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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 중국 인민은행이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로 간주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1년물 LPR은 3.0%, 5년물 LPR은 3.5%로 각각 유지된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연속 동결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주요 상업은행들의 금리를 종합해 매월 LPR을 결정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나,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중국, LPR 금리 동결…경기 회복세 속 '신중한 통화정책' 유지 중국이 21일 발표한 대출우대금리(LPR)를 예상대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으로, 지난 5월 LPR을 0.1%포인트 인하한 이후 두 달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LPR은 명목상 기준금리와 별개로 운용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조달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기반으로 인민은행이 이를 종합해 발표한다.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돼온 만큼, LPR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이번 동결 결정은 최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시장 전망치(약 5.0%)를 웃돌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 성장률도 5.3%로,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5%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최근의 성장세 회복과 5월의 금리 인하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국이 금리 조정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내수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LPR을 각각 0.2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대형 건설사의 채무불이행과 미분양 증가, 소비심리 위축 등이 맞물리며 주택 구매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5년물 LPR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라는 외생 변수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관세전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 및 공급망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외부 압력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금리 조정보다는 유동성 관리와 시장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14일 상반기 금융정책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더 잘 이행할 것”이라며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정책 실행의 강도와 리듬을 정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HSBC는 "상반기 성장률은 수출선 조기집행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 여부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5년물 LPR에 대한 추가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LPR 이외의 부문에서 더 과감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정부 채무 구조조정, 소비진작 프로그램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 등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부채 우려가 남아 있어 당국은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금리 정책은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을 넘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구조개혁 의지와 장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기능하고 있다. 연내 LPR 추가 인하 여부는 중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글로벌 경제 환경,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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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성장률 반등 속 '신중한 완화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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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①] '한국산' 후광은 끝났다⋯24억 달러 베트남 뷰티, 생존공식은 '현지화'
- K-뷰티가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 30%로 맹주(盟主)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한국산'이라는 후광(後光)만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시장 판도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목은 한층 날카로워졌다. 이에 베트남 화장품 시장의 지형을 결정짓는 구조, 소비자, 유통, 규제, 그리고 생존 전략을 5회에 걸쳐 심층 진단한다.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한국 제품)'가 아닌 '메이드 포 베트남(Made for Vietnam, 베트남을 위해 탄생한 제품)'만이 통하는 시장의 새로운 법칙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베트남 화장품 시장, 3조달러 규모로 성장 2024년 현재 베트남 화장품 시장은 24억 달러(약 3조 34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오는 2028년까지 해마다 평균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견고한 중산층의 확대(2026년까지 인구의 26% 전망), 높은 디지털 보급률(인터넷 73%)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능숙한 젊은 소비층의 부상이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삼각축이다. 시장의 심장부는 단연 호치민과 하노이의 18~35세 도시 여성이다. K콘텐츠를 통해 한국식 미(美)의 기준을 받아들였으며, 페이스북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품 리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고 소비한다. 이들의 달 평균 화장품 지출액은 약 30달러(약 4만원)로, 아직 동남아 평균(38.6달러)을 밑돈다. 그렇지만 이 격차는 곧 채워질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품질과 안전성, 성분을 가장 먼저 살피며, 광고보다 실제 사용자의 후기, 특히 믿을 만한 소비자(KOC, Key Opinion Consumer)의 추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이브리드 뷰티' 급부상 일 년 내내 덥고 습한 기후는 베트남 소비자의 선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끈적임 없는 가벼운 제형(젤, 로션 타입)을 좋아하며, 미백과 자외선 차단, 피부 진정 및 보습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다. 특히 선케어 시장은 해마다 평균 12.67%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돼,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블루오션'이다. 최근에는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는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과 스킨케어 기능이 합쳐진 화장품인 '하이브리드 뷰티'가 새로운 핵심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의 60% 이상은 색조보다 기초 화장품 구매를 우선하며, 선크림·토너·앰플이 소비의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소비 패턴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현지 기후와 문화, 가품으로 인한 '신뢰 결핍'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뢰'가 가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지형은 전자상거래와 전문 소매점이라는 두 축으로 뚜렷하게 나뉜다. 온라인에서는 쇼피(Shopee)가 판매량의 88.9%라는 압도적 점유율로 독보적인 자리를 굳혔으며, 틱톡샵(TikTok Shop)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온라인 채널의 인기 상품은 라로슈포제, 롬앤, 코쿤(Cocoon) 등으로 대부분 20달러 이하이며, 유행을 만들고 퍼뜨리는 구실을 한다. 반면 오프라인은 '신뢰'를 무기로 삼는다. 