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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03)] 은하 중심부의 신비한 현상, '새로운 형태의 암흑물질' 존재 가능성 시사
-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관측된 미스터리한 현상이 기존 이론과는 다른 형태의 암흑물질 존재를 암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암흑물질은 우주 질량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이 없어 현대 과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번 연구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추적해 온 암흑물질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보여준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은하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설명되지 않는 화학 반응의 원인이 기존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암흑물질 후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PHYS.org와 스페이스닷컴 등 주요 외신은 10일(현지시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스페이스닷컴에 따르면, 연구팀이 제안한 새로운 암흑물질 후보는 기존 가설보다 가벼우면서 자기 소멸성을 가진다. 즉, 두 개의 암흑물질 입자가 충돌하면 서로를 소멸시키며, 이 과정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와 양전하를 띤 양전자가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와 양전자의 홍수는 은하 중심부의 밀도가 높은 가스에서 중성 원자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를 '이온화'라고 하며, 이 과정이 은하 중심 분자영역(CMZ)에 이온화된 가스가 풍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암흑물질의 소멸은 흔치 않지만, 암흑물질이 밀집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은하 중심부에서는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구의 주요 저자인 킹스칼리지 런던의 박사후 연구원 샴 발라지(Shyam Balaji) 박사는 "우리 은하 중심부에는 수십 년간 미스터리로 남아 있던 거대한 양전하를 띤 수소 구름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수소 기체는 중성이므로, 음전하를 띤 전자를 제거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 무엇인지가 오랫동안 의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은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신호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이는 기존 모델에서 고려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운 형태의 암흑물질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암흑물질은 빛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거나, 상호작용하더라도 너무 약하고 드물어 과학자들이 직접 관측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암흑물질이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 중입자(바리온·baryon)로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중입자는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의 한 종류로, 별, 행성, 달을 비롯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사물을 이루는 원자의 기본 구성 요소다. 암흑물질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은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WIMP·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가 후보라는 가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WIMP보다 훨씬 낮은 질량을 가진 새로운 유형의 암흑물질 가능성을 제시했다. 밀집된 CMZ에서 생성된 양전자는 주변 수소 분자와 상호작용해 전자를 떼어내기 전에 멀리 이동하거나 탈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온화 과정은 CMZ에서 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발라지 박사는 "이 모델이 해결하는 가장 큰 문제는 CMZ의 과도한 이온화"라며 "이온화 가스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인 우주선(우주 방사선)은 현재 관측된 높은 수준의 이온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암흑물질의 주요 후보는 다양한 질량을 가진 '악시온(axion)'과 '악시온 유사 입자'다. 연구진은 이 저질량 암흑물질 입자들이 서로 충돌해 '소멸(annihilation)'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하 입자를 생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새로 생성된 전하 입자들이 수소 기체를 이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이온화 이론은 우주선을 통한 에너지원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CMZ에서 관측된 에너지 신호는 우주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으며, 기존 WIMP 모델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암흑물질 소멸로 발생하는 에너지원이 기존 우주선보다 느리고, WIMP보다 질량이 작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하전 입자지만, 연구팀에 따르면 CMZ의 이온화 신호는 기존의 많은 암흑물질 후보보다 가볍고 느리게 움직이는 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주선이 CMZ의 이온화 가스를 형성했다면 감마선과 관련된 방출이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감마선 방출은 CMZ 연구에서 관측되지 않았다. 발라지 박사는 "만약 암흑물질이 CMZ의 이온화에 기여한다면, 우리는 암흑물질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은하계 가스에 미치는 미묘한 화학적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하 중심에서 관측된 희미한 감마선 빛은 양전자와 이온화 과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발라지 박사는 "이온화와 감마선 방출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발견한다면 암흑물질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이 두 신호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를 확실한 증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흑물질 탐색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실험은 지구에서 암흑물질이 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CMZ의 기체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보다 직접적인 근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암흑물질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가벼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은하 중심부의 관측을 통해 CMZ 내 수소 기체가 암흑물질의 본질을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은하 중심의 다른 미스터리와도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은하 중심에서 관측된 특정 X선 방출선인 '511keV 방출선'이 동일한 저질량 암흑물질이 충돌해 전하 입자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암흑물질 소멸 모델은 양전자와 전자가 결합해 '양전자늄' 상태를 형성한 뒤 X선 형태로 붕괴하는 과정이 CMZ의 특이한 빛 방출을 설명할 수도 있다. 발라지는 "서브 GeV 암흑물질에 의해 생성된 이온화 속도는 기존 감마선 및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CMB) 관측과 모순되지 않으며, 기존 제약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10일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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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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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03)] 은하 중심부의 신비한 현상, '새로운 형태의 암흑물질' 존재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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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대만 최초 AI 모델 '폭스브레인' 개발
