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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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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李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 경제
2024-03-05
신성에스티, 부산에 이차전지 생산 허브 구축

이차전지 분야의 선도 기업인 신성에스티가 부산에 생산 허브를 구축한다. 부산시는 4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신성에스티와 국내 복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양해 작서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병두 신성에스티 대표이사, 구자천 신성델타테크 대표이사,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차전지는 반복적으로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전지를 말한다. 한 번 사용한 후 버리는 1차전지와 달리, 전기를 공급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4년 설립된 신성에스티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부품 관련 전문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특히, 2016년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2020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상 수상 등 기술력과 혁신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됐다. 신성에스티는 올해 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수주를 계기로 내년부터 4년간 미국으로 수출할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 물량을 납품하기 위해 중국의 생산 거점과 창원 본사를 부산으로 통합 이전할 계획이다. 이는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강서구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 463억원을 투자해 올해 연말까지 자동화 설비와 인증시스템을 갖춘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공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회사는 내년부터 부산 스마트팩토리에서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배터리 부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에스티는 부산 공장 운영을 통해 관리, 구매, 생산, 품질 등 인력 60명을 지역에서 고용한다. 또한, 공장 착공부터 사업 운영까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래차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보유한 신성에스티가 국내 복귀를 부산으로 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구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이차전지·모빌리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미래 산업의 메카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하며 신성에스티의 부산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산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서, 한 번 사용된 후에 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가리킨다. 이차전지는 일반적으로 리튬이나 니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주로 휴대전화, 노트북, 전기 자동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기본 원리는 충전 및 방전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전자를 이동시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것이다. 충전 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고, 방전 시 전자가 음극으로 이동하여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리튬이온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제공하며, 충전 및 방전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모바일 기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이차전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재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전기화학적 안정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이차전지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산업
2024-03-04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07
한은, 작년 12월 경상수지 흑자 74억달러…수출 회복에 8개월째 흑자

작년 12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의 수출 회복으로 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달러(9조8553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5월 이후 여덟 달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354억9000만달러)는 2022년(258억3000만달러)보다 37.4% 늘었다. 한은의 전망치(300억달러)보다도 50억달러 이상 많다. 작년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상품수지(80억4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11월(68억8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도 늘어났다. 수출(590억달러)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5.8% 증가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승용차(19.2%), 반도체(19.1%)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지역별로는 유럽연합(EU)와 중국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20.7%), 동남아(15.4%)로의 수출이 특히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대로 수입(509억7000만달러)은 9.3% 줄었다. 에너지 수입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0% 감소했다. 원자재 중 가스, 석탄, 화학공업제품, 원유 수입액 감소율은 각 30.6%, 30.4%, 17.0%, 4.7%를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4.4%)와 반도체(-7.7%) 등 자본재 수입도 7.9% 감소했으며, 곡물(-17.9%)과 승용차(-3.1%) 등 소비재 수입 또한 5.8% 줄었다. 한편, 상품수지와는 달리 서비스수지는 25억 4000만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다. 직전 달인 11월(-22억 1000만 달러) 대비해 적자 폭이 더욱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일본인 방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 여행수지 적자(-13억 4000만 달러)가 직전 달인 11월(-12억 8000만 달러) 대비 소폭 확대됐다. 지적재산권수지의 경우, 작년 11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에서 한달 사이에 2억 5000만 달러의 적자로 변동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반면, 작년 11월에 1억 2000만 달러의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는 한 달 만에 24억 6000만 달러의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증가하고, 이전 분기에 지급되던 배당의 영향이 사라져 배당소득수지가 22억 5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56억8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58억 30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4억 1000만 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 부문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0억 4000만 달러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28억 3000만 달러로 각각 주식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 경제
