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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최태원 회장의 AI 리더십 주목
-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글로벌 AI 리더십이 뒷받침된 결과로 분석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를 인수하며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적자를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최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부터 HBM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였던 HBM에 대한 투자는 최 회장의 뚝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당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며 "HBM 투자는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는 최근 AI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빛을 발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룹의 역량을 활용하여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AI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26년까지 AI·반도체 등에 80조원 투자 SK그룹은 2026년까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HBM 등 AI 관련 사업에 82조원을 투자하며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최 회장은 AI 반도체 사업을 직접 챙기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 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현안을 점검했으며,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곽노정 사장은 "최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달 말 SK CEO 세미나에서 AI를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SK AI 서밋'에서 글로벌 AI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HBM 수요 둔화 우려 불식⋯"내년 수요 더 늘어날 것" SK하이닉스는 이날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감소에 대한 시장을 우렬르 불식하며 "내년 HBM 수요는 AI칩 수요 증가와 고객사의 AI 투자 확대 추셀르 고려할 때 예상보다 더 증가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4세대 제품은 HBM3와 DDR4 등에 사용되었던 기존 기술을 최첨단 공정으로 전환하여 5세대 제품인 HBM3E 생산량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읻. 내년 설비 투자도 올해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열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요구량이 늘어나고 연산 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AI 칩 수요 감소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조300억원으로, 2018년 3분기(영업이익 6조4724억원) 기록을 6년만에 갈아치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93.8% 증가한 17조5731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최 회장의 리더십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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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최태원 회장의 AI 리더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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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과 함께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 '월드코인'을 개발한 알렉스 블라니아 공동 창업자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a new world)'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ools for Humanity·TFH)'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에서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월드코인의 자체 블록체인이 구축되고, 정식 명칭은 '월드(World)'로 리브랜딩된다고 밝혔다. 블라니아는 이날 글로벌 기자 간담회를 통해 월드코인이 단순한 가상화폐를 넘어 전 세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 및 신원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신원 인증과 금융 네트워크가 구촉될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THE는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이 블라니아와 공동 창업한 재단으로, 지난해 7월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인 원드코인을 출시했다. 월드코인은 현재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포함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월드코인은 '오브(Orb)'라는 둥근 공모양의 특수 장치를 사용해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고유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월드 ID'를 생성한다. '월드 ID' 160여 개국서 사용 현재 월드코인은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개인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생성된 월드 ID는 16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블라니아는 "월드 ID는 각국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은행 대출이나 중요한 계약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디지털 ID 시스템을 활용하고,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하거나 간편한 금융 거래를 수행할 때는 월드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블라니아는 특히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월드 I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가 인간의 영역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AI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월드 ID는 온라인 상에서 사람임을 증명함으로써 AI와의 혼동을 방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제재는 오해⋯개인 정보 수집 안해" 그러나 월드코인은 홍채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여러 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블라니아는 "월드코인 시스템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오브에서 처리된 홍채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제재는 월드코인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어 지원 등 현지화 노력을 강화하여 사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월드코인의 향후 발전 계획도 공개되었다. 월드코인은 '월드'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월드 체인'을 구축하여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홍채 인식뿐 아니라 여권 정보를 통한 인증도 지원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월드코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플랫폼 변화와 기술 혁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니아는 또 월드의 암호화폐가 언젠가 챗 GPT에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 이처럼 월드코인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및 신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어 앞으로 월드코인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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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창업자, "세계 최대 규모 금융·신원 네트워크 구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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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포스코 측과 간담회를 갖고, 수소환원제철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측에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약 93조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사업의 행정 절차를 11개월 줄였다고 언급했다.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고, 탄소 중립 핵심 기술 연구 개발(R&D)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2조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권 이월 규제 및 변동성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한 연장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포스코가 주도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올해 2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정부는 포스코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등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 이차전지 산업단지에는 올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등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염분 제거 처리수 지하 배관 설치를 위해 7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전지 소재 관련 포스코그룹 4개 회사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 지원도 약속했다. 녹색국채 발행 검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라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친환경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국채로, 정부는 탄소 감축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친환경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 국채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수소환원제철이란? 한편,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제철 방식은 석탄을 태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로 철광석을 환원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대량 배출된다. 반면 수소환원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생성되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즉,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9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 철강 생산을 통해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탄소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미래 철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설비 도입과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게다가 대량의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게 중요하다. 