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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이란간 긴장완화 등 영향 급락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간 긴장완화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7%(3.07달러) 하락한 배럴당 62.1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9%(3.4달러) 내린 배럴당 65.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제유가는 지난주만 해도 가파르게 치솟았다. 브렌트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지난주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중동에 '아르마다'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아르마다는 과거 스페인 무적함대 별명으로 미 항공모함 전단 파견을 트럼프는 이렇게 표현했다.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석 애널리스트 아른 라스무센은 "트럼프가 주말 동안 이란을 공격하지 않고, 성명을 통해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장에서는 '긴장 완화'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라스무센은 "석유 시장에는 지난주 투기 자금이 크게 유입됐다"면서 "지정학적 전망이 바뀜에 따라 이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이 1일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2.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다우존서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48.4)를 넘어섰으며 직전월인 지난해 12월의 계절 조정치 47.9에서 4.7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이번 수치는 지난 12개월간 이어졌던 위축 국면을 깨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제조업 분야가 확장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미국 경기가 견고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데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차기 의장 지명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가치가 상승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따른 북반구 한파가 누그러지고 날씨가 풀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지난 주말 급락세이 이어 이날도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원물 금가격은 1.9%(92.5달러) 내린 온스당 4652.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4400달러대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반면 은 3월물 가격은 장중 2.5% 뛴 온스당 80.51달러까지 오르면서 반등했다. 프라이스 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지난 주말 금이 급락한데다 투자자들이 거액의 추가증거금의 납입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COMEX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미국 CME그룹이 금과 은 등에 대한 증거검을 2일부터 샹항조정한다고 지난주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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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과 이란간 긴장완화 등 영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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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7,000선 뚫은 S&P 500의 비명'빅테크 실적·고용'에 내주 운명 걸렸다
- 2026년의 첫 달을 기록적인 상승세로 마감한 뉴욕 증시가 다음 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한다.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축포를 쏘아 올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실망스러운 클라우드 실적에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몸을 사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주 연준(Fed)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내주 예정된 알파벳, 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실적과 6일 발표될 1월 고용 보고서가 강세장의 지속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면서 시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워시 지명자는 과거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성향을 보였던 인물로, 그의 지명 소식에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며 채권 금리와 달러가 요동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또한 지난주 금·은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주목하며 자산 시장 전반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셧다운의 기저 효과가 사라진 뒤 처음으로 공개되는 '깨끗한' 경제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내주 월가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미니해설] 7,000시대 뉴욕 증시, 'AI 실익'과 '매파 의장'이라는 두 개의 벽 1. "성장만으론 부족하다"…심판대에 서는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 지출(Capex)을 쏟아붓고도 클라우드 부문에서 시장을 감동시키지 못하자,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플란테 모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짐 베어드는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기업들에게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onus)이 돌아갔다"며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주가는 가차 없이 징벌당할 것(punished)"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수익화의 질'을 따지겠다는 시장의 서늘한 경고다. 내주 실적 발표를 앞둔 알파벳(4일)과 아마존(5일)은 MS와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TD 웰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시드 바이드야는 "빅테크 기업들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도 확인된 것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에 멈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은 이들이 AI 지출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미래를 향해 '돈을 태우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AWS(클라우드)의 가속화와 함께 역대급 연휴 쇼핑 시즌의 성과가 주가 향방을 가를 변수다. 2026년 기업 이익이 15%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내주 발표될 이들의 가이던스가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워야만 한다. 2. '케빈 워시' 지명 서프라이즈…연준의 '독립성'과 '매파적 본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것은 월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워시는 과거 금융 위기 당시 위기 해결사로 활약하며 시장 친화적인 면모를 보였으나, 동시에 통화 팽창에 비판적이었던 강경파였다. 그의 등장은 연준의 독립성 문제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주 연준이 금리 인하 중단(Pause)을 선언한 상황에서, 워시의 지명은 향후 금리 인하 경로가 더욱 좁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글렌메드(Glenmede)의 마이클 레이놀즈 부사장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노동 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깨끗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지표들의 중요성은 평소보다 훨씬 높다"고 진단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연준이 6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워시 체제'에 대한 공포는 채권 금리의 하방 압력을 방해하고 있다. 차기 의장 지명자가 상원 인준 과정에서 어떤 통화 정책 기조를 드러낼지에 따라, 달러 인덱스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다. 3. 고용 시장의 민낯 드러날 6일…'6만 4천 명'의 의미 내주 금요일(6일) 발표되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될 것이다. 