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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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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IT/바이오
2024-04-21 10:07:00
중국,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5.3%…시장 기대치 상회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대 초반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2024년 1분기 중국 GDP가 작년 동기 대비 5.3% 증가해 29조6299억 위안(약 5700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통신 시장 예측치인 4.6%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지난해 전체 경제성장률(5.2%)과 4분기 성장률(5.2%)보다도 높은 결과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보고했다. 중국의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1분기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1%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 투자 9.5% 감소 1월부터 3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9.5% 감소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와 동일한 0%를 유지했으며, 3월에는 0.1% 상승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2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1분기의 중국 실업률은 5.2%로, 전년 동기 대비 0.3% 포인트 하락해 약간의 개선을 보였다. 그동안 국제사회가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예측을 크게 웃돈 5.3%로 나타나 이목을 끌고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약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명목 증가율과 실질 증가율 6.2% 국가통계국은 또한 올해 1분기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1539위안(약 222만원)으로 명목상 증가율과 물가 요인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 모두 6.2%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올해 들어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것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월 5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했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만에 연 3.95%로 전격 인하했다. 이와 함께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초 구형 소비재와 설비에 대한 신제품 교체(以舊換新·이구환신) 정책도 구체적으로 발표해 내수와 국내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취업 및 물가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1분기 성장률이 중국이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인 약 5.0%를 상회함에 따라, 목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 중국 성장율 신중론 유지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이 올해 5% 성장 목표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최근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동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보였지만, 3월에 수출이 현저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중동 정세의 악화와 같은 외부 악재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분기 경제 성장은 광범위한 제조업 성과, 설 연휴 기간의 가계 지출 증가, 투자 촉진 정책이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3월의 수출 부진을 통해 볼 때, 외부 수요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 경제
2024-04-16 13:02:00
미국 2월 CPI 상승률, 예상치 웃돌아 3.2%⋯조기 금리인하 신중론

미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추정치를 웃돌며 여전히 3%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조기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이 2월에 3.2%로 직전 1월의 3.1%에서 0.1%포인트(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주거비(전월 대비 0.4%)와 휘발유(전월 대비 3.8%)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에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미국 CPI 연간 인플레는 2022년 6월 9.1%였다가 1년 뒤인 2023년 6월 3.0%까지 하락했으나 같은 해 9월 3.7%로 다시 상승했다. 이후 10월 3.2%, 11월 3.1%, 12월 3.4% 및 올 1월 3.1%를 오르내렸다. 2월의 3.2%는 상승률이 적지만 시장 예상치 3.1%를 웃도는 수치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가 멀지 않았다"고 최근 발언함에 따라 내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회동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연 인플레가 무변동 유지 예상을 깨고 상승 반전하면서 내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미 연준은 인플레가 8.5%였던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행진에 들어가 2023년 7월까지 연속 10차례 포함 총 11번에 걸쳐 총 5.25%포인트를 올렸다. 은행간 하룻밤 대출금리인 기준금리의 타깃 범위가 5.25`%~5.50%에 달해 22년 래 최고치에 이른 것이다. 연준은 이후 올 1월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다. 연 인플레와 함께 월간 CPI 상승률이 0.4%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예상보다 다소 높았다. 12월과 1월 모두 0.3%였다. 연간 CPI 인플레는 월간 상승률의 12개월 누적치를 의미해 연간 상승폭과 월간 상승폭이 다르다. 한편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CPI 변동률은 월간으로 0.4%, 연간으로 3.8% 각각 상승했다. 월간 상승폭과 연간 상승률 모두 직전월과 같았는데 이 같은 근원 인플레의 무변동도 시장 예상을 벗어나는 '인플레 잔재'여서 첫 금리 인하 기대를 깼다. 미 연준은 CPI 아닌 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의 근원 연간 변동율을 인플레 지표로 더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CPI나 PCE 물가지수 통계에서 근원치 2%가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2월의 CPI 연간 근원인플레 3.8%는 2021년 전반기 이후 최저 수준이지만 아직도 2% 목표보다 높은 것이다. 2월의 사업체 일자리 순증 규모가 금융위기 회복기 10년 평균치보다 30% 넘게 많은 27만5000개에 달한 사실도 인플레 잔재가 아직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월 수치는 예상보다 높았던 1월의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장의 희망을 꺾었다"고 전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가 집계한 3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지난주까지는 10%대였지만 이날 CPI 발표 직후 1%로 내려앉았다. 다만 연준이 오는 6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는 확률은 62.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고 한 발언이 여전히 시장 기대감을 떠받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4-03-13 07: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