현지 최대 H&B 매장인 하사키(Hasaki)는 235개 매장을 바탕으로 라로슈포제, 세타필 등 더마 화장품 브랜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가디언(Guardian)과 왓슨스(Watsons) 같은 세계적인 소매 업체 역시 공격적으로 매장을 늘리는 추세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찾아보고 오프라인에서 최종 구매하는 소비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온라인이 유행과 가격 민감도를 파고든다면 오프라인은 신뢰와 효능을 앞에 내세우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두 채널을 모두 장악하기 위한 '옴니채널' 전략이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떠올랐다. 베트남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단연 '가품' 문제다. 소비자들이 광고보다 믿을 만한 사람(KOC)의 추천이나 쇼피몰(Shopee Mall), 하사키 같은 공식 유통 채널을 찾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76%)가 '믿을 수 없는 채널에서는 사지 않는다'고 답할 만큼, 정품 유통은 브랜드의 생사가 걸린 전제 조건이 됐다. 가짜 상품을 막기 위해 QR코드에 기반한 정품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신뢰 쌓기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성공의 열쇠, 'Made for Vietnam' 베트남은 한국 화장품 수출 3위의 중요 시장으로 부상했지만, 이제 '초현지화' 전략 없이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지 기후와 소비자 행동 방식, 디지털 생태계를 먼저 깊이 이해해야 한다. 성공의 전제 조건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되, 철저히 베트남을 위해 기획하는' 이원적 접근에 달렸다. 베트남 현지 브랜드 코쿤(Cocoon)은 '베트남 자부심(현지 원료)과 세계적 흐름(비건)에 신뢰(국제 인증)와 합리적 가격'을 더해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국민 배우 호 응옥 하가 내놓은 M.O.I 코스메틱은 '최고의 유명인과 현지에 맞춘 제품력에 믿을 수 있는 품질(한국 생산)'이라는 삼각편대로 성공 신화를 썼다. 이들의 성공은 K-뷰티가 나아갈 방향을 뚜렷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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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①] '한국산' 후광은 끝났다⋯24억 달러 베트남 뷰티, 생존공식은 '현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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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 지난달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6월 미국으로의 희토류 자석 수출량이 353t으로 5월의 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 속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와 해제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 열린 양국의 2차 협상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결과로 풀이된다. 희토류 자석은 전투기, 미사일,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다. [미니해설] 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6배 급증…양국 무역 협상 반영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희토류 자석의 물량이 지난 6월 들어 전월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발표를 인용해 "6월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이 353t으로, 5월(46t) 대비 66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 달 사이 무려 7.6배를 넘어서는 급등세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1월 877t에서 2월 405t, 3월 584t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4월 246t, 5월 46t으로 급감했다가 6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4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를 단행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후 양국은 5월 1차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 휴전'에 합의했으나,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6월 10~11일 열린 2차 협상에서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미국의 수출 제한 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희토류 자석 수출 급증은 해당 합의에 따른 실행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인 H20 칩의 대중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도 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자석 수출을 재개하며 보복 조치를 부분적으로 철회했다. 한편, 6월 중국의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 물량은 3188t으로 전월보다 157% 증가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 6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전체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2만2,319t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19% 줄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원광의 약 70%를 채굴하고, 채굴된 원광의 90% 이상을 정제·가공한다. 희토류 자석은 전기차, 풍력 터빈, 스마트폰과 같은 민간 분야뿐 아니라 전투기, 드론, 잠수함, 미사일 등 주요 군사 장비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제한은 글로벌 공급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희토류 공급망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운영 중인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회사의 우선주 4억 달러(약 5500억원)어치를 매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자국 내 희토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MP 머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주 마운틴패스(Mountain Pass)에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포트워스에는 희토류 금속 및 자석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희토류 자석 생산설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이 갈등과 협상을 반복하며 희토류를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가운데, 전 세계 주요 산업군과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중국의 공급 제한이 반복되면 일본, 유럽, 한국 등 희토류 수입국의 대체 공급선 확보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미중 간 희토류 관련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미국의 국내 생산 확대 전략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향후 몇 년간 글로벌 전략물자 공급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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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7배 이상 급증⋯공급 통제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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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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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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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사실상 그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 의장을 교체하더라도 미국의 근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파격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에게 보내는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당신은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수천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게시물에서 연준 이사회를 겨냥해 "만약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이를 갚기 위해 4%가 넘는 고금리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의 이자 지급액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393조 