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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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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 포커스온
2025-02-05 07:01:00
[글로벌 핫이슈] 지구촌에 드리워진 트럼프發 글로벌 무역대전 암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단행한 관세폭탄이 글로벌 무역대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는 이같은 미국 관세조치에 대해 즉각 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발(發) ‘글로벌 무역 대전’에 불이 붙었다. 통상은 물론 안보 이슈에서도 관세를 앞세워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0일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불법 이민자,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관세 부과 이유로 거론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 시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캐나다는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도 관세가 붙는다. 다만 미국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했다. 내수 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3개국 수입량은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조 3000억 달러(약 1894조원)어치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관세가 부과되는 캐나다·멕시코 등이 즉각 보복조치로 맞불을 놓고 있고 EU(유럽연합) 역시 향후 미국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트뤼도 총리는 애국심에 호소하며 "미국 켄터키 버번,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대신 자국산 제품을 사고 여름휴가를 미국 말고 국내에서 보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일찌감치 맞대응을 예고해온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멕시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장관에게 관세·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멕시코는 오는 3일 구체적인 맞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 역시 "무역전쟁,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는 EU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규모와 시점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EU가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EU측은 "EU 상품에 대해 자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며 "우리의 대미 무역·투자 관계는 세계 최대 규모로 양측에 많은 것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에 따르면 양측의 상품·서비스 교역액은 2023년 기준 1조5000억 유로(약 2270조 원)로 전 세계 교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라며 "2월 중순에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에 이어 이달 중순 반도체 등에도 추가 관세를 매길 경우 한국 역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한 적도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명분 없는 경제적 공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은 차치하고라도, 이웃 국가들을 향한 트럼프의 이 같은 경제적 공격에 대한 정당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며 "마약은 단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관세 자체를 선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관세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현대에 들어 관세는 거의 항상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취한 관세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협상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내 물가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북미 지역의 긴밀히 통합된 석유 시장을 교란시키고 미국 운전자들의 휘발유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 뉴스도 "새 관세 부과로 자동차, 전자제품, 목재 등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경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 포커스온
2025-02-03 0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