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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 '관세폭탄' 카드를 빼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국이 전기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자동차나 배터리 등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대미 수출 물량을 통제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기타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막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1980년대에 일본이 미국과의 심각한 무역갈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자동차 수출자율규제(VER)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오일쇼크와 그에 뒤이은 일본차의 무차별 공세로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일본은 자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량을 통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은 적이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상호관세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직면한 중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부문의 미국 현지 투자기회 확보를 대가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대미 수출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불균형한 경제"라고 비난한 데 이어, 지난달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통화에서도 중국에 무역 불균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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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달래기 전기차 대미 수출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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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북미시장 겨냥 '전기 밴·픽업트럭' 공유 추진
- 현대자동차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밴과 픽업트럭 모델을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상용차 모델을 서로 공유해 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현대차와 GM이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기반의 상용 밴 2종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마무리 협상 단계에 진입했다고 복수의 소식통과 현대차 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사가 보유한 전기 승합차 모델을 GM 브랜드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해 북미로 수출하지만, 오는 2028년부터는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신규 공장을 건립하거나 기존 생산시설 증설, 또는 위탁 제조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현대차에 자사 인기 모델인 중형 픽업트럭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에 제공될 가능성이 큰 모델로는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캐년이 꼽히고 있다. 다만 현대차가 GM의 인기 높은 대형 픽업트럭 모델까지 공유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GM은 이를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픽업트럭 공유협상은 전기 밴 공유 논의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대차는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할 소형 SUV를 GM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가로 협의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점유율 3위의 거대 기업이며, GM은 세계 5위이자 북미 지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다. 양사의 이번 모델 공유 협상은 전락적 파트너십의 초석으로 향후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GM과 현대차의 이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되고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로이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GM과 차량용 컴퓨팅 칩과 차세대 배터리, 배터리 소재 등의 분야에서도 공동 구매나 공동 개발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GM 측은 협상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해 "양사는 계속해서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현대차 역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으나 주요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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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GM, 북미시장 겨냥 '전기 밴·픽업트럭' 공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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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對이란 새 제재안 발표 등 이틀째 상승세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 발표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장보다 1.6%(1.10달러) 뛴 배럴당 68.26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1.7%(1.22달러) 뛴 오른 배럴당 72.0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WTI는 지난 3월 4일, 브렌트유는 2월 28일 이후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새로운 제재에 나서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중국 산둥성에 있는 정유사(Luqing Petrochemical)와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정유사는 약 5억달러어치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및 이란 국방부와 연관성 때문에 사용이 막힌 유조선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도 이란산 원유를 구매해 저장한 중국의 원유 터미널 한 곳을 제재했다. 이란산 원유나 관련 시설을 사용하는 대상에 잇달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 같은 제재는 공급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우리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촉매를 찾고 있었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우리를 다시 고점으로 밀어 올려주는 티켓이었다"고 분석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유매수세도 강해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번주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이슬람 무장조적 하마스도 이날 이스라엘을 공격해 지난 1월에 합의한 정전지속이 위험한 상황을 맞았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잠정 정전에 대해서는 교섭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전면적인 정전 합의는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7개 회원국에 대한 새로운 산유량 감축 일정을 발표했다. OPEC에 따르면 월간 감산 규모는 하루 18만9000 배럴에서 43만5000 배럴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감산 조치는 2026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오안다의 켈빈 웡 수석 시장 분석가는 "현재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이스라엘 및 하마스 간의 긴장 고조는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2.6달러) 오른 온스당 304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금값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차익실현 매물과 고점에 대한 경계감으로 상승폭이 제한됐다. 국제금값은 시간외 거래에서는 장중 일시 3065.2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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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對이란 새 제재안 발표 등 이틀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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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 유럽연합(EU)이 약 열흘 앞으로 예정돼 있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관세가 미국의 더 큰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EU 회원국 우려를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산하 무역위원회에 출석해 "내달 1일로 예정돼있던 대미 보복 관세 시행 시점을 같은달 중순으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EU는 내달 1일 약 80억 유로(약 12조 원) 상당의 미국산(産) 상품에 최고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1단계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맞불 성격이었다. 나아가 EU는 4월 13일부터 180억 유로(약 29조 원) 규모 '2단계 대미 보복 관세'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미 보복 관세를 1·2단계로 나눠 시행하지 않고 4월 중순부터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이날 EU 발표의 골자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결정 배경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시행을 예고한 상호관세의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호관세는 개별 교역국마다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셰프초비치 위원은 "(미국과)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지체없이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복 관세 품목을 둘러싼 EU 내 마찰도 시행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초 EU는 1단계 보복 관세 품목에 미국 버번 위스키를 포함시켰는데 이를 두고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키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EU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미 와인 수출 비중이 높은 프랑스 등은 '위스키 제외'를 요구해왔다. 