2024-02-07
중국, 예금 지준율 0.5%p 인하…"188조원 유동성 공급"

중국 중앙은행은 5일,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예정대로 지급준비율(RRR)을 0.5%p(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판궁성 인민은행장이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것을 시행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공고문을 통해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지난 2022년 4월과 12월에 이어 2023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정은 종전보다 더 큰 폭으로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로써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기준금리는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또한 단기 정책 금리로 이날 14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1.95%)를 통해 1000억위안(약 18조8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만기가 돌아오는 5000억위안 중 4000억위안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기준금리 인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활용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경기 부양과 투자 촉진 효과 있다. 금리 인하로 기업들은 자금을 더욱 저렴하게 얻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도 대출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이는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낮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형하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건설 활동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해당 국가의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인하로 인해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중기적인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금융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너무 낮은 금리는 금융 부문에서 고리대금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 경제
2024-02-05
지난해 1일 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고 기록⋯증권거래 확대 영향

지난해 증권 투자가 확대되면서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1일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5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인 2022년(623억8000만달러)보다 5.7%(35억7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 증가 배경에 대해 "수출입 규모가 감소했지만 거주자와 외국인의 증권투자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1일 평균 현물환 거래(258억1000만달러)가 11.6%(26억7000만달러), 외환파생상품 거래(401억500만달러) 규모도 2.3%(9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환거래 규모는 304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2%(37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거래액 규모는 355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0.6%(2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2023년 중 현물환 거래 규모(일 평균)는 258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6%(26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월/달러 거래(185억1000만달러)가 6.9%(11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147억1000만달러)가 19.9%(24억4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은행 지점의 거래(111억달러)는 2.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또한 2023년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일 평균)는 401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9억달러) 늘었다.
- 경제
2024-01-26
메타, 언어 장벽 허무는 AI 심리스 공개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언어 장벽 해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타(Meta)가 모든 언어로 즉시 번역하는 AI인 '심리스(Seamless)'를 공개했다고 프랑스 전문 과학매체 푸투라(FUTURA)가 최근 보도했다. 심리스는 2초의 지연으로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을 제공하며, 목소리의 표정까지 재현하여 대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언어 장벽 허물다 심리스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여행을 할 때 언어의 장벽 없이 현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비즈니스 미팅에서 외국인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된 교육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을 여행하는 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물어볼 때, 심리스를 사용하면 현지인이 한국어로 대답하더라도 영어로 즉시 번역해 들을 수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심리스를 사용하면 양측이 서로의 언어를 모른다고 해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목소리 뉘앙스까지 재현 심리스는 목소리의 뉘앙스까지 재현하여 대화의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는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과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심리스는 목소리의 뉘앙스를 분석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 기반 심리스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딥러닝 기술은 컴퓨터가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즉,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언어의 의미와 목소리의 뉘앙스를 분석할 수 있다. 