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 역시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약 4180조 원) 넘게 늘려 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금리 인하가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국채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 정책국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부르거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고정하려고 10년·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국채·코인' 동원…이자 절감 대안 부상 이에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BNP파리바의 전략가들은 재무부가 "T-bill and chill(단기 국채 발행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국채 발행의 15~20%인 단기 국채 비중을 20~25%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 투자자들(최근 1년 동안 3360억 달러 매수)의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이 전략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장기 국채 공급을 줄여 투자자들을 회사채 같은 다른 자산으로 유도하는 '은밀한 양적완화(Stealth QE)'라고 부른다. 다만 이 전략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등 금융 시장은 부양했지만, 은행 우대금리가 7.5%에 이르는 등 실물 경제의 신용 경색은 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끌어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35억 달러(약 4조 8772억 원)가 흘러들면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금리가 20일 안에 5bp(0.05%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안갯속 연준…뜨거운 '포스트 파월' 경쟁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 논쟁도 뜨겁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1951년처럼 재무부와 연준이 부채 관리를 조율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힌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새로운 유력 후보로 떠오른 반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완전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지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오는 7월 30일은 이런 복잡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미 재무부가 분기마다 내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근본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없겠지만,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 한 해 재정적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거대 재정적자와 금리 정책 딜레마는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고심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한 강 건너 불이 아닌 만큼, 미국의 정책 향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국채 이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파격적 대안이 부상하며 연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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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국채 이자 1조 달러 시대⋯트럼프發 금리 압박, 통화정책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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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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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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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500 7% 오를 때 15% 뛴 산업재⋯어닝시즌, 랠리 운명 가른다
- 지난 4월 이후 가파른 랠리를 이어온 뉴욕 증시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될지를 판가름할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산업재 섹터와 '매그니피센트 7'의 선두주자인 테슬라,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7% 상승에 그친 반면, 산업재 섹터는 이익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며 시장을 주도해왔다. S&P 500 산업재 섹터는 올해 들어 15% 급등하며 11개 섹터 중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방산주 강세와 인공지능(AI) 확산, 리쇼어링에 따른 관련 장비주 호조가 상승을 견인했다. 해당 업종 지수는 올해에만 30% 넘게 올랐다. 다음 주에는 알티엑스(RTX), 록히드 마틴 등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돼 산업재의 강세가 지속될지 시험대에 오른다. GE, 허니웰, 유니언 퍼시픽, 유나이티드 렌탈스 등 다른 산업주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한편,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한다. 테슬라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첫 주자로 나선다. 테슬라는 판매량 감소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시장은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계획 등 미래 비전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알파벳은 성장세 둔화 우려 속에서 AI 관련 수익화 전략이 핵심 관전 포인트다. 8월 1일부터 예고된 미국의 대외관세 인상 등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7월 회의 등 거시 경제 변수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 주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 증시의 향방을 결정하는 '옥석 가리기' 장세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월가 랠리의 '엔진' 산업재…방산·AI '질주' 속 물류·운송 '경고등' "시장의 반등에 상당한 낙관론이 반영됐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시스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월가의 분위기를 이처럼 진단한다. 지난 4월 이후 S&P 500 지수가 26% 급등하는 등 시장은 뜨거운 랠리를 펼쳐왔다. 특히 S&P 500 전체 지수가 연초 대비 7% 상승에 머무는 동안, 산업재 섹터는 두 배가 넘는 1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장밋빛 기대'를 '숫자'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2분기 어닝 시즌은 그동안의 상승세가 단단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거품 낀 낙관론이었는지를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다. 화려한 강세 뒤 '양극화'…명암 엇갈린 산업재 이번 어닝 시즌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단연 산업재 섹터다. 그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호황을 맞은 방산주가 있다. 관련 업종 지수는 올해에만 30% 넘게 급등했다. 번스타인은 2분기가 방산주 성과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제시했다. 다음 주에는 알티엑스,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주는 물론, GE, 허니웰, 유니언 퍼시픽, 유나이티드 렌탈스 등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한다. 방산주뿐만이 아니다.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파블릭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리쇼어링 인프라 구축과 AI 확산은 냉각 시스템, 공장 자동화 수요를 끌어올렸다"며 이튼, 로크웰 오토메이션 등의 강세 배경을 짚었다. 특히 GE 계열 분사 기업들의 호조가 눈에 띈다. GE에서 분사한 GE 에어로스페이스와 GE 버노바는 올해 각각 55%, 70% 이상 주가가 폭등하며 산업재 섹터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 역시 비전통 산업주로 분류되며 50% 가까이 급등, 섹터의 강세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경고등도 켜져 있다. 