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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2만6050건에서 3월 4만4181건으로 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총액도 11조8773억원에서 23조2192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경기 화성시와 성남 분당구, 인천 서구 등이 거래를 주도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규제 완화 논의가 거래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상반기 부동산 회복세? 아파트 거래량·거래액 나란히 상승세⋯서울·수도권 중심 활황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매매량과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각각 2만6050건, 3만8252건, 4만4181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같은 기간 매매액도 11조 8773억원에서 23조 219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3월 한 달 동안만 따져보면, 거래 건수는 1월 대비 약 1.7배, 거래액은 2배로 증가한 셈이다. 직방은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의'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시장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들을 꼽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거래 추이를 보면, 서울은 3월 한 달간 총 7369건, 거래액 9조4947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89건으로 최다 거래를 기록했고, 강동구(518건), 성동구(491건), 노원구(470건), 송파구(452건), 영등포구(44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양천구는 1월 100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3월에는 417건으로 급증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목동 신시가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거래금액 측면에서는 강남구가 1조505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고, 송파구(7863억원), 성동구(732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도 활기를 띠었다. 3월 기준 화성시가 93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 용인시 수지구(663건), 성남시 분당구(5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액 역시 성남시 분당구(7636억원), 용인 수지구(5249억원), 화성시(5140억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서구가 536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남동구(491건), 연수구(406건)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서구(2336억원), 연수구(2275억원), 남동구(1804억원) 순이었다. 지방 시장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월 1만5166건이던 거래량은 3월에 2만2353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거래액도 같은 기간 4조 원대에서 6조원으로 약 50% 늘었다. 특히 세종시는 대통령 집무실 설치 기대감과 가격 조정에 따른 저가 매물 소화가 맞물리며 3월 거래량이 687건, 거래액은 3510억원으로 각각 2.6배,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직방은 "6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 여건의 북활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들어 시장은 다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DSR 3단계 시행 역시 수요 진입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분기 시장 흐름은 정책 불확실성, 금리 기조,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 상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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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량·거래액 3개월 연속 증가…3월 거래액 2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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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성분명 레카네맙)'에 대해 엄격한 조건부로 초기단계의 경증인지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의약품규제당국은 레켐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특정의 환자집단에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리스크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레켐비는 EU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초기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약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 릴리의 치료약 '도나네맙'을 승인은 연기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MCI)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유럽 각국의 환자 수가 각각 1520만명과 69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도나네맙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과 일본 협력사 에자이가 내놓은 레켐비에 이어 도나네맙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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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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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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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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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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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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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상승…트럼프 관세 면제 효과
- 뉴욕 증시는 14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조치 발표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12.08포인트(0.78%) 오른 40,524.79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79% 상승한 5,405.9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64% 상승하며 16,831.48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애플과 델의 주가가 각각 2.2%, 4% 가까이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도 1%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상호주의'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결국 상승 마감하며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면제에 뉴욕증시 '반짝' 랠리…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면제 발표에 화답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78%, 0.79% 상승 마감한 것은 시장이 이번 관세 면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애플 주가가 2.2%, 델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 역시 1% 가까이 상승한 것은 투자 심리가 기술주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일시적 안도' 분석 이번 상승세에 대해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행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관세 제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는 점진적인 호재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관세 면제 조치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는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 여전…트럼프 발언에 경계감 지속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해당 품목들이 여전히 기존의 펜타닐 관세 대상이며, 단지 다른 관세 '묶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의 향방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 미국 시장 전략 책임자는 이번 상승세가 시장 바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을 이어왔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난주에는 CBOE 변동성지수가 50을 넘나드는 등 극심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율에 대해 90일 유예를 발표한 후 S&P 500 지수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그쳤을 수 있다. 