높은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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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포스코 73조 투자 지원 약속…녹색국채 발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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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뒤 가진 기자감담회에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금리를 낮추는 속도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살피면서 결정하겠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 "물가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은 2~3개월 전 주택 거래량에 따라 결정되는 데, 9월 아파트 거래량이 7월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률이 8월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9월 통계만으로 금융안정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정책을 운영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개월 뒤 금리 정책 방향 예고'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6명 중 4명이 앞으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 금통위 내부 의견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 총재는 "5명의 위원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집값, 가계 빚 등 금융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국제 정세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머지 1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장용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성장률이 에상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제때 이뤄졌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 뒤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는지는 1년 정도 지난 후에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8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가계 빚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이것저것 눈치를 보느라(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짝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이 초래됐다는 견해도 있다"며 "그런 비판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과정은 마무리되었다"며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나 외환시장도 큰 문제 없이 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금리 인하 폭과 관련, "(한국이) 미국처럼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올랐고 금리를 5%포인트 이상 높였다"며 "그러니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른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금리를 3% 올렸다"며 "우리도 0.5%포인트 떨어지겠구나, 돈 빌려도 문제없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영끌족'을 향해서는 "갭 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권고했다. 이 총재는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돼야 한다"며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규제가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으니 가계대출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데 대해서는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은행들의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뤄진 값진 성과다. 이 총재는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시장을 개방한 덕분"이라며 "한은도 여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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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금융안정 고려하며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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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경제 전체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부채 관리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통화정책 변화는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7~1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정책(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포인트(p)로 대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기존에 2.00%p차로 역대 최대였던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p로 줄어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만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 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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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국 금리인하 따른 레버리지 위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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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장중 140엔대후반까지 치솟아⋯8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 엔화가치가 11일(현지시간) 달러당 14엔대후반까지 상승해 8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40.67엔까지 올랐다. 이는 직전 최고치인 141.66엔(8월 5일)을 넘어섰으며 올해초 이래 최고치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강세를 보인 것은 일본은행의 나카가와 준코(中川順子) 정책심의위원이 이날 강연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면서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 축소 전망에 강해지면서 엔 매수/달러 매도 추세가 가속화됐다. 나카가와 정책심의위원은 이날 아키타(秋田)시에서 개최된 금융경제 간담회에서 "경제와 물가가 전망한대로 움직인다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쓰비시(三菱)UFJ신탁은행 자금환율부에서 환율딜러로 일하고 있는 오카다 유스케(岡田佑介) 선임심사역은 "나카가와 위원이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같이(금융긴축에 적극적인) 매파적인 톤으로 발언해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다카다 하지메(高田創) 심의위원이 가네자와(金沢)시에서 열린 금유경제 간담회에서 "경제와 물가의 전망이 어는 정도 실현돼 간다면 이에 대응해 (금융완화의 정도를 )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토론회가 외환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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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가치, 장중 140엔대후반까지 치솟아⋯8개월만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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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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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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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 정부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노력을 존중하지만,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상 비판과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획일적인 통제보다는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대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DSR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증가 추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8월 은행권 대출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월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4월 이후 가계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자금이었기 때문에,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인상했고 앞으로 정책 자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힘써달라고 한 뒤, 국민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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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총력...필요시 추가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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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하반기 감독 역량을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과 관계부처 함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통해 DSR 심사실태 및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2차 사업성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주권인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는 실명 공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외부 요인으로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적정성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기금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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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가계대출 현장점검 강화... 편법대출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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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 대다수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등 의결권 행사에 소홀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윰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사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 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 불행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은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거나,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 기재했다. 