그린우드 캐피털의 월터 토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산업재 섹터 내에서도 경기에 민감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분야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UPS와 페덱스 같은 택배 공룡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운송주들은 연초 이후 주가가 뒷걸음질 치며 섹터 내 양극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데이터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창업자는 "거시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견고한 미래 수익을 낼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기업들이 많다"며 옥석을 가리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비전 vs 성장 둔화, 시험대 오른 빅테크 시장의 또 다른 눈은 증시 랠리를 이끌어온 '매그니피센트 7'의 첫 주자, 테슬라와 알파벳으로 향한다. 두 거인의 성적표는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이례적으로 낮다. 2분기 매출과 이익이 동반 하락하고, 차량 판매량도 13% 이상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당장의 실적보다 일론 머스크의 입에 쏠려있다. 로보택시 서비스의 구체적인 계획과 각종 규제 변화에 대한 그의 발언이 단기 실적 부진을 덮고 주가에 새로운 모멘텀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알파벳은 '성장 둔화'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했다. 2분기 EPS 성장률은 지난 4분기 평균의 절반 수준인 1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핵심 사업인 검색과 유튜브 광고의 성장세,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클라우드와 AI 부문의 수익화 전략이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거시 변수 속 '옥석 가리기' 장세 본격화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시장을 둘러싼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8월 1일부터 예고된 미국의 대외관세 인상이라는 무역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등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노스 스타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에릭 쿠비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상당한 역풍으로 보일 수 있는 많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얼마나 잘 거래되는지에 계속 놀라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 한 주는 '묻지마 랠리'의 시대가 저물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 스토리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되는 '옥석 가리기' 장세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투자자들의 현미경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개별 기업의 성적표를 파고들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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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S&P500 7% 오를 때 15% 뛴 산업재⋯어닝시즌, 랠리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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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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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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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0.32% 하락⋯'실적 호조' 랠리, '15% 관세' 보도에 제동
- 지난 한 주 뉴욕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주 초반에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펩시코,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와 소매판매 호조,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등 긍정적 지표가 잇따르며 미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을 증명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실적을 발표한 S&P 500 편입 기업 59곳 중 81.4%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주 후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해 15~20%의 높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 소식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42.40포인트(0.32%) 하락한 44,342.09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0.02% 내린 6,296.20을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은 소폭(0.05%) 상승 마감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주 초반의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시장은 강력한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 요인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미니해설] '관세 공포'보다 강했던 '숫자'…증시는 왜 냉정해졌나 이번 주 뉴욕증시는 '관세'라는 낡은 유령과 '펀더멘털'이라는 굳건한 현실 사이에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시험대였다. S&P 500과 나스닥이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환호 뒤에는, 더 이상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과 경제의 내재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시장의 성숙한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꺾이지 않는 소비, 랠리의 단단한 버팀목 시장의 자신감은 '소비자'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졌다. 7월 12일로 끝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 감소했고, 6월 소매판매는 전문가 예상치(0.2%)를 세 배나 뛰어넘는 0.6% 증가를 기록했다. 여기에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심리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도 잠재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시장의 기대와 경계 심리를 동시에 자극했다. 이토로의 투자 분석가 브렛 켄웰은 "안심할 만한 소매판매 결과가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완벽한 시점에 나왔다"며 "소비자는 미국 경제의 중추"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견고한 소비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깜짝 실적'에도 선별적 반응…높아진 눈높이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에만 취하지 않았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새로운 공식이 쓰이기 시작했다. LSEG 집계에 따르면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59곳 중 81.4%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선별적이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연간 매출 전망까지 상향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미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키자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관련 암호화폐 주식은 호재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명확한 호재에는 즉각 반응했다. 주가가 이미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현재 실적을 넘어 미래 성장성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관세 피로감'과 업종별 차별화 BNP 파리바의 그레그 부틀 전략 책임자는 "사람들은 관세 관련 헤드라인이나 마감 시한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에 다소 지쳤으며, 이러한 영향이 숫자를 통해 실현되는 증거를 보는 데 더 관심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로 금요일 시장은 트럼프의 '15~20% 고율 관세' 검토 보도에 출렁였지만, 이내 하락 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며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관세 위협'이라는 말보다, 산업재 대기업 3M이 "관세 여파는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처럼 실제 기업의 '숫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옥석 가리기는 업종별 등락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외부 변수에 비교적 둔감한 유틸리티 업종은 상승하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해냈지만, 유가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에너지 업종은 SLB, 엑손모빌 등의 실적 부진과 법적 분쟁 패소 소식이 겹치며 하락을 주도했다. '소음'보다 '실체'…본격화된 펀더멘털 장세 2025년 7월 셋째 주 뉴욕증시는 '관세 피로감'을 넘어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옥석을 가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증시는 거시 경제 지표의 방향성과 개별 기업들이 내놓는 실적 및 가이던스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더욱 치열한 힘겨루기를 전개할 전망이다. 