엇갈리는 시장 전망…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 실제로 소위 '상호주의' 관세가 처음 발표된 4월 2일 이후 S&P 500 지수는 4.7%,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는 각각 약 4.4%, 4%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세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BS의 데이비드 레프코위츠 미국 주식 담당 헤드는 "관세 완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구조적인 성장 테마에 힘입어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향후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S&P 500 지수가 2025년 말까지 5,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OPEC이 올해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상품 전략 글로벌 헤드는 "현재 석유 시장에는 이중고가 닥쳤다"라며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샌쿠터리 웰스의 메리 앤 바텔스 최고 투자 전략가는 시장이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4,835 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씨티의 스콧 크로너트 전략가는 관세와 거시 경제 둔화 조짐을 이유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 역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관련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 속 투자 전략…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뉴욕 증시의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일시적인 안도감과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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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상승…트럼프 관세 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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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8)] 현미, 건강에 더 좋다? 미시간대 "비소 함량 주의 해야"
- 흔히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현미(brown rice)가 백미에 비해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비소(arsenic) 함량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 비소 노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농업 및 자연자원대학 연구진이 학술지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내 유통되는 현미가 백미보다 무기 비소(inorganic arsenic)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전문매체 사이테크데일리, 뉴욕포스트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미는 벼의 왕겨를 벗겨낸 상태로 도정되지 않은 쌀로, 백미보다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낮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반면 백미는 현미에서 겨층을 제거한 쌀로, 백미로 만드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제거된다. 연구를 주도한 미시간대 존 A. 한나 석좌교수이자 수석연구원인 펠리시아 우(Felicia Wu)는 "현미 섭취가 더 높은 비소 노출을 초래하지만, 극단적인 수준으로 매일 다량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성인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나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체중 대비 섭취량이 많고 민감도가 높아 비소 노출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소는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독성 물질로, 논에서 재배되는 벼가 다른 곡물보다 비소를 더 많이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미국인 식생활 데이터베이스(What We Eat in America)'를 활용해 현미와 백미 섭취로 인한 비소 노출 비교를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 내에서 재배된 쌀의 경우 현미의 무기 비소 비율은 48%로, 백미의 33%보다 높았다. 국제적으로 재배된 쌀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현미의 무기 비소 비율이 백미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현미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펠리시아 우 교수는 "현미 섬유질과 단백질, 니아신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소 노출로 인한 위험과 영양적 이점 간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내ㅑ 비소 함량 규제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FDA는 이미 마시는 물인 식수내 비소 규제를 시행 중이며, 향후 식품 내 비소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클로저 투 제로(Closer to Zero)'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문헌: '미국의 백미와 비교한 현미의 비소 함량 및 노출', Christian Kelly Scott 및 Felicia Wu, 2025년 2월 28일, 위험 분석. DOI: 10.1111/risa.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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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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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8)] 현미, 건강에 더 좋다? 미시간대 "비소 함량 주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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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폭탄 보복조치 7종류 희토류 수출 중단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한 보복조치로 희토류 7종류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 소식통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업체들이 중국정부에 수출승인을 신청하고 있지만 신청이 언제 받아들여질 지 불투명해 해외에서 희토류가 부족할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희토류 수출이 지난 4일부터 중단됐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이날 트럼프 미국정권이 내놓은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조치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방위와 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에서 사용되는 7종류의 희토류를 수출규제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체가 희토류를 수출하는데에는 중국 상무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심사는 불투명하며 인가까지 6, 7주간에서 수개월도 걸린 전례가 있다. 중국의 한 희토류 트레이더들은 "고객들로부터 (희토류를 적재된) 선박이 언제 중국을 출항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을 때 60일후 정도로 생각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길어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이 2개월 이상 동결된다면 전형적인 고객의 재고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격화하고 있는 미중간 무역전쟁을 감안하면 특히 미국 고객용 수출 라이센스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같다고 소식통은 우려했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전세계 희토류 이용자들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중국이 어떻게 무기화할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수출규제는 해외 희토류 수입업체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분산화를 하지 않을 수 없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희토류 시장지배력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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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폭탄 보복조치 7종류 희토류 수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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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1~2월 적재량 46.6% 급증
- 올해 1~2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적재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6%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4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 세계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하이브리드차(HEV)에 사용된 양극재 총 적재량은 28만600t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양극재 적재량이 전년 대비 28.0% 증가한 10만9900t을 기록하며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다. 양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배터리의 주행거리와 전반적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배터리 시장은 고용량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와 저용량이면서 고안전성을 갖춘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로 양분돼 있다.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적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12만8200t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중국의 롱바이와 한국의 LG화학이 각각 1위와 2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특히 리보더는 전년 대비 65.9% 급성장하며 3위에 올랐으며, 한국의 엘앤에프와 에코프로는 각각 4위와 7위를 차지했다. SNE리서치는 "중국 업체들의 공격적 증설과 원가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LFP 양극재 적재량은 전년 대비 90.4%나 급증한 15만2400t을 기록했다. 이로써 LFP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54.3%를 차지하며 과반수를 넘어섰다. 