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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한 富] 맥켄지 스콧, 20억 달러 기부…총액 192억 달러
-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자 '통 큰 기부'로 유명한 멕켄지 스콧이 2024년에도 어김없이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기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9년 이후 그의 누적 기부액은 무려 192억 달러(약 27조 8600억 원)에 달한다. 스콧은 블로그 '나눔 기부(Yield Giving)'을 통해 이번 기부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기회 지원에 초점을 맞춘 199개 비영리 단체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저렴한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성, 아동 발달 및 고등 교육, 의료 서비스, 재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 스콧의 주요 재산은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와의 이혼으로 받은 주식에서 비롯됐다. 포브스는 스콧의 현재 순자산을 317억 달러(약 46조 220억 원)로 추산하며, 그는 24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조건 없는 대규모 기부를 하며 비영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혜 단체에 반복 기부를 한 점이 주목된다. 아프리카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CAMFED와 의료비 부채 구제 단체 언듀 메디컬 뎃(Undue Medical Debt) 등이 3번째 기부를 받았다. 한편, 저렴한 주택 지원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는 2020년 첫 기부금 5000만 달러(약 726억 원)에 이어 올해 6500만 달러(약 944억 원)를 추가로 받았다. 스콧의 이 같은 지속적인 지원은 비영리 부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미니해설] 멕켄지 스콧, '신뢰 기반 기부'로 비영리 생태계 바꾼다 멕켄지 스콧의 자선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비영리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2024년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포함해 총 192억 달러(약 27조 8600억 원)를 기부하며 신뢰 기반 자선(trust-based philanthropy)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기부금을 특정 용도로 제한하지 않고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영리 단체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혜 단체에 반복 기부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스콧의 블로그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의 75%는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전달됐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CAMFED와 의료비 부채 구제를 목표로 하는 언듀 메디컬 뎃(Undue Medical Debt)은 올해 3번째 기부를 받았다. CAMFED는 이에 대해 "이 반복 기부는 우리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기부'⋯단체 자율성 존중 저렴한 주택 공급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의 CEO 숀 도노반은 스콧의 6500만 달러(약 944억 원) 추가 기부 소식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단체는 2020년 스콧에게 5000만 달러(약 726억 원)를 받았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주요 수혜 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스콧의 재산 대부분은 아마존 주식에서 비롯됐으며, 현재 자산은 317억 달러(약 46조 220억 원)로 추정된다. 그는 전통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벗어나 "경제적 잠재력과 부의 증진"을 목표로 한 비영리 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부의 관리 트렌드를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스콧의 신뢰 기반 자선 접근법은 24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조건 없는 대규모 기부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반복 기부로 '지속가능성' 지원 스콧의 기부 활동은 단순히 자선 차원을 넘어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그는 아마존 주식의 11%를 매각하며 약 8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기존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스콧의 반복 기부는 비영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기존 자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콧은 자신의 기부를 통해 "이미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본 시장에서의 자산 관리가 사회적 책임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와도 연결될 수 있다. "부의 사회 환원, 새로운 트렌드 될 것" 스콧의 사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초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스콧이 만들어낸 이 '선한 영향력'은 미래 사회에 부와 자본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바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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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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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한 富] 맥켄지 스콧, 20억 달러 기부…총액 192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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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지수, 10거래일 연속 하락⋯1974년 이후 최장 기간
-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 발표에 따라 1,123.03포인트(2.58%) 급락하며 42,326.87에 마감, 1974년 이후 처음으로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기록을 세웠다. S&P 500 지수는 2.95% 하락한 5,872.16, 나스닥 지수는 3.56% 떨어진 19,392.69를 기록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목표 범위를 4.25~4.5%로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축소 전망하며, 지난 예상치인 네 차례 인하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5%를 넘어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긴축 끝났다" 기대 꺾이자⋯뉴욕 증시, 연준에 '혼쭐' 뉴욕 증시가 18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23.03포인트(2.58%) 급락하며 42,326.87로 마감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95%, 3.56% 하락했다. 이는 다우 지수의 10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1974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 끼얹은 연준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목표 범위를 4.25~4.5%로 설정했지만,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존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이는 시장의 기대와 상반된 신중한 입장으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가·고용 안정, 연준의 '딜레마' 파월 의장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됐지만 생활비 상승은 여전히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임금 상승을 통해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견조한 경제 성장과 약간 둔화된 노동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망한 시장, 기술주 '직격탄' 다우 지수의 급락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축소된 데 따른 실망감에서 비롯됐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연준의 발표는 그 가능성을 낮췄다"며, "이는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6%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등 주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그중 테슬라는 8%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0.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장기 전망 '흐림' 연준의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섰고, 이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달러 지수는 0.77% 상승하며 경제 성장과 추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시장, 금리 인상에 '울상' 주택 시장 역시 연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주택 시장 활동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 정책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투자 전략, '불확실성' 속 신중 모드로 이번 발표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의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된 것은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신중한 태도 간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변동성 관리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트레이드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책의 일시 정지가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뉴욕 증시가 이번 충격에서 어떻게 회복할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연준의 신중한 금리 정책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신중한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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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지수, 10거래일 연속 하락⋯1974년 이후 최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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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UMASS Amherst) 경제학자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조기 사망, 만성 질환,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로 나타났음을 분석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뉴사이언티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g