로이터 통신 설문 조사에 따르면 시장은 약 6만 4000건의 신규 고용을 예상하고 있다. 43일간의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적 왜곡이 사라진 뒤 처음으로 공개되는 '정제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짐 베어드 CIO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완만한 성장 궤도에 있다는 믿음이 고용 시장의 하한선을 지탱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만약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노동 시장의 급격한 균열을 보여준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 결정은 '정책적 실수'로 비판받으며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고용이 견조하다면 연준의 동결 기조는 탄력을 받겠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셧다운이라는 '안개'가 걷힌 뒤 마주할 미국 경제의 민낯이 어느 쪽이든, 내주 금요일 월가는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될 것이다. 4. 2026년 이익 성장률 15%…거품과 확신의 기로 현재 S&P 500의 7,000선 돌파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논리는 2026년 이익 성장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이다. 시드 바이드야는 "주식 시장은 긍정적인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익 성장이 그 핵심 구성 요소"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MS의 사례에서 보듯, 높은 멀티플(배수)을 정당화하려면 단순한 매출 성장을 넘어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내주 실적을 발표하는 일라이 릴리(비만 치료제), AMD(반도체), 디즈니(미디어) 등 각 섹터 대장주들의 성적표는 2026년 강세론의 실체를 검증하는 '현미경 조사'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주 금과 은 가격의 급격한 폭락은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에서마저 수익을 확정 짓고 현금화하거나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이미 호재를 선반영해 7,000선까지 달려온 만큼,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리턱' 상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짐 베어드의 지적처럼 "불안한 지표가 나오거나 위험을 감수할 명백한 이유가 사라진다면, 얇아진 시장(thin market)은 변동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5. 한국 수출 30% 급등 예고…반도체가 견인하는 'K-트레이드' 국내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2월 1일 발표될 1월 수출입 동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30%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2월의 13.3% 성장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의 배경에는 견조한 반도체 수요와 함께, 설 연휴 이동에 따른 조업 일수 증가(3.5일)라는 계절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출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의 분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전망이다. 다만, 수입 역시 12% 증가하며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다소 줄어든 63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주 화요일(2월 3일) 발표될 한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준의 행보와 맞물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내주 주요 일정(현지 시각 기준) 2월 2일(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월 3일(화): JOLTS 구인 보고서, 일라이 릴리·AMD 실적 2월 4일(수): 알파벳 실적, ISM 서비스업 PMI, ADP 민간 고용 2월 5일(목): 아마존·페덱스·디즈니 실적,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월 6일(금): 1월 고용 보고서(비농업 고용, 실업률),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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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7,000선 뚫은 S&P 500의 비명'빅테크 실적·고용'에 내주 운명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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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인하 멈춘 연준…파월, '독립성 수호' 마지막 배수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과 사법 처리 위협 속에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숨 고르기’를 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오던 금리 인하 행진에 제동을 걸며, 연준의 최우선 가치인 ‘정치적 독립성’과 ‘데이터 후행적(Data-dependent) 정책’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표결 결과는 10대 2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냈지만 대세는 ‘동결’이었다. 이로써 3차례 연속 이어지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일단 멈춰 섰다. 시장의 이목을 끈 것은 연준의 확연히 달라진 경기 진단이다. 성명서 곳곳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가 감지됐다. 연준은 기존 12월 자료의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문구를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문구를 과감히 삭제하고, 대신 “실업률이 일부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고용 악화 우려보다 “여전히 다소 높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불씨를 더 경계하겠다는 선회다. 연준은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의 균형을 면밀히 평가하겠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연준이 빨라야 오는 6월에나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제 지표 이면에는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행정부 간의 벼랑 끝 대치가 자리 잡고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준 청사 개보수 문제로 미 법무부 대배심의 소환장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그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를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임기 말 파월 체제의 연준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이번 금리 동결로 표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수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 경제 연설에서 “차기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이 떠난 5월 이후, 트럼프의 의중이 반영된 새 의장이 연준의 운전대를 잡을 경우 글로벌 통화정책은 또 한 번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장악 시도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은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속도를 제약해 내수 회복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5월 이후 트럼프 입맛에 맞는 새 연준 의장이 인위적인 대폭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와 극심한 환율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통화정책의 정치화가 부를 외환·금융 시장의 거대한 충격에 대비해 철저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 연준은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하며 3회 연속 이어온 인하 행진을 멈췄다.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고용 안정 조짐을 반영해 인플레이션 경계감으로 선회한 조치다. 그러나 파월 의장이 미 법무부의 기소 위협을 받으며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파월 퇴임 후 새 의장 체제에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압박해 향후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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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압박에도 금리인하 멈춘 연준…파월, '독립성 수호' 마지막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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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4)] 유로파 얼음 껍질 두께 첫 규명⋯생명 탐색 퍼즐 한 조각 맞췄다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목성 탐사선 주노(Juno)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Europa)를 감싸고 있는 얼음 껍질의 두께와 내부 구조를 처음으로 정밀 규명했다. 나사는 2022년 유로파 근접 비행 당시 주노에 탑재된 마이크로파 복사계(MWR)를 활용해 관측한 결과, 해당 지역의 얼음 껍질 평균 두께가 약 29㎞(18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7일(현지시간)밝혔다. 