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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준 기준금리 인하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전망과 허리케인 라파엘에 대비한 시추 업체들의 생산 축소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0.9%(67센트) 오른 배럴당 72.2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선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95%(71센트) 상승한 75.63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경기 활성화해 원유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 범위가 됐다.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한 원유 공급 축소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안전환경집행국(BSEE)에 따르면 허리케인 라파엘에 대비해 미 멕시코만 지역에서 약 22%의 원유 생산(하루 39만 1214배럴)이 중단됐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미국 대통령당선으로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강화 우려도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 대표 앤드류 리포우는 "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자 유가가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는 원유 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 향방을 주목하면서 그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잠시 완화되었다가 다시 재개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1%이상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29.5달러) 오른 온스당 270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시간외거래에서 금 매수세가 강해져 국제금값은 상승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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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준 기준금리 인하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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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스몰컷' 단행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7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 9월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CNBC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75~5.00%에서 4.50~4.75%로 낮췄다. 이는 지난 9월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에 이어 연속 금리 인하 조처다. 특히 2회 연속 통화정책 완화 행보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금리 인하 단행은 그간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수준이다. 연준은 성명서에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감속하는 가운데 인플레율이 연준이 목표로하는 2%를 향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은 견고한 수준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고용과 관련, 지난번 성명에서 매월 고용증가 둔화를 지적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동시장에 대해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언급했다. 실업률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시장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준은 다만 "고용과 인플레율의 목표달성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지난번 성명과 궤를 같이했다.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확신 속에 연준이 25bp[1bp(베이시스 포인트)=0.01%p]의 점진적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이에 앞서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난해 9월부터 8회 연속 5.25~5.50% 수준으로 금리를 동결해 왔다. 이후 고금리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인 2%까지 낮추도록 노력해 온 연준은 고용 둔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9월 공격적 금리 인하에 나섰다.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빅컷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선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경제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경제전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기를 넘어 경제를 전망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우리는 향후 정책 변화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따라서 경제에 대한 영향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책들이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라며 "우리는 추측하지도, 예측하지도, 가정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원칙적으로 어떤 행정부의 정책이나 의회의 정책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우리가 2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잉글랜드은행도 금리 인하 단행 한편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5%에서 4.75%로 인하했다. 지난 8월 1일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5.25%에서 5%로 인하한 지 3개월 만의 추가 인하다. 직전 9월 19일 MPC에서는 금리를 5%로 동결했다. BOE의 기준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전에는 지난해 8월까지 14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고 올해 6월까지는 7차례 연속 동결해 16년 만의 최고인 5.25%를 유지했다. 위원 8명이 인하 의견을 내고 1명만 동결 의견을 내면서 인하가 결정됐다. 지난달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4월 이후 최저인 연 1.7%까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론에 힘이 실렸다. 이는 BOE 목표치인 2%를 밑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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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스몰컷'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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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제47대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킹달러'의 재연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본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국내도 이에 대한 대응이 발등의 불로 부각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날보다 0.19% 하락한 104.89를 나타내고 있다. 장중에는 전날에 이어 105선을 넘기도 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전날 뉴욕외환시장의 종반부터 기록한 달러당 154엔전반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오전장 일시 154.71엔까지 상승해 지난 7월 30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갱신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전날 급상승한 달러가치가 다소 누그러지며 엔화가치는 달러당 153.94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엔화가치가 오후장에 다소 상승한 것은 미무라 아츠시(三村淳) 재무관의 엔저를 견제하는 매파적인 구두발언과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이 부각되면서 엔화에 매수세가 몰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몬마 카즈오(門間一夫) 전 일본은행 이사이자 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차기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엔저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1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몬마 전 이사는 '애태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엔저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경우 엔저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국민불안이 높아진다면 정계로부터 금리인상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에 기록한 달러당 160엔이 기준이 되겠지만 여론과 정계반응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라도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닷컴 종합연구소 간다 다쿠야(神田卓也) 조사부장은 "이날 약간 엔고추세를 보인 것은 차익실현을 위한 달러매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다 부장은 "트럼프 승리로 흐름은 완전히 강달러가 되고 있으며 미무라 재무관의 발언도 임금상승도 엔저 억제에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을 넘어서고 연내에 달러당 160엔으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달러 매도세는 엔화 이외에도 진행, 호주달러 가치는 전날의 큰 폭의 하락을 메우며 0.66달러 전반까지 상승했다. 유로화는 1.07달러 중반으로 전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기록한 4개월만의 최저가에서 소폭 반발하는데 그쳤다. 