심리스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통해 번역을 수행한다. 첫째, 언어 번역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언어를 식별 한다. 둘째, 문장 번역하는데 시믈러스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번역한다. 셋째, 목소리 재현을 하는데 심리스는 번역된 텍스트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유사한 목소리로 재현한다. 2024년 출시 예정 심리스는 아직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출시되지 않았지만,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심리스 익스프레시브(Seamless Expressive)라는 온라인 데모를 통해 목소리의 재현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심리스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소통을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심리스는 아직 개발 중이며,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장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번역할 때 오역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리스는 아직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않다. 향후 심리스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리스가 완성되면 여행, 비즈니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T/바이오
2023-12-23
미국, 일본의 US스틸 인수에 안보 우려 면밀 조사 착수

백악관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하기 전에 이번 거래가 국가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1일(현지 시각)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동맹국의 기업일지라도 외국 기업이 이 상징적인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게 국가 안보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말 면밀히 조사해야 마땅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가 권한을 부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범정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할 준비가 된 종류의 거래로 보인다"면서 "행정부는 그런 조사가 이뤄질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절한 경우 행동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의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US스틸과 일본제철은 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과거 철강산업이 부흥했으나 외국과 경쟁에 밀려 쇠락한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정치인들은 US스틸 매각에 반대하며 CFIUS가 거래를 막을 것을 촉구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 견제 등에 협력해야 하는 주요 동맹인 일본의 US스틸 인수를 막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대통령은 US스틸이 2차 세계대전 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의 필수 부분이었고, 여전히 우리 국가안보에 중요한 국내 전체 철강 생산의 핵심 요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은 기반시설부터 자동차, 우리의 청정에너지 미래까지 모든 것에서 미국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철강기업을 중국과 다른 국가의 불공정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강노조(USW)는 이런 모든 노력의 선두에 있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
2023-12-22
지난해 근로소득 평균 4.7% 증가해 4200만원⋯억대 연봉자 131만명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원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양도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통계다. 국세청은 연말 국세 통계 공개에 앞서 분기별로 일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53만명으로 전년 보다 2.9% 증가했다. 이중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690만명(33.6%)으로 전년 보다 14만명(2%)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4213만원)은 전년(4024만원)보다 4.7%, 5년 전(3647만원)보다 15.5% 늘었다.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6.4%를 차지했다. 억대 초과 연봉자는 2021년보다 19만4000명(17.3%)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16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적별 신고인원은 중국이 18만7000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4만4000명·8.1%), 네팔(3만4000명·6.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174건, 부과 세액은 5조3000억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해 조사 건수는 13.1%, 부과 세액은 20.9% 감소했다.
- 경제
2023-12-20
LG화학, 美 테네시주에 '북미 최대' 2차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

LG화학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이는 미국에서 대규모 양극재 공장이 설립되는 첫 사례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전략적 투자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를 비롯해 조현동 주미대사, 스튜어트 맥홀터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조 피츠 클락스빌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착공식에는 빌 리 테네시 주지사, 조현동 주미 대사, 스튜어트 맥홀터 테네시주 경제개발부 장관, 조 피츠 클락스빌 시장, LG화학에서는 신학철 부회장과 남철 첨단소재사업본부장, 이항목 양극재사업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LG화학의 이번 투자는 북미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LG화학은 클락스빌에 위치한 170만㎡ 부지에 대구모 양극재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한다. 회사는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증설을 통해 총 12만톤까지 생산 규모를 확장할 방침이다. 