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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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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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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확대된다. 또한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기재위는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포함 등의 법안도 의결했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미니해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시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반도체 업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2031년까지 연장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는 연구개발(R&D) 장비 및 연구시설이 포함되며, 국가전략기술 항목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다. 이(e)스포츠·노후차 교체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포함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가능 등 이외에도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국외 플랫폼을 통한 상품·서비스 판매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과 세무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어긴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여야 이견으로 불발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되지 못했다. 여야는 담배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포함한 물질’로 확대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제, △ 과세 방식 조정 문제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실제 시행이 가능하다. 여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시행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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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기재위 통과⋯본회의 의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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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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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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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 2025년 1월 한국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감소했던 일자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1만 9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 108만 3000명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미니해설] 지난달 취업자 증가세 전환⋯건설·제조업은 여전히 부진 2025년 1월 취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됐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며 고용률 하락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5만 2000명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건설·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증가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11만 9000명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도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취업자 감소세는 9개월째 이어졌으며,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조업도 5만 6000명 줄며 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9만 1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 폭은 전달(9만 6000명)보다 소폭 축소됐다. 청년층 취업난 심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4만 명)과 30대(9만 8000명)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감소하며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0대 취업자도 1만 4000명 줄며 2021년 2월(-13만 9000명) 이후 약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건설 경기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부동산업·도소매업에서 50대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용직 증가, 일용직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22만 4000명, 임시직이 7만 2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은 11만 6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 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 8000명 감소하는 등 자영업 부문에서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44.8%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해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경기 불확실성 속 고용 회복 과제 이번 고용동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건설·제조업의 지속적인 부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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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월 취업자 증가했지만⋯건설·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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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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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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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른 75.4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이 4.8포인트 상승한 75.1을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광주(80.0), 전남(75.0), 대구(76.2) 등 주요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0.2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도 84.6으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4개월만에 상승⋯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건설사 부도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 전망지수 75.4⋯기준치 크게 밑돌아 11일 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전국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0.3에서 75.1로 4.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0.0)가 13.3포인트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전남(75.0), 대구(76.2), 충남(77.8), 부산(77.8) 등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76.6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인천(76.0)은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87.1)과 경기(66.7)가 각각 2.4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면서 수도권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증가·환율 상승⋯분양 시장 악화 지속 분양 시장의 어려움은 미분양 증가와 환울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분양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84.6으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양 물량 51% 감소"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26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분양 사업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 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도 향후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건설업계 "정부 지원 시급⋯유동성 확보 필요" 주산연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양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양 시장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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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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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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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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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1년 만에 최고…거래량 40% 급감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3.6%를 기록했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44.7%)이 더 높았으나, 금천구(66.7%)와 노원구(55.7%)는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안산 상록구(61.0%) 등, 인천에서는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도 대전(49.2%), 제주(49.0%), 부산(47.1%) 등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1월 1만8719건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줄었다. 직방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지연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 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 44.9%⋯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바르게 증가하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북활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1월에는 43.7%로 상승 거래 비중(42.6%)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락 거래가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 하락 거래 비중⋯서울 일부 지역도 절반 넘어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 거래 비중이 상승 거래를 앞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락 거래 비중(43.4%)이 상승 거래 비중을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1월에도 43.6%를 기록하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승 거래 비중(44.7%)이 높았지만, 금천구(66.7%), 노원구(55.7%)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등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광범위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가 절반을 넘었으며, 연수구도 49.3%로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보였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44.8%)이 상승 거래(42.7%)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45.