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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3%(1.67달러) 내린 배럴당 71.0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9%(1.59달러) 하락한 74.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원유 재고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원유 재고가 866만배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260만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직전달 증가치인 346만배럴보다도 많은 양이다. 휘발유 재고도 223만배럴 증가했다. 전망치(120만배럴)의 2배에 달한다. 뉴욕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정유업체들은 지금 당장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서 "정유업체들은 휘발유에 대한 수요 부진을 고려해 유지ㆍ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재무부에 대이란 최대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제로(0)'였던 시기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에도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페퍼톤스의 리서치 전략가인 아마드 아시리는 "이란 제재가 다시 이뤄지는 데 따른 공급 압박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생산국들의 예상보다 느린 공급 조정 속 국제유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SEB의 수석 상품 분석가인 비야르네 쉐엘드롭은 "석유 시장은 무역 전쟁이 확대해 세계 석유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이란의 석유 수출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간 무역분쟁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발동하자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면 미국경제를 악화시키고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7.2달러) 오른 온스당 289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2906.0달러까지 치솟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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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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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 혼다·닛산 합병 사실상 결렬수순⋯닛산 자회사화에 반발
- 일본 2위 자동차업체인 혼다와 3위인 닛산의 경영통합이 사실상 결별 수순으로 들어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일본 언론들은 5일(현지시간) 닛산이 지난해 12월 체결한 경영통합의 기본합의서(MOU)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결정타는 혼다가 타진한 닛산의 자회사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닛산 내부에서 강렬한 반발이 일자 닛산이 혼다와 손을 잡는 대신 독자 생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양사 간 통합 협상은 일단 중단될 전망이다. 기본합의서 철회 뒤에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할 것인지, 완전히 백지를 돌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 협력은 이어갈 것인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양사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혼다와 닛산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방향의 경영통합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세부 내용을 최종 합의하고 통합 지주회사는 내년 8월 출범을 예정하고 있었다. 혼다와 닛산, 여기에 닛산이 대주주인 미쓰비시까지 합류할 경우 통합 지주회사의 2023년 판매량 합계는 813만대에 이른다. 도요타(1123만대)와 폭스바겐(923만대)에 이은 세계 3위 자동차그룹의 탄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기존 3위였던 현대차그룹(730만대)을 밀어낸다. 양사는 애초 경영통합 방향성 발표를 지난달 말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닛산의 구조조정 계획 수립의 늦어지면서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닛산의 구조조정이 지연되자 혼다는 지주회사 대신 닛산을 자회사로 만드는 형태의 경영통합을 닛산 측에 제안했다"며 "혼다가 주도권을 잡고 닛산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혼다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닛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닛산은 자회사 방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혼다도 이를 거부할 경우 경영통합 논의 자체를 백지로 돌릴 수도 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혼다와 닛산의 협상 결렬은 현대차-기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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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일본 혼다·닛산 합병 사실상 결렬수순⋯닛산 자회사화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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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 미국 우정국(USPS)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 한다고 발표했다. 우정국 웹사이트에 4일(현지시간)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서신은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USPS는 이번 중단 조치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800달러(약 115만 원) 이하의 상품에 대해 관세 또는 특정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국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최소 금액((de minimis) 면제 조항을 폐지했다. 이는 수출업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관세나 검사 없이 800달러 미만의 소포를 미국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오랜 규정이다. 소위 '최소 금액' 세금 허점은 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수백만 명의 미국 고객에게 접근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면밀한 조사를 받아왔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제품에 대한 완화된 제한과 세금 면제로 인해 의류에서 가정용품까지 10억개가 넘는 소포가 할인 혜택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들이부었다고 CNN은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부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제품은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 농업 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전문가 데보라 엘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경은 상품이 이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된 경우 특히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중국 위원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금액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소포의 거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리들은 이 면제 조항을 통해 대량의 소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불법 상품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BBC와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USPS에 연락했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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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정국, 중국 및 홍콩 발송 소포 수령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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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2.5% 급락…2,450선 후퇴
- 코스피가 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2.5% 이상 급락해 2,450대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17% 하락한 2,437.61까지 밀리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코스닥지수도 급락했다. 전 거래일보다 24.49포인트(3.36%) 하락한 703.80에 장을 마감하며 700선에 근접했다. 외환시장에서는 관세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대까지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원 오른 1,467.2원으로 마감하며 지난달 13일(1,470.8원)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강행에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인덱스는 전일 대비 1.25% 상승한 109.519를 기록했다. 한편, 반도체 업종은 딥시크(DeepSeek) 쇼크에 이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동반 급락했다. SK하이닉스는 4.17% 하락한 190,900원, 삼성전자는 2.67% 내린 5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코스피, 트럼프발 무역 갈등에 급락⋯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주 타격 코스피가 3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과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충격으로 2.5% 넘게 하락하며 2,450선으로 후퇴했다. 