이번 측정은 유로파의 얼음층이 수백 미터 수준이라는 '얇은 껍질' 가설과 수십 ㎞에 이른다는 '두꺼운 껍질' 가설 가운데 두꺼원 껍질이 현실에 가깝다는 것을 처음으로 구분한 사례다.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은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최우선 대상 천체로 꼽힌다. 얼음층 아래에는 염분을 함유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얼음 껍질의 두께와 구조를 규명하는 일은 유로파 내부 환경과 거주 가능성(habitability)을 이해하는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12월 17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에 게재됐다고 나사는 밝혔다. 주노 탐사선은 2022년 9월 29일 유로파 표면으로부터 약 360㎞까지 접근해 비행하며, 위성 표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영역을 관측했다. MWR는 얼음 아래를 투과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측정함으로써 얼음층의 물리적 특성을 추정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9㎞라는 수치는 차갑고 단단한 전도성 외층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만약 그 아래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대류층이 존재한다면 전체 얼음 껍질의 두께는 이보다 더 두꺼울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얼음에 일정량의 염분이 녹아 있을 경우, 두께 추정치는 약 5㎞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꺼운 얼음 껍질은 유로파 표면에서 생성된 산소나 영양분이 지하 바다로 전달되기까지 더 긴 경로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다. 또한 이번 관측을 통해 얼음 표면 바로 아래에는 균열, 기공, 빈 공간 등 마이크로파를 산란시키는 '산란체(scatterer)'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산란체는 장비에서 반사된 마이크로파를 산란사키는 역할을 한다. 이 구조물들은 수 센티미터 크기에 불과하며, 유로파 표면 아래 수백 미터 깊이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규모와 깊이를 고려할 때, 이 균열들이 표면과 지하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스콧 볼턴 주노 수석연구원은 "얼음 껍질의 두께와 내부 균열 구조는 유로파의 거주 가능성을 이해하는 복잡한 퍼즐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결과는 향후 유로파 탐사를 수행할 차세대 임무에 중요한 과학적 맥락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NASA의 유로파 클리퍼(Europa Clipper)와 유럽우주국(ESA)의 주스(JUICE·Jupiter Icy Moons Explorer) 탐사선은 각각 2030년과 2031년 목성계에 도착할 예정으로, 이번 연구는 이들 임무의 관측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주노 탐사선은 오는 2월 25일 81번째 목성 근접 비행을 수행할 예정이다. 유로파 클리퍼는 2030년에, 주스는 그 다음해에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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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4)] 유로파 얼음 껍질 두께 첫 규명⋯생명 탐색 퍼즐 한 조각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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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 "자동차가 운전자를 감시한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 주행 정보가 수집·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소비자 동의 실질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이 인터넷과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플로리다 이글레이크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다. 그는 차량 구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품질 확인, 데이터 분석,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행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을 뿐, 해당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되는 데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주행 정보가 보험사에 이미 전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시프케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자 "이미 운전 데이터가 확보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날의 급제동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행 정보가 차량 제조사와 데이터 분석 업체를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2025년 4월 도요타와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프케가 도요타의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분쟁은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 절차적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다. 시프케 측은 소장에서 연방 도청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안전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란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General Motors)에 대해 향후 5년간 고객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식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혼다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데이터 판매 관행이 있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체 주행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불과 수십 센트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침해적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분석도 비판적이다. 2023년 모질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프케의 문제 제기는 커넥티드카 시대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는 약관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주행 습관과 행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점점 '움직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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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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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SNS 엑스(X·옛 트위터)의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의한 성적인 동영상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헨나 비르쿠넨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없는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근거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유럽시민의 권리를 자사서비스의 부수적 손해로서 취급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X는 유저의 동영상 편집을 제한했다고 표명한 지난 1월14일 성명에서 언급했다. EU집행위는 또한 2023년 12월에 개시한 소위 추천시스템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를 연장했으며 최근 발표된 크록 기반의 시스템메 대한 교체 영향을 포함해 추천시스템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감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이달 초 X에 그록과 관련한 모든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록이 당사자 동의 없는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며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선정적인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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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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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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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 지난해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새 160억달러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11월 말보다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11월(+1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기업예금은 140억7000만달러, 개인예금은 18억2000만달러 늘었고, 통화별로는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예금이 모두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12월 외화예금 159억달러 급증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지난해 말 급증하며 외환시장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이번 증가세는 단순한 개인 달러 저축 확대를 넘어, 기업 자금과 금융시장 자금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체별로 보면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예금에서 발생했다. 