독일에서는 전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을 해임해 3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붕괴했다. 총리는 내년 1월 15일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에 추가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오른 1,396.6원으로 집계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서 오전 9시30분께 1404.5원까지 올랐다. 이는 장중 1413.5원까지 올랐던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에 더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가져가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이 유력해지면서 달러 강세 모멘텀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인 대규모 감세와 관세 인상 정책 등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달러화 강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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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2)] 글로벌 금융시장, 트럼프 미국 대선 승리로 '킹달러' 재연조짐 긴장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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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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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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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국내 증시는 하락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 소식에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트럼프는 7대 경합주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 4개 주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나머지 미시간·애리조나·네바다에서도 승기를 잡고 최종 '콜'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는 전날 밤 자정 무렵, 당선에 필요한 최소 선거인단 수(270명)를 확보하고 자택 소재지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승리 선언 연설을 했다. 트럼프는 이번 승리를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 정치운동'으로 일컬으면서 "국경 문제를 비롯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에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7만6460.15달러(코인마켓캡 기준)까지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 국채 금리는 크게 올랐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오른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지난 수개월간 지속돼 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데 기대를 걸었다. 나아가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까지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공화당 싹쓸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에 트럼프 수혜주가 오르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났다.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는 소형주 강세를 이끌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내수 진작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들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는 무려 5.84% 상승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금융 업종이 6% 넘게 폭등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시니 최고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은 박빙 승부를 예상하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상황이 빨리 전환되면서 오늘 매우 큰 위험투자 선호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기술주와 경기순환주가 두루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이날 14.8% 급등했다. 머스크 CEO가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며 향후 테슬라의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4.07%)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AI) 투자계획과 함께 새 정부의 반독점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급등했다. 국내 증시, 무역분쟁 가능성 우려 고조 국내 증시는 7일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의 현실화에 따른 무역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2기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른 업종·종목별 유불리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0.52% 내린 2563.51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미 대선 개표 직후 카멀러 해리스 후보가 치고 나오던 오전에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우세가 이어지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의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와 금융규제 완화 기대심리가 유입된 금융주, 원자력발전 관련주 등은 급등했다. 국내 기업 이익 전망이 올해 들어 내내 하향되는 가운데 이차전지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철폐와 관세 부과로 타격을 입을 경우 투자심리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와 연동되지 않고 움직이는 상황(디커플링)에서 무역분쟁이 재개될 시 내년뿐만 아니라 2기 트럼프 행정부 내내 국내 증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만 하다"며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 구도가 유력해진 것도 무역분쟁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중간재 산업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끼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는 점, 강달러에 따른 수출 산업의 호조 가능성 등이 지수 하단을 지지할 수 있다. 오는 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금리인하 사이클을 재확인할 경우 투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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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에 뉴욕증시 3대지수 최고치 마감…국내 증시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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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지원 강화 김 차관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쳔, 총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최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조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조망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포은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조 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생태계 구현 방향, 규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국내 민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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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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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원, 팟캐스터 삭제 거부 애플에 5천만원 벌금 부과
- 러시아법원이 5일(현지시간) 팟캐스터 삭제를 거부한 미국 애플에 360만 루블(3만6889 달러, 509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RI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러시아법원은 애플이 '러시아의 정정불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를 포함한 2건의 팟캐스터 삭제를 거부한 사실을 들어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러시아 당국이 콘텐츠 삭제 요청을 따르지 않은 다양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처벌을 가해온 러시아당국의 대응조치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내 서방 기술 기업들의 영향력과 범위를 제한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규제 압박은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분쟁 악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정책으로 알려진 애플은 법원의 판결 대상이 된 팟캐스트들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번 벌금조치는 애플의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직면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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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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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법원, 팟캐스터 삭제 거부 애플에 5천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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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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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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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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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일상 생활 소재, 매년 790억 달러 기후 피해 입혀