이러한 증설 계획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전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인다. 1단계 공장이 완공되면 약 35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부회장은 착공식에 앞선 간담회에서 "클락스빌 공장은 미국에서 첫 번째로 세워지는 대규모 양극재 공장으로,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테네시 주에 'LG벨트' 구축 LG화학은 당초 2027년까지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새로운 공장 건설에 총 4조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테네시주 정부는 이번 공장 유치를 위해 부지 제공을 비롯한 수천억 원 규모의 다양한 유형 및 무형의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의 1단계 투자가 완료된 후 테네시 공장은 2026년부터 고성능 전기차용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는 연간 약 60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LG그룹은 이미 미국 테네시주에 세탁기 등 생활가전 공장을 운영중이다. 또 GM과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합작사인 얼티엄셀즈 2공장도 건설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에 착공하는 양극재 공장이 완공되면, LG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부문인 양극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전기차 배터리 체인을 구축하게 된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테네시주에 'LG벨트'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해 GM과 양극재 95만t 장기공급 포괄적 합의를, 지난 10월에는 도요타와 2조9000억원 규모의 북미 양극재 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양극재'란? 양극재는 음극재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구성 핵심 요소다. 양극재는 충전식 배터리,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다. 배터리 내부에서 양극재는 양극(+)으로 작용하며, 배터리 충전 시 리튬 이온이 양극재로 이동하고, 배터리 방전 시 이 리튬 이온이 다시 음극으로 이동한다. 양극재의 성질은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수명, 안정성 등이 양극재의 화학적 조성과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극재 재료로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LiCoO2), 리튬 망간 산화물(LiMn2O4),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NMC), 리튬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NCA) 등이 있다. 특히, 양극재는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처리 이후 국내 기업들의 북미 투자가 이어지는 부문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또다른 배터리 제조기업 SK온은 지난 8월 완성차 업체 포드와 양극재 생산기업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1조20000억원을 투자해 캐나다 퀘벡주에 양극재 합작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이번 양극재 공장 건설을 통해 고객사들이 미국 정부의 IRA 보조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열을 가하는 소성 공정 설계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 라인당 연간 1만t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테네시주 공장에는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적용돼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품질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LG화학은 또 미국 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소재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부지 인근 전력 공급 업체와 협력을 통해 태양광과 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신 부회장은 이날 착공식 행사에서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포함한 고급 소재 공장을 세우는 것은 세계 최고의 종합 전지 회사로 나아가는 우리 비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LG화학의 이번 투자는 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는 "주 차원에서의 최대 외국인 투자인 LG화학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산업
2023-12-20
외국인 취업자 92만명 '역대 최대'⋯절반은 월 200만원대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이 92만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영향으로 비전문 취업(E-9)과 유학생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0대 이하였고, 임금 근로자의 절반은 200만~300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통계청과 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15세 이상)은 143만명으로 전년보다 9.9%(12만9000명) 증가했다. 이 중 취업자는 9.5%(8만명)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가 전년보다 3만명 늘어난 30만8000명으로 전체의 33.3%에 달했다. 15∼29세도 4만1000명 증가한 21만4000명으로 23.2%로 집계됐다. 15~39세가 56.5%를 차지한 것이다. 40대와 50대는 각각 18.5%, 15.7%였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35.3%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1.3%), 중국(4.9%)이 뒤를 이었다. 기타 아시아 국가도 39.8%를 차지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4.6%), 도소매·숙박·음식(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순이었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는 87만3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94.5%에 이르렀다. 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44만2000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이 31만3000명(35.8%)으로 뒤를 이었다. 100만∼200만원 미만과 100만원 미만은 각각 9.9%, 3.7%였다. 외국인들의 소득을 보면, 1년간 월평균 총소득인 200만∼300만원 미만은 32.8%, 300만원 이상은 24.4%였다. 지난 1년 동안 소득이 없었다는 외국인은 29.8%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총소득의 39.4%를 생활비로 썼고 국내외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등으로 지출했다. 주거 형태를 살펴보면 59.2%가 전월세를 살았고 자기 집에 사는 경우는 15.2%에 불과했다. 기숙사, 주거 외 거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무상' 형태는 25.6%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1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1%(2만5000명) 늘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38.3%), 중국(27.7%) 우즈베키스탄(6.4%) 순이었다. 유학을 온 이유로 '교육 과정이 우수해서'를 꼽은 비율이 30.0%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전공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21.9%), 한국 학위가 취직에 도움이 돼서(10.6%) 순이었다. 주전공은 사회과학·언론·정보학·경영·행정·법(28.8%), 한국학(19.6%), 교육·예술·인문학(17.2%) 등이 많았다.