코스닥지수는 낙폭이 더욱 컸으며, 1월 3일 종가(705.76)를 하회하면서 한 달간의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700억 원, 3,7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을 4,500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현·선물 시장을 합친 총 매도 규모가 1조 3,000억 원을 초과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투자심리 위축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42포인트(2.52%) 내린 2,453.95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한때 3.17% 하락한 2,437.61까지 밀려 2,400선 방어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코스닥지수도 24.49포인트(3.36%) 하락한 703.80으로 마감하며 700선에 근접했다.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업종 전반적 하락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업종이 동반 급락하며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10.91%), 가온칩스(-12.27%), 텔레칩스(-8.20%), 테크윙(-8.36%), 어보브반도체(-7.79%), 디아이(-7.70%), 후성(-6.62%)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 다만, 어보브반도체는 한때 7.79% 하락했으나, 오후 들어 급등세로 전환한 뒤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으로, 기존 대형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된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자인 엔비디아(NVIDIA)가 지난달 31일 5% 이상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경계심이 한층 높아진 것도 시장의 하락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한국이나 반도체 업계가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철강과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1.94%), 기아(-5.78%) 등 자동차 업종과 LG에너지솔루션(-4.40%), POSCO홀딩스(-4.61%)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협력 소식이 전해진 카카오(9.00%)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1.30%), NAVER(0.23%), HD현대중공업(0.16%), 삼성생명(2.81%)만 상승했다. 그 외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5원 오른 1,467.2원 환율은 13.3원 상승한 1,466.0원으로 장을 시작한 뒤, 오전 중 1,472.5원까지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강행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1.25% 상승한 109.519를 기록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환율은 100엔당 944.27원으로,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938.98원) 대비 5.29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44% 올라 155.35엔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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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2.5% 급락…2,450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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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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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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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현지 법률전문신문 로360(Law360)이 2025년 1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날 넷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관련된 넷리스트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2024년 11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3년 다른 삼성 메모리 칩과 관련해 이전 배심원단이 넷리스트에 3억 300만 달러(약 441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후 나온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넷리스트는 법원에 삼성의 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로360과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법원이 아직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가처분 명령이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360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메모리 칩 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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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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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6)]바다가 끓고 있다…450일 연속 '펄펄', 지구 온난화 '심각'
-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다. 최근 40년 동안 지구의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속도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해양 온난화 속도가 4배나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뉴사이언티스트, 어스닷컴, 사이언스얼럿 등 다수 외신이 전했다. 2023년과 2024년 초에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450일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크리스 머천트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추세를 "뜨거운 물로 채워지는 욕조"에 비유하며 경고했다. 1980년대에는 욕조의 수도꼭지가 천천히 흘러 10년마다 물의 온도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지만, 지금은 수도꼭지가 훨씬 빠르게 흘러 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다. 머천트 교수는 "인류가 끓는 욕조 속 개구리처럼 위험에 둔감해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양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지구의 에너지 불균형이다. 지구가 우주로 방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실가스 농도 증가, 극지방 빙하 감소, 구름층 변화 등으로 인해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하고, 더 많은 열이 바다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2023-2024년 엘니뇨는 지난 10년간 바다의 온난화 추세가 빨랐던 탓에 2015-2016년의 강력했던 엘니뇨보다 더욱 심각한 해양 온도 상승을 야기했다. 머천트 교수는 "엘니뇨와 같은 자연적인 기후 변동은 단기적인 온도 상승에 기여하지만, 인간 활동이 그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 온난화는 허리케인 강화, 강우 패턴 교란, 빙하 용해 가속화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4년 캘리포니아 산불 시즌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해양 온도로 인해 악화된 것이 그 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해양 온난화가 미래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 40년 동안 관찰된 총 해양 온난화가 향후 20년 안에 다시 나타나거나 심지어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수면 온도 상승은 빙상 붕괴, 해류 중단, 아마존 열대 우림과 같은 중요한 생태계 파괴 등 지구를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로 몰아넣을 수 있다. 영국 기상청의 로완 서튼 교수는 "1.5°C와 2°C 온난화의 차이는 전체 생태계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며 "최악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사회가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양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 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흡수 생태계 보호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친환경 기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 머천트 교수는 "조치를 지연시키는 매년 미래 세대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끓는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는 환경 연구 편지(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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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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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6)]바다가 끓고 있다…450일 연속 '펄펄', 지구 온난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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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 일본 도요타자동차 그룹이 지난해 세계에서 1082만여대의 신차 판매 실적을 기록해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2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빅3’에 올랐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현지시간) 도요타그룹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082만 대의 신차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의 역대 최고 판매량인 1123만 대보다 3.7% 감소한 수치다. 