또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며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 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또한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하지만, 274개사 중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개하지 않았다. 거래소 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했다. 전체 89.8%인 246개사가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의안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3개(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98개사(72.3%)였다. 금감원이 의결권 행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가 불명확하게 공시되어 적절한 판단이 어려웠으며,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사한 사례였다. 특히, 정관 변경안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찬성하거나, 운용사 내부 지침에 어긋나는 임원 선임에 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운용사들의 행태는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히 읠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각 운용사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지시하고,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 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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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개선 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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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1년 반째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가까워졌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불안하고 미국도 아직 정책금리를 내리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물가·금융·성장·해외 상황을 좀 더 봐가며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더욱 조심스럽게 결정하겠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헹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 13일부터 이날까지 약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다음 금통위 시점(8월 22일)까지 고려하면 기준금리 3.50%는 1년 7개월 이상 유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금리 동결 기간 1년 5개월 21일(연 1.25%·2016년 6월 9일∼2017년 11월 30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이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금통위가 이날 금리를 다시 동결한 것은 최근 환율과 가계대출, 부동산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급등한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인데, 기준금리도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국은행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급증하는 가계대출도 한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급등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대출로 투자)'와 같은 가계대출 과열 현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내 최고치다. 이창용 총재도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고했다. 아울러 금리 인하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태도도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 기여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양호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했더라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안정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고려 등과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중 2명이 향후 3개월 이내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4명은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2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외환시장 흐름과 가계부채 추이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명의 위원은 물가 안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외환시장,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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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역대 최장' 동결…환율·가계대출 불안에 못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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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월 IT 수출 40% 증가...자동차 수출 역대 1위
- 한국이 올해 상반기(1∼5월)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전년보다 40% 증가하고,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자동차 수출도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5월에는 수출이 전년보다 9.9% 증가한 2777억달러로 집계돼 역대 2위 수출 실적을 달성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역대 1위 수출실적은 2022년 2928억달러였다.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IT 제품 수출은 40% 증가한 6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이는 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한국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던 자동차 수출은 308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특히, 전기차 수출의 눈부신 성장이 두드러졌다. 선박 수출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율을 보이며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해양 물류 시장 회복과 해외 조선소 생산 비용 상승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건전한 경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 1∼5월 무역수지는 총 32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1년간(2022년 6월∼2023년 5월)의 669억달러 적자보다 1000억달러 가까운 성장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에서 순수출 기여도는 0.8%로 분석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해외 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 시장 공략과 핵심 품목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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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5월 IT 수출 40% 증가...자동차 수출 역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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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 정부와 12개 은행이 협력하여 한국 조선업계가 글로벌 선두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시중 은행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을 1조 원 증액하고, 대형 조선사들에는 올해 신규 RG 발급 한도를 14조 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고, 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시중 은행 조선업 지원 확대 이 자리에서 5대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과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기업은행 등 9개 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공급 확대를 위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9개 은행은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약 3000만 달러씩 총 2억 6000만 달러(3611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000만 달러의 RG를 발급하고,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5대 시중은행은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했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 운반선 1척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8개 은행이 101억 달러(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조선업, 4년 치 이상 일감 확보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호황과 4년 치 이상의 일감 확보 등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전년 대비 57%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되었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대형과 중형 조선사의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주-건조-수출 전 과정에 걸쳐 민관이 협력하여 총력 지원하고,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극복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사 대표들은 향후 수주 증가에 대비하여 재개된 시중은행의 중형사 RG 발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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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K-조선 수출 금융 '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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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 7월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도입 이후 지난 2월 25일까지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면서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상환 능력 확대 요인을 감안해 더 높은 금리를 가산했다. 현재 한 차주가 시중은행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에는 금리가 4.0%였다면 2월 26일부터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4.38%로 금리를 가산했다. 보름 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금리는 4.75%로 오른다. 대출 한도 또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 전보다 2000만원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가산금리는 최대 1.5%포인트(P)까지 오른다. 해당 차주의 금리가 5.5%까지 오를 수 있단 의미다. 스트레스 2단계 DSR 적용 배경에는 가계부채 확대가 꼽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 폭(4조1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다. 주담대는 5조6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4조5000억원→5조7000억원)된 영향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8일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되고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 및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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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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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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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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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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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 세계 근로자 75% 업무에 영향…채용에도 AI 활용 급증