기업 외화예금은 한 달 사이 140억7000만달러 늘어 전체 증가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개인 외화예금도 18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완만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환율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이 83억4000만달러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달러화 외화예금 잔액은 959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유로화 예금은 63억5000만달러 급증해 1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엔화 예금도 8억7000만달러 늘어나 90억달러로 집계됐다. 특정 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통화 전반에서 예금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기업 지분 취득 자금 유입(약 20억달러), 수출입 기업의 경상대금 결제 자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예치 등을 꼽았다. 연말을 앞두고 기업 간 거래와 금융 거래가 집중되면서 외화 자금이 일시적으로 은행 예금 계정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유로화 예금 급증 역시 실물 거래 요인이 컸다. 연초 지급이 예정된 대규모 수입 중간재 대금이 지난해 말 은행에 일시 예치되면서 유로화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엔화 예금 증가도 일본과의 교역 및 자금 결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 외화예금 증가 배경에는 달러 강세 기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거나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외화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인 외화예금 증가 폭은 기업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화예금 증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은행은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예금으로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과, 반대로 해외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한 자금이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외화 예탁금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모두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사 예탁금 증가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예금 급증이 단기적인 자금 이동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서도, 환율 기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가 맞물릴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외화예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은 향후 환율 방향에 따라 환전 수요가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달러와 주요 외화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가 뒤섞인 복합적 외화 수급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외화예금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환율 추이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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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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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5)] 미국·유럽 덮친 '겨울 폭풍'⋯기후변화가 키운 역설의 재난
-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대규모 정전과 교통 마비, 인명 피해로 이어지며 기후 변화가 불러온 '역설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맞을 경우 한파와 폭설, 결빙이 오히려 더 강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남부에서 중부, 북동부로 이동한 눈폭풍은 폭설과 진눈깨비, 얼음비, 극심한 한파가 동시에 겹치는 양상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등지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편 결항은 사흘 새 1만4천건을 넘어섰다. 미국 하루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이번 폭풍으로 뉴욕과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최소 8명이 숨졌으며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과 교통 사고로 추정된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동부 지역에 최대 60㎝에 달하는 폭설과 폭풍 이후 장기간 이어질 극심한 한파를 경고하며 "기반 시설 전반에 걸친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이 같은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 온난화'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후 과학자들은 오히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이런 극단적 겨울 재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겨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계절로,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추위 기록보다 고온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 연구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의 베르나데트 우즈 플래키 수석 기상학자는 "미국 서부 다수 지역이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을 겪고 있는 반면, 중부와 동부는 과거 수십 년 전의 겨울을 연상시키는 한파를 맞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추위는 줄고 있지만, 발생할 때는 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클라이밋 센트럴 분석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의 연중 최저기온은 1970년 이후 약 12℉(6.7℃) 상승했고, 클리블랜드도 같은 기간 11.2℉ 올랐다. 즉, 평소에는 덜 춥지만 한 번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 충격이 더 크게 체감되는 구조다. 뉴욕에서는 2025년 12월 26~27일 폭설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고 수백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당시 뉴욕시 센트럴파크에는 11㎝의 눈이 쌓여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2월 27일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9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국 전역에서는 8천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다.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는 적설량 2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요인은 북극의 변화다. CNN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찬 공기를 가둬 두던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극 소용돌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제니퍼 프랜시스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는 겨울을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혹독한 겨울 날씨를 유발하는 조건들도 키우고 있다"며 "이번 폭풍에서도 그런 신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폴라 보텍스는 보통 캐나다 허드슨만 인근에 머물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강력한 바람의 고리다. 