도요타는 경쟁업체 폭스바겐그룹보다 100만 대 이상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판매량 기준 글로벌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위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903만 대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이 차지했다. 3위는 723만1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한 이후 3년 연속 같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도요타그룹과 폭스바겐그룹과의 판매량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 폭스바겐그룹 간의 판매량 격차는 각각 392만9000 대, 193만6000 대였으나, 이는 지난해의 358만9000 대, 179만9000 대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경기침체와 전기차 수요 정체 등으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판매량이 대부분 감소한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판매 감소폭(1.0%)이 도요타그룹(3.7%)과 폭스바겐그룹(2.3%)보다 적었던 것이 판매량 격차 감소에 기여했다. 교도통신은 도요타의 판매량 감소가 품질 인증 문제로 인한 일부 공장의 생산 중단과 중국 시장 내 경쟁 심화에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전체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빅3에 진입한 현대차그룹은 3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완성차업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2000년 10위로 시작해 순위를 높여 2010년에는 미국의 포드를 제치고 '톱5'에 진입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만년 5위에 머물렀던 현대차그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 4위로 올라섰고 2021년에는 다시 5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두 계단 상승해 3위에 올랐으며 같은 순위를 3년간 유지하며 빅3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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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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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신차판매 1위 도요타그룹-현대차, '빅3' 3년 연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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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7% 사상 최고⋯미국, 21%에 그쳐
-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화석 연료 사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에너지 전환 의제를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 시각) 영국의 기후·에너지연구소 엠버(Emb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EU 전역에서 생산된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총 1300 테라와트시(TWh)로, 전체 전력 생산량의 47.4%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7.6%(92TWh) 증가한 수치다.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23.7%)까지 합치면 청정에너지 비율은 71.1%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9.3%에서 지난해 11.1%로 높아져 석탄 발전 비율(9.8%)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지난해 EU 내 태양광 전력량은 304TWh였다. 반면 EU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은 28.9%로,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AP통신은 EU가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유로 친환경 산업정책 패키지 '그린딜'을 꼽았다. 그린딜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등 에너지 대란에도 EU는 친환경 전환을 가속해왔다. 크리스 로슬로 엠버 연구원은 "화석연료가 EU 에너지에서 비중을 잃어가고 있다"며 "그린딜이 나왔을 당시(2019년)에는 화석 연료가 유럽 전력 생산의 39%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29%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석유 등 화석 연료 시추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화석 연료가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비율은 21% 수준에 그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대담에서 "EU는 (에너지 전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관련 행위자와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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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 비율 47% 사상 최고⋯미국, 2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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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펜타닐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유입된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 중국 관세 부과 시점을 "아마도 2월 1일"로 언급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는 관세와 관련한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다고 말햇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들 국가에도 관세를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트롬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틱톡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운영 허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절반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선 "프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며, 유럽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외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방비 증액, LA 산불 문제, 1·6 의사당 폭동 사태 사면, 전문직 비자(H-1B) 정책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중국 관세 검토⋯"2월 1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호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10%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과세 부과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서 관세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연합(EU) 또한 무역 적자를 이유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EU는 중국만큼이나 나쁘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통해 무역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틱톡 논란에 "미국 정부, 절반의 지분 가져야" 틱톡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내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지분의 절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1조 달러의 가치가있지만, 미국 정부의 허가가 없다면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의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틱톡은 지난 19일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75일 유예하면서 일단 운영이 재개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푸틴 제재 가능성 시사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푸틴과도 곧 대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유럽의 지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럽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LA산불과 관료 임명, 사면 등 국내 정책에 대한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산불에 대해 "LA는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다. 밸브만 열어 물을 공급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휴회 각료 임명권'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인준 상황을 연급하며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발생했던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 경찰관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포함해 사면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설명하며, 사면의 적절성을 주장했다. 