- 경제
2023-12-18
올해 3분기 대중 직접투자 급감해 21년만에 최저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2002년 1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중국에 대한 투자액은 2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기(8억8000만 달러) 대비 약 76% 이상 감소했다. 직전 분기(5억7000만 달러)와 비교해도 63% 이상 줄어든 투자 규모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에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대중국 투자 감소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기별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억1000달러까지 감소한 것은 2022년 1분기(2억 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하기 전인 2019년 2분기 대중국 직접 투자액이 20억9000달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아래로 쪼그라든 셈이다. 올해 전체 대중국 직접투자액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10억 달러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1~3분기 누적 대중국 투자액은 14억5800만 달러로, 4분기에 5억4200만 달러 이상 직접투자가 발생해야 20억 달러를 넘는다. 다만 올해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분기(6억7000만 달러) 이후 3분기까지 계속 감소세다. 대중국 직접투자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5억 달러로 전년동기(1013억 달러) 대비 무려 80% 급감했다. 대중국 인바운드 FDI는 상해봉쇄 등 투자여건이 악화된 2022년 2분기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우리나라 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및 유럽·중국 등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을 포함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했다.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2분기(156억5000만 달러) 대비로도 6.6% 줄어 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또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업종별 투자규모는 제조업(11.8%)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했다. 금융보험업(-21.3%), 부동산업(-36.9%), 전문과학기술업(-42.5%), 광업(-14.9%)에서 모두 줄었다. 지역별로는 북미(76억4000만 달러), 유럽(28억1000만 달러), 아시아(21억1000만 달러), 중남미(17억9000만 달러)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 지역 투자액은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66억8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컸고, 케이만군도(13억8000만 달러), 룩셈부르크(12억6000만 달러), 캐나다(9억6000만 달러), 베트남(5억8000만 달러)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캐나다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272.9%나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란 대한민국이 주소지인 개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영업소 설치나 해외사업을 위한 자금 지급도 이에 해당한다.
- 경제
2023-12-15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 경제
2023-12-13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 '뚝'…금리 인상·지정학적 혼란에 투자 위축

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1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혼란이 글로벌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피스 빌딩, 쇼핑몰 및 기타 상업용 자산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투자 관리 회사인 JLL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활동은 7~9월에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해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별 총액을 기록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인 엠에스씨아이 리얼 애셋(MSCI Real Asset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2022년 3분기 대비 37%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6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수 비중은 사상 최저치인 6%에 근접했다. MSCI의 아시아 실물자산 리서치 책임자인 벤자민 차우는 "최근 등장한 '장기 금리 상승' 이야기는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말했다. 차우는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격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뒤처졌다. 3분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주요 섹터에서 추가 조정이 발생하면서 가격 기대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BRE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담당하는 약 100명의 선임 중개인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만이 2022년에 비해 올해까지 투자 활동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부동산 투자자가 올해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한국,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 CBRE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 헨리 친은 "투자 활동의 회복은 2024년 중반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 등 일부 시장에서는 전망이 밝았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의 낮은 위험 선호도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제한적인 기대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투자자들이 자산을 축소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42억 달러(약 5조 5322억달러) 상당의 거래를 기록했으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핵심 오피스 자산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기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0억 달러(약 2조6340억 원)에 그쳤으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임차인 수요와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JLL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 정보 책임자인 파멜라 앰블러(Pamela Ambler)는 "높은 부채 비용, 특히 금리 상승은 거래를 인수하기가 더 어려워진 일부 투자자의 위험 조정 수익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경고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0일 미 은행권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노출액이 수천조원에 달한다면서 부실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잠재적 거시경제 압박'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계상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은 약 3조달러(약 3919조2000억원)에 이른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분석업체 트렙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를 4480억달러(약 589조 4784억원)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2700억달러(약 355조1040억원)는 은행권 대출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자에서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임대 수익의 손실이 발생하며이는 부동산 소유주들 사이에서 채무불이행(디폴트) 비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만기 시점에 임대 수익이 대출의 남은 원금을 상쇄하는 데 충분하지 않거나 대체 자금 조달 방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은 디폴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출 만기 시점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인도와 일본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다고 전망했다. CBRE의 헨리 친은 "인도는 구매 의향이 강하고, 일본의 저금리는 여전히 국제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 중국 노출 줄여 JLL의 앰블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남아시아 경제가 현재의 위험회피 추세의 "주요 수혜자"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한 노출을 줄여 지역 전체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의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무실, 제조 시설,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앰블러는 일본 국내의 저금리 환경이 부동산 투자에 환헤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글로벌 이례"라고 말했다. MSCI 리얼 애셋은 11월 보고서에서 일본이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에 19억 달러(약 5조5021억원)의 산업용 거래로 연간 누적 투자액이 60억 달러(약 7조9014억원)에 달해 2007년 MSCI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9개월 동안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인도는 브룩필드 인디아 리얼에스테이트 트러스트가 오피스 포트폴리오의 지분 50%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에 6억8300만 달러(약 8980억원)에 매각한 덕분에 '강력한 분기'를 보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MSCI는 남아시아 시장의 올해 3분기 투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같은 분기의 5년 평균보다 50% 이상 높았다고 언급했다.