그러나 제트기류가 크게 출렁이면서 소용돌이가 늘어지면 찬 공기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현재 미국 중부와 동부 상공에서 나타난 깊은 제트기류 골(trough)이 바로 그 결과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주다 코언 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인간이 초래한 북극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시베리아의 이례적인 폭설과 바렌츠해·카라해의 해빙 감소가 폴라 보텍스를 더 자주, 더 크게 늘어지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위도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 날씨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폭풍을 기후 변화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사위가 그 방향으로 던져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도 지난 연말 겨울 폭풍이 몰아쳐 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항공편과 철도 운행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스웨덴 매체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겨울 폭풍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4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노르웨이에서는 북부 노를란주에서 약 2만3천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핀란드에서는 총 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핀란드 북부 키틸라 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여객기와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눈더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난 2026년 1월 9일 강풍과 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 수천가구가 정전됐다. 프랑스에서는 노르망디 지역에 정전 피해가 집중돼 9일 낮 12시 기준 약 3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남서부 지역에서 5만7천가구가 정전됐다. 이틀뒤인 11일 프랑스 알프스에서는 스키를 타던 50대 남성이 눈사태로 사망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단면을 보여준다. 평균 기온 상승이라는 '완만한 변화' 속에서, 사회와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사건이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와 폭설 역시 기후 위기의 또 다른 얼굴로 인식하고,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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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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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5)] 미국·유럽 덮친 '겨울 폭풍'⋯기후변화가 키운 역설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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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격차 14배로 확대⋯서울 급등·지방 침체 '초양극화'
- 서울 주요 지역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이었다. 연초 12.80이던 배율은 연중 상승세를 이어가며 1년 새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은 5분위 가격 29억3126만원, 1분위 3억9717만원으로 배율 7.38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급등이 격차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초양극화' 국내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초양극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추이를 보면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연말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전국 기준 배율은 2021년 하반기 12.70을 정점으로 한동안 낮아졌다가 2024년 들어 재차 상승하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울 역시 격차 확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5분위 가격은 29억3126만원, 1분위 가격은 3억9717만원으로 배율 7.38을 기록했다. 서울 내부에서도 상위권 지역의 상승 속도가 하위권을 크게 앞서며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간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분위 배율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KB 기준 전국 하위 20% 평균 가격은 1억1519만원, 상위 20%는 14억7880만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하위 20%는 4억9877만원, 상위 20%는 34억3849만원으로 격차가 더 뚜렷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비수도권 간 시장 흐름의 극명한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송파구(22.52%), 성동구(18.75%), 서초구(15.26%), 강남구(14.67%), 마포구(14.22%)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평균 1.08% 하락했다. 결국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핵심지로 수요와 자금이 집중되면서 상위 가격대는 빠르게 치솟고, 지방과 비인기 지역은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살 만한 곳'으로 인식되는 지역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도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시장은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국면에 해당한다"며 "강남 3구, 특히 압구정과 잠실 등 최상위 입지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과 한강벨트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 확대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핵심지와 비수도권 간 체력 차이가 커진 상황에서 정책 효과 역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시장의 회복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지역 간·계층 간 가격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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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격차 14배로 확대⋯서울 급등·지방 침체 '초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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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두 달 연속 둔화했지만, 매매가격 전망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1.72%, 12월 1.06%에 이어 점차 낮아졌으나 관악구(1.56%), 송파·강동·마포구(각 1.21%) 등 주요 지역은 1%대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6%)와 인천(0.04%) 모두 오름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한 달 새 1.9포인트 상승하며 시장 기대감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미니해설] KB부동산, 1월 서울아파트 매매가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이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와 함께,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5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87% 상승하며 2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지난해 11월 1.72%를 정점으로 12월 1.06%, 올해 1월 0.87%로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관악구가 1.5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1.23%), 강동·송파·마포구(각 1.21%), 동대문구(1.15%), 서대문구(1.07%) 등 서울 내 다수 지역에서 월간 1% 이상 올랐다. 이는 거래 위축 국면에서도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주거지에서는 가격 방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반의 흐름도 비슷하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며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고, 인천도 0.04%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남 분당구(1.87%), 광명시(1.73%), 용인 수지구(1.52%), 하남시(1.49%), 안양 동안구(1.42%) 등은 서울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군·교통·직주근접성이 뒷받침되는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셋값 흐름 역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2% 올랐고, 수도권은 0.41%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 전셋값은 0.47% 상승했으며, 경기(0.41%), 인천(0.25%)도 동반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셋값이 1.21%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시장 불안이 완화되지 않으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도 유지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달리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전망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했다는 점이다. 