- 미국의 일상적인 9가지 용품의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연간 790억 달러의 기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 보고서는 최근 IOP퍼블리싱의 환경연구저널(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은 현재 시장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를 주도한 UC 데이비스 캠퍼스의 엘리자베스 반 로이젠 박사는 "이런 숨겨진 비용은 탄소 저배출 대체 소재가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고 반영하면 대체 소재 생산 방법을 구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팀의 연구는 아스팔트, 플라스틱, 벽돌, 유리, 시멘트, 석회, 석고, 강철, 알루미늄 등 널리 사용되는 9가지 소재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진은 생산 데이터, 에너지 소비, 배출 요인을 분석하여 각 재료에 대한 에너지 및 공정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합해 계산했다. 분석 결과 이들 9가지 재료는 2018년 한해 동안 4억 2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러한 배출로 인한 기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일부 재료의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용 증가 폭은 ▲시멘트: 62% ▲석회: 61% ▲석고: 47% ▲철강: 22% ▲플라스틱: 19% 등이다. 철강과 플라스틱의 경우 기후 관련 비용이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간 기후 비용이 각각 200억 달러가 넘는다. 연구진은 기후 관련 비용 계산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사회적 탄소 비용(SCC) 추정치인 이산화탄소 1톤당 184달러 산정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수치는 인간의 건강, 농업, 해안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와 관련해 정량화된 경제적 피해를 모두 합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 비용을 재료 가격에 반영하면 저탄소 생산 혁신을 촉진하고 재활용 및 대체 재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강철 생산이 전적으로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면 기후 관련 비용이 각각 95%와 79% 감소하게 된다. 그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적 의미와 조율된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 가격의 책정은 미국에서만 발생한 조사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저비용 탄소 배출 소재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저렴한 외국 수입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해도 제거할 수 없는 공정 관련 배출(예: 시멘트 및 석회의 화학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재활용률 개선, 생산자 책임 확대법, 대체 소재는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진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글로벌 소재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재 생산 및 사용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적이면서 조율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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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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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일상 생활 소재, 매년 790억 달러 기후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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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재연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원유증산 재연기와 달러 약세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71.4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3%이상 올르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7%(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75.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역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끝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OPEC+는 애초 결정한 점진적인 증산(감산 축소)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OPEC+는 하루 220만배럴의 감산을 지난 9월까지만 연장한 뒤 10월부터는 생산량을 하루 18만배럴 늘릴 계획이었지만 유가 하락 속에 이 같은 계획의 시행은 9월 초 두 달 연기했으며 이번에 재연기된 것이다. SPI애셋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에 대해 "변동성이 큰 수요와 취약한 경제 전망 속에서 OPEC+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연기"라면서 "중국의 수요 감소와 미주 지역의 공급 증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룹이 압박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우려를 고려해 OPEC+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 완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명확히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그룹은 또한 다음 미국 대통령과 과거 한도를 초과해 생산한 원유 재고의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반등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원유는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주말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 대 44%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베팅사이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중동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는 등 중동분쟁이 원유공급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열대성저기압이 세력을 강화해 석유시설이 많은 미국 멕시코 연안에 접근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내린 온스당 274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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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재연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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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 유럽연합(EU)은 4일(현지시간) 미국 애플의 태블릿기기 '아이패스'의 기본소프트(OS)가 거대 IT기업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시장법(DMA)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경쟁정책을 맡고 있는 EU집행위는 지난 4월에 아이패드의 OS를 기업이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게이트웨이(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통신망,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두루 일컫는 용어)로 지정했다. EU집행위는 이같은 지정조치의 후속작업으로 애플이 DMA를 준수하는지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검증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집행위는 아이패드의 OS에 도입된 조치가 DMA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파악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감안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올해 시행된 DMA는 거대 IT기업에 의한 자사 서비스의 우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의 웹 브라우저 설정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OS상에서 대체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하고 헤드폰과 스마트 펜이 아이패드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검증작업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제재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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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 아이패드 OS 디지털시장법 준수여부 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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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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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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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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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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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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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버핏, 3252억 달러 현금 쌓고 관망…'현금 왕'이 전하는 시장 경고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2024년 3분기 말 기준 3252억 달러(약 485조 원)의 사상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 말에 기록한 2769억 달러(약 382조 2600억 원)보다 483억 달러(약 66조 678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버크셔는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면서 현금을 비축했고, 동시에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다. 