정치적 소음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숫자'로 가치를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펀더멘털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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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0.32% 하락⋯'실적 호조' 랠리, '15% 관세' 보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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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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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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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법안 상정⋯트럼프 서명 초읽기
- 미국 하원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보수 강경파의 반발로 장시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을 극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한 결과다. GENIUS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로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GENIUS법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규정하는 사전 절차표결에서 부결되며 진전을 멈췄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같은 날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조율에 나섰고, 하원 자유지향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끝에 이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보수파는 GENIUS법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을 묶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와 관련된 GENIUS법 단독 처리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원은 GENIUS법을 18일 단독 법안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상원에서 68대 30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바 있다. 하원은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상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 중 11명의 하원의원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동했으며,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독려해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처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을 반드시 국방수권법에 반영해 상원도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로 예고된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지난 7월 14일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치인 12만3091달러(코인마켓캡 기준)를 찍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16일 하원에서 표결이 부결되면서 비트코인은 약 4.5% 급락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 가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시간 오후 3시 24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24분)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37% 오른 118,492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7.49% 급등한 3,392달러, XRP(리플)는 7.93% 급등한 3.1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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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법안 상정⋯트럼프 서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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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으나, 5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결론 났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삼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미니해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대법원 최종 무죄…경제계 "삼성, 다시 뛸 준비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삼성 사법 리스크’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으로, 향후 삼성의 경영 행보에도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주도하며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은 장기화됐고,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5년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진행된 합병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직접적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전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경제계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삼성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도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은 삼성그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에 집중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도 규제 개선과 기업 친화적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이재용 회장은 명실상부한 '뉴삼성' 구상의 고삐를 당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전략 추진에 제약이 따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계는 이 회장이 이끄는 삼성의 공격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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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대법원서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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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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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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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간 희토류 협상의 일환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H20의 중국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석(희토류) 무역 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를 위한 희토류 수출 재개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앞서 14일(현지시간) H20의 중국 판매 재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허가 신청을 냈으며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미 상무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번 조치로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간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칩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강력히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접근권은 중국 측 협상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판매 재개 결정은 적대국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잘못된 조치"라며 "미국 정부의 기존 수출 규제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간사 존 물리나어 의원도 "H20 칩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첨단 AI 기술이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20 칩은 AI 모델을 학습(트레이닝)하는 성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용자에게 답을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추론은 현재 AI 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문제는 H20의 고속 연결성과 메모리 처리 능력이다. 