이날 무역위 회의에서도 관련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1단계 보복 관세 부과 연기를 통해) 1·2단계 조치 대상 품목 목록을 회원국들과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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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대미 보복관세 시행 4월 중순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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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2월 중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지역별로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도 크게 확대됐다. 업체별로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KG모빌리티(-0.9%)와 르노코리아(-76.0%)는 감소했다. 전기차 수요 정체 속에서도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국내 생산도 35만1983대로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했다. [미니해설] 2월 자동차 수출 60억 달러 돌파⋯역대 최고 기록 경신 지난달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발표한 '2025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2월 자동차 수출액은 6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8% 증가했다. 수출량도 23만2978대로 17.3%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북미·유럽 수출 증가⋯아시아·중동 성장세 두드러져 지역별로 보면 북미(31억 8000만 달러, 14.8%)와 유럽연합(8억 1000만 달러, 22.6%)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아시아(4억 7000만 달러, 42.3%)와 중동(4억 2000만 달러, 38.2%)에서 급증세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아시아 시장에서 중고차 수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 통계에는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수출 실적도 포함되며,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 실적⋯현대·기아 강세, 르노코리아 부진 업체별로는 현대차(9만6152대, 18.4%)와 기아(9만1561대, 19.5%)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중형 3사 가운데서는 한국지엠(3만8176대, 27.7%)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KG모빌리티(5630대, -0.9%)와 르노코리아(1218대, -76.0%)는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수출 급감이 눈에 띈다. 전기차 수요 정체에도 친환경차 수출 32.0% 증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는 '캐즘(Chasm)'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8960대로 32.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차 수출(2만3151대, -2.0%)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3만9489대, 61.7%)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6321대, 50.5%) 수출이 급증하며 전체 친환경차 수출을 끌어올렸다. 국내 친환경차 내수 판매도 6만351대로 50.2%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는 정부 보조금 조기 확정 영향으로 1만4265대(298.1%) 급증했다. 국내 생산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 돌파 2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35만1983대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2014년 2월(36만1000대) 이후 11년 만에 2월 기준 35만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증가와 글로벌 수요 회복이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관세 조치 주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있었다"며 "특히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대미 협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미국의 무역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이 2월에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향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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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액 60억달러 돌파…2월 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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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무역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선 심층적인 지정학경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산 제품 전반에 25% 관세, 특히 와인에 대해서는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은 무역 정책을 노골적인 경제적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르몽드에 기고한 경제학자 나타샤 발라는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기고문에서 "워싱턴의 관세 장벽 위협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럽이 미국 부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줄이고 달러의 경쟁자로서 유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 프랑스는 항공, 제약, 와인, 화장품 분야에서 450억 유로(약 71조 21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 샴페인 수출의 최대 고객으로, 작년에만 2500만 병이 수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와인과 주류 수출액이 38억 유로(약 6조 137억 원)에 달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발라 경제학자는 "이러한 분야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단한 거시경제 시뮬레이션 결과, 약 10%의 수출 감소, 즉 연간 35억 유로(약 5조 5389억 원)에서 50억 유로(약 7조 9128억 원)의 잠재적 수출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항공 산업과 와인 및 증류주 산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0% 관세 위협에 프랑스 샴페인 산업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판매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해 유럽은 여러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발라 경제학자는 첫째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히 정당한 조치"이지만,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장기성과 미국의 WTO 결정 무시 가능성을 지적하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 유럽이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무역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호주의의 역사적 실패 사례를 강조했다. 대신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공격에 덜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제안하며, 그 핵심 축으로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유로의 역할 강화를 꼽았다. 유럽 경제의 회복력 강화는 혁신, 투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더 강력한 경제는 외부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발라 경제학자는 현재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로를 달러의 진정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의 더 강력하고 통합된 경제 정책 추진, 유로 표시 채권 발행 장려, 국제 무역에서 유로 사용 적극 장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미국 부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유럽이 점진적으로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유로존 발행 채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유로존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유로의 매력을 높이며,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지만, 발라 경제학자는 "장기적으로 이는 유럽이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더 잘 대처하고 세계 경제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타샤 발라 경제학자는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다각적이어야 하며, WTO 제소와 보복 관세도 고려될 수 있지만, 유럽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유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와인 및 주류 수출업체 연합은 "무역 전쟁의 여파로 체계적으로 희생당하는 데 지쳤다"고 밝혀, EU 차원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로랑 생 마르탱 프랑스 무역부 장관은 "우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프랑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샴페인 판매는 이미 2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샴페인 구매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파클링 