Sciences, PNAS)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의 심각성 연구응 이끈 박용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수는 "플라스틱에는 색상,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단 세 가지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상당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플라스틱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A(BPA), 프탈레이트(DEHP),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BPA는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심혈관질환, 당뇨, 생식기 질환과 연결된다. DEHP는 산업용 식품 가공,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심혈관 질환과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PBDE는 가구, 합성 섬유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며, 전자 제품과 같은 일부 가정 용품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임산부 노출 시 태아의 인지 발달 저하와 같은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1700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38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개국은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5년 BPA 노출로 약 540만 건의 관상 동맥 질환 발생 연구자들은 의료 기록과 독성학 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화학 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결과를 계산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세 가지 화학물질의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A 노출로 심혈관 질환(관상 동맥 질환) 약 540만 건, 뇌졸중 36만6000건, 사망자 43만1000명으로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DEHP 노출은 55~64세 연령층에서 약 16만4000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임산부의 PBDE의 노출로 인해 그해 태어난 아동의 IQ가 1170만 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와 남은 과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BPA, DEHP, PBDE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 관련 건강 위험을 감소시켜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6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독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려면 국가적 화학물질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팀은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각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공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메릴랜드 대학교 모린 L. 크로퍼 교수는 "저성장·저물가 경제로의 전환, 경제 재건,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다양한 맥락에서 긴밀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수치로 구체화하며,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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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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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6%와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 급등하며 소득 비중을 7.8%로 끌어올렸다. 반면,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분배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도 개선됐다. 하지만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니해설] 평균 소득 급증⋯소득 불평등 여전해 한국의 가구 평균소득은 지난해 급증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6.3% 증가하며 사상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로 급등했다. 재산소득의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이는 자산 보유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1.1% 증가 그러나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고, 이는 물가 상승률(3.6%)의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시장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청년가구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재산소득 급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산소득의 급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급증했다. 이는 고정 자산 보유와 재산 소득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은 재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며, 가계 전체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용지표가 좋았던 일반 가구에 비해 2030세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이 부진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0.001p(포인트) 감소했으며, 은퇴연령층도 0.003p 하락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남성의 빈곤율은 3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4.8%로 0.2%p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우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층과 은퇴연령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재산소득 증가가 일부 가구에만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은퇴 후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336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청년층 및 은퇴연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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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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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9)] 엔화 강세, 달러 약세⋯글로벌 금리 정책 변화 '신호탄'
-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는 지난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말 일본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데이터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에 도달할 확신이 커질 경우, 금융 완화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며 8년간 지속된 마이너스(-)금리 시대를 종료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월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올릴 가능성을 56%로 보고 있다. 달러는 지난주 3.3% 하락하며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현재 149.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유로화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며 1.0555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의 초점은 오는 6일 발표될 미국 11월 고용보고서다. 증간 예측치는 19만5000명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며,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2월 18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글로벌 외환시장 '격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엔화 강세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그는 "경제 데이터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언급하며,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일본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0.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은 일본 내 노동 소득 데이터가 임금 상승 추세를 보일 경우, 내년 춘투(봄 임금 협상)에서 강한 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 강한 회복력으로 달러 약세 제한 달러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추가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요나스 골터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세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달러가 급격히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 11월 고용보고서는 금융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 예측치에 따르면 고용은 19만5000명,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준이 12월 18일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유로화에 부담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로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연합의 예산안 비판과 불신임 투표 가능성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그리스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2월 12일 정책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뒤흔드는 미·일 금리정책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는 외환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며 외환시장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글로벌 통화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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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9)] 엔화 강세, 달러 약세⋯글로벌 금리 정책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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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PCE 물가 2.3% 상승…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 미국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9월(2.1%)보다 상승했으며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연준(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크게 초과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10월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해 소비 흐름의 강세를 유지했으며, 개인소득은 0.6% 늘어나 예상치(0.