버핏의 이 같은 결단은 현재 주식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주식 매각…애플 지분 25% 축소 버크셔는 3분기에만 총 361억 달러(약 49조 83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각했다. 그중 애플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특히 애플은 4분기 연속으로 보유 지분을 줄이며 총 25% 가까이 축소했다. 버핏의 이 같은 행보는 기술주와 금융주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최근 기술주 주가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버핏의 신중한 투자 태도와도 맞아떨어진다. 버핏은 애플을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해 왔지만, 금리 변동성과 기술주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일부 지분을 처분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기술주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예측하기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CNBC 금융 애널리스트 스티븐 와일즈는 "버핏이 기술주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애플 지분을 축소한 것은 그의 보수적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 중단…"주가 고평가 판단" 자사주 매입 중단 또한 버크셔의 새로운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버크셔는 그동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해 왔지만, 올해 3분기에는 자사주 매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버핏은 "자사주 매입은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낮을 때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으며,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버크셔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사주 매입 중단은 현재 주가가 본질적 가치에 도달했다고 평가되며, 추가 매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따라서 버크셔는 높은 주가에 추가 매입을 피하고, 현금 보유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현금은 왕' 버핏의 이 같은 행보는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경기 연착륙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버핏은 시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태라 보고 있다. 그는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와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 재정 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 인상과 세금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버핏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현금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보수적 전략은 단기적인 시장 호황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의 투자 철학을 잘 보여준다. 투자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장기 투자와 냉정한 판단' 버핏의 '현금 보유'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버핏은 항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에도 그는 시장 과열을 경계하며 현금을 비축함으로써 향후의 투자 기회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버핏의 이러한 보수적 접근이 변동성 높은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한다. 버핏이 보여준 보수적 투자 전략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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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버핏, 3252억 달러 현금 쌓고 관망…'현금 왕'이 전하는 시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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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국 경제 '빨간불'…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솔솔'
-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0월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한 '쇼크'를 맞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겨우 1만 2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만 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9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허리케인·파업에 고용 시장 '직격탄' BLS는 10월 고용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영향을 꼽았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한 이들 허리케인은 폭우와 홍수를 동반해 기업 활동과 가계 생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이번 고용 조사의 응답률은 "평균 이하"로,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잉사의 파업도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BLS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사 파업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약 4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0월 제조업 전체 일자리 감소폭(4만 6000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 구조상, 이러한 대규모 파업은 고용 시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디드 하이어링 랩(Indeed Hiring Lab)의 경제학자 코리 스탈은 "10월 고용 보고서는 미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지만, 기후와 노동 문제로 인한 일시적 혼란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 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시적 충격' vs '구조적 문제'…전문가들 의견 분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 둔화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을 넘어, 미국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약화는 고용 시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제조업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도 고용 시장 회복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특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고용 둔화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급부상…연준, '딜레마'에 빠지나 10월 고용 부진과 함께 임금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10월 고용 부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식 시장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 '만능 해결책' 아니다…연준, '신중 모드' 유지할 듯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고용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형성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준은 고용 창출, 경기 부양, 물가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경제학자 리사 스터테번트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상황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고용 쇼크는 향후 경제 및 고용 시장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둔화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연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10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둔화가 더욱 심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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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국 경제 '빨간불'…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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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메이저 올해 3분기 순이익, 중국경기 둔화에 급감
