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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7.2조원↑…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 5대 은행의 2024년 7월 가계 대출 잔액은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3년 3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708조5723억원) 대비 한 달 만에 7조1660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2021년 4월(+9조 2266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7조5975억원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1713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주요 원인"이라며 "7월에 시행된 은행들의 속도 조절 대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대출, 7개월 연속 증가세 기업 대출 또한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7월 말 기준 818조 2285억원으로, 6월 말(811조 3482억원) 대비 6조8803억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은 656조 1554억원, 대기업 대출은 162조731억원이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7월에 18조1879억원 증가해 909조3403억원을 기록했으며, 정기예금 역시 1조1227억원 증가해 35조731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요구불 예금은 같은 기간 29조 1395억원 감소해 609조692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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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7.2조원↑…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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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천명 증가 그쳐…5년 4개월만에 최소
-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19년 2월(-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감소하지 않고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대기업 취업자가 27만1000명 늘어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증가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증가 폭이 축소돼 지난해 7월(9만5000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월 5만3000명, 4월 4만4000명, 5월 1만6000명 등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세를 겨우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20년 10월(10.1%)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지난해 12월(11.0%) 11%도 돌파했다. 그러나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올해 3월 11.1%, 4월 11.0%, 5월 10.9%에 이어 지난달 더 떨어졌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79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명 늘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0만4000명에서 4월 21만7000명으로 줄었고 5월 6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만명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만5000명 줄어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두드러진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상황을 비슷하게 느끼다 보니 고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상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하반기 이후 경영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 증대보다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 경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빈 일자리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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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천명 증가 그쳐…5년 4개월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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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 담보 대출이 주택 거래 증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확대 등의 요인으로 약 27조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 은행의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15조 5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 반등한 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 폭 또한 지난해 10월(+6조 7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던 5월(+6조 원) 수준을 두 달 연속 이어갔다. 가계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 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담보 대출(876조9000억원)이 6조3000억원 늘었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4000억원)은 3000억원 감소했다. 6월 주택 담보 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으며, 올해 상반기 누적 증가 규모(+26조 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지환 한국은행 시장 총괄팀 차장은 가계 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 대출 금리 하락, 정책 대출 지속 공급 등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며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반기 말 부실 채권 매각 및 상각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계 대출 동향 진단 및 전망 관련 질문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 관련 대출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제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택 시장 상황이나 대출 금리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 대출 상승 압력은 다소 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주택 시장이 지역·가격대별로 차별화되어 전체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주택 시장 상황, 은행 취급 행태 등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 차장은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연기에 따른 '막차 대출' 수요의 영향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이르며, 시간이 지나 자료나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된 후에 사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4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5월(5조300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월(5조6000억원) 보다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1조4000억원)을 중심으로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1조원), 여신전문금융사(-3000억원), 저축은행(-3000억원)은 감소했고 보험(+200억원)만 소폭 증가했다.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6월 한달 동안 5조3000억원(잔액 1296조9000억원)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늠 각각 7000억원,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 개인 사업자 대출도 3000억원 늘어났다. 예금은행의 6월말 수신(예금) 잔액은 2381억1000억원으로 5월말보다 26조4000억원 불었다. 분기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 유입으로 수시 입출식 예금이 36조8000억원 급증했지만, 정기 예금은 지방 자치 단체 자금이 반기 말 재정 집행 등으로 인해 2조5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2조5000억원 줄었다. 머미마켓펀드(MMF)는 반기 말 재무 비율 관리, 반기 결산 등에 따른 법인·정부 자금 인출로 16조1000억원 축소됐지만,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8000억원, 7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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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담대, 27조 폭증…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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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가 협력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도요타의 자회사인 도요타 커스터마이징&개발(TCD)이 협력업체에 금형을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강요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닛케이가 6일 보도했다. 