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저축률은 4.4%로 하락해 가계 재정 압박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미니 해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10월 경제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PCE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율 2.8%를 기록하며 연준 목표치인 2%를 초과했다. 이는 물가 안정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PCE 물가지수란? PCE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비싼 상품 대신 저렴한 상품으로 대체하는 소비 행동을 반영해 계산된다. 반면 CPI(소비자물가지수)는 고정된 상품군의 가격 변동만을 측정한다. 이 차이로 인해 PCE는 보다 현실적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며, 연준이 정책 판단 시 주로 참고한다. 이번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서비스 가격 상승(0.4%)과 상품 가격 하락(0.1%)이다. 특히 주거비 상승(0.4%)이 여전히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임대료 상승 둔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소비 강세 속 금융 불균형 심화 10월 소비지출은 0.4% 증가해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9월(0.7%)보다는 둔화됐다. 반면, 개인소득은 0.6%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하지만 저축률은 4.4%로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가 강한 소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적 압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축률 감소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PCE 발표 이후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가능성은 66%에 달했다. 이는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여전히 강하다. 일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물가 안정 목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물가 안정 vs 경기 부양, 연준의 고민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최고치인 7.2%에서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지속적인 물가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5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데이터를 반영한 연준의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변수: 11월 지표와 국제 경제 파급 효과 향후 발표될 11월 소비 및 노동 시장 지표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와의 연결성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져 신흥국 통화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10월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소비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간 균형을 잡는 것이 연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2월 회의는 2024년 초 국제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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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PCE 물가 2.3% 상승…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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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몽둥이를 꺼내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 전문 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對)중국 강경 관세 부과 정책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내 불법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관세 추가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는 전미소매협회(NFR)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약 107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시 NFR은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관세 몽둥이"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10~20%)와 대중(對中) 특별 고율 관세(60%)를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 측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 방식을 취했던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4일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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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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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 오는 2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근원 PCE 물가지수(식품·에너지 제외)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다. 또한 소비자 지출과 개인 소득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작 활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연준은 12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알두고 있지만, 이 회의 전에는 PCE 관련 추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0.25% 포인트(p)인하 가능성은 약 50%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연준이 경제 리스크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하의 '중대 변수'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근원 PCE(Core PCE)는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전년 대비 2.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경로는 예상보다 울퉁불퉁(bunpy)하다"며 물가 안정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도이체방크,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금리인하 여지 축소 도이체방크는 PCE 물가지수가 내년에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2%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물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6월까지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에 베팅한 비율은 한 달 전 50%에서 현재 10%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은 60%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지출·소득 증가: 경제 안정 시그널, 그러나⋯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 시장의 강세와 맞물려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안정이 곧바로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은 경제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준의 결정, 국제 금융시장에도 여파 미국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는 이번 주 GDP 데이터를 발표하며 금리 정책의지초 자료를 마련 중이고, 뉴질랜드는 대규모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경로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현재 연준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를 통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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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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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 우리나라 전체 10가구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월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315만원을 벌지만 하루 평균 2끼를 먹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17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이었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30.0%, 자가 21.8%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세 거주 비율이 8.9%p(포인트) 상승했다.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6.2%p, 2.1%p씩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1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 분석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난 2022년 35.3%에서 올해 38.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율은 36.2%에서 30.7%로 줄었다.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47.7%) 비교해 7.2%p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하락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9900만원)보다 2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를 합친 생활비는 2022년 월 소득 중 38.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40.8%(약 128만원)까지 높아졌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출금 상환, 저축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하락했다. 식생활도 부실해졌다. 2020년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2끼를 먹었지만 올해는 1.8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해 67.8%까지 높아졌다. 