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07.5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고,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15.9로 0.5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7로 한 달 만에 7.6포인트 급등하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시 수준을 회복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피로감과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불확실성, 전세 불안 등이 맞물리며 중장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은 '급등'에서 '선별적 상승'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핵심 입지와 비핵심 지역 간 양극화는 당분간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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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에도 전망지수 반등⋯"조정 속 기대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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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 엔화가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시사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실시에 급등해 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5.65엔까지 상승했으며 결국 155.82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158.13엔으로 거래를 개시했으며 장중반 157.50엔 부근에 머물다 종반거래에서 155.65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가 급등한 것은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전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연방은행(연은)이 정오무렵 달러/엔화에 대한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연은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 달러/엔화 시세와 관련, 일부 카운터파티에 대해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레이트 체크'는 일본 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설 경우 적용될 환율 수준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문의하는 절차로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하는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은 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BOJ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않자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급락해 18개월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9엔전반에 거래됐다. 이후 엔화는 급작스럽게 반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자본시장 및 외환(FX)전문 서비스기업 배넉번 캐피탈 마켓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새로운 재료가 부족하 가운데 바닥에 있는 약세 무드와 시장개입 경계감 이외에는 엔/달러 시세를 움직일 요인은 눈이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레이트체크를 할 뿐 실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버골드불의 외환 및 귀금속 리스크 담당 디렉터 에릭 브레가는 "주말을 앞두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불투명감 속에서 엔/달러 시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97.571을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는 0.5% 오른 1.18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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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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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인 증권자금 동반 급증⋯은행 외환거래 하루 807억달러 '사상 최대'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나란히 급증하면서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80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89억6000만달러) 대비 17.0% 증가한 수치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상품별로는 일평균 현물환 거래가 323억8000만달러로 26.1% 증가했고, 외환 파생상품 거래도 483억3000만달러로 11.6%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21.2%, 외국은행 지점이 13.6% 각각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해외증권투자 급증 등 일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국내외 증권자금 이동이 동시에 확대된 데 따른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 요인보다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행태 변화가 외환시장 거래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가장 큰 요인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연간 722억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기준 1294억달러로 79.2% 늘었다. 글로벌 증시 강세 국면에서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환전과 헤지 수요가 동반 증가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같은 기간 220억달러에서 504억달러로 129.1% 급증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저평가 인식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선호가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 과정에서 외환 매매와 파생상품 거래가 동시에 늘어나며 시장 거래량을 키웠다. 상품별 흐름을 보면 현물환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평균 현물환 거래는 26.1% 늘어 파생상품 거래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는 단순 헤지 목적을 넘어 실제 자금 이동을 수반한 거래가 크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외환 파생상품 거래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환율 변동성 관리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모두 거래가 늘었지만, 증가율은 국내은행이 더 높았다. 이는 개인과 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파생거래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은행 지점은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높은 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외환거래 급증을 외환시장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이후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환율 불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외환시장 참가자가 다양해지고 거래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흡수 능력은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물환과 파생상품 거래가 함께 늘어난 점은 위험 관리 기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변수는 글로벌 금융환경이다.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증시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경우 외환거래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 국제화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역 거래가 외환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증권투자 자금 이동이 거래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환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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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인 증권자금 동반 급증⋯은행 외환거래 하루 807억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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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 지난해 한국 경제가 건설·설비투자 부진 속에 1% 성장에 그쳤다. 