금형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고가의 틀로, 이를 무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발생하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요타는 자국내에만 6만여 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어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TCD는 이날 금형 보관 비용과 부품 반납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니시와키 켄조 TCD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TCD 직원들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자세가 부족했고, 교만과 과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그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형 무상 보관 문제는 2019년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규칙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도요타는 2019년부터 협력업체와 함께 금형 폐기 활동을 펼치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자회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도요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회사에 대한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닛산 자동차가 협력업체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요타의 자국내 발주액만 해도 연간 약 10조 엔(약 85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갑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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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회사,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금형 무상보관 강요에 공정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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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오면서 국내 화장품 판매도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인 2021년의 92억200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올해 1∼5월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 중국은 1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미국은 7억2000만 달러로 67.8%나 늘었다. 또 일본(4억1000만 달러)과 베트남(2억3000만 달러)이 각각 26.6%, 24.6% 증가했다. 과거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장 다각화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 등이 골고루 성장 중이다. 올해 K화장품 수출국은 170개국이 넘는다. 특히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K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화장품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6만6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88.8%에 달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돌며 화장품을 싹쓸이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관광객은 이제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에서 중소기업 독립 브랜드인 소위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호실적이 예상됐다. 증권사들의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8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62.1% 늘었다. 매출은 1조375억원으로 9.8% 증가했다. 한국콜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늘었고 코스맥스는 578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고객인 인디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애경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86억원으로 12.4% 늘었고 LG생활건강은 1582억원으로 0.3% 증가했다. 두 회사는 화장품과 함께 생활용품 비중도 큰 회사다. 수출 비중이 큰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2분기 실적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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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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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천대 기업, R&D 투자 8% 증가한 72.5조…삼성전자, 전체 1/3 압도적 투자
-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이 지난해 72조5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투자액은 전체의 32.9%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지원이 발표한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00대 기업의 R&D 투자는 72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7% 증가했다.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감소했으나 투자액이 늘며 비중은 4.4%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증가했다. 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이 45조5000억 원, 50대 기업이 56조60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조원 이상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에스케이하이닉스, LG전자 등 9개 기업이며 삼성전자 투자액은 2~10위 기업을 합친 21조6000억 원보다 많은 23조9000억 원으로 전체 대비 32.9%를 기록했다. 1000대 기업에는 대기업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를 각각 차지했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엔씨소프트의 투자액이 17위(4671억원)로 나타났다. 이 밖에 한국한공우주산업(4088억원)이 19위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지난 2014년(407개) 대비 84개 늘었다. 상위 100대 기업 내 33개 중견기업이 포함됐을 정도로 점차 혁신 생태계 내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 중에서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의 투자액이 797억원으로 69위에 올랐다. 국내 1000대 기업은 R&D 투자를 지난 10년간 연평균 6.6% 이상 확대해 왔으나 2022년 기준 글로벌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47개에 불과했다. 미국(827개),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국뿐만 아니라 대만(77개)에도 뒤진 9위를 기록했으며 50위 권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업 R&D 투자 증가는 산업기술 혁신을 견인했으나 글로벌 기업과 비교 시 국내 기업의 R&D 투자액은 매우 적은 편"이라며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도전·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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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천대 기업, R&D 투자 8% 증가한 72.5조…삼성전자, 전체 1/3 압도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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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 지난 3월 분기말 연체채권 상·매각 효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은행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4월 들어 다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은행 연체율은 0.48%로 전월말(0.43%) 대비 0.05%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동월말(0.37%)과 비교하면 0.11%P 오른 수치다. 은행 연체율은 코로나19 종료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월 0.51%까지 올라 2019년 5월(0.5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3월 은행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는 분기말 효과 덕에 잠시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다. 4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대비 0.01%P 상승했다. 전년동월(0.08%) 대비로는 0.03%P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율이 증가했다. 4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월말(0.48%)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1%)은 전월말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6%)은 전월말(0.58%) 대비 0.08%P 증가했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0.70%)은 전월말(0.61%) 대비 0.09%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0.54%)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월말(0.37%) 대비 0.03%P 증가했다.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0.26%)은 전월말(0.25%) 대비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0.79%)은 전월말(0.73%) 대비 0.06%P 늘었다. 금감원은 "4월말 연체율은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1월 0.07%포인트, 2월 0.06%P에 비해 소폭 둔화됐다"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0.49%)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 10년 간의 장기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고금리·고물가 등이 지속되면서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이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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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은행 연체율 상승 전환, 가계·기업 모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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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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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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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 국내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최근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5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월말 기준 154조46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2%(3조2463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5%(36조1191억원)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48조856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1년 전보다 각각 2.8%, 6.6% 늘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우량 차주로 분류되는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며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배경엔 장기화하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크게 뛰었다. 