-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훙하이 정밀공업)이 대만 최초의 인공지능(AI) 모델 '폭스브레인'을 개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폭스브레인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서 추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수학 연산, 코드 생성 등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폭스콘은 미국의 AI 선두 기업 엔비디아가 대만 내 슈퍼컴퓨터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불과 4주 만에 AI 모델 학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폭스콘은 업계 협력을 위해 폭스브레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조 및 공급망 관리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스콘 AI 연구소의 리융후이 이사는 "단순히 컴퓨팅 성능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학습 전략을 우선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에는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처리 장치(GPU) 100개가 활용됐다. 폭스콘은 이날 폭스브레인의 일부 사양만 공개했으며, 이달 중순에 개최되는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에서 추가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폭스브레인은 메타의 '라마 3.1'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고급 추론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 및 일부 중국어 사용 커뮤니티를 고려해 번체 중국어에 최적화됐다. 폭스콘 측은 이 모델의 성능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일부 모델보다는 다소 낮지만,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의 아이폰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폭스콘은 핵심 전자제품 생산 사업에서 산업 변화와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AI와 전기차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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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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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콘, 대만 최초 AI 모델 '폭스브레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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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중 관세 전쟁 우려에 급락…트럼프 행정명령도 시장 실망감 키워
-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전략 비축 행정명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9일(미국 동부시간) 오후 8시 45분 기준 비트코인(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6% 하락한 8만511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8만 123달러까지 밀리며 지난달 28일 기록한 7만 8100달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주요 알트코인(대체 코인)도 동반 하락했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ETH)은 8.5% 급락한 2016달러에 거래됐으며, 리플(XRP)과 솔라나(SOL) 역시 각각 9.3%, 8.7%의 하락률을 보였다. 10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1억2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전략 비축 발표⋯기대와 실망 교차 이번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7일 백악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 정부가 세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6일 9만2000달러까찌 반등했던 비트코인은 백악관에서 디지털 자산 서밋이 열린 7일 8만500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는 9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디지털 자산 거래 기업 QCP 캐피털의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 매수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 시장이 즉각 반응하면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추가 매입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시했으나, 납세자 자금을 활용한 현물 매입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팔콘X(FalconX)의 리서치 책임자인 데이비드 로완트는 "투자자들은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관세 전쟁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약세 압박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추긴 요인은 미·중 간 관세 갈등 심화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는 미국이 '10+10% 관세 인상'을 발표한 후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2차 보복 관세'를 시행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대중국 60% 관세' 공약을 내세웠던 점을 고려할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 조사업체 인투더블록(IntoTheBlock)은 최근 뉴스레터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전했다. 거시경제 압박⋯비트코인 상승세 이어갈 수도 가상화폐와 거시경제 전문 분석가인 노엘 애치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거시경제 불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예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과도기(transition)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부(富)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추가 매입 가능성 한편,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약 19만8000 BTC(약 161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거래소 해킹과 같은 사건을 통해 압수된 자산으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될 가능성이 있어 전량을 정부 자산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또한 재무부가 정부의 가상자산 보유 정책을 60일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 보유고의 일부를 재분배하거나 외환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 반등 가능할까⋯기관 수용 확대 여부가 관건 비록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디크립트는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정책을 비트코인의 제도적 수용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 확대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거시경제 변수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의 향배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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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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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미·중 관세 전쟁 우려에 급락…트럼프 행정명령도 시장 실망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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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타링크' 논란⋯우크라이나 전선과 미·폴란드 외교 갈등 촉발