- 액슨모빌, 셰브론과 BP 등 석유메이저 5개사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3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메이저 5개사는 올해 3분기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약 37% 감소한 약 217억 달러(약 27조93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들 메어지들의 순이익은 6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이들 메이저들의 순익감소는 중국의 경기둔화로 원유가격이 침체된데다 석유제품의 수요감소로 정유부문의 이익이 악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사상최고치였던 지난 2022년 2분기와 비교하면 순이익은 60% 추락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올해 3분기 배럴당 약 7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83달러)보다 낮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7~9월은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가자지역 분쟁이 지속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높았지만 중국경제의 감속 등으로 석유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엑슨모빌이 1일 발표한 7~9월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 줄어든 86억1000만 달러였다. 석유생산이 사상최고인 하루 320만 배럴로 순익 감소율이 5개사중 가장 적었다. 남미 가이아나 해저유전과 미국 남부의 셰일오일을 증산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셰일오일 개발회사 매수를 5월에 완료한 점도 생산량을 끌어올린 계기가 됐다. 셰브론의 순이익은 31%나 쪼그러든 44억8700만 달러였다. 쉐브론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캐나다와 알래스카, 아프리카 콩고의 자산을 연내에 매각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20억~30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남부의 셰일오일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마이클 워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생산을 늘리면서 비용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쉘, BP 등 유럽석유메이저들도 큰 순익감소를 기록했다. 영국 쉘의 순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39% 줄어든 42억9100만 달러,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66% 급감한 22억9400만 달러, 영국 BP는 96% 추락한 2억600만 달러였다. 향후 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BP의 머레이 오킨크로스 CEO는 "어려운 분기였지만 올해 4분기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자발적 감산을 완화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원유가격은 약세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최대 원유수입국 중국경제의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 약세 요인으로 꼽힌다. 메이저 각사의 이익이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초점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정책의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3분기 주주환원은 엑슨이 약 98억 달러, 쉐브론이 약 77억 달러로 최고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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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메이저 올해 3분기 순이익, 중국경기 둔화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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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 7만 달러 선 붕괴…나스닥 약세, 트럼프 당선 확률 하락 등 영향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이 7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50분(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66% 하락한 6만927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8일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지 3일 만이다. 비트코인은 29일 7만3000달러 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경신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6만8000달러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7만3797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등 다른 가상화폐도 동반 하락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5.85%,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6.40%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가상화폐 하락에 대해 나스닥 지수 약세, 미국 국채 금리 급등, 트럼프 당선 확률 하락 등의 요인들을 지목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76% 하락 마감하는 등 약세를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등 주요 기술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고, 이는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3%를 넘어서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7%에서 61%로 하락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 거래 회사 GSR의 브라이언 루딕 연구 책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 하락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주식 시장 약세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트코인은 지난 30일 가격이 급등한 뒤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미카엘 반 데 포프는 11월 1일 발표될 미국 비농업 고용 수치에서 변동성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서 "데이터에 대한 큰 정보는 없으므로 모든 시선을 내일로 쏠려 있다"며 "수익률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공식 실업률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고 31일 게재했다. 1일 뉴욕시간 오전 1시 10분(서울시간 1일 오후 2시 10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3.75% 하락해 6만9513.76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고 7만2662.31달러를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장중 최저 6만8779.7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5.12% 급락해 2510.02달러였다. 도지코인은 무려 6.78% 폭락해 0.1599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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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 7만 달러 선 붕괴…나스닥 약세, 트럼프 당선 확률 하락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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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모드 고수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31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며 2회 연속 현행 유지 기조를 이어갔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미국 대선 및 일본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번 결정은 지난 3월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7월 0.2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24일, G20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미국 경제의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NHK는 "지난 27일 일본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정국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하고, 2025년도 전망치는 1.9%로 0.2%p 하향 조정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도 0.6%, 2025년도 1.1%, 2026년도 1.0%로 예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정책 결정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니 해설] 일본 금리동결,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유발 한편, 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엔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요인 앞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과 일본 정국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행은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과 물가 상승률 목표 미달을 언급했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일본 경제 상황 등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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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모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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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CEO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 끝났다"