전년(2.0%)의 절반 수준으로, 1%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전망치(0.2%)보다 0.5%포인트(p) 낮고, 2022년 4분기(-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4분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는 각각 0.3%, 0.6% 증가했지만, 건설투자가 3.9% 급감했고 설비투자도 1.8% 감소했다. 수출은 2.1% 줄었고 수입도 1.7% 위축됐다.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 -0.1%포인트, 순수출 -0.2%포인트로 나타났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으나, 시장에서는 경기 판단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한은 "지난해 경제 성장률 1%대⋯4분기 역성장"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1%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성장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점에서다. 특히 건설·설비투자 부진이 성장률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은 내수 기반의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기 흐름을 보면 변동성은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분기 1%대 성장 이후 곧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반등과 정체를 반복하다 2025년 4분기 다시 역성장을 기록했다. 3분기 '깜짝 성장' 이후 불과 한 분기 만에 -0.3%로 꺾였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의 지속 가능성은 애초부터 취약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다. 4분기 내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직전 분기(1.2%포인트)와 비교해 1.3%포인트나 급락했다. 그 중심에는 건설투자가 있다. 건물·토목을 가리지 않고 위축되면서 성장률을 0.5%포인트 깎아냈다. 설비투자 역시 0.2%포인트를 끌어내렸다. 이는 단기 경기 요인이라기보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시장 침체, 기업 투자 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소비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각각 0.1%포인트씩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재화 소비는 여전히 부진했고, 의료 등 서비스 소비에 의존한 증가라는 점에서 체력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의 질적 회복 없이 정부 지출과 서비스 소비만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수출 역시 발목을 잡았다. 자동차·기계·장비 중심으로 수출이 2.1%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주요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이 1.5% 감소하고, 전기·가스·수도업이 9% 넘게 급감한 점도 산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기저효과와 건설투자 침체를 역성장의 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전망 실패 책임론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불과 두 달 전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수치의 격차가 0.5%포인트에 달한다는 점에서 경기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0.8%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웃돌았다는 점은 위안이지만, 이는 교역조건 개선 등 외생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생산과 투자, 고용을 동반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뉴노멀'에 본격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다. 내수 회복 없는 수출 의존 성장, 투자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성장률 1%대가 일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경기 인식과 구조적 처방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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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1% 그쳐⋯내수 붕괴에 4분기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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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AI '추론(inference)'에 특화한 스타트업 베이스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베이스텐에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스텐은 벤처캐피털 IVP 등이 주도한 이번 투자 유치 라운드를 통해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을 엔비디아가 부담했다. 이 거래를 통해 베이스텐의 기업가치는 직전 평가 대비 두 배 수준인 5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가 학습(training) 중심의 AI 인프라를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추론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AI 모델이 상용 환경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추론 성능과 비용 경쟁력이 결정적인데,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특화한 스타트업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엔비디아의 행보는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크는 당시 "고성능·저비용 추론 기술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 서니 마드라를 포함한 핵심 인력 일부가 엔비디아에 합류해 라이선스 기술의 고도화와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거래 규모가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곤은 당시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인수·합병(M&A) 대신 라이선스와 지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은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공급자를 넘어, AI 추론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직적 확장을 통해, 차세대 AI 경쟁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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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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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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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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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이 영토 및 안보 목표를 위해 동맹국에조차 무역을 무기화하는 행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핵심 동맹 현안을 이유로 언제든 보편 관세나 통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U가 '무역 바주카포'라는 집단 대응 체제로 맞서듯, 한국 역시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무기화를 방어하고, 유사시 다자간 통상 연대를 구축해 미국의 강압에 맞설 협상 지렛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며 유럽 국가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가 초강력 보복 조치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미 관계를 우려해 신중했던 독일마저 프랑스와 뜻을 모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전방위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발동을 위해서는 회원국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탈리아 등 내부의 친트럼프 및 신중론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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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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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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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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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수 진작을 내건 가운데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1.2%)를 밑도는 수준이며, 전달(1.3%)보다도 낮다. 