글로벌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빚 상환 여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 0.58%로 1년 전보다 각각 0.02%포인트(p), 0.17%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줬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1.5~2%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은행들로써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우량 차주인 대기업 대출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기업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에 대한 필요가 커진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4월 말 4.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5.3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대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회사채 A-와 AA- 3년물 금리는 각각 5.20%, 3.9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회사채는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됐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난 점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계보다 기업대출 위주로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과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자체 심사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할 때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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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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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 올해 1분기 보험사 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급격히 증가세를 보였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3월말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2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1조3000억원 즐어든 133조7000억원, 기업대출은 3조3000억원 감소한 13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채권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은 비율)은 0.54%로 지난해 말보다 0.1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76%로 0.20%p 올라 상승폭이 제일 높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1%로 0.14%p, 가계대출 연체율은 0.60%로 0.08%p 각각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8%로 0.05%p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기타대출 연체율이 1.49%로 0.18%p 뛰었다. 총여신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부실채권비율은 0.76%로 지난해 말보다 0.02%p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43%로 0.06%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91%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사 대출건전성 지표를 계속해서 관팔하는 동시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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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보험사 대출 269조 돌파…중소기업 위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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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증가⋯"화장품·미국 주도"
- 올해 우리나라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소폭 증가해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이 크게 증가해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었다. 국가 별로는 미국으로의 중소기업 수출이 확대돼 중국을 누리고 1위로 올라섰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8일, 2024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7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수출을 월별로 보면 1월에는 18.2%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월에는 -1.0%, 3월에는 -3.7%로 소폭 줄었으며, 여기에는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포함됐다. 1분기 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8.3%)이나 대기업 수출(11.1%)보다 낮았다. 중소기업 10대 수출 품목 중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 기타 기계류,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 7개 품목이 증가했다. 반면 자동차, 합성수지, 기계요소는 감소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한 15억5000만달러로 역대 1분기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대(對)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수출 상위 10개국 중 8개국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 화장품 수출이 16.4% 감소하면서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4%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p)높아졌다. 반면 자동차(중고차) 수출은 1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9.1% 감소해 4위에 불과했다. 이는 대(對)러시아 제재 확대와 제3국 우회 수출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별로는 10대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등 7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과 일본, 태국은 감소했다. 미국은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4.5% 증가한 47억2000만달러로 1위였다. 경기 호황과 산업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 기조로 기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 수출이 늘었고 화장품 수출도 호조세를 보여 수출액도 역대 1분기 중 최대였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중소기업 수출국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수출은 42억5000만달러로 3.3% 줄었다. 이는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합성수지와 기타기계류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완성차기업의 북미 생산거점 확대로 자동차부품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 수출이 6.9%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6만2214개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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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 수출, 2분기 연속 증가⋯"화장품·미국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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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들이 현지 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일제히 재벌그룹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총여신에서 대기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대기업 여신 포트폴리오 관련된 위험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븐이다. 먼저, KB금융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 잔액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37개 주요 채무계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채무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46조32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익스포저의 7.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말 같은 기준의 익스포저 39조5350억원(6.2%)과 비교해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10대 법인 익스포저 중 3곳은 신한은행을 주채권자 은행으로 하는 회사들이며, 10대 법인 모두 금융위가 지정한 주요 채무계열 그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30조521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8.8%에 달하며, 단일 재벌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중 가장 큰 금액은 5조7840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10대 법인 익스포저 28조9400억원(8.6%)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천180억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180억 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밝혔다. 