혼밥을 할 때는 밥을 해 먹는 경우(60.4%)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배달(31.6%), 인스턴트나 밀키트(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물가 부담에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73.1%)는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 집의 경우도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보다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결혼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 일본 청년 1인가구 중 19.4%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월19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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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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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 미국인들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가구는 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가계부채 및 신용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미국 가계 부채는 지난 3분기 말 현재 17조 9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요 부채 항목 모두에서 잔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늘어나는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세후 소득은 훨씬 더 증가했다. 개인 가처분 소득은 3분기에 21조 8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총소득 대비 부채 잔액 비율이 82%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86%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그 비율이 무려 120%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모든 부채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연체율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뉴욕 연준 연구원들은 이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훈 뉴욕 연준 경제연구 고문은 "여전히 높은 연체율은 지난 3분기에 연체율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채 잔액 증가는 인구 증가, 온라인 지출 증가, 신차 및 중고차 가격 급등,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자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라는 이중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강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현재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로 긴 노동시장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일자리 시장이 임금 상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18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와중에도 임금 상승률이 2년 동안 연속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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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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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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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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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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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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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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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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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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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1%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했으나,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2분기 -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수출 감소, 건설투자 부진⋯내수는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 견인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하며 성장률을 0.8%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 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하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내수는 0.9%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성장하며 0.2%p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6.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0.6%p 기여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가로 0.6% 늘어나 0.1%p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 전기·가스·수도업 5.1% 증가⋯건설업은 0.7% 감소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각 3.4%, 0.2%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 주목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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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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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4)] 심각한 물 부족, 세계 식량 생산 50% '위협'
-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물 순환의 균형이 깨져 경제, 식량 생산, 인간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충격 보고서가 공개됐다고 CNN 등 여러 외신이 보도했다. 인류가 물 재앙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지도자 및 전문가 그룹인 글로벌 물 경제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ics of Wa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십 년에 걸친 파괴적인 토지 개발과 잘못된 물 관리가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 물 순환에 '전례 없는 스트레스'를 가했다. 물 순환은 물이 지구에서 이동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물은 호수, 강, 식물을 포함한 땅에서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상승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큰 수증기 또는 구름의 강을 형성한 다음 냉각되고 응축되어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드는 물도 같은 구조로 순환한다. 이 같은 물 순환이 붕괴되어 이미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 거의 30억 명이 물 부족에 직면해 있다. 농작물은 시들고 도시는 지하수가 마르면서 가라앉고 있다. 보고서는 긴급한 조치가 없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 위기는 전 세계 식량 생산의 50% 이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국가 GDP를 평균 8% 줄일 위험이 있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최대 15%까지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를 발표한 글로벌 물 경제 위원회 공동 의장 요한 록스트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세계 물 순환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며 "모든 담수의 원천인 자연 강수량에 더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호수, 강, 지하수에 있는 물은 '푸른 물'로, 토양과 식물에 저장된 수분은 '녹색 물'로 구분해 물 순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녹색 물의 공급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지만, 식물이 증산 기능을 통해 방출하는 수증기가 육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강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 순환에 엄청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가 기후 변화와 깊이 얽혀 있다고 밝혔다. 녹색 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식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습지를 파괴하고 숲을 파괴하는 등 인간이 가하는 피해는 이러한 탄소 흡수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기후 변화로 인한 더위는 자연환경을 건조시키고 습기를 줄이며 화재 위험을 늘리고 있다. 이 위기는 물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로 인해 더욱 시급해졌다. 보고서는 사람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하루 평균 최소 4000리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유엔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50~100리터를 훨씬 웃돌며,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량보다 많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기후 과학 부문 리처드 앨런 교수는 이 보고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 귀중한 자연 자원인 물의 암울한 미래를 그린다"고 말했다. 인간이 초래한 세계 물 순환 시스템의 파괴에 대한 경고다. 앨런은 "인간 활동이 대지와 대기를 변화시켜 기후를 따뜻하게 하고, 습하거나 건조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바람과 강우 패턴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앨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자연 자원의 더 나은 관리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발생의 대대적인 감축을 통해서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가 물 순환을 '공동의 선'으로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국가는 국경을 가로지르는 호수와 강뿐만 아니라 대륙을 이동하는 대기 중의 물(수증기와 구름) 때문에라도 서로에게 의존적이다. 물은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내린 결정이 다른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물 순환의 더 이상의 붕괴를 막기 위해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가격 정책 개선은 물론 전 세계 경제권에서 물이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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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74)] 심각한 물 부족, 세계 식량 생산 50%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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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하락에 9월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내려