- 경제
2023-12-12
[퓨처 Eyes(14)] 메타버스, 과대광고의 실패인가, 부활신호인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혹은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기본적으로 집을 떠나지 않고도 학교에 가고, 직장에 출근하고, 게임을 하고, 콘서트를 보고, 쇼핑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세계를 의미한다. 영화 '매트릭스'의 거울 세계처럼 2차원의 텍스트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인터넷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미국 IT 전문매체 쿼츠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배웠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인터넷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다. 소설 속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해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가상 경제와 외부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세계와 통합된 고도로 맞춤화된 아바타와 강력한 경험 생성 도구를 통해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광활하고 몰입감 넘치는 가상 세계다. 다시 말해, 수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메타버스, 빛을 잃다 IT 전문 매체 게임즈비트(Games Beat)는 지난 12월 1일 페이스북이 메타(Meta)로 사명을 변경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개념인 '메타버스'에 대한 짧지만 뜨거운 열광을 불러일으키며 차세대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처럼 보였던 '메타'는 이제 그 빛을 잃었다며 광대광고의 실패작으로 몰아갔다. 메타버스는 대부분의 기술 업계 종사자들에게 메타 이후 빛을 잃고 '인공 지능(AI)'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제품으로 대체된 것처럼 보인다고 게임즈비트는 지적했다. 약 2년 전에만 해도 메타버스는 IT 기술 집약체를 상징하는 화두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약 6만90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덩달아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세계 5대 정보기술통신 기업인 빅테크 중 하나인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2021년 10월 28일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2004년 설립된 이 회사는 당시 메타버스 육성을 신사업의 주요 목표로 본 것이 사명 변경의 주요인이었다. 게임즈비트는 메타 경영진이 이미 성공한 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질적인 제품들을 뒤섞어 놓은 채로 메타의 비전을 세웠다며 메타의 사명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2020년 IPO 신청서에서 스스로를 메타버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VR 헤드셋을 통한 원격 작업과 같은 대부분의 제품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내부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타의 직원 대다수는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의미를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IT전문 매체 쿼츠는 "메타버스의 경제는 과연 실재할까?"라고 반문했다. 가상 세계의 과대 광고는 AI의 과열로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Reality Labs) 사업부는 2019년 설립 이래로 465억 달러(약 6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메타는 투자자들에게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경고했다. 대부분의 경우, 메타버스가 이미지화되고 활용되는 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정책과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일지, 어린이는 어떻게 보호될지, 가상 신발의 실제 가치는 얼마인지 등 질문은 너무 많지만 해답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몰입형 가상 세계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과대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며 주춤거리는 동안 실제 메타버스 플랫폼은 계속 성장했다. 로블록스는 현재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억 명을 넘어 미국 전체 인구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한다. 포트나이트는 6년 만에 최고 사용량을 기록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게임, 교육,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소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노련하고 성공적인 게임 개발자들이 이끄는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의 물결이 새롭게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 선두주자인 플레이어블 월드(Playable Worlds)의 미국 게임 디자이너 라프 코스터(Raph Koster), 메타버스 경험에 일찍이 뛰어들어 성공을 거둔 미국 게임 디자이너 제노바 첸(Jenova Chen), 그랜드 테프트 오토(Grand Theft Auto) 프랜차이즈의 베테랑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두주자 에브리웨어(Everywhere)가 메타버스 부활 신호탄의 주인공이다. 서울·두바이·산타모니카, 메타버스 선도 도시 그 가운데 한국의 서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미국의 산타모니카가 국제 메타버스 부문의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가젯360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2030년까지 거의 700개 도시가 일종의 메타버스 인프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메타버스 부문은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과 채택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WEF는 메타버스를 탐구하는 도시의 이점을 나열하면서 이 가상 세계 생태계가 도시 인프라의 설계,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비용 절감을 가져오는 동시에 도시 인구가 기술 친화적이 되면 도시 지도자들이 '정치적 자본'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도시가 탈탄소화를 모색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기술은 시뮬레이션, 계획 및 최적화를 통해 도시 설계를 향상시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산타모니카는 플릭(Flick)이라는 메타버스 지원 소셜 미디어 앱을 통해 사용자가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최초의 도시다. WEF 보고서는 "플릭플레이(FlickPlay)는 사람들이 실제 장소를 돌아다니며 희귀한 디지털 토큰을 찾도록 권장한다. 디지털 토큰은 수집한 다음 친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희귀한 필터가 포함된 동영상을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플릭 플레이는 여행이 적은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킴으로써 범죄를 줄이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두바이는 GDP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 캠페인의 필수 부분으로 메타버스를 보고 있다. 