-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차단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폴란드 외교 수장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9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스타링크가 없으면 우크라이나 전선이 붕괴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끝나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스타링크 이용료를 폴란드가 지불하고 있다"며 머스크를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스타링크 차단은 거짓말"이라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응수했다. 머스크도 "폴란드가 부담하는 비용은 극히 일부"라며 "스타링크 대안은 없다"고 맞섰다. 다만,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단 가능성을 부인했다. 시코르스키 장관도 이후 논쟁을 마무리하며 양국의 지원 지속을 확인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논의에서 스타링크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미니해설] 스타링크 두고 벌어진 외교전⋯머스크 "차단 안 한다 해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둘러싸고 미국과 폴란드 외교 수장 간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머스크의 발언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와 맞물리면서 논란이 증폭됐지만, 그는 스타링크 차단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머스크 발언이 촉발한 논쟁 9일 머스크는 엑스(X)에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가 시스템을 끄면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이용료 5000만 달러(약 724억 원)는 폴란드가 부담하고 있다"며 "윤리적 문제를 떠나 스페이스X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개입하며 논쟁이 격화됐다. 루비오 장관은 "거짓말"이라며 "아무도 스타링크를 차단한다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패배했고,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까지 진출했을 것"이라며 시코르크시 장관을 향해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머스크 "스타링크 차단 없다" 직접 해명 머스크 또한 시코르스키 장관을 향해 "꼬마(small man)는 조용히 있으라"고 조롱하며 "폴란드가 지불하는 금액은 전제 비용의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스타링크에 대란은 없다"고 강조하며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커지자 머스크는 다른 사용자와의 대황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를 절대 단절하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타링크가 없었다면 러시아가 모든 통신망을 파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통신 두절 상태가 됐을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차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지원 축소 이번 논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스타링크 서비스 접근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한 뒤, 무기 및 정보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지난 일주일 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오는 10∼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전쟁 종식 및 광물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스타링크 논란이 향후 전쟁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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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스타링크' 논란⋯우크라이나 전선과 미·폴란드 외교 갈등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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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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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2)] 초가공식품, 심혈관 질환 위험 높인다…연구 결과 속속 발표
- 핫도그, 감자칩부터 치킨 너겟, 탄산음료에 이르기까지, 초가공식품(UPF) 섭취가 미국 사회 전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가공식품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국인 식단의 최대 70%가 맛과 외관,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첨가물이 투입되는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초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으나, 최근 심혈관 질환 및 각종 건강 문제와의 연관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국립 심장·폐·혈액 연구소(NHLBI) 심혈관 과학 부서의 앨리슨 브라운 박사(영양학)는 "초가공식품은 포화 지방, 첨가당,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상당 부분 겹치며, 이들 성분은 이미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박사는 초가공식품 연구가 일부 진전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복잡하고 난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NHLBI를 포함한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유해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NIH 연구진은 작년 미국과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과 초가공식품의 연관성을 분석한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만 명 이상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120만 명의 건강 데이터를 메타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집단에서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은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은 17%, 관상 동맥 심장 질환 위험은 23%, 뇌졸중 위험은 9%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NHLBI 연구 보조금 수혜자인 조앤 맨슨 박사(의학, 공중보건학)는 "이번 연구는 초가공식품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며 "다만, 모든 초가공식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부 초가공식품은 다른 식품보다 심장에 더 해로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인 예로,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핫도그, 델리 미트와 같은 가공육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가장 높이는 초가공식품에 속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침 식사용 시리얼, 요거트, 일부 통곡물 제품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은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됐다. 초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첨가물로는 액상 과당, 경화유, 아질산나트륨, 인공 색소 등이 있다. 초가공식품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밝히는 관찰 연구는 늘고 있지만, 과학 연구의 ‘금standard’로 여겨지는 엄격한 임상 시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NIH 지원으로 진행된 소규모 임상 시험에서 초가공식품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인 비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예외적인 사례로 꼽힌다. 해당 임상 시험 결과, 초가공식품 위주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최소 가공 식품 위주 식단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동일한 칼로리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체중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당뇨병·소화기·신장 질환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해당 임상 시험의 책임 저자인 케빈 D. 