이민 정책, 전문직 비자(H-1B) 유지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H-1B)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며, H-1B 비자는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해당 비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이슈지만,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인재 유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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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검토…펜타닐 문제 이유로 강경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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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편관세 우려와 미국 에너지 증산 계획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6%(1.99달러) 하락한 배럴당 75.8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WTI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86센트) 떨어진 배럴당 7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무역전쟁 가능성, 더 나아가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맞불을 놨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책임자는 "관세 위협은 현실이며, 경제 성장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시추를 확대해 에너지 생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임식 연설에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에너지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석유를 마음껏 시추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활용해 물가를 낮추고, 전략 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중동리스크 완화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정전 합의로 중동정세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친이란 무장조직 휴티가 홍해를 운항하는 미국과 영국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4%(10.5달러) 오른 온스당 275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2762.0달러까지 오르면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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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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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에너지증산 계획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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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일인 20일(현지시간)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금지 조치를 75일간 유예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이에 앞서 틱톡의 쇼우지 츄(周受資)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워싱턴에서 열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행사에 참석했다. 츄 CEO는 취임식 전에 열린 교회 예배에도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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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틱톡 사용금지 조치 75일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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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 중국계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틱톡금지법의 시행을 연기할 의향을 나타내자 20일 취임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틱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 서비스 제공업체들과의 합의로, 틱톡은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이 우리 서비스 제공업자들에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틱톡은 그러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당선인)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 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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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내 서비스 중단 하루만에 복구 나서⋯트럼프 취임일 금지유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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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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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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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36달러) 떨어진 배럴당 78.68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9%(74센트) 내린 배럴당 81.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며 하락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전날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진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협정은 오는 19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예멘 후티 민병대가 원유 수송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예멘 후티 민병대의 지도자인 압둘말릭 알 후티는 이날 TV 연설에서 "협정 발효 전 3일 동안 팔레스타인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학살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이 순조롭게 발효될 경우 작전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차익 실현성 매물도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WTI는 미국 등 주요국의 한파에 따른 난방유 수요가 강하게 나타난 데다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연초부터 강하게 올랐다. 전날에는 종가가 80달러를 소폭 웃돌기도 했는데 이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석유업계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꺼내들 정책을 기다리며 국제유가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근 미국이 러시아 석유산업에 대해 공격적인 제재를 단행한 것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석유 중개업체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시장은 '기다려 보기' 단계에 접어들었고, 제재 문제에 대한 차기 미국 행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2%(33.1달러) 오른 온스당 27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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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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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는 빅테크의 시장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DMA 발효 이후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스토어에 유리하도록 영업하는지, 메타의 페이스북이 광고에 개인정보를 사용하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위원회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전면 가동해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유럽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사건은 초기 단계지만, 상당히 진전된 사건도 있다. 재검토 중에는 모든 결정과 과징금 부과는 중단되고, 사건에 대한 기술적인 작업만 계속될 예정이라고 이들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다른 EU 당국자 2명은 EU 규제 당국이 구글과 애플, 메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0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한 EU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와 가깝고 그걸 이용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테크 재벌들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너무 많은 게 공중에 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에 강경한 입장이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내수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1월 물러나는 변수도 있었다. 한 관계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며 "(디지털 규칙은) 전임 집행위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국자는 트럼프 취임을 둘러싼 함의가 이번 조사 재검토의 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재검토를 촉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U 대변인은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에 전념하고 있다"며 "착수한 법률 미준수 사건의 마무리에 지연은 없고, 특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사항에 따른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기존 입장을 고수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스테파니 용-쿠르탱 의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DMA는 인질로 잡혀선 안 된다"며 "집행위가 지체 없는 DMA의 효과적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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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트럼프 정권 출범 맞춰 미국 빅테크 조사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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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위해 현대차와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1억 5000만 달러(약 219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은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 원)를 기부했으며, 애플과 오픈AI도 참여했다. 