두바이는 해당 부문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부문에서 일하는 10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향후 7년 동안 두바이는 4만 명이 넘는 웹3(Web3) 전문가의 본거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WEF의 조사에 따르면 두바이 소비자의 50% 이상이 메타버스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창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60%의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78%의 브랜드는 웹3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보고서는 "두바이는 관광, 교육, 소매, 의료 및 원격 근무 분야에서 새로운 작업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웹3 기술과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다. 도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혁신을 촉진하고 연구 개발을 늘리는 동시에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및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와 투자를 강화한다"라고 언급했다. 가젯360은 한국의 메타버스 성장은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이미 국가 메타버스 생태계 개발에 1억 8000만 달러(약 2363억 원)를 투자했다. 메타버스 서울의 1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세계 최초의 도시 메타버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게임을 즐기고, 도시 명소를 경험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완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WEF 보고서는 "메타버스 서울 2단계에서는 2024년부터 국내 산업과 외국인 투자자를 연결하는 등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을 도시 인프라의 일상적인 운영에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버스 적용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활용한 교육 솔루션 등이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콘서트와 팬미팅 등이 개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BTS의 메타버스 콘서트 등이 있다. 이러한 콘서트는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쇼핑몰과 가상 쇼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의 제페토를 활용한 가상 쇼핑몰이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이용자들이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상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655억 달러(약 86조 원)로 추산됐다. 올해 메타버스 시장은 820억 달러(약 107조 65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9366억 달러(약 1229조 5684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가능성만큼이나 우려도 존재한다. 가상 세계에 몰입하면서 현실 세계와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사이버 폭력, 가상 자산의 불법 거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메타버스가 과대광고의 실패작이 될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포커스온
2023-12-07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부합산 3억원까지 면제⋯가업승계 증여세 확대

내년부터 혼인·출산 이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각각 1억5000만원, 부부합산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하는 방식이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세되는 것을 감안하면 부부가 각각 1억5000만원을 공제받아 총 3억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지출을 위반할 경우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상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에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정부는 증여세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를 내는 방식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를 늘렸다. 현행 5년에 그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애당초 20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5년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은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역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300억원) 대비 기준 금액이 줄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2025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 연간 납입한도(840만원)의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오른다.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다.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해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한다. 이후 2년간은 50% 만 내도록 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하는 법을 신설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한도 100만원 이내에서 공제해준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일몰예정이던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폐지한다.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을 탁주와 발효주 모두 500만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관세와 관련해 직무집행를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 경제
2023-11-30
정부,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외국인 관광객이 전국의 사후면세점에서 면세가격으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는 한도인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가 현재 1회 기준 50만원·총구매금액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방침보다 상향조정폭을 추가로 늘린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초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기존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다음 달에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3-11-27
코리아세일페스타, 내일부터 20일간 역대 최대규모로 열린다