홀 박사(생리학)는 "우리 연구실은 초가공식품의 어떤 성분이 과식으로 이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홀 박사는 "만약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과식을 유발하는 초가공식품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홀 박사는 칼로리 섭취와 무관하게 초가공식품이 심혈관 질환과 연관되는 다른 메커니즘도 존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염증, 면역 체계 불균형, 장내 미생물군(장 속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 집합체) 변화 등을 그 예로 제시하며, 향후 이러한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추가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홀 박사는 "몇 가지 특정 초가공식품 또는 초가공식품 성분이 몇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작용하는 것일 수 있다"며 "만약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소비자, 식품 제조업체,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가공식품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심혈관 질환 외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연구들은 초가공식품이 체중 증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초가공식품 섭취는 건강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일수록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며, 이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제한, 신선 농산물의 높은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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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2)] 초가공식품, 심혈관 질환 위험 높인다…연구 결과 속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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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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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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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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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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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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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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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4)] 핵폐기물, 미래 에너지의 '황금알'로 부활하나?
- 인류는 오랫동안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와 함께해 왔다. 바로 '핵에너지'다. 막대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핵폐기물'이라는 부산물을 남긴다. 그런데 최근, 이 '골칫덩이' 폐기물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황금알'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열렸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방사성 폐기물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핵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며, 에너지 저장 분야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감마 방사선을 섬광 결정과 태양 전지를 통해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섬광 결정은 방사선에 노출되면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 고밀도 물질로, 이 빛을 태양 전지가 흡수해 전기로 변환하는 원리다. 감마 방사선은 X선이나 CT 촬영에 쓰이는 방사선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지녀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감마 방사선의 높은 투과력은 곧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감마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핵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배터리는 충전이나 유지 보수 없이 수십 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특히 우주나 심해 탐사와 같이 장기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 안의 '원자력 발전소'⋯작지만 '강력한'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 제시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토타입 배터리는 4cm³ 크기로, 세슘-137을 사용했을 때 288나노와트, 코발트-60을 사용했을 때 1.5마이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했다. 이는 마이크로칩과 같은 소형 전자 기기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물론,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적절한 전력원을 사용하면 와트 수준 이상의 전력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며 기술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우리는 폐기물로 간주되는 것을 수확하고 본질적으로 보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핵폐기물 배터리 개발의 의의를 강조했다. 핵 배터리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 안전하며, 핵 폐기물 저장 시설이나 우주, 심해 등 방사선 수치가 높은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작동이 가능해 유지 보수가 어려운 환경에도 적합하다. 사이테크 데일리는 "이 배터리는 일반적인 X선이나 CT 스캔보다 100배나 투과력이 강한 감마 방사선을 이용했지만, 배터리 자체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만져도 안전하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핵폐기물 배터리는 감마 방사선을 빛으로, 다시 빛을 전기로 바꾸는 두 단계를 거쳐 작동한다. 먼저, 신틸레이터 결정이 감마 방사선을 흡수해 빛을 낸다. 마치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발생한 빛은 태양 전지에 의해 포착되어 전기로 변환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 배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갖는다. 설탕 한 스푼 크기인 약 4cm³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슘-137을 사용했을 때 288 나노와트, 코발트-60을 사용했을 때 1.5 마이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한, 방사성 물질이 배터리 자체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혁신적인 배터리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에서 폐기물 저장 시설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심해 탐사나 우주 탐사와 같이 극한 환경에서 장기간 작동하는 전력원으로도 유용하다. 또한, 작고 안전한 전력원이 필요한 소형 센서나 마이크로 전자 기기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 물론, 연구진은 상용화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출력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여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대량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제조 공정을 확립하고, 장기간 사용 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우리는 폐기물로 여겨지던 것을 보물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기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옵티컬 머티리얼즈: X(Optical Materials: X)' 저널에 발표됐다.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산 넘어 산'⋯인류, '무한 에너지 시대' 열 수 있을까 핵 배터리 기술은 중국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베타볼트(Betavolt)는 휴대폰, 드론, 의료 기기 등 상업적 응용 분야를 위한 핵 배터리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14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브라힘 옥수즈 연구원은 "핵 배터리 개념은 매우 유망하며, 앞으로 에너지 생산 및 센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전력 출력 측면에서 획기적인 결과"라며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앞으로 이 접근 방식이 에너지 생산 및 센서 산업 모두에서 중요한 공간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제조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안전성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섬광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연구진은 "결정의 모양과 크기가 최종 전기 출력에 영향을 미치며, 더 큰 부피는 더 많은 방사선을 흡수하고 더 많은 빛을 생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 큰 표면적은 태양 전지가 더 많은 전력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섬광 결정의 미세 구조를 최적화하는 연구가 핵 배터리 성능 향상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섬광 결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크기, 모양, 표면적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레이먼드 카오 교수는 "핵 배터리 기술이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술을 확장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안전하게 구현된 후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등 배터리의 유용성과 한계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류는 오랫동안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핵폐기물 배터리 기술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인류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연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이 '연금술'은 인류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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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74)] 핵폐기물, 미래 에너지의 '황금알'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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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AI칩 탑재 새 노트북 맥북에어 출시⋯관세 부과에도 100달러 인하