이 또한 2022년 말 기준 21조6220억 원(3.9%)보다 증가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대기업 익스포저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업 여신이 소수 대기업 차주에 집중돼 있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건전성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도미노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KB금융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들의 실적 악화는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중소기업 고객들의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여신에 대한 추가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과 해당 증권의 감액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파산이나 재정적 어려움은 중소기업 여신의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도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부채의 질적 저하는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 발표한 국내 기업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라면서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 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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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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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 지난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달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석달 만에 반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4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지난 3월 5000억원에서 4월 4조5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원 감소했다. 전월(3조3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은 줄었지만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업권에서 2조1000억원 감소했고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업권에서는 각각 6000억원, 5000억원, 1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4월중 은행 기업 대출은 11조9000억원 늘어 전월(+10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4월중 기준 관련 통계 속보치 작성(2009년 6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인 건 2020년 4월(28조 9000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6조5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6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청약으로 인한 기타대출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4월 가계대출 증가규모에 일부 영향을 주었으나, 디딤돌(구입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성 자금과 함께 은행권 자체 주담대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관계부처간 협의,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하락에 대한 기대감 지속,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으로 인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 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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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금융권 가계대출 4.1조 증가⋯석 달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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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3명중 1명도 안돼⋯기피현상 심화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다. 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24.0%를 차지했고 이어 50대(23.8%), 40대(21.3%), 30대, 29세 이하 순이었다.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은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이 143만9000명으로 46.6%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중소기업의 1.5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기업에서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30대로 30.9%였고 이어 40대(27.7%), 50대(21.0%), 29세 이하(15.7%), 60세 이상(4.7%) 순이었다. 30∼40대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 58.6%로 중소기업(38.7%)의 1.5배였다. 반면 60세 이상 비중은 중소기업(24.0%)이 대기업(4.7%)의 5배를 웃돌았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도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지며 고령화에 속도가 더 붙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4.0%로 20년 전인 2003년(10.3%)과 비교하면 2.3배다. 같은 기간 50대 비중도 14.6%에서 23.8%로 1.6배가 됐다. 그 대신 30대 비중은 27.2%에서 17.4%로, 29세 이하는 20.5%에서 13.5%로 각각 대폭 낮아졌다. 40대 비중 역시 27.3%에서 21.3%로 축소됐다. 대기업에서도 29세 이하 비중이 2003년 25.3%에서 지난해 15.7%로 낮아졌다. 또 같은 기간 30대 비중도 37.5%에서 30.9%로 낮아졌으나 감소 폭은 중소기업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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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층, 3명중 1명도 안돼⋯기피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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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의 직접투자(FDI)로 인해 당분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2∼10년)에서는 무역 제재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 총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이 계속 커져 올해 1분기에는 대미국 수출이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다. 2024년 1분기 대미국 수출의 호조는 미국의 강력한 소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으로 인한 투자 확대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2020년 이후 대미국 수출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미국 내수(소비·투자)와의 연계성 강화, 신성장 산업 중심의 중간재 비중과 다양성 확대, 소비재 비중의 장기간 30% 유지 등이 거론됐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의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의 FDI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미국 내 생산이 대한국 수입 유발률을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FDI가 수출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제조업의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 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수입 중간재보다는 국내 산업의 자체 투입이 우세하며,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미래에는 자동차와 같은 기존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국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다. 남석모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FTA 재협상과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것을 예로 들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남 과장은 "무역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운동 중에 제시되는 정책과 실제 집권 후의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및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제안이 나왔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분야에서 국내 투자가 둔화되고 인재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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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미 수출 21년 만에 대중 수출 앞질러...무역 갈등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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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 올해 1분기 수주액 27개월만에 세계 1위 탈환
- 올해 1분기 조선산업 수출액이 2년3개월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18조3436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299억 달러와 비교하면 1분기 만에 그 절반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1분기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 수주액은 1분기 기준 전 세계 점유율의 약 44.7%를 차지한다. 한국 조선업계는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mm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1분기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449만CGT로 중국(490만CGT)에 밀렸다. 다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한국은 1년 전과 비교해 32.9% 증가했고 중국은 0.1%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의 수주량은 105만CGT로 중국(73CGT)을 앞섰다. 한국의 선박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또한 3월 기준 세계 수주량 상위 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차지했다. 아울러 1분기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탈탄소·친환경 전환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LNG 운반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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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 올해 1분기 수주액 27개월만에 세계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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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 기업, 2022년 R&D에 53조원 투자