부브레 와인과 같은 저렴한 대체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샴페인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 국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유럽이 자기 파괴적인 확대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발라 경제학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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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美 무역 압박에 맞선 EU의 생존 전략…유로화 강화와 美 국채 의존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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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150% 연장…6400만 달러 규모 사업 수주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도네시아 현지 항공사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공군(TNI AU)의 KT-1B 훈련기 운용 수명을 150%까지 늘리는 6400만 달러(약 9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며, 단순 항공기 납품을 넘어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KAI는 지난 3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15일(현지시각) 자카르타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은 KT-1B 훈련기의 동체와 날개 등 주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항공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설계 수명을 목표 운용 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용 기간을 기존 대비 약 150% 늘리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용 중인 KT-1B 훈련기를 분해 및 정밀 검사하여 잔여 수명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과정이다. KAI는 고객의 항공기 운용 분석 및 수명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수명 연장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항공기를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3년 KT-1B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20대를 운용하고 있다. KT-1B는 KAI의 기본 훈련기인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형 모델로, 기본 조종 훈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공군 곡예비행팀 '주피터'의 에어쇼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튀르키예, 페루, 세네갈 등 다양한 국가에 총 84대의 KT-1 계열 항공기가 수출되며 KAI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T-1뿐만 아니라 T-50 고등훈련기 등 국산 항공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해외 국가이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국으로서 KAI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수명 연장 사업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KAI는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공군 및 현지 항공사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 제작업체인 PTDI와 같은 기업으로 확대되어, 인도네시아가 지역 항공기 유지보수 및 후속 지원 서비스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AI는 이미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PT PDS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사에 항공 전문가 교육 및 인력 공급을 제공하는 등 인도네시아 항공 산업과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우리는 항공기 납품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 및 성능 개선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KT-1B 수명 연장 사업 수주는 KAI가 항공기 개발부터 제조, 운용, 유지보수, 성능 개량까지 아우르는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KT-1뿐만 아니라 T-50, 수리온 등 국내외 고객이 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AI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224대의 국산 항공기를 수출했으며, 앞으로도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KT-1B 훈련기 '웡 비'(기체 번호 LL-0113)가 제10정비창 제2정비대대에서 중정비를 마치고 다시 작전 투입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작전 가동률을 유지하고 비행 임무 및 군사 훈련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당시 인도 과정에서 제11정비대대장인 아르디 아르디안 P.S. 소령은 관련 서류와 함께 항공기를 족자카르타 아디 수칩토 공군기지 비행 교관에게 인도했으며, 이로써 해당 항공기는 각종 훈련 및 작전 임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자카르타닷컴은 '웡 비' 훈련기가 인도 전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일간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정비는 엄격한 제조업체 기준과 항공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항공기의 안전과 성능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비 성공은 인도네시아 공군 제10정비창 제11정비대대가 자체적으로 무기체계의 중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정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군 훈련기의 전투 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KAI의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 수주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KAI가 항공기 개발 및 제조 역량을 넘어, 운용 수명 관리 및 성능 개선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AI가 '종합 항공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향후 KAI는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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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인도네시아 KT-1B 훈련기 수명 150% 연장…6400만 달러 규모 사업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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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66.36 마감…이틀 연속 약보합세
- 코스피가 14일 전 거래일 대비 7.28포인트(0.28%) 내린 2,566.36으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수는 8.46포인트(0.33%) 내린 2,565.18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상승 전환했으나 대체로 약세 흐름을 유지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1.46포인트(1.59%) 상승한 734.26으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53.8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관세 우려로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마감 후 일부 반등세가 나타나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66.36으로 마감⋯이틀 연속 약보합세 코스피가 14일 전 거래일 대비 7.28포인트(0.28%) 하락한 2,566.36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은 1.59%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1,453.8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날 코스피는 8.46포인트(0.33%) 내린 2,565.18로 출발한 뒤 장 초반 상승 전환했으나 대체로 약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시간외 반등⋯국내 증시에 혼조세 영향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과 관세 우려로 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의 시장 변동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관세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미국 임시예산안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장 마감 후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마찰이 완화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일부 반등이 나타났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해 장 초반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SK하이닉스 2.40% 급등⋯삼성전자는 보합 마감 종목별로 보면 SK하이닉스가 2.40% 급등하며 204,500원에 마감해 20만 원대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장중 반등에 성공했지만 마감 직전 보합권(0.00%)으로 돌아섰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불안과 관세 문제로 인해 신중한 매매가 이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4.11%), SK이노베이션(-5.27%), NAVER(-3.70%), 현대차(-1.24%)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유가 변동성과 배터리 부문의 실적 우려로 인해 낙폭이 컸다. 쏘카, 최대주주 공개매수 소식에 17.87% 급등 차량 공유업체 쏘카는 최대주주인 이재웅 전 대표의 공개매수 소식에 17.87%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개매수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셀트리온(0.81%), 한화오션(1.09%) 등 일부 종목은 상승 마감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8%), KAI(-2.01%) 등 방산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1.59% 상승⋯원/달러 환율 보합 마감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1.46포인트(1.59%) 오른 734.26으로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다. 