현재 LFP 양극재는 전량 중국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후난위넝과 다이나노닉이 각각 시장 1위와 2위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양극재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배터리 및 소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은 중국산 LFP 양극재와 배터리 소재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낮춰, 미국 내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의 공급망 다변화 압력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SNE리서치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 등 추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어 글로벌 배터리 소재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 설비 증설, 글로벌 공급망 전략 재편,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다양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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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1~2월 적재량 46.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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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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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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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미국 이미 경기 침체" 경고…소비 심리도 역대 최저 수준 급락
-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했거나 매우 근접했다고 경고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CNN은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돼 195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하며 경제 전반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핑크 CEO는 CNBC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 출연해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 않다면 매우 근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더 확실성이 있을 때까지 둔화가 있을 것이며, 현재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간의 유예는 더 길고 고조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덧붙이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경제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10%의 일률적인 수입세를 부과하고, 수십 개국에 더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갈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20%에서 125%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베이징 역시 동일한 125% 관세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 역사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자 심리 역시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비치 50.8로 전월 대비 11% 급락하며 1952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무역 전쟁이 높은 인플레이션 위협과 함께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인들의 심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핑크 CEO는 고객들의 불안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고객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을 돕고, 안심시키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팬데믹이나 금융 위기와는 다른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글로벌 안정화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글로벌 불안정화 요인"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블랙록 실적과 불안한 시장 전망 미시간대학교의 조사 책임자인 조앤 슈는 "이번 달의 하락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연령, 소득, 교육 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에 걸쳐 광범위하고 만장일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 전쟁 전개에 대한 우려가 올해 내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2024년 12월 이후 심리가 30% 이상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와 월스트리트는 악화된 소비자 심리가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질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 년 안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미국인들이 잃을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십 개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90일 동안 유예했지만,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특정 제품 및 상품에 대한 별도의 관세는 유지했다. 피치 레이팅스는 CNN에 이른바 상호 관세가 단기적이었지만, 200년 전 데이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미국 역사상 가장 급격한 관세 인상이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베이징은 미국의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하며 양국 간의 갈등은 금요일까지 이어졌다. 블랙록의 핑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촉발된 현재의 짙은 불확실성의 안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과 시장에 큰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이전 시기들, 즉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의 급증한 인플레이션과 유사한 시기를 겪었다. 우리는 항상 고객들과 소통했으며, 블랙록의 가장 큰 성장 도약 중 일부는 그 이후에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JP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역시 은행의 최신 분기 실적 발표 후 "경제는 지정학적 위험을 포함하여 상당한 혼란에 직면해 있으며, 세제 개혁 및 규제 완화의 잠재적 긍정적 요인과 관세 및 '무역 전쟁'의 잠재적 부정적 요인이 공존한다"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블랙록은 최근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1.30달러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0.14달러를 넘어섰지만, 매출액은 52억 8000만 달러로 컨센서스 추정치인 53억 40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자산 측면에서는 840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3월 말 기준 운용 자산은 11조 5800억 달러에 달했다. 실적 발표 이후 블랙록의 주가는 2.3% 상승했다.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또 다른 징후는 연준의 우려에서 엿볼 수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린 행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어 실업률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증가 둔화와 불확실성 및 관세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작년보다 상당히 둔화되어 1%를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연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향후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월 5%에서 이번 달 6.7%로 급증하여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향후 5~10년 동안의 기대치도 4.1%에서 4.4%로 상승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는 "역사는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착화되면 물가 안정을 되찾는 길이 더 멀어지고 노동 시장은 약화되며 경제적 상처는 더 깊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경고했다. 래리 핑크 CEO의 경고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불안한 국제 경제 흐름 속에서 향후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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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래리 핑크 블랙록 CEO, "미국 이미 경기 침체" 경고…소비 심리도 역대 최저 수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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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 중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고율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90일 유예와 10% 기본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중국에만 125% 고율 관세를 매긴 직후 나왔다. 