- 전 세계 근로자 75%가 직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14일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동향지표 2024'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지표는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3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수집된 수조 건의 생산성 신호, '링크드인'의 노동시장 트렌드 등을 분석한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명 중 3명이 직장에서 AI를 사용하고 있으며, 6개월 전부터 AI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46%로 조사됐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의 73%가 직장에서 AI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직 리더의 79%(한국 80%)는 AI 도입이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중 60%(한국 68%)는 조직 내 비전과 명확한 계획이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AI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78%(한국 85%)는 개인적으로 AI 도구를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AI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많은 기업이 채용에서 AI 역량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 리더의 절반 이상(55%)은 인재 확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66%(한국 70%)는 AI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리더 응답자의 71%는 경력 유무보다 AI 역량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했으며 한국 리더들은 77%의 높은 비중으로 AI 역량을 채용의 우선순위로 꼽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연구에서 AI 사용량이 적은 회의론자부터 사용 빈도가 높은 파워 유저, 초보자, 탐색자까지 4가지 유형으로 표본 집단을 분류했다. 파워 유저는 90% 이상이 AI 기술로 업무량을 더 수월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한국 83%)는 AI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며 다음 날 업무를 준비하는데 AI를 활용한다는 응답도 85%(한국 81%)에 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이 AI가 직장에서 현실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조직이 단순한 업무 개선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AI를 활용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비용을 관리하며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이후 처음으로 기술과 사람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AI가 적합한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리더와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ft 365)의 '자동 완성' 신규 기능을 공개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사용자는 이 기능을 통해 프롬프트(명령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보다 유용한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작성 기능은 회의, 문서 및 이메일을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보다 상세하게 변환해 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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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 세계 근로자 75% 업무에 영향…채용에도 AI 활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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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전체 D램 매출 비중 내년 30% 이상 전망
-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HBM이 전체 D램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체 D램 비트(bit) 용량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2%에서 올해 5%로 상승하고 2025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렌드포스는 HBM 비중이 시장 가치(매출) 측면에서는 2023년 전체 D램의 8%에서 올해 21%로 늘어나고, 2025년에는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HBM 판매 단가는 2025년 5∼10% 상승할 것으로 봤다. 트렌드포스는 "HBM의 판매 단가는 기존 D램의 몇배, DDR5의 약 5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가격 책정은 단일 디바이스 HBM 용량을 증가시키는 AI 칩 기술과 결합해 D램 시장에서 용량과 시장 가치 모두 HBM의 점유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HBM 수요 성장률은 200%에 육박하며 내년에는 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트렌드포스는 "2025년 HBM 가격 협상이 이미 올해 2분기에 시작됐다"며 "D램의 전체 생산 능력이 제한돼 있어 공급업체들은 미리 가격을 5∼10% 인상했으며 이는 HBM2E, HBM3, HBM3E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HBM 구매자들이 AI 수요 전망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데다, HBM3E의 실리콘관통전극(TSV) 수율이 현재 40∼60%에 불과해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모든 주요 공급업체가 HBM3E 고객 인증을 통과한 것이 아닌 만큼 구매자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수용하게 됐다고 트렌드포스는 분석했다. 트렌드포스는 "향후 Gb(기가비트)당 가격은 D램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공급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평균판매단가(ASP)에 불균형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HBM 생산능력을 늘리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HBM은 올해 이미 '솔드아웃'(완판)이고, 내년 역시 대부분 솔드아웃됐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최근 공급을 시작한 HBM3E 8단 제품뿐 아니라 3분기 양산을 준비 중인 HBM3E 12단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도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HBM 공급 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이미 공급사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2025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객사와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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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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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M 전체 D램 매출 비중 내년 30% 이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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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HBM3E 12단 양산…내년 생산 HBM도 완판"
-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2일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HBM3E 12단 제품의 샘플을 5월에 공급하고 3분기에는 양산을 시작한 분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곽 CEO는 "올해 HBM 생산은 이미 '솔드아웃(완판)'된 상태이며, 내년에도 대부분의 제품이 솔드아웃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곽 CEO는 이날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본사에서 'AI 시대, SK하이닉스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맞춤형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이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용인 클러스터 첫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준공(2027년 5월)을 3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곽 CEO와 함께 AI 인프라 담당 김주선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2027년 5월에 준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의 첫 반도체 생산공장(팹·fab) 개소를 3년 앞둔 이날 행사에는 곽 CEO와 AI 인프라 담당 김주선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곽 CEO는 "현재 AI는 주로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활용되는 온디바이스 AI로의 확산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는 AI에 최적화된 고속, 대용량, 저전력 메모리의 수요를 급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약 5%를 차지했던 HBM과 고용량 D램 모듈 등 AI 전용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은 2028년에는 6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HBM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연평균 약 60%의 수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곽 CEO는 "올해 이후 HBM 시장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파라미터 증가, AI 서비스 공급자의 확대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수요 