바이오 및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453.8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미국 달러화는 미국의 경제 지표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큰 변동 없이 거래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셧다운 이슈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동향에 따라 추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 관세 정책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중심의 대기업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시장은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 글로벌 경제 지표 발표, 반도체 업황 변화 등에 따라 추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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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66.36 마감…이틀 연속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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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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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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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이틀째 상승세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43달러) 급등한 배럴당 67.6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물은 전장보다 2.0%(1.39달러) 뛴 배럴당 70.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유가는 지난달 27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7일까지 일주일간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144만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200만배럴을 밑도는 수치다. 직전주와 비교해도 상업용 원유의 재고가 급감했다. 직전주 원유 재고량은 361만배럴이었다. 상업용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최근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침체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여파로 하방 압박을 받았던 만큼 수요 증가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휘발유 재고도 같은 기간 573만배럴 급감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 시장 예상치는 200만배럴 감소였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푸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다 강해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ANZ의 다니엘 하인즈 선임 상품 전략가는 "경제 전망이 악화했음에도 원유는 긍정적인 위치를 유지했다"며 "원유에 대한 단기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타이키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타리크 자히르 매니징 디렉터는 이날 인플레이션 수치로 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태도가 적어도 지금은 누그러졌다면서도 "원유 시장의 움직임은 관세 갈등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시장 전망 월간 보고서는 무난하게 나왔다. OPEC은 이날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과 보복 조치의 결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PEC은 올해 글로벌 석유 총수요를 하루 1억520만배럴로 예측했다. 기존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예멘의 무장조직 후티가 홍해 등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고 밝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점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후티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이 4일이내에 팔레스타인자치국 가사에 대한 지원물자 반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우려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9%(25.9달러) 오른 온스당 294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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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이틀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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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가 미국의 폭탄관세에 강대강 전략으로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U와 캐나다는 12일(현지시간)부터 부과되는 트럼프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에 호락호락 순응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 시행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등 298억 캐나다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날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자정부터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은 12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산 철강제품과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알루미늄 제품을 비롯해 컴퓨터, 스포츠장비, 철강주조제품 등(총 142억 캐나다달러 규모)이 포함됐다. 캐나다의 이번 맞불 관세 발표는 미국측 관세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로, 기존에 시행한 25% 보복 관세와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4일 트럼프 미국정권의 캐나다산 수입폼 25% 관세부과에 대한 1단계 대응 조치로 300억 캐나다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EU도 철강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다음달부터 260억 유로(약 41조1289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4월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1차 보복관세가 시행되고, 4월 중순 추가로 미 제품들을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EU는 상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을 대표하는 제품인 켄터키 버번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 EU는 4월 1일부터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 동력 보트에 50% 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6%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관세율은 56%로 폭등한다. 아울러 EU는 크랜베리, 정원용 파라솔, 식탁보, 손수건 등에 대해서도 새로 관세를 물리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역시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는 2차 보복도 예고했다. 4월 중순 미 수입품을 더 추려 보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산 껌부터 닭고기 같은 가금류, 쇠고기, 화이트 초콜릿, 대두, 카펫, 수박 등 관세 대상 제품군이 다양하다. EU는 관세 대상 품목을 확정하기에 앞서 회원국, 또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시행에 들어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도 보복관세 대상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즉각 맞대응 회피 반면 대미(對美) 2·3위 철강 수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에 즉각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조처를 즉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간 회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4월 2일께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는 다음 달 2일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상화관세 발표전 무역흑자 해소방안 제시 압박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방아쇠를 당긴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불 관세'를 놓은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재보복 방침을 시사했다. 관세 발효, 유예를 수 차례 반복하며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편다는 지적에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전까지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각국에 대미 무역흑자 해소 방안을 가져 오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EU의 관세 조치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봐라. EU는 미국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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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관세전쟁 본격국면 돌입⋯EU·캐나다 보복관세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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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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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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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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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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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 3월 초순 한국의 수출이 선박과 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은 11일 '2025년 3월 1일~3월 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2.3% 늘어난 25억2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선박(55.2%)과 승용차(6.2%)가 증가했으나 반도체(0.03%)는 정체됐다. 