연산 능력 자체는 제한돼 있지만, 메모리와 다른 연산 칩과의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 덕분에 슈퍼컴퓨터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미국 기업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며,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현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은 크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경쟁사 AMD도 미 상무부에 AI 칩 'MI308'의 중국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가 나오면 즉시 출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대 상승했다. AMD 주가도 6%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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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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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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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 완화에 AI칩 H20 중국 판매 재개⋯젠슨 황 "매우 기쁜 소식"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대(對)중국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미국 정부가 해당 칩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 부여를 승인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르면 조만간 중국 시장에 H20 공급을 시작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국영 방송 CC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우리의 수출을 승인해 H20을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품이 배송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20은 원래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해 엔비디아가 설계한 '저사양 AI 칩'이다. 이 칩은 고성능 GPU 제품군 대비 처리 능력을 낮춰 군사 전용 사용 우려를 피하면서도, 산업용 AI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요건을 추가로 강화하면서 H20조차 중국 수출에 제동이 걸렸고, 엔비디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엔비디아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에 H20 판매 재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제품 공급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황 CEO는 새로운 중국 전용 그래픽카드 'RTX 프로' 출시 계획도 함께 공개하며, "해당 제품은 컴퓨터 그래픽과 디지털 트윈, AI를 위한 전용 설계로 중국 내 기술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황 CEO의 올해 세 번째 중국 방문과 맞물려 이뤄졌다. 그는 오는 16일 개막하는 제3회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엔비디아의 중국 전략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CCTV는 "황 CEO가 런훙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과 회동했으며, 전날에는 샤오미의 레이쥔 CEO와도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H20 칩이 포함된 이번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조치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도 민간 기술 협력을 일정 부분 용인하려는 기조 변화로도 읽힌다. 최근 중국 내 AI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대체 공급이 쉽지 않은 고성능 칩 시장에서 여전히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 재개가 향후 미국의 반도체 통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촉발할지, 그리고 중국의 자립형 반도체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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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美 수출 규제 완화에 AI칩 H20 중국 판매 재개⋯젠슨 황 "매우 기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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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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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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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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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비용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앞두고 관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미니해설] 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태양광·반도체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또는 수입 쿼터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폴리실리콘과 드론 부품을 포함한 두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업계의 대응도 분주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말 가동 예정인 미국 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비해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이 급등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와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산과 비교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조치로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쟁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홀딩스는 반면, 미국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중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고, 대중국 의존도도 태양광보다 낮다"며 "한국 업체의 기존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핵심소재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역 확장법을 통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공급망이 단순하고 기술 탈중국이 가능한 분야"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은 향후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미국 내 생산망 확대 전략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원가 구조 개선, 기술 자립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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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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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회복⋯3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탈환
