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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에서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과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수립, 사업 추진,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안을 새로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 양성 조직과 예산도 모두 청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를 만들고 정관 개정 절차를 거친다. 개청 전 임차료 등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은 올해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내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 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국제협력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최근 우주항공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와 경제협력 사업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주 관련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맡기고, 일반직 공무원도 전입과 공채, 경력 채용을 통해 충원하기로 했다.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우수한 전문인력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우주항공 기업을 2000 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0%(420조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유력 입지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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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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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로 본격 출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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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코로나 기저 효과로 80만 명이 넘게 늘었던 2022년보다는 크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이 늘어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라는 기록을 남겼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에서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고,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대신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 3000명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1만 4000명이 늘어나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9만 3000명으로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7월 21만 1000명에서 10월에 34만 6000명까지 늘어난 뒤, 11월에 다시 27만 7000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다시 20만 명대에 그쳤다. 전월보다 증가폭은 커졌다.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건 2021년 3월(0.1%p) 이후 33개월 만이다. 2022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3년 연속 계속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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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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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 국세청은 올해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 등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대응을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팀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도 열고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큰 이익을 내는 글로벌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소득을 집중시켜 조세 회피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세계 각국 간의 공정한 세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됐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즉 이른바 '베이스 이로전 앤드 프로핏 시프팅(BEPS)'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세금 정의를 실현하고, 세수 손실을 줄이며,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1년, OECD 주도 하에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로 15%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은 국제 세금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며, 특히 세금 회피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낮은 세율을 제공하는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은 많은 국가들의 협력과 조정을 필요로 하며,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도전도 수반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우리나라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글로벌최저한세와 디지털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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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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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대응 강화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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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고
-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이달 물가는 3.2%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100)로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 3.3%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를 찍은 후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각각 1.3%를 기록했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덮쳤던 2015년(0.7%) 이후에는 3년 연속 1%대를 유지했다. 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2.5%로 오른 후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3% 전망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IMF 등의 수정 전망에는 부합한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20.0%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분리 작성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료(22.6%)와 도시가스(21.7%), 지역난방비(27.3%), 상수도료(3.9%)가 모두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 수산물(5.4%)이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24.2%), 귤(19.1%), 고등어(9.7%), 닭고기(11.8%), 딸기(11.1%), 파(18.1%), 토마토(11.6%), 오징어(12.5%)의 상승폭이 컸다. 공업제품은 2.6%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석유류(-11.1%)는 하락했지만 가공식품(6.8%), 섬유제품(6.7%), 내구재(2.8%), 기타 공업제품(4.1%) 등이 비교적 큰 폭 뛰었다. 서비스는 전년 대비 3.3% 올랐다. 집세(0.5%), 공공서비스(1.3%), 개인서비스(4.8%)에서 모두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6.0% 상승하면서 지난해(7.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5.6% 오르면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6.8%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4.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3.4% 올랐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2.72(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오르면서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졌지만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5%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지난 7월(2.4%)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3%대로 올라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3%대를 유지했다. 농축산물은 전년보다 7.7% 상승했는데, 특히 농산물이 15.7% 오르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3.9% 올랐는데, 외식 물가가 4.4%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4.5% 오르면서 지난해 8월(14.5%)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1%, 2.8%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석유류 가격 하락이 (작년 대비) 올해 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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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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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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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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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 한국은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22위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OECD가입국중 21위에 그쳤으며 G7(선진7개국)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 일본 내각부는 25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3만4064달러(약 4400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전년(4만34달러)보다 5970달러(약 850만원) 줄어들면서 순위도 20위에서 21위로 한 계단 하락했으며 1980년 관련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저치다. G7에서는 이탈리아에게도 뒤쳐진 것이다. 