- 애플이 5일(현지시간) 자사의 베스트셀러 노트북인 맥북 에어(MacBook Air)의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새 모델에는 이전 모델인 M3 칩보다 더 빨라진 M4 칩과 업그레이드된 화상회의 카메라가 탑재됐다. M4 칩은 애플이 지난해 5월 처음 선보인 자체 개발 최신 칩이다. 애플은 M4를 "강력한 인공지능(AI)을 위한 칩"이라고 설명했다. 이 칩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neural engine)이 탑재됐다. 이 뉴럴 엔진의 연산 처리 능력은 초당 38조 회에 달하고, 애플의 A11 바이오닉 칩에 처음 탑재됐던 뉴럴 엔진보다 60배 더 빠르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해상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는 사용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센터 스테이지(Center Stage)'와 '데스크 뷰(Desk View)' 기능을 지원해 화상회의 시 책상 위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고 애플은 밝혔다. 신제품은 3월 1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가격은 13인치가 999달러, 15인치는 1099달러부터 시작해 미국에서는 이전 모델보다 100달러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제품 등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해 전자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내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증권(BofA) 분석가들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애플 등 PC 제조업체들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애플의 주요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두 차례의 10% 관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공급망을 다각화해오며 현재 일부 맥 제품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서도 조립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번 새 모델이 어디에서 조립됐는지 애플은 밝히지 않았다. 맥북 에어는 애플의 핵심 제품 중 하나다. 지난 분기 맥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한 약 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맥북 에어가 주요 성장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고급형 데스크톱인 맥 스튜디오(Mac Studio) 새 모델도 발표했다. 맥 스튜디오는 강력한 프로세싱 성능을 갖추고 있어 그래픽 작업이나 오디오 및 영상 제작,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제품이다. 새로운 맥 스튜디오는 M3 계열 최상위 칩인 M3 울트라와 M4 계열의 고급형 칩인 M4 맥스가 탑재된 두 개 버전으로 나왔다. M3 울트라는 3D 그래픽이나 영상 편집 등에서 최대 성능을 제공하고, M4 맥스는 더 나은 AI 성능을 제공한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애플은 업그레이드한 새 태블릿 '아이패드 에어'(iPad Air)를 출시한다고 밝혔다.'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라인업 가운데 성능과 휴대성의 균형을 갖춘 모델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5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새 아이패드 에어는 오는 12일 11인치와 13인치 구성으로 공식 출시된다. 11인치 모델은 599달러, 13인치 모델은 799달러부터 시작한다. 새 제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체 개발한 기존 M2 칩 대신 업그레이드한 M3 칩이 장착됐다는 점이다. M3는 애플의 최신 칩은 아니지만, 2023년 10월 출시한 일체형 데스크톱 아이맥(iMac) 등에 탑재했던 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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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신 AI칩 탑재 새 노트북 맥북에어 출시⋯관세 부과에도 100달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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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국가로 지목했다. 또한,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먼저 언급한 뒤, "수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 제품에 평균적으로 두 배에 달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다는 주장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으며,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 및 무역장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되돌려 주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어떤 국가든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비금전적 관세(비관세 장벽)를 통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는 시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법 폐지 주장⋯대미 투자 기업 보조금 지급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예산을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의 대미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장을 짓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관세 부과 예고⋯알루미늄·철강·반도체 등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자동차 대출금 이자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면서도 "이 혜택은 미국에서 제조된 차량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한국 참여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약 1,300km 길이의 가스관 및 액화터미널 건설이 필요해 450억 달러(약 6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그의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 산업 부활 구상⋯"백악관 내 전담 사무국 설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활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상선과 군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업들이 미국에서 조선업을 활성화하도록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언급⋯젤렌스키 서한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자신에게 서한을 보내왔다고 소개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 지도력 아래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 체결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 또한 평화 협상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문제 재차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대한 인수 의지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기록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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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정책 비판…"미국보다 4배 