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49.2%)이 가장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기록했고, 제주(49.0%), 부산(47.1%), 대구(46.3%), 충북(46.3%)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45.9%), 경북(46.0%), 경남(45.2%) 등도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전년 대비 40%↓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1561건) 대비 40.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무려 61.5% 줄어든 수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금리·경기 불확실성이 변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지연,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은 "매수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며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려면 금리 안정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1월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작년 1월(3만1561건) 대비 40% 이상 줄었으며 지난해 월간 기준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61.5% 감소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올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은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움츠린 거래 시장이 쉽사리 살아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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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1년 만에 최고…거래량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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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1월 평균 분양가 22개월 만에 최저…1,600만원대로 하락
-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8만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원 이상 하락했다. 이는 2023년 3월(1,619만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업계는 분양가가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 등 고분양가 지역에서 공급이 없었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제주에서는 신규 분양이 전무했다. 한편, 1월 분양을 진행한 경기도(2,496만원), 대구(2,272만원), 부산(1,921만원), 세종(1,799만원) 등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로 일부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연기한 영향"이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층간 소음 규제 등으로 연내 분양가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 22개월 만에 최저치⋯일시적 현상인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 3.3㎡당 1,600만원대로 하락하며 2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개월 연속 2,000만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공급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올해 다시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평균 분양가 1,628만원⋯전월 대비 400만원 이상 하락 부동산R114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62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2,000만원대를 유지했던 분양가가 갑자기 400만원 이상 내려간 것이다. 이는 2023년 3월(1,619만원)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분양가 하락은 일부 고분양가 지역에서 공급이 전무했던 영향이 크다.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제주 등에서는 지난달 신규 분양이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분양가 평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느 지역에서 분양이 있었나? 1월에는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에서만 신규 분양이 진행됐다. 경기도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49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2,272만원 △부산 1,921만원 △세종 1,799만원 등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전북(1,487만원) △충남(1,374만원) △충북(1,307만원) 등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분양가 하락, 안정 신호일까? 부동산 업계는 이번 분양가 하락을 시장 안정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분양업체 관계자는 "1월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적은 달인데, 올해는 특히 사업장들이 분양 일정을 2월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공급 물량이 적어졌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분양가 평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화재 대응 시설 의무화 등으로 인해 공사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분양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분양 시장 전망은? 올해 분양가는 공사비 상승 압박과 함께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의 규제 정책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월의 분양가 하락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입지에 따라 분양가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양이 재개되면 다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양을 앞둔 수요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공급 일정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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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1월 평균 분양가 22개월 만에 최저…1,600만원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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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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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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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아파트 가격 역대 최고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형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상급지 이동 수요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이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의 135㎡(약 41평) 이상 대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2년 1월=100 기준)는 106.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106.4)보다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013년 3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 등 11개구로 구성된 강남권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7.4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강북 14개구의 대형 아파트 가격지수는 104.3으로, 강남권과의 격차는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서울 대형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전용 235㎡, 약 92평)이 109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전용 208㎡, 약 69평)도 77억원에 매매되며 기존 최고가를 넘어섰다. 또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전용 244㎡, 약 95평) 역시 73억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강남권 대형 아파트 수요 증가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강남권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주거용부동산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속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아파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형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부동산 정책 변화 및 금리 움직임에 따라 추가 상승 또는 조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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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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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아파트 가격 역대 최고치…부동산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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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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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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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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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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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 관세 발언 속 약보합 마감…티웨이항공 관련주 급등
- 21일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 발언을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인 끝에 전 거래일 대비 2.02포인트(0.08%) 하락한 2,518.03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540선을 돌파했지만 관세 관련 언급에 하락 전환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4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49억 원, 624억 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1.59포인트(0.22%) 내린 726.07로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보도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티웨이홀딩스는 가격제한폭(29.89%)까지 상승하며 1,017원에 마감했고, 티웨이항공은 9.62% 오른 3,3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0.19%), SK하이닉스(2.83%) 등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홀딩스(-4.80%), LG에너지솔루션(-4.32%)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약보합…트럼프 취임 발언과 관세 우려 속 혼조세 21일 코스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보와 발언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2.02포인트(0.08%) 하락한 2,518.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2,533.23으로 출발하며 2,540선을 돌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 언급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 하락 전환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1.59포인트(0.22%) 내린 726.07로 4거래일 만에 하락했다. 