양국의 '눈에는 눈'식 보복 조치가 반복되며 글로벌 무역전쟁은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 기업 제재 확대와 희토류 수출 조정 등 정교한 대응에 나서며,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WTO는 이번 갈등으로 미중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것으로 경고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 전면전⋯중국 84% 맞불에 트럼프는 125%로 '초강경 압박'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이 단순한 관세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분(對中)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는 10일 낮 12시 1분(현지시간) 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공식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만은 12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을 무역전쟁의 단일 타깃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자,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처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34%의 대중 관세를 발표하자 34% 보복 관세로 맞서고, 이후 50% 추가 인상 시에는 84%로 응수하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정면대응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가 125% 관세를 선언한 지 불과 13시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관세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약 60개 미국 기업을 제재했던 중국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함께 방산기업 중심으로 18개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동시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중단,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규제 강화 등을 담은 '6대 보복 조치'도 가동을 준비 중이다. 더욱이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카드로 꺼내 들며 미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2023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수출 조치를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및 서방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수단으로 분석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국의 무차별적인 고나세가 충격을 줄 수는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니다"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만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경제적 괴롭힘에 맞서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독려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의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을 가동 중이다. 미국과의 일방적 대결 구도를 피하고자 주변국들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다지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 카드도 만지작거리며 미국과의 전면 대치에 대비하고 있다. 무역 갈등은 양국 간 경제 영역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자국민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교육부는 미국 내 일부 유학생의 비자가 예고 없이 취소되었다며 유학 재고를 공식 권고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상 전방위적인 '전략 대결'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량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세계경제 블록화,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이번 관세 발효를 통해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국면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고용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협상 타이밍으로 보고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무역전쟁이 양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상흔을 남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협상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을 지속하면서 무역을 넘어 외교, 안보, 기술 패권까지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간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선택이 글로벌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갈림길임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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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4% 맞불 관세 시행⋯트럼프, 중국만 125%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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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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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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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 돌파…하루 만에 34원 폭등
-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부터 폭등해 오전 9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보다 34.0원 오른 1,468.1원을 기록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 직후 1,462원에서 출발해 한때 1,470원을 돌파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로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면서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달러와 엔화는 강세를 나타낸 반면 원화는 급격히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글로벌 관세전쟁 확산⋯금융시장 또다시 '패닉'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4.0원 상승한 1,468.1원을 기록했으며, 한때 1,470원을 넘어서며 시장 참여자들을 긴장시켰다. 이번 환율 급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최소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한국(25%), 중국(34%), 일본(24%) 등 주요 교역국에는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데 따른 파장이다. 이에 중국이 즉각적으로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와 함께 희토류 수출 규제까지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됐다. 이 같은 긴장 고조에 따라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화와 엔화로 투자자금이 집중되면서 주요 6개국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102.772로 전일보다 0.86% 뛰어올랐다. 원·엔 재정환율도 100엔당 1,008.52원을 기록하며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반해 엔화는 달러 대비 0.31% 강세를 나타내며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며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통상 갈등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시도 급격히 흔들렸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초부터 4% 넘게 급락하며 결국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개장 직후 5% 넘게 하락하며 시장이 공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 아시아 증시 역시 크게 요동쳤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장 초반 8% 넘게 떨어졌으며, 미국 S&P 500과 나스닥 선물시장도 각각 4%와 5%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충격이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이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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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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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470원 돌파…하루 만에 34원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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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 재개발 지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권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서울시와 정부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2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회의에서 "재개발 단지 내 입주권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국토부와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재개발 이후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이 '아파트'의 법적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서초구에서도 나타났다. 