전년과 비교해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약세를 보인 것에 더해 장기적인 저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올해 1월 달러당 130엔 전후였다가 10월에는 152엔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엔화 가치는 1990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2423달러(약 4200만원)로 지난해(3만5142달러)보다 2719달러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22위를 유지했다. 일본의 명목 GDP 총액은 지난해 4조2601억 달러로 미국(25조4397억 달러), 중국(17조9632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했다. 일본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1%였으나 지난해는 4.2%로 떨어졌다. 이는 GDP 비중을 비교할 수 있는 1980년 이후 최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명목 GDP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한 계단 내려갈 것으로 지난 10월 전망했다. 명목 GDP 1위는 룩셈부르크로 12만4592달러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OECD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의 1인당 명목GDP는 1만2720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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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1인당 GDP OECD 22위 유지⋯일본 21위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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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 통계청(청장 이형일)이 19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지수에서 전월세, 휘발유, 경유 등의 품목 가중치가 상승하고,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입원진료비 등의 가중치는 하락한다. 이는 지난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개편 결과로, 올해 11월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기존 기준보다 0.1%포인트(p) 낮은 3.6%로 조정됐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소비 구조를 반영하여 끝자리가 0, 2, 5, 7인 연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계의 소비지출액을 반영한 2년 만의 개편이다. 개편 결과를 지출 목적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 오락 및 문화, 교통,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가중치가 올라갔다. 식료품,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통신, 주류 및 담배 등의 품목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줄어들고, 음식·숙박, 오락·문화 등 대면 소비가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가중치가 상승한 주요 품목으로는 전세, 월세, 휘발유,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경유, 전기료,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원비 등의 가중치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휴대전화료, 도시가스, 휴대전화기, 입원진료비,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중치는 감소했다. 상위 품목 중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해외단체여행비, 전기동력차, 국제항공료, 쇠고기(외식), 삼겹살(외식), 초등학생학원비 등의 가중치도 증가했다. 반면, 가중치가 가장 많이 낮아진 항목은 다목적승용차였고, 사립대학교납입금, 대형승용차, 입원진료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개편 결과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로 나타났으며, 이는 개편 전 상승률 3.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 그리고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모두 0.1%포인트 낮아졌다. 개편된 가중치는 이번 달 물가상승률과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부터 적용되며, 작성 및 공표에 반영된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공표되는 근원물가 지표에서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 지수보다 우선하여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가중치 개편은 소비지출구조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품목 개편 없이 가중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5년 주기의 정기 개편 사이에 끝자리가 2, 7자인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2013년에 처음으로 실시했고 올해가 세 번째다. 통계청은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를 근원물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관행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해당 기관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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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올해 3.6%로 조정…전월세·휘발유 등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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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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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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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 수출통제 피하려 수정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 경고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엔비디아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 등 적대 국가 대상 수출통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수정 설계한 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야후 파이낸스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RNDF)에 참석해 "우리는 중국이 이 같은 칩을 손에 넣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단언컨대, 우리는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최첨단 AI 칩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이중 용도로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여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통제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면 연방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거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칩 제조업체들은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수익성 높은 해외 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정된 버전의 칩을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재설계된 칩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면서 두더쥐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몬도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일 "이 자리에 참석한 칩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매출 감소를 이유로 나의 언급에 짜증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구현하는 칩의 특정 부분을 재설계하여 AI를 구현하면 바로 다음 날 제가 제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에 "우리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전 세계 고객들에게 규정에 준수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미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2022년 10월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추가 통제 조치를 통해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여름까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규제 대상인 AI 반도체 A100과 H100의 강력한 수정 버전인 A800과 H800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엔비디아의 L40S와 함께 수정 버전 칩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AI칩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을 중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로 확대했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실적발표 자리에서 "최근 분기(2024년 회계연도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 145억 달러(약 19조 원)의 20∼25%가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내 수출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분기에는 이들 지역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의 강력한 성장으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은 올바른 인식을 견지하고 중국과 협력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도달한 공통의 이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말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의 냉전적 사고 방식과 패권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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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 수출통제 피하려 수정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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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상승폭 4개월만에 둔화