-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2022년 연구개발(R&D)에 52조89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ICT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연도인 2021년에 비해 12.2% 증가했다.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산업 연구개발비 89조4200억원의 59.1%를 차지했다. 2022년 ICT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업이 42조2000억원을 투자해 79.8%를 담당했다. 그 뒤를 이어 벤처기업이 4조9100억원(9.3%), 중견기업이 3조2300억원(6.1%), 중소기업이 2조5500억원(4.8%)을 투자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 2022년도 연구 개발 활동 조사 결과 중 ICT 기업 1만7688개 기업에 대한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및 전자부품을 포함한 정보통신방송기기 업종이 48조 1800억원(91.1%)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업종(3조 9500억원, 7.5%)과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업종(7500억 원, 1.4%)을 크게 앞섰다. ICT 기업들은 주로 민간 및 해외 자금(50조9000억원, 96.2%)을 활용했으며, 정부나 공공 자금(1조9900억원, 3.8%)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 연구(6조1900억원, 11.7%)나 응용 연구(8조5900억원, 16.2%)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38조1100억원, 72.1%)에 집중됐다. 2022년 ICT 분야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력은 23만5800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이는 전 산업 분야 연구개발 참여 인력(52만 3000명)의 약 45.1%를 차지했다. 인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원이 20만4100명(86.6%), 연구 보조 인력이 2만5100명(10.6%), 행정 지원 인력이 6600명(2.8%)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9만6800명(47.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벤처기업(5만 7200명, 28.0%), 중소기업(3만 2700명, 16.0%), 중견기업(1만 7400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격차가 1년간 줄어들었으며, 이는 1년 전보다 0.1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0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2년도 ICT 기술 수준 조사 및 기술경쟁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최고 기술 대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소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ICT 평균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미국 대비 한국의 ICT 평균 기술 수준은 90.0%를 기록했다. 한국의 ICT 기술 수준은 직전 연도인 2021년 89.6%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미국과의 ICT 평균 기술 격차도 2021년 1.1년에서 2022년 1.0년으로 0.1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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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CT 기업, 2022년 R&D에 5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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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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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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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앞둬⋯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 단행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0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니케이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은 18일과 19일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 2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BOJ의 장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BOJ의 정책 변경 조건인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기 위해 지난 15일 은행 안팎에서 조율을 시작했다. 유력한 안은 현재 마이너스 0.1%인 정책 금리를 0.1%포인트(p) 이상 인상go 단기금리를 0%~0.1% 범위로 유도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라 BOJ는 금융 기관의 특정 예금에 마이너스 0.1%의 이자율을 부과gks다. BOJ는 현재 대규모 통화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세계 유일의 중앙은행dl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검토함에 따라 올봄 임금 협상이 "핵심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동맹은 2024년 임금 협상 결과 평균 5.28%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33년 만의 최고 수치이며, 중소기업의 인상률도 평균 4.42%에 달했다. 기본급 인상률 역시 3.7%에 이르면서, 일본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이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이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금리 정책 수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리플레이션주의자들조차 2024년 임금 인상 수준이라면 정책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와 함께 장기 금리에 대한 기준 상한을 약 1%로 설정하는 수익률 커브 컨트롤 (YCC)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신규 매입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BOJ는 2023년 말부터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2024년 2월 8일 연설에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더라도 전반적인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카타 하지메 정책위원은 2024년 2월 29일에 2%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면 기업과 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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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앞둬⋯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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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도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입주 물량 증가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00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1월(-4조6755억원), 2월(-2조7561억원), 3월(-7109억원) 감소하다가 4월부터 상승 전환했다. 가계대출 급증은 주담대가 주도했다. 2월 주담대는 전월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860조원을 기록했다. 12개월 연속 오름세다. 2월 기준으로는 2020년(7조8000억원)과 2021년(6조5000억원) 이후 역대 3번째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도 지난해 2월 2조5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줄며 잔액은 2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에 따른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는 아파트 매매와 입주 물량 증가에 영향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만1000가구로 지난해 11월(2만7000가구)와 12월(2만4000가구)보다 늘었다. 아파트 1월 입주 물량 역시 4만 가구로 11월(3만9000가구)과 12월(42만4000가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추세적으로는 하락세라는 평가를 내놨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담대는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조정 흐름의 선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6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주담대 대환 등 정책 금융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난달 5조2000억원 늘며 12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6조7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대기업대출은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2월 기준 12년 만의 최대폭 증가다. 중소기업은 은행의 관련 대출 확대전략에 기업의 시설자금 및 명절자금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회사채는 기관들의 양호한 투자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금리하락 등에 따른 조달 유인 증대 등으로 전월(3조6000억원)에 이어 순발행이 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CP·단기사채는 은행대출 활용 등으로 소폭 순상환이 이뤄지며 6조6000억원에서 8000억원 순상환을 보였다. 원 차장은 "대기업은 은행이 기업 대출 영업에 적극적이었던 점과 명절 전 단기 자금 수요 발생 영향이 있었다"면서 "회사채는 기관 수요가 양호해졌고, 만기 도래 집중에 따른 부담 해소 차원의 선차환 수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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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주담대 급증 여파 2월 '11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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