높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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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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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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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글로벌 무역전쟁이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해 10%만 올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5%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기존 10%에 10%를 더 올려 총 20%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캐나다,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율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부당한 결정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뒤 발효하겠다는 것이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있겠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25%나 30%, 50%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정책에 뛰어들었다"며 "트럼프는 적수가 아니라 친구를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속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3조4000억달러(약 5000조원) 상당의 제품 중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이 41%를 차지한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200달러(1783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료품, 주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99억달러 상당의 채소와 110억달러 이상의 과일·냉동 주스를 수입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식료품 판매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등 또다른 관세카드 대기 관세 부과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다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공격 행보는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회담을 파국으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식 종전안 관철을 위한 추가 압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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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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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2,520대 마감
-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520대에서 마감했다. 4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6포인트(0.15%) 내린 2,528.92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0.58포인트(0.42%) 내린 2,522.20으로 출발해 장중 상승 전환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6.06포인트(0.81%) 하락한 737.90에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6원 내린 1,461.8원에 마무리됐다. 한편, 방산주와 조선주가 유럽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 속에 급등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01%), 한화오션(14.54%), 현대로템(10.87%)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HJ중공업과 한일단조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미국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투자 심리 위축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하며 2,520대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강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제한적으로 유입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6포인트(0.15%) 내린 2,528.92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522.20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낙폭을 줄이며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도 6.06포인트(0.81%) 내린 737.90에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원 내린 1,461.8원에 마무리됐다. 국제 증시 및 시장 영향 요인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과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가중됐다. 특히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급락했고, 엔비디아는 8.69% 하락하며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웠다. 수급 동향 및 업종별 흐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일부 매수에 나섰으나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으며, 방산주와 조선주는 유럽의 방위비 증가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장초반 하락세로 출발한 뒤 반등했으나 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SK하이닉스(-2.16%), LG에너지솔루션(-5.68%), 현대차(-1.40%), KB금융(-0.51%) 등이 하락했다. 반면, 방산주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8.01% 상승하며 701,000원에 마감했고, 한화오션(14.54%), 현대로템(10.87%), 한화시스템(8.67%), 한국항공우주(7.29%) 등이 일제히 급등했다. 조선주도 상승세를 기록하며 HD현대중공업(6.25%), 삼성중공업(2.08%), HMM(5.41%) 등이 올랐다. 방산·조선주 강세 배경은? 방산주의 급등은 최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및 방위비 증액을 논의하면서 촉발됐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갈등이 표출된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DS투자증권은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 최대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할 경우, 작년 대비 약 563억 달러(약 82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한국은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와 가성비 높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주 역시 방산 수출과 연계된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전세계 해군 및 방산 관련 수주 증가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후행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9로 내려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증시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의 진폭이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와 글로벌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또한, 방산·조선 업종의 상승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확대 결정과 실제 계약 체결 여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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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거래일 연속 하락…2,52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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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39달러) 떨어진 배럴당 68.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19달러) 내린 71.