서초구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방배5·6·13·14구역 등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여전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자치구에 계속 접수되고 있어 사례를 수집 중"이라며 "이 사안은 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된 혼란은 이 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허가 대상이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제외되고, 동일 단지 내에서도 주택 유형에 따라 규제 여부가 엇갈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용산구 한남더힐이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혼재돼 있으나, 4층 이하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남구 타워팰리스처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존하는 단지에서도 규제 적용의 일관성이 떨어져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치구마다 해석과 적용이 다른 상황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토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주택 유형별 법적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와 함께 유권해석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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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규제 대상?"…재개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여부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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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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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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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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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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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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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치료사' 등장…아동 정신건강 AI 챗봇, '돌봄'인가 '위험'인가
-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AI 정신 건강 챗봇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가 여전히 '문턱 높은 의료'로 꼽힌다. 보험 적용은 들쭉날쭉하고, 치료사 인력은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몇 주에서 몇 달씩 대기하거나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인공지능(AI) 기반 정신건강 챗봇이다. 하지만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편리함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린이의 뇌는 어른과 다르다" 로체스터대 의과대학 브라이애나 무어 박사는 최근 소아과학저널(Journal of Pediatrics) 기고에서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여전히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과정에 있다"며 "그들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도 제약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AI 정신건강 앱은 성인을 기준으로 설계돼, 아동에게 적용하기엔 윤리적으로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는 로봇도 '생명체'로 받아들인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로봇에게도 도덕성과 감정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어 박사는 "AI 챗봇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아이들은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보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에 몰입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아동 심리 치료는 아이만 따로 떼어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사는 가족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 등 아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며 접근한다. 하지만 챗봇은 이런 '맥락적 정보'를 파악하거나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I, 건강 불평등 심화 우려 AI 챗봇이 소외 계층 아동에게 치료 접근성을 넓혀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철학 및 생명윤리학자 조너선 헤링턴 박사는 "AI는 학습 데이터가 공정하고 대표성을 가져야 효과를 발휘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난, 인종, 지역, 가족 상황 등은 아이들이 겪는 정신건강 위험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 방임, 가족의 투옥, 폭력 목격, 약물 중독 등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은 더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AI 챗봇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해링턴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일수록 대면 치료를 받기 힘들어 AI 챗봇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챗봇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인간 치료사를 완전히 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는 부재⋯"아이들에게 쓰기엔 너무 빠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현재까지 승인한 AI 정신건강 앱은 성인용 단 1종뿐이다. 대다수 챗봇은 규제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어 오용, 데이터 편향, 사용자 불균형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무어 박사는 "AI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아동 정신건강이라는 민감한 영역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헤링턴 박사, 그리고 AI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셰리페 테킨 박사와 함께 아동을 위한 AI 챗봇 설계에 있어 개발자와 전문가, 보호자, 아동 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향후 챗봇 개발자들과 협력해 실제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챗봇이 설계되고 있는지, 아동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을 위한 AI 챗봇은 아직은 '보완재'이지 '대체재'는 아니다. 의료현장의 윤리적 고려 없이 기술만 앞서가는 시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AI에 맡겨도 되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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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치료사' 등장…아동 정신건강 AI 챗봇, '돌봄'인가 '위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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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 3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로,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3월 최고치에 근접했다. 자동차 수출도 1.2% 증가한 62억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51.6% 급증해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수입은 2.3% 늘어난 533억달러, 무역수지는 49억8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3월 수출 3.1%↑⋯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성장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58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해오다 올 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2월부터 다시 반등해 3월까지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품목은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하며, 2022년 3월의 역대 최고 실적인 131억2000만 달러에 근접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도체는 지난 15개월 동안 꾸준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2월 잠시 주춤했으나, 3월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과 AI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무역수지도 두 달 연속 흑자⋯AI용 메모리 수요 확대가 주요 견인차 IT 주요 품목들도 고르게 성장했다. 컴퓨터 수출은 33.1% 증가한 12억달러, 무선통신기기는 13.8% 늘어난 13억달러, 디스플레이는 2.9% 증가한 15억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액은 62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전기차 수출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캐즘(Chasm)’ 현상으로 부진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증가 흐름을 유지했다. 선박 수출은 3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6% 급증해 2023년 12월(37억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28.1% 감소한 33억달러에 그쳤다. 철강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 영향과 단가 하락이 겹치며 10.6% 감소한 26억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시점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 알루미늄은 20.4% 증가한 5억달러로 오히려 성장세를 보였다. 대중 수출 감소⋯대미 수출은 호조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4.1% 감소한 101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배터리 등의 호조에 힘입어 2.3% 증가한 111억달러로 나타났다. 