우리나라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일 개막돼 오는 30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엔 참여 기업만 2500여곳, 행사 기간도 20일로 길어진 만큼 소비 심리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세페를 통해 최근 고물가에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갑을 여는 성과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번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에 대해 2만4500대 한정으로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 전기차는 200만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원 할인한다. 기아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를 개최했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원 할인이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스타일러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달 코세페 개막 이전 할인 행사를 앞서 시작했다. 겨울 정기세일까지 행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리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샵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비롯해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내수 진작을 위해 코세페에 힘을 싣는다. 오는 12일은 당초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의무휴업일에 해당하는데,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서울시 내 7개 자치구(동대문, 서초, 마포, 종로, 강서, 중랑, 영등포)는 12일 의무휴업일을 5일로 변경하며 12일 정상영업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넘어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진 만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면세점 업계는 '코리아 듀티프리(Duty-Free) 페스타'를 준비했다.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면세점은 구매금액별 즉시 할인과 온라인몰 추가 적립금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선호가 높은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업계의 인기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의 반응을 살펴보고 내년부터는 중국의 광군절처럼 글로벌 고객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제
2023-11-10
9월 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올들어 두번째로 큰 흑자폭

2023년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 올해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흑자로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수출-수입)의 흑자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8일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서 경상수지가 8월 49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9월 54억2000만달러로 흑자 폭이 커졌다. 한은은 작년 9월 20억9000만달러 흑자보다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3분기 누적으로는 165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분기까지 흑자폭이 24억달러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흑자폭이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257억5000만달러 흑자 수준에는 크게 미달했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한 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9월 상품수지는 74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의 전년 동월비 감소폭이 13억5000만달러로 축소되면서 556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 수출이 늘고 반도체가 회복 흐름을 보였다.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80억2000만달러 감소한 482억3000만달러였다. 서비스수지는 31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가 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달 11억4000만달러 적자에서 소폭 축소됐다. 출국자 수가 전월 대비 3.6% 감소하고, 입국자 수가 0.8% 늘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구개발서비스 등 기타사업서비스에서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2억6000만달러)에 비해 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이 늘면서 15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전달보다 흑자 폭이 1억1000만달러 늘었다. 금융계정은 45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20억달러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3억5000만달러 늘어 16억5000만달러 순자산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5억7000만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3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 경제
2023-11-08
중국, 외국 투자자본 3분기 첫 순유출 기록…'디리스킹 영향'

중국에서 외국 투자자본이 2023년 3분기에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6일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이는 중국 외환 당국이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1998년 이후 약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중국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척도인 직접투자부채가 3분기(7월~9월)에 118억 달러(약 15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분기별 기준으로 외국 자본 유입이 유출을 초과한 첫 사례다. 로이터통신은 이러한 현상이 지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방 정부들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 전략의 영향으로, 중국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초수지, 즉 경상수지와 직접투자 잔액을 합한 결과도 32억 달러(약 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WSJ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에 따르면, 외국기업들은 지난 9월까지 6분기 연속, 약 1600억 달러(약 208조 원) 이상의 수익을 중국에서 빼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높은 금리, 미국과의 긴장, 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중국의 투자 매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보도했다. 한편,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거래량이 지난 10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월 역내 달러 대비 위안화 거래량은 지난 8월 대비 73% 감소한 1조 8500억 위안(약 330조 원)으로, 위안화 가치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5.7% 평가절하되며 9월에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약세 중 일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익 송금 때문일 수 있다"며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도 한몫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중국 외 지역의 금리는 '장기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OCBC의 중화권 리서치 책임자 토미 시에(Tommy Xie)는 "위안화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대응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경제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