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주요 산유국이 4월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원유 증산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 1일부터 자발적인 조정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해 220만배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C+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증산이 일시 중단되거나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그룹은 석유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PEC+는 우선 오는 4월부터 하루에 13만8000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다. OPEC+는 작년 12월부터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분을 점진적으로 되돌리려고 했으나 계속 연기해왔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PEC에 국제유가 하락을 요청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이 예정대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트럼프는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분석가는 "관세는 석유 수요 성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산유국에 부과되면 석유 공급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은 유지했으나 관세 충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50.9) 대비 0.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ISM의 티머시 피오레 협회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안정되는 한편 인력 감축이 지속됐다"며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새로운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첫 번째 운영 충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2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7을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를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PMI가 32개월래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건강이 개선됐음을 시사하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며 "제조업 생산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신규 주문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런 개선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8%(52.06달러) 오른 온스당 29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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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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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회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오늘 발표로 TSMC의 대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달러가 된다"면서 "이것은 미국 및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TSMC도 아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존재(공장)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웨이 회장을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웨이 회장은 TSMC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인 TSMC는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는 이후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비판해 왔다.그는 대선 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TSMC의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에서 TSMC는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이 65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촉진했다"라면서 "미국은 TSMC가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그 돈(투자 예정 금액)의 10%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혼다 및 애플 등의 최근 투자 발표를 거론한 뒤 "다른 많은 회사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재거론한 뒤 "그것이 정확히 웨이 회장이 하는 일"이라면서 "만약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MC는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 및 연구에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TSMC 대변인은 지난달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전에 15억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TSMC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리조나에 있는 두 번째 공장에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TSMC는 또한 애리조나에서 'A16'이라고 불리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TSMC에 수여된 인센티브에는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정부 대출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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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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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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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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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과 목재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에는 원목, 목재뿐만 아니라 미국산 원목을 사용해 제조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이 됐다. 백악관은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목재 덤핑국으로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32조 조사와 별도로 관련 규제 완화 및 산림 관리 강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목재 수입 관세 검토⋯한국산 싱크대도 조사 대상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하는 싱크대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가구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원목, 목재 및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잉 생산한 목재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하며 "한국과 중국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산 싱크대(주방 캐비닛) 등 목재 가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가공된 뒤 다시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조사가 끝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목재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가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액은 약 3000만 달러(약 438억 원) 수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미 가구 수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이 중요한 일부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관세 전쟁' 확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잇따라 지시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며, 구리에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와 별도로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자급률을 높여 외국산 목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행보를 강화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목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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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목재 수입 '국가 안보 조사' 지시…한국산 싱크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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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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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