이번 기금은 2017년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 7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부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메타는 1월 7일 트럼프의 재선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페이스북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던 과거와는 상반된 태도다. 도요타 역시 과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현실적 선택을 했다. IT 업계의 이런 변화는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 비판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는 건가?"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취임식 기부, 빅테크의 정치 셈법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애플, 오픈AI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트럼프와 대립했던 기업들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트럼프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저커버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카메라 안경을 선물하며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 구글도 트럼프 취임식을 유튜브 메인 화면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며, 과거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했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복종인가, 전략적 계산인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적 복종으로만 보기 어렵다. 다트머스 대학 브렌던 니한 교수는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방적 복종(preventive compliance)을 선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축하 행위를 넘어 정치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행정부와의 협력이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과거 트럼프를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비판했으나, 이제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트럼프와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했다. 논란 속의 빅테크와 정치 이 같은 변화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역시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규제 당국의 경계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기업들이 정치적 호의를 통해 경쟁 환경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공정 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부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요타는 2021년 폭동 이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의원들에게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도요타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은 전통적으로 축하할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는 빅테크가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규제와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 업계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빅테크의 관계 변화는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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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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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 2025년 새해 들어 중국 증시가 부진한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중국 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의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올해 들어 3.94% 하락했고, 홍콩의 항셍 지수도 4.08% 하락했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던 항셍 중국 기업 지수는 4.27%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안전 자산인 국채로 이동하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1.6% 아래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국인민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이 수익률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미국 국채와의 수익률 격차를 확대시켜 위안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8일 역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323위안까지 떨어지며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9일 홍콩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중앙은행 증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고, 10일에는 공개 시장 국채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즈호 증권의 세레나 저우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 중단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여러 악재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니해설] '휘청'이는 중국 경제, 2025년 '푸른 뱀의 해' 잔혹사 될까 2025년 새해 벽두부터 중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 증시는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으며, 국채 수익률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하고 위안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CNBC와 닛케이 아시아의 최근 보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대출 절벽에 국채 '묻지마 투자'⋯중국 은행, '진퇴양난' CNBC는 중국 상업은행들이 심각한 '대출 절벽'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와 기업의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출 수요가 급감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당국이 시행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ING의 린 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기업들이 신규 투자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가계도 지출을 줄이고 있어 여전히 양질의 대출 수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출 부진에 직면한 은행들은 갈 곳 잃은 자금을 국채에 쏟아붓고 있다.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이번 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에이비알디엔의 에드먼드 고는 "소비자와 기업 대출 수요 부진으로 자금이 국채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러한 국채 '묻지마 투자'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위콴트의 종 커는 현재의 정책 개입은 "경제 붕괴를 막고 외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휘청'⋯미·중 갈등 심화, 위안화 '추락'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이 임박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닛케이 아시아는 트럼프 리스크가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BNP 파리바의 제이슨 루이는 "홍콩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 미국 정책 우선 순위의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에 차익 실현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리스크는 위안화 약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RBC 캐피털 마켓의 앨빈 탄은 "중국의 경제난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올해 위안화가 달러 대비 평가절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디커플링' 심화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텐센트와 CATL이 미 국방부의 중국군 관련 기업 목록에 포함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 단적인 예다. '안간힘' 쓰는 중국 당국⋯'미봉책' 넘어 '묘수' 찾을까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1조 4000억 달러(약 2063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대응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J 사프라 사라신의 카르스텐 유니우스는 "중요한 경기 부양책을 보지 못한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국채 수익률 하락과 위안화 약세를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중단하고, 홍콩에서 중앙은행 증권 발행을 늘리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자 '촉각'⋯미·중 관계·소비 심리·부동산 시장·정부 정책 '주시' 중국 경제의 향방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투자자들은 미·중 관계 악화, 소비 심리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그리고 중국 당국의 정책 효과 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있을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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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푸른 뱀의 해' 출발부터 삐끗…증시·위안화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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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식수 불소화' 논란, 트럼프 시대에 다시 불붙나⋯한국은?