국가별로는 미국(5.5%), EU(6.8%), 베트남(6.8%)에서 증가한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7.3%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3월 초순 수출, 선박·승용차 호조로 증가⋯반도체는 제자리걸음 3월 초순 한국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선박과 승용차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2.3% 늘었다. 다만,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뒤, 2월 다시 1% 증가하며 반등했다. 3월 초순에도 증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선박·승용차 증가, 반도체 정체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55.2%)과 승용차(6.2%)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0.03%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모습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지만,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0.7%)과 자동차 부품(-7.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EU·베트남 증가, 중국·홍콩 감소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EU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내수 경기 부진과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위 3개국(중국·미국·EU)의 수출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수입 7.3% 증가⋯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 한편,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계류(-7.3%)와 석유제품(-19.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1%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월 초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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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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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도 中 반도체 수출 '쑥쑥'…'성숙 칩' 자립, 성공할까?
-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굴기'를 막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수출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성숙 칩 제조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11일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미국의 시도에 대해 "장벽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 궤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단언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막을 수 없다는 논조를 펼쳤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 근거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들었다. 설계, 패키징, 테스트 등 반도체 제조 전반의 공급망이 중국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통합 공급망 덕분에 칩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신속하게 국내에서 조달해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집적회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꺾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워싱턴의 칩 산업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은 멈추지 않았다"며 "중국 반도체 제조, 특히 성숙 칩 영역의 발전은 이미 견고한 산업 기반과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칩 제조 능력 발전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포괄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 기업들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글로벌 선두 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역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칩 제조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은 자동차, 친환경 제품, 전자제품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칩 산업의 확장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 필수 광물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이 단기간에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견제 정책을 계승·확대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억압은 결국 미국 자신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다소 의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칩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미국의 대중국 칩 수출 규모가 오히려 중국의 대미 칩 수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협력이 더 나은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중 반도체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글로벌 타임스의 이번 분석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과 미국의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견고한 산업 기반과 효율적인 통합 공급망은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주요 동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칩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미 칩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크다는 사실 역시 중국이 여전히 첨단 칩 기술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범용 칩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첨단 칩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처럼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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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도 中 반도체 수출 '쑥쑥'…'성숙 칩' 자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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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 9조 원 규모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내달 중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180대이며, 금액으로는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차 계약은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일정이 지연됐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매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정부 간에 납품 가격 및 납기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변수 줄어든 폴란드 2차 계약⋯방산 협력 탄력받나 폴란드 측은 이번 2차 계약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 및 행사 참석을 희망했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는 방위사업청 대표단도 동행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2022년 7월 체결된 기본 계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에는 124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체결됐으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계약에 따른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24년 10월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K2 흑표 전차의 수출은 폴란드에 한정되어 있지만, 터키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크게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2 전차는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의 극한 환경 시험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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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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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 코스피가 7일 사흘 만에 반락하며 2,56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8포인트(0.49%) 하락한 2,563.4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2.72포인트(0.88%) 내린 2,553.44로 출발해 장중 2,570선을 회복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도 7.22포인트(0.98%) 내린 727.70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1.10%)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46.8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확대 소식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했다. 