-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국제유가 내림세에 우리나라 수입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6개월째 개선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에 지난달 수출 가격이 수입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135.19(2020=100)으로 전월(138.23)대비 2.2% 떨어졌다. 2달 째 하락세다. 전년동월대비로도 3.3% 하락했다. 6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3.4% 하락했다.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대비 2.1% 떨어졌다.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대비 각각 0.8%와 0.7% 하락했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1.0% 떨어졌다. 수입물가 하락은 국제유가 및 원·달러 하락 영향으로 원유와 광산품을 중심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8월 배럴당 77.6달러에서 9월에는 73.52%로 5.2%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354.15원에서 1334.82원으로 1.4% 하락했다. 8월 수출물가지수는 127.09(2020=10)로 전월(130.08)대비 2.3% 낮아졌다. 2개월 연속 하락세다. 1년 전보다는 1.2% 올랐다. 수출물가 하락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내린 영향에 기인한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0.2%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은 2.4% 떨어졌다.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1.1% 하락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0.5% 올랐다. 9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9%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5.0%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이 증가하여 2.4% 올랐다. 수입금액지수는 2.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0.4%)이 하락하고, 수출가격(+1.0%)이 상승하며 1.4% 올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량을 지수화한 수치로 플러스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사 올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 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의 양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량지수(+3.9%)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1.4%)가 모두 올라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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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하락에 9월 수출입물가 2개월 연속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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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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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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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 약 3년 동안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 온 한국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021년 8월 이후 지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하고, 3년 2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금리 인하로 인해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우려가 제기되지만, 한국은행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차는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한국 3.25%·미국 4.75∼5.00%)는 1.7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 금리 인하 배경은? 한국은행이 38개월 동안 이어온 긴축 정책을 끝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다. 금리를 낮춰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 전반이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하지만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었다. 최근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것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9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줄어들었다.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약 4조원 정도 줄었다.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금지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리 인하, 가계 이자 부담 3조원 줄인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약 3조원 줄어든다. 1인당 평균 15만 3000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000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000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은 약 2000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차주는 3개 이상 금융 기관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심용점수 664점이하)인 차주를 뜻한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특히 취약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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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경기 침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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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兩重 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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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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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방암 발병률 증가세 지속, 사망률은 감소 추세
- 미국에서 5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암협회(ACS)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유방암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 유방암 발병률은 매년 1%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50세 미만 젊은 백인 여성의 발병률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유방암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흑인 여성의 사망률이 백인 여성보다 높아 인종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연구 결과는 미국암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암 저널(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게재됐다. 젊은층 발병률 증가, 아시아계 여성도 위험 50세 미만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연평균 1.4% 증가하며, 50세 이상 여성(0.7%)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여성(AAPI)의 발병률 증가폭도 컸다. 50세 미만 AAPI 여성의 경우 연평균 2.5% 증가하며, 2021년 백인 여성과 함께 가장 높은 유방암 발병률을 기록했다. 사망률은 감소 추세⋯인종 간 격차 심각 198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유방암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까지 44%나 줄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은 백인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률은 5% 낮지만, 사망률은 38% 높았다. 이는 흑인 여성의 조기 진단율이 낮고, 진행된 단계에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알래스카 원주민 여성(AIAN)의 유방암 사망률 또한 지난 30년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ACS의 최고 과학책임자인 윌리엄 다후트 박사는 "여성이 유방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지적했지만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주민, 아미리카 원주민 및 흑인 여성의 경우 놀라운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후트 박사는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격차는 모든 여성이 고품질 검진과 치룔르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암협회, 유방암 연구 및 취약 계층 지원에 힘써 미국암협회는 유방암 치료제 개발, 흑인 여성 대상 유방암 연구,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지원 등 유방암 발병률 감소 및 인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암협회는 올해 약 31만720명의 여성이 침습성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 중 약 4만2250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방암 치료법 발전과 조기 진단으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방암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여성들에게서 유방암 방병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며 아직도 연구중이라며 유방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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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방암 발병률 증가세 지속, 사망률은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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