로이터는 해당 수치가 2022년 12월(-1.8%)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12월 산업생산은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연간 고정자산투자는 3.8% 감소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3년만에 최저치 중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내수 회복'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 흐름을 가늠하는 소매 판매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중국 당국이 내세운 내수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0.9%에 그쳤다.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동시에, 전월보다도 둔화한 수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과 편의점,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소비 전반을 반영하는 지표로, 내수 경기의 온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 지표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중국 소비 심리가 구조적으로 위축돼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하락 흐름은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했던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역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소비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 전망과 자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소비를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5.9% 증가하며 제조업 중심의 공급 측면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는 수출과 인프라 관련 생산이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자 지표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부담을 여실히 드러낸다. 지난해 1∼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연간 기준 고정자산투자가 감소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장기간 의존해 온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급감했다. 부동산은 중국 내수와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재정에 모두 깊게 얽혀 있는 핵심 산업이다.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은 건설·자재·가전 등 연관 산업 전반으로 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 지표는 겉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체감 경기와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연간 평균도 5.2%였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와 비공식 고용 부문의 불안정성은 공식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고용 불안과 소득 증가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 촉진 정책과 함께 금리·유동성 완화, 지방정부 투자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가계의 소비 심리를 단기간에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소득 전망 개선 없이는 내수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중국 경제가 '생산은 버티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흔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내수 진작이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비 회복의 속도와 정책 효과가 향후 성장 경로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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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 살리기 험난⋯소매판매 증가율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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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 올해 1분기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출 주체별로는 가계 주택대출이 6으로,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강화 기조에서 완화로 돌아섰다.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11) 대출태도도 전 분기보다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수요 증가에 따른 가계 주택대출 수요 확대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은행권 "1분기 가계 대출 완화 조짐" 은행권 대출 기조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대출 문턱 강화 흐름이 올해 1분기 들어 완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1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분기(-13), 3분기(-28), 4분기(-21)에 이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흐름이 끊긴 것이다. 조사에서 플러스는 대출 태도 완화를 의미하는 만큼, 은행권이 전반적으로 대출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계 주택대출에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53, -44를 기록하며 강도 높은 억제 기조를 유지했던 주택대출 태도 지수가 1분기에는 6으로 돌아섰다. 이는 연초 대출 취급 재개와 함께 주택 관련 자금 수요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0으로, 본격적인 완화보다는 관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출에서도 완화 흐름이 감지된다. 대기업 대출태도는 6으로 전 분기보다 개선됐고, 중소기업은 11로 더 큰 폭의 완화가 예상됐다. 연초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12로 전 분기보다 높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수요 지수는 17로 조사됐다. 대출수요 증가 전망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나타났다.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대출 수요가 11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와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맞물리며, 억눌렸던 수요가 점진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대출 태도 완화가 곧바로 신용 위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분기 은행들이 예상한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0으로 전 분기와 같았다. 대기업과 가계의 신용위험 지수는 각각 14로 상승했고, 중소기업은 28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기업과 가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용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이 더딘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이 대출 태도를 완화하더라도 심사 기준을 완전히 낮추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각은 더 보수적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은 대체로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강도만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 위험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행권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연초를 맞아 대출 운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완화, 기업 대출의 선별적 확대, 그리고 신용 위험 관리 강화라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은행권의 '속도 조절'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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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문턱 낮아진다⋯1분기 대출태도 3분기 만에 완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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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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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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