- 미국 대선 이후 잠잠했던 '식수 불소화'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공 용수에 불소 첨가를 중단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불소화 정책이 전면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연 '충치 예방'과 '건강 위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 온 불소화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가 공공 용수에 불소 첨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트럼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한 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소, 충치 예방 효과 vs 건강 위해성 논란 불소는 물, 토양, 공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네랄로, 치아 법랑질을 강화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불소 섭취량이 과도할 경우 골절, 갑상선 질환, 신경계 손상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지난 1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은 불소 노출이 높은 어린이의 IQ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코크레인 체계적 문헌 고찰 데이터베이스의 2024년 10월 검토에서는 치약 사용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식수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식수 불소화, 70년 넘는 역사⋯폐지될 경우 파장 커 식수 불소화는 1945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치과 협회는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를 인정했고, 현재 미국 인구의 약 63%가 불소화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케네디 주니어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소화 수치가 암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수 불소화를 "20세기 미국 10대 공중 보건 업적 중 하나"로 꼽으며 충치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식수 불소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란이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식수 불소화는 뜨거운 감자다. 충치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환경 영향, 강제성, 기존 불소 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국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의 불소 이온 농도를 0.8ppm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다. 하지만 과량의 불소 섭취는 반점치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소가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공공 급수 체계를 통한 불소 섭취는 '강제적 의료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과학적 근거 기반 논의 필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켈로그 슈왑은 "용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미국인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에 따르면 부작용 위험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 조지프 라다포 보건국장은 '불소화가 어린이의 뇌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불소 첨가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식수 불소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공중 보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수 불소화 논란은 단순히 과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건강 권리, 개인의 선택권,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소화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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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겨울폭풍 여파 난방유 수요 급증 등에 반등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중동부지역에 몰아친 겨울 폭풍의 여파로 겨울 난방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8%(60센트) 오른 배럴당 73.92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월물 1.0%(76센트) 상승한 배럴당 76.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국 중동부 지역에 몰아치자 난방유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텍사스 동부에서 버지니아 서부까지 대규모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다. 한파로 기온 급강하로 난방용 등 에너지수요가 급증한데다 멕시코만 연안의 정유소 가동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영향으로 원유 매수세가 높아졌다. 존 킬더프 어게인 캐피털의 파트너는 "미국에서 확실히 겨울 연료 수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위로 인해 원유 공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JP모건은 "극한의 겨울 조건에 따른 영하 기온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TAC에너지는 "지금은 얼음이 미국 걸프 해안을 따라 정유소 북쪽에 머무를 것"이라며 "폭우와 바람이 불어오면서 정전이 우려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내에 러시아에 대해 새로운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석유수입도 그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부각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복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고위관계자들은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셸 보우만 연준이사는 이날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추가 금리인하가 금융정책 조정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을 지지한다"고 밝혀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연은 총재도 "(금리인하를) 일단 중지하고 사태진전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금융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7%(18.4달러) 오른 온스당 269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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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겨울폭풍 여파 난방유 수요 급증 등에 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