, 대표 제품인 비빔라면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도 병행된다. 오뚜기 역시 일부 라면을 10~20% 저렴하게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를 연다. CU·GS25 등 편의점들은 진라면, 짜슐랭, 팔도제품 등 다양한 라면 제품에 대해 최대 반값 할인과 2+1 행사를 진행한다. SPC는 17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식빵, 호떡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동서식품은 커피 스틱·캔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거나 1+1 행사로 선보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김치를 최대 35% 할인하며,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도 행사에 참여한다. 김치·커피·아이스크림도 할인 대상 라면·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많은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도 할인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김치, 커피 등도 행사에 포함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김치 1+1과 30% 할인 행사를, 대상은 종가집 김치를 30~35% 할인 판매한다.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원가 절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커피·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며, 올해까지 커피·코코아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또한 원료구매자금 지원도 확대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다. 물가 상승 압력, 원가는 여전히 부담 실제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 국제 코코아 가격은 2023년 톤당 3308달러에서 2024년 7월 기준 9613달러까지 급등했고, 커피(로부스타)는 지난해 4168달러에서 최근 419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팜유는 지난해 11월 1128달러에서 지난달 883달러로 내려가 일부 원가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정부, 물가 안정 총력…다음 달까지 행사 연장 검토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할인 행사를 지속하고, 필요시 다음 달에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물가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코아·커피 등의 국제 시세는 여전히 높지만, 설탕·팜유 등 일부 품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채는 48.7%, 양념소스는 21.3%, 차(茶) 20.7%, 초콜릿 20.4%가 상승했다.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씩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일시적인 할인 행사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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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업계, 라면·빵·커피 최대 반값 할인⋯정부 물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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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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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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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친조선소, HD현대조선해양과 손잡고 코치에 대형 조선 허브 구축 나선다
-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KSOE)이 인도 국영 조선업체인 코친조선소(Cochin Shipyard Limited, CSL)와 인도 코치(Kochi)를 인도양 지역의 핵심 조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일 현지매체 뉴인디아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번 MOU는 인도와 해외 시장에서의 공동 선박 건조 프로젝트 추진, 선진 기술 공유, 생산성 제고, 인력 재교육 및 전문성 향상 등 장기 협력 방안을 포괄한다. KSOE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세계 최대 조선소들을 총괄하는 세계 선두 조선 그룹으로, 상선 및 해군 함정,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설계 및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마두 S.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겸 대표는 "이번 전략적 MOU는 대형 상선 건조 역량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을 통해 CSL은 경쟁력을 높이고, KSOE는 급성장 중인 인도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평가했다. 코친조선소는 2024년 인도 남서부 코치 지역에 310m 규모의 대형 드라이도크와 국제 선박 수리 시설을 준공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두바이 포트 월드 자회사 드라이독스 월드와도 해양 구조물 제작과 수리 허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뉴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이번 KSOE와의 협력은 선박 건조와 수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코치를 인도양 최대 조선·수리 복합 기지로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CSL은 인도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을 비롯해 인도 해군, 해안경비대, 인도해운공사 등에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노르웨이·미국·독일·네덜란드 등 해외 고객사에 47척의 고급 선박을 인도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다. CSL은 "이번 MOU는 인도의 조선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 자립과 경쟁력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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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친조선소, HD현대조선해양과 손잡고 코치에 대형 조선 허브 구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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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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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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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5.32%⋯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6.5% 확정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5.32%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의 36.5%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15.3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자산군별 시장의 평균 성과를 나타내는 기준수익률(15.54%)에는 0.23%포인트 미치지 못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6.96%, 해외 주식 34.55%, 국내 채권 5.47%, 해외 채권 17.65%, 대체투자 17.2%로 집계됐다. 기금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라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2023년보다 3.4%포인트 낮아졌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86.7%, 2021년 67.7%, 2022년 51.1%, 2023년 39.9% 순이다. 성과급 산정은 최근 3개년의 초과 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을 각각 5:3:2 비율로 반영해 결정된다. 기금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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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5.32%⋯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6.5%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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