가시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HBM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 곽 CEO는 "올해 증가하는 HBM 공급 능력은 이미 고객과의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조절되므로, 과잉 공급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HBM4 이후에는 맞춤형(커스터마이징) 요구가 증가하면서, 제품이 트렌드화되고 주문형 비즈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주선 사장은 "프리미엄 제품인 HBM의 생산 캐파 할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D램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전통적인 응용처의 수요 개선을 통해 메모리 시장이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HBM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2분기 내 양산한다고 발표하며 SK하이닉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CEO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적시에 개발하고, 그에 따른 생산능력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조절할 것"이라며 "자만하지 않고,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CEO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HBM 누적 매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 변화 등으로 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백수십억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HBM 핵심 패키지 기술 중 하나인 MR-MUF 기술의 우수성도 강조했다. 최우진 패키징&테스트(P&T) 담당 부사장은 "일각에서 MR-MUF 기술이 고단 적층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나, 실제로는 이 기술이 칩의 휨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고온·저압 방식으로, 고단 적층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어 "현재 16단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HBM4에도 고급 MR-MUF 기술을 적용하여 16단 제품을 구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선제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HBM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차원에서의 선제적 투자를 강조했다. 곽 CEO는 "AI 반도체의 경쟁력은 단기간 내에 확보하기 어렵다. SK그룹에 2012년 편입된 이후, 메모리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투자를 줄였지만, SK그룹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모든 분야에 걸쳐 투자 확대 결정은 시장 개방 시기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HBM 투자도 포함하고 있었다"며 "최태원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킹은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통해 AI 반도체 리더십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팹 가동 전에 청주에 M15X를 짓기로 했다. M15X는 연면적 6만3천평 규모의 복층 팹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팹 가동 전에 청주에 위치한 M15X 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M15X는 6만3000평 규모의 복층 팹으로, EUV를 포함한 HBM 일괄 생산 공정을 갖출 예정이다. M15X는 내년 11월에 준공되어 2026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용인 클러스터의 부지 조성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시설을 짓고 2028년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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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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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3분기, HBM3E 12단 양산…내년 생산 HBM도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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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측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와,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3일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한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금년 내 개최를 제안했다"면서 "양국 장관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 및 의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미 투자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안보동맹을 넘어서 첨단산업·에너지·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을 몸소 체감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긴밀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국 행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안 장관 방미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 공감했지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간의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에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동맹들하고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시행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살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반도체장비 상위 10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안 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는 전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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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장관 "미국과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상반기 개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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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반도체 수출, 21개월만에 최고
- 한국의 3월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약 15조7634억원)로 2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T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수출은 6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타났고,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5.7% 증가해 117억달더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월(123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나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수출을 견인했던 자동차 수출은 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 영향으로 진단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은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출도 각각 16.2%, 24.5% 증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아세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5.5% 늘었다. 3개월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마침내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감소해 2개월 연속 줄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달러(약 8조 3140억원)였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조업일수가 1.5일(평일 기준 2일) 감소한 탓에 조업일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동차 수출이 줄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출이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세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힘들다는 설명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반도체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호조를 보였던 기저효과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춤해진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겹쳐, 올해 들어 전기차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한국 자동차 수출이 하향 추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엔 섣부른 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미국의 금리 인하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자동차와 같은 고가 내구재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올해 상반기 동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국을 초과했다. 이는 2003년 6월 이후 약 20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올해 1월, 중국은 4억 4300만 달러 차이로 미국을 수출액에서 앞섰지만, 불과 한 달만인 2월에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 자리를 되찾았다. 3월에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두 달 연속으로 초과했다. 3월의 대미 수출액은 109억1000만 달러(약 14조 6957억원)로, 대중 수출액(105억 2000만 달러)보다 약 4억 달러 더 많았다. 3월 대미 무역수지는 49억4000만 달러(약 6조6541억원)로, 지속적인 흑자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7000만 달러(약 59조9000억원)로, 중국과 일본이 각각 180억 달러(약 24조 2460억원), 186억 달러(약 24조5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할 때 견고한 무역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대중 수출은 지난 2월 1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기록한 뒤 한달 만에 다시 8억8000만 달러(약 1조 1851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상황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들어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수출 증가가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역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 흑자 규모를 근거로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었으며, 한국이 다양한 무역 제재를 우려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수 있으므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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