-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3%대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통계청은 5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2.74(2020=100)로 1년 전보다 3.3% 올랐다고 발표했다. 8월(3.4%), 9월(3.7%), 10월(3.8%)에 이어 4개월 연속 3%대를 지속했다. 하지만 전달보다는 0.6%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0.1%)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후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 5%대를 이어갔다. 이후 2월(4.8%), 3월(4.2%) 4%대에 이어 4월(3.7%), 5월(3.3%)에는 3%대, 6월(2.7%)과 7월(2.3%)에는 상승률이 2%대로 축소됐다. 그러다가 8월부터 석 달 연속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넉 달 만에 둔화했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4.0% 상승했다. 석유류가 1년 전보다 5.1% 하락하면서 전체 헤드라인 물가를 0.25%포인트(p) 떨어뜨렸다. 유종별로는 휘발유는 2.4% 오르고 경유와 등유는 13.1%, 10.4%씩 내리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반면 농산물은 13.6% 오르면서 0.57%p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21년 5월(14.9%) 이후로 2년 6개월 만의 최고 상승폭이다. 도축마리수 증가, 정부측 공급 확대 등으로 축산물은 1.3% 하락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4.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신선 어패류·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2.7% 올랐다. 이 가운데 신선과실지수는 24.6% 뛰어 전월(26.2%)에 이어 20%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과는 55.5%, 귤은 16.7% 올랐다. 통계청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과실 가격이 1년 단위로는 큰 폭으로 떨어지긴 해도 단기간 내에 하락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에상된다"며 "비록 과실 가격이 전월 대비 9.1% 하락하기는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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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3.3% 상승⋯상승폭 4개월만에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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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ODA 사업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협력 가속화
-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에 따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 기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의 후속 조치기도 하다. 양국은 공통 관심 분야인 디지털, 기후·환경, 보건, 민간협력·개발금융, 여성 부문에서 △국제개발 파트너십(필라1) △개발 경험 공유 및 역량 강화(필라2) △다자체제 내 협력(필라3)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원조 부문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ODA 예산 확대에 대비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무상원조 부문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발굴 과정에서 영국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개발 협력 분야 인적 교류와 정보 공유도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자무대에서 양자 공조를 추진키로 했다. 유상원조는 기재부가,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 추진 체계에서 선진 공여국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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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ODA 사업 등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체결…협력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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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술 소비 1위 국가는?⋯루마니아, 폭음 1위 불명예
-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국가 중 하나로, 1위인 덴마크와 루마니아에 이어 영국이 상위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고 미국 매체 폭스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특히 루마니아는 남성 폭음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29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인구의 약 19%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과도한 음주(폭음)를 보고했다. 연구자들은 "폭음 비율은 3% 미만인 국가인 터키와 이탈리아부터, 30% 이상인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덴마크, 루마니아 등 나라별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폭음'을 하루에 최소 여섯 잔 이상의 음주로 정의했다. 연구 기간인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3개 국가에서 음주가 감소했으며, 특히 리투아니아와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라트비아와 멕시코, 노르웨이는 동일한 기간동안 음주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남성의 약 26%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폭음을 한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12%에 그쳤다. 폭음에서 1위를 차지한 루마니아는 남성의 약 55%가 폭음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덴마크는 50% 미만, 룩셈부르크는 약 46%가 폭음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옥토버페스트의 본고장 독일은 5위, 아일랜드가 8위, 미국이 10위를 차지해 음주 국가들에서 순위가 낮았다. 폴란드는 전체 국가 평균보다 약간 낮았고, 네덜란드는 평균을 약간 상회했으며, 그리스는 최하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러시아는 OECD 회원국이 아니며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가입 논의가 중단되어 순위에서 제외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과 덴마크 여성이 폭음에서 공동 1위를 차지했지만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와 미국이 남성과 여성의 폭음 비율이 가장 비슷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가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38개 회원국을 보유한 정부 간 기구인 OECD는 회원국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OECD는 음주가 심장병과 뇌졸중의 높은 위험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특히 노동 연령대의 사망 및 장애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의 주요 초점은 '광범위한 전략과 과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을 포함해 '유해한 알코올 사용'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에서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과음을 부추기는 저렴한 알코올을 대상으로 최소 가격을 설정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알코올을 구매하는 것을 억제하는 '최소 단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활용하는 것으로, 담배에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경고 라벨을 알코올 제품에 부착하여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법이다. 아일랜드는 알코올 제품에 '인구 전체' 라벨링을 의무화했으며, 이 연구는 경고 라벨링이 아일랜드의 전체 알코올 소비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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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술 소비 1위 국가는?⋯루마니아, 폭음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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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모두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이들 기업으로부터 11억6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GM의 추가 투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화학적 기계연만)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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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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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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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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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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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 10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8%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이 커졌으며, 기온변화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4%, 9월 3.7%에 이어 10월에 3.8%로 7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작년 7월에 6.3%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상승하며 고점을 찍고 있는 추세이다. 유가·농산물 가격 불안정 국내 헤드라인 물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은 1.3%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7.3% 상승하여, 전월(.3.7%) 대비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은 13.5% 급등했고,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을 수확 시즌에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 불안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월 초와 중순에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농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총 0.61%p(포인트)에 이르렀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0.61%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 가스, 수도의 가격은 지난해 10월의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은 증가했다"며 "석유류의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값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채소, 과실 등 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품목들로 이루어진 신선 식품 지수는 12.1% 뛰었다. 