외국인 순매도, 반도체주 강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74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549억 원, 624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49억 원, 106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662억 원 순매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2.0%), 전기·가스(1.43%), 부동산(0.71%)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금속(-3.85%), 보험(-1.83%) 등은 하락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2.83% 상승하며 21만 8,000원으로 마감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0.19%)와 한미반도체(5.09%)도 반도체주의 강세를 이끌었다. 반면,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기록했다. 포스코홀딩스(-4.80%), LG에너지솔루션(-4.32%), 에코프로비엠(-8.62%) 등이 낙폭을 키웠다. 티웨이항공 관련주 급등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 본격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티웨이홀딩스는 가격제한폭(29.89%)까지 상승해 1,017원으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티웨이항공 역시 9.62% 상승하며 3,36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장중 한때 17% 넘게 오르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티웨이항공의 대주주 중 하나인 예림당(16.85%)과 대명소노시즌(4.39%)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서 보편 관세나 대중국 특별관세 등 우려했던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면서도, "아시아 증시는 발언의 해석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2원 하락한 1,439.5원에 마감하며 약세를 보였다. 환율은 전날보다 14.7원 하락한 1,437.0원으로 시작해서 장 초반 지난해 12월 16일(1,428원·주간 장중 저가 기준) 이후 가장 낮은 1,432.9원까지 떨어졌다. 원/엔 재정환율은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3.96원 내린 926.17원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은 0.43% 내린 155.4엔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관세 관련 추가 발언과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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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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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트럼프 관세 발언 속 약보합 마감…티웨이항공 관련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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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 지난해 억만장자가 204명이나 늘어났다.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독일 ZDF 방송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에 매주 4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억만장자 수는 2769명으로 늘었고, 이들의 총자산은 15조 달러(약 2경 158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하루 평균 57억 달러(약 8조 2028억원)씩 증가했으며, 증가 속도는 2023년보다 3배나 빨랐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에 13조 달러에서 15%인 2조 달러가 늘어났다. 15조 달러는 미국 국민총생산(GDP)의 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세계적인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으로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10대 부호들은 하루 1억달러씩 재산이 증가했다. 옥스팜은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안에 1000억 달러(약 143조 8900억원) 이상을 소유한 '조만장자'가 5명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극빈층은 여전히 36억 명⋯불평등 심화 옥스팜은 억만장자 수 증가와 함께 빈부격차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은행 기준 하루 6.8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극빈층은 1990년 이후 36억 명 수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세계 인구의 44%에 달하는 7억 3300만 명은 빈곤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세라프 알티니시크 옥스팜 독일 CEO는 "불평등 심화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막대한 부는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억만장자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억만장자 증세, 경제 활력 저해 우려도 옥스팜은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다. 2%의 부유세를 도입해 이들의 세율을 중산층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420억~377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토비아스 헨체 독일경제연구소 조세전문가는 "막대한 부는 기업가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라며 "억만장자 증세는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평가의 어려움,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 증가 등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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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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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4명씩 탄생"옥스팜 "지난해 억만장자 204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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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치다. IMF는 미국의 탄탄한 생산성 증가와 회복력 있는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상향 조정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으로 제조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캐나다도 에너지 부문 부진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IMF는 미국 경제가 유럽을 크게 앞서는 현상을 '구조적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투자 수익률 증가,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 경제 '독주 시대', '구조적 차이'가 만든 '성장 격차'⋯유럽은 '이중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다른 서방 국가들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견고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IMF는 미국의 높은 생산성 증가, 탄탄한 노동 시장, 연준의 효과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유럽 경제, '에너지 위기'와 '중국발 쇼크' 이중고 직면 반면,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중국산 수입품 급증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유럽 경제를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국은 재정 적자 심화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캐나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F는 미국과 유럽 간의 성장 격차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요인을 넘어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피에르-올리비에 구랭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투자 수익률 증가, 해외 자본 유입 증가, 달러 강세, 다른 선진국들과의 생활 수준 격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랭샤는 미국에 비해 유럽의 기술 부문 경쟁력이 뒤처지고 금융 시장이 덜 발달한 점을 구조적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즉, 유럽 경제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비해 낮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무역, 이민, 세금 정책 변화는 IMF의 전망을 뒤엎을 수도 있다. "미국 우위 지속될까?"⋯'트럼프 리스크' 등 변수는 여전 미국의 높은 금리 유지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기업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완화할 여력이 생겨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랭샤는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 몇 년간 세계적인 혼란을 종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 '디플레이션 함정' 경고⋯'부양책 강화' 필요성 제기 IMF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4.6%로 예상했지만, "재정 및 통화 부양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중국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IMF의 이번 전망은 미국 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를 확인하는 동시에 유럽 경제의 취약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차이 심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미국의 금리 정책, 중국 경제의 회복 여부 등이 세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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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 국제 경제 흐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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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미국 경제, 올해 2.7% 성장…나홀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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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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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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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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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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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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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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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이 트럼프 정부 출범전 ‘밀어내기’ 물량에 힘입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 위안(약 3679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 위안(약 1412조 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 위안(약 8770조 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인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약 490억 달러(약 72조10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달러 기준)도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는 1% 감소였으나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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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