- 모건스탠리의 최고경영자(CEO) 테드 픽은 2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 CEO 패널'에서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가 확실히 끝났다"고 강조했다. 픽 CEO는 "금융 억압의 종말, 제로 금리와 제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끝났다"며 향후 금리가 세계적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화(연준·Fed)는 2020년 팬데믹 초기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춘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18개월에 걸쳐 약 5%포인트(p)인상했다. 픽 CEO의 발언은 앞으로도 높은 금리와 더불어 지정학적 갈등이 글로벌 금융 환경의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미니 해설]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공존하는 글로벌 경제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며, 세계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은 이러한 발언과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인 금리 상승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금리 인상과 인하가 공존하는 현상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조정과 구조적 변화의 일부인 것이다. 제로 금리 시대의 종말 제로 금리 정책(ZIRP)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출 비용을 낮추고 자산 가격을 부양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부터 18개월 동안 금리를 약 5%p인상하며 제로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다른 주요국들도 빗스한 조치를 취했다. 픽 CEO의 발언은 이처럼 금리가 다시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장기적인 경제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그는 높은 금리 환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며, 경제가 더 이상 저금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인하의 이유: 경기 조정과 인플레이션 관리 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금리 상승 기조 속에서도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급격히 오른 금리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준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9월, 금리를 0.5%p 인하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금리 인하는 단기적인 경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즉, 금리가 팬데믹 이후 급격히 인상된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일 뿐, 제로 금리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연준이 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한다. 금리 환경의 변화와 금융 시장 금리 인상과 인하가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 시장은 새롭게 조정되고 있다. 과거 제로 금리 시대에는 자금 조달이 저렴해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높은 금리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 환경에서 안정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위험이 높은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한다. 장기적인 전망: 금리의 방향성 금리 인하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며,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다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제로 금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더라도,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지속되는 한, 장기적으로는 균령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도 잇단느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제로 금리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고 안정적인 범위내에서 유지도리 것임을 시사한다. 픽 CEO의 발언대로 제로 금리 시대는 분명히 끝났지만, 최근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과 금융 시장의 균령을 맞추기 유ㅣ한 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금리 인상과 인하가 교차흐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의 정책적 유연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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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CEO "제로 금리와 인플레이션 시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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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 기온 금세기 중 섭씨 3.1도까지 치명적 상승 경고
- 유엔이 새 보고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재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없는 한 지구 온난화는 금세기 중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섭씨 3.1도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의 탄소 배출 감축 추세나 전 세계 국가들이 공약한 정책 시나리오만으로는 치솟는 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다. 유엔에 따르면 이는 전 세계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과 홍수를 포함한 극심한 기상 이변은 심각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이 정도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실외에서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3.1도라는 숫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엔의 기온 상승 예측은 지난 3년 동안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새 보고서는 "현재 정책을 계속하면 금세기 지구 온난화가 최대 섭씨 3.1도 범위( 1.9~3.8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 2021년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최신 보고서의 예측과 일치한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이 더 높을 경우’ 금세기 동안 최대 섭씨 3.6도의 온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엔의 새 보고서는 세계 각국이 탄소 감축을 선언하며 약속한 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기온이 2.6~2.8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국이 계획을 실행하고, 나아가 기존의 순 제로 공약을 따른다면 상승을 1.9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1.9도 상승조차도 지구촌에는 재앙이 된다. 현재 지구 온도는 1.1도 오른 상태고, 이 정도 수준에서만도 극한 기상 현상과 해수면 상승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느끼고 있다. 기온 상승에 대한 예측이 변하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유엔을 좌절시키는 것 중 하나다. 국가들이 최근 2년 동안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과 COP28에서 이구동성으로 약속했지만 현장에서의 조치는 매우 느렸다. 유엔 보고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가 현재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제 몇 주 후면 아제르바이잔에서 COP29가 개최된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타이밍은 의미심장하다. COP29에서 국가들은 내년 봄까지 새로운 탄소 감축 계획을 내놓기로 최종 합의한다. 합의는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할 것이다. 학계는 그때까지 탄소 배출 곡선이 꺾이지 않으면 섭씨 3도 안팎 또는 그 이상의 기온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다. 유엔 보고서에는 또 탄소 배출량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담겼다. 2023년 항공 여행 붐으로 인해 항공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2022년 대비 19.5% 증가했으며, 항공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도로 교통 배출량도 물론이지만, 기온이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에어컨을 사용한 것도 탄소 배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열파로 인해 가정과 사무실을 식히기 위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수력 발전 감소도 문제가 됐다. 에너지 부족을 화석연료로 채우게 된 것. 친환경인 전기자동차와 히트펌프도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을 유발한 측면도 있었다.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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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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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세계 기온 금세기 중 섭씨 3.1도까지 치명적 상승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