이는 지난해 9월(12.8%) 이후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신선 과실 지수는 26.2%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로 1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6% 올랐다. 이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변동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근원물가 지수 소폭 하락 '근원물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수는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이는 9월(3.8%)에 비해 상승률이 약간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에 5.0%를 기록한 후 23월 4.8%, 4월 4.6%, 5월 4.3%, 6월 4.1%, 78월 3.9%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원물가 지표 산출 방식에 따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상승했다. 이는 7~9월 3개월 동안 3.3%를 유지하다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동과 관련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의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현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원래 예상했던 흐름보다 물가 하락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가 3%대 초중반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제유가는 이전의 최고점에서 약간 하락하여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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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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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 방문규 산업통상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로 칠레를 방문, 핵심 광물과 그린 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부가 1일 전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 4일간 이루어졌으며, 방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칠레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칠레는 2003년 한국과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중남미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칠레는 세계 1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 광물 공급망과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0월31일 반 클라베렌 칠레 외교부 장관과 만나, 60년 이상 동안 쌓아온 양국 간의 두터운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방 장관은 지난 10월 30일과 31일 간 파르도 에너지부 장관과 그라우 경제개발관광부 장관, 윌리엄스 광업부 장관 등을 연이어 만나 핵심 광물, 수소,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CF) 연합' 참여에 대해 칠레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방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등 총 3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컬, SK어스온, HD현대 인프라코어, 고려아연, 이건산업 등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온 대표로 구성됐다. 최근 방문한 칠레에서 경제사절단은 현지 기관과 총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했다. 먼저, 코트라는 지난 10월 30일 칠레투자청과 투자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주요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목표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칠레 산업협회는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국의 주요 경제인 약 60명이 이 자리에 모여 양국 간 업계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은 칠레의 국영 구리회사와 함께 금융협력에 관한 MOU를 맺어, 구리와 같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의 금융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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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칠레와 리튬 등 핵심광물 경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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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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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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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블랙매스'에서 희토류 재탄생
- 전세계적으로 내연 자동차의 전동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폐배터리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다. 특히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중요한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환경적, 경제적 위험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업계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랙매스(Black Mass)'라는 검은색 덩어리에서 희망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프레시트론(presse-citron)에 따르면, '블랙매스(Black Mass)'는 말 그대로 짙은 검정색의 분말 덩어리인데,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카프(Scarp,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와 폐배터리를 수거해 분쇄한 가루를 지칭한다. 이때 폐배터리를 기술적으로 안전하게 파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망간 등 가치 있는 희토류 원소들을 고순도로 추출해 내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희소 금속에 대한 의존성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2030년까지 리튬은 15%, 니켈은 11%, 코발트는 44%의 재활용 소재 비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까지 재활용 배터리 비율을 최대 73%까지 높이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채택했다. 다만, EU에서는 국가별로 재료 분류가 달라 블랙매스의 대규모 생산 절차가 좀 복잡하다. '유해 폐기물'이라는 라벨이 부착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철, 리튬, 인산염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 출현도 걸림돌이다. 배터리 찌꺼기에 불과했던 블랙매스는 전기차 확산과 자원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선두에 있는 한국 기업 SK에코플랜트는 경주에 첫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26년까지 매년 1만 톤의 블랙매스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이차전지 재활용 공장이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용매추출 공정을 활용하여 후처리 공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유럽, 미국, 아시아와 같은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와 전기차가 널리 보급된 지역에 거점을 마련했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전기차 확산 본격화와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글로벌 폐배터리 수거망을 확보한 SK에코플랜트는 이번 경주 리사이클링 사업 추진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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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블랙매스'에서 희토류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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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후 명품 '짝퉁' 시장 급성장
- 코로나19의 종식에 따라 집콕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외부에서 일상 생활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명품 짝퉁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전문 매체 '마리 클레르(Marie Claire)'는 명품 짝퉁 시장에서 신발, 핸드백, 의류 및 시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와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명품 착용 사진 등을 공유하면서, 대중의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크게 증가한 것이 이러한 위조품 시장 확대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영국의 법률 회사인 '데번포트 리용(Davenports Lyons)'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의 2/3가 짝퉁 명품 구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특허청의 연구에 따르면, 위조품 시장에서 상위 5위 중 대부분이 패션과 뷰티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나이키, 맥 코스메틱스, 삼성, 비아그라,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 중에서 샤넬과 루이 비통의 가짜 제품이 아마존과 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어, 관련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국내에서는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가짜 제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이어 루이 비통과 샤넬이 그 뒤를 이었다. 짝퉁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인 장 첸(Zhang Chen)이 짝퉁 명품을 구분해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 교육은 7일 간 진행되며, 참가 비용은 약 2000유로(대략 290만원)이다. 명품 브랜드들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함) 인증서와 같은 첨단 기술과 감정사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짝퉁 시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도 가짜 명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현병도 의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가짜 명품 시장은 141%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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