브로드컴은 장중 6% 하락 후 실적 호조로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이차전지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락⋯변동성 확대 7일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며 2,56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2.68포인트(0.49%) 내린 2,563.48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7.22포인트(0.98%) 하락한 727.7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2.72포인트(0.88%) 하락한 2,553.44로 출발한 뒤 장중 2,5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 영향 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캘린저 대량해고지수는 전월 약 5만 건에서 17만2,000여 건으로 급증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반도체 업종 혼조세⋯브로드컴 실적 발표 변수 국내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10%)와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변동성을 제공했다. 브로드컴은 정규장에서 6% 하락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차전지주 강세⋯업황 개선 기대감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포스코퓨처엠(4.20%)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3.37%), 에코프로(1.36%)가 오르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중국발 과잉생산 우려가 해소되는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유예 조치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공개되며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도 증시에 부담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4.4원 오른 1,446.8원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요인이 될 수 있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 흐름이 증시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의 시간 외 급등, 미국 증시 급락 및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리가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장중 순환매 색깔이 빈번하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대외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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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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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월(123억70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한은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1% 감소한 49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1월 흑자 규모는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약 76.2% 감소했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조 효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꼽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IT 수출은 증가, 비IT수출은 부진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43억6000만 달러)과 전월(104억300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 컴퓨터(14.8%) △ 반도체(7.2%)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 석유제품(-29.2%) △ 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중국(-14.0%), EU(-11.6%), 미국(-9.4%), 일본(-7.7%), 동남아(-3.8%)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송 부장은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비IT 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와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473억1천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 가스(-20.2%), 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 승용차(-8.2%) 등 소비재 수입도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동향 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과 지난해 같은 기간(-28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적자 규모는 전월(-9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억1000만 달러)보다도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특히 증권투자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35억9000만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줄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부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갈등·협상 국면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관세 부과이 대상이 될 경우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정 변화 및 외환보유액 감소 1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9억4000만 달러 줄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편,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4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55억5000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월 경상수지 전망, 개선 기대감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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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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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0)] 관세전쟁 격화속 5연속 금리인하 나선 ECB
- 관세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연 2.90％에서 2.6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15％에서 2.90%로 인하했다. ECB는 이들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와 ECB 예금금리 격차는 1.75∼2.00％로 벌어졌다. ECB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9％, 내년은 1.4％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ECB는 "올해와 내년 무역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하는 수출 감소와 지속적인 투자 둔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에너지 가격 변동을 이유로 기존 2.1％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내년 전망치는 1.9％를 유지했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 지금까지 써온 '여전히 제약적'이라는 문구를 빼 앞으로 금리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리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금리인하가 가장 적절한 결정이 아니라고 지표가 가리키면 그때는 (금리인하가) 일시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성장 리스크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비용이 증가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도, 물가를 높일 수도 있다면서 "ECB 권한 밖의 결정이지만 오늘 브뤼셀 회의(유럽연합 정상회의)와 독일 정치권의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CB는 지난해 6월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예금금리를 연 4.00％에서 2.50％까지 6차례에 걸쳐 내렸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ECB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예금금리를 올해 중반께 예금금리를 2.00％까지 내릴 것으로 예측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기조로 시장금리와 유로화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시장은 올해 연말 예금금리 예측치를 지난 4일 1.92％에서 이날 2.05％로 높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금리인하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만 기권했다고 말했다. ING의 분석가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대규모 재정정책이 예상되면서 오늘 금리인하 이후 ECB의 방향이 몇 주 전만큼 명확하지 않다"며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내달은 금리인하를 쉬어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재정 관련 소식이 예금금리를 중립금리 수준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덜고 있다"고 짚었다.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ECB가 추정하는 유로존 중립금리는 1.75∼2.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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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0)] 관세전쟁 격화속 5연속 금리인하 나선 E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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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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