수입은 5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석탄의 감소로 7.3% 줄어든 101억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장비 수입이 86.2% 급증하면서 비에너지 수입은 4.8% 증가한 432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3월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2024년 1월 적자로 돌아선 바 있으며, 이후 2월과 3월 연속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3월 수출이 두 달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유지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특히 미국 측의 수입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고, 신속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월 수출 성적은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과 구조적 경쟁력의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회복 여부가 향후 수출과 성장률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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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수출 582억달러…반도체 회복에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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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직전 닷새간 강남권에 매수세가 몰리며 강남구에서는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19~23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이뤄진 거래 116건 중 40건(34.5%)이 신고가였고, 강남구는 42%에 달했다. 규제 틈새구간에서 '막차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토허제 재시행 직전 '틈새구간'⋯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 거래,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확대 시행 발표 직후부터 시행 전까지 닷새 동안,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를 중심으로 ‘막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거래된 아파트 중 상당수가 신고가를 기록했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116건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40건, 전체의 34.5%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특히 강남구는 전체 74건 중 31건이 신고가를 기록해 비율로는 42%에 달했다. 이는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신고가였다는 의미다. 자세히 보면, 송파구에선 12건 중 1건, 서초구는 6건 중 1건이, 용산구는 24건 중 7건이 각각 신고가로 계약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단연 가장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였다. 실제 사례로는 지난달 19일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 183㎡가 92억원에, 다음날에는 현대1차 196㎡가 역시 92억원에 거래돼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21일에는 대치동 한보맨션2 전용 190㎡가 58억5000만원에, 23일엔 용산 이촌동 한강맨숀 102㎡가 43억8940만원에 손바뀜되며 각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오랜 기간 토허제로 묶여있던 삼성·대치·청담동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억제됐던 매수 수요가 규제 직전 '틈새 구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분출된 결과로 해석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단기간에 거래량과 신고가 단지가 동시에 늘어난 것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학습효과'가 작용해 강남권은 결국 다시 오를 것이란 확신이 투자자들 사이에 내재돼 있었고, 이번 토허제 해제 이후 재지정까지의 짧은 공백 기간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구간'으로 여겨지며 매수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흐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허제 재시행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며,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동시에 강남권의 '신고가 러시'는 단순한 규제 피하기 이상의 시장 심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강남은 결국 다시 오른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내린 한계에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는 실거주 의무 요건 등으로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는 인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양 수석은 해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토허제로 재지정된 지역 중 법정동별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산구 이촌동(12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강남구 삼성동(11건), 강남구 역삼동(10건), 압구정동(9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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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앞두고 강남구 아파트 42% '신고가'…닷새간 매수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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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
- 파나마운하 내 항구 운영권을 미국에 매각하려던 홍콩 기업의 거래에 중국 당국이 개입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반(反)독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상됐던 최종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홍콩 CK허치슨홀딩스는 파나마운하의 두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마포트컴퍼니(PPC) 지분 90% 등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CK허치슨과 블랙록 간의 파나마 항구 거래에 대해 "반독점 부서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심사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AMR 등 중국의 여러 기관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번 거래에 보안 위반이나 반독점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블랙록 측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뤘다. SCMP는 CK허치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양측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내달 2일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중국 국가 기관이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이 관련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CK허치슨은 리카싱 청쿵(CK·長江)그룹 창업자 가문의 주력 회사다. SAMR은 언제 조사를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이번 거래 전체인지 아니면 파나마 운하 항구 두 곳에 초점을 맞출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SAMR이 지난주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중국 국내 해운과 국제 화물거래 시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SAMR에 자문했으며, 한 전문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이 중국 해운사와 화주의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조건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5개 가운데 2개를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지난 4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를 포함해 중국·홍콩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사업 부문 지분 등 기타 자산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145일간 우선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228억 달러(약 33조5000억 원)이다. 이 발표는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한다"며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뒤이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부터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강하게 비난하는 관변매체 논평들을 중국공산당 중앙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등 당국 홈페이지에 연달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 27일에는 "이번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바라는 여론에도 관련 기업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홍콩 기업으로서 국익과 민족적 대의의 관점에 따라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공보 기사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내내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블랙록의 이번 계약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로 최종 계약이 지연되면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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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