- 14일 코스피 지수가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돌파는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처음이다. 지수는 장 초반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상승 전환 후 오름폭을 확대했다. 코스닥 지수는 799.37로 전장 대비 0.1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영향으로 5.8원 오른 1,381.2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삼성물산·보험·화장품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대형 기술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200선 탈환…삼성 계열·화장품·보험주 강세, 기술주는 부진 코스피가 마침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3,2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며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2021년 9월 6일 이후 3년 10개월 만의 기록이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175.59로 출발해 한때 3,190대 초반까지 상승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상승폭은 다소 제한됐다. SK하이닉스 장중 최고가 경신…삼성 계열사 줄상승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30만6,500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종가는 1.87% 오른 30만원에 마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확대로 투자심리가 이어졌다.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강세를 보였다. 삼성물산(6.62%), 삼성생명(6.91%), 삼성화재(9.51%) 등은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 자사주 소각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삼성전자(-0.16%)는 하락 마감했고, 한미반도체는 6.08% 급락하며 대조를 이뤘다. 시진핑 방한 기대에 화장품주 랠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화장품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한국화장품(20.39%), 아모레퍼시픽(5.12%), 코리아나(6.44%), 에이피알(4.75%), 토니모리(4.38%) 등이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며 관련 테마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 기대에 보험주도 상승 정부의 보험산업 규제 완화 및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보험업종도 상승했다. 한화손해보험(6.26%), 현대해상(6.70%), DB손해보험(4.76%), 코리안리(4.04%) 등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금융지주들도 강세를 보이며 시장에 안정감을 더했다. KB금융(1.02%), 신한지주(3.61%), 우리금융지주(3.29%), 하나금융지주(2.58%) 등 전반적인 금융주가 오름세를 탔다.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하락세 반면 기술주와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1.42%), 셀트리온(-0.90%) 등 바이오 대형주는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2.02%), NAVER(-1.58%), 카카오(-2.83%) 등 플랫폼·2차전지 관련주도 조정을 받았다. 특히 카카오는 구조조정과 수익성 이슈로 인해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트럼프 '관세' 발언 영향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장보다 5.8원 오른 1,381.2원으로 마감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대해 8월부터 각각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무역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이다. 케빈 해싯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충분히 좋은 합의가 없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다. 코스닥은 보합권 조정…800선 부근 등락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10포인트(0.14%) 하락한 799.37에 마감됐다. 장 초반 802.73으로 출발했으나,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과 이익 실현 매물 출회로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시장은 심리적 지지선인 8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관건은 '정책 대응·글로벌 변수' 이번 코스피 3,200선 회복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미국 대선 관련 정책 불확실성, 금리와 관세 이슈, 중국발 수요 회복 여부 등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나, 기업 실적 개선과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뒷받침된다면 연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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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200선 회복⋯3년 10개월 만에 '심리적 지지선'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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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1)] 비트코인 사상최초 12만달러 돌파⋯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9% 올라 12만1344달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11만8800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13일 오전에 11만9000달러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가격은 14일 원화 거래소에서 1억65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중 1억6499만6000원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2배이상 상승했으며 지난해 12월이후에는 상승률이 약 30%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급등한 후 수개월동안 10만달러를 웃돌거나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로이터는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의회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하원은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 3개의 가상화폐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지니어스 법은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지만, 주요 암호화폐 규제는 업계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XBTO트레이딩의 조지 맨드리스 선임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자산이 아니라 거시헷지수단, 구조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저장수단으로 인식하는 성숙한 견해가 이번 상승세에서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전반에서 리스크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강해진 점과 스팟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투자신탁(ETF)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유입도 지금의 상승장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 달러의 가치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달러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달러가 하락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야후 파이낸스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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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1)] 비트코인 사상최초 12만달러 돌파⋯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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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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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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