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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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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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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제품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결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이어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대(對)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SNS에서 멕시코만 언급했으며 관세 유예 대상으로 캐나다는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SNS에서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나는 이것을 셰인바움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면서 "우리 관계는 매우 좋으며 우리는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유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경 문제에 대해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리트윗하며 "우리는 매우 훌륭하고 존중이 담긴 통화를 했다"며 "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전례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USMCA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은 멕시코가 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은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이뤄지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 앞에 올린 별도 SNS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는 "쥐스탱 트뤼도는 끔찍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총리직에 출마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트뤼도 총리와 통화에서도 캐나다가 펜타닐 문제 대응에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힌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관세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통화가 우호적이라고 언급했으나 두 사람 간 통화에서는 욕설도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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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멕시코 제품 25%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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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한 첫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농부들을 수신자로 해서 쓴 글을 통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품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될지 또한 예외적용이 될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계획이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소위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조치의 일환인지도 분명치 않다. 트럼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의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동차과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등 폭넓은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4월2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날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또는 농산물과 관련한 별도의 품목별 관세가 4월2일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 것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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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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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품에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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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에 3거래일만 2%대 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강행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상승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3달러) 상승한 배럴당 70.35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1%(1.51달러) 오른 7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자신이 창업한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에 부과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다. 트럼프의 캐나다 관세에는 수입 에너지 자원에 대한 10%의 관세가 포함돼 있다.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하루에 약 400만배럴, 멕시코에서는 40만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 다른 유종의 수요를 자극해 국제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 PVM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분석가인 타마스 바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세금·지출 감축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뿐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취소한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셰브런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하루 24만배럴 수출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의 4분의 1 수준이다. TD코웬은 이날 메모에서 "셰브런의 철수로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이 감소해 해안지역의 미국 정유업체는 더 높은 조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는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이라크는 약 2년간 폐쇄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 수출을 재개하기로 쿠르드 자치정부와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유시장 참여자는 2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을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무르익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2%(34.7달러) 내린 온스당 289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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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에 3거래일만 2%대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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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달초 10% 관세 인상에 더해 10%를 더 올려 집권 2기 출범 한 달 반 만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캐나다에도 같은 날 예정대로 25%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3월 4일 발효 예정인 관세는 실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부진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 캐나다에서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마약의 많은 부분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 이상이 이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성물질 유통으로 숨졌고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불법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10%를 더 올려 총 20%의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해 원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펜타닐 단속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 수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신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심을 숨겨 상대방이 적극 협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계획을 사전 예고하면서 관세 발효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효 전날 한 달 동안 유예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 관세 25% 적용시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두 국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지난 6~8일 미국인 2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5%였다. "물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11%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판 유예 조치가 없다면 3월4일 1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북미를 무역전쟁 위기로 다시 몰아넣고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저해, 인플레이션 악화와 멕시코-캐나다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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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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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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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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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6)] 엔화가치, 연내 금리인하 후퇴조짐 1주일만에 최저치로 추락
- 엔화가치가 12일(현지시간) 연준의 금리인하가 후퇴조짐을 보이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엔화가치는 달러당 154엔대까지 절하되며 1주일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예상치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금리인하 시기가 늦추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엔화가치는 이날 1.29% 떨어진 달러당 154.44엔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02% 오른 107.95를 기록했다. 장초반에는 1주일만 최고치인 108.52까지 올랐다. 유로화는 0.27% 내린 1.0388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CPI는 지난해와 비교해 3.0% 상승했다. 전달보다는 0.5% 올라 지난 2023년 8월 이래 약 1년반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예상치를 모두 넘어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입장을 뒷받침했다. 연준의 2% 물가목표에서 크게 멀어진 상승률이어서 다음 기준금리 인하 타이임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됐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0.25%포인트의 한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반영 중이다. 금리인하 시점도 지금까지 6월이 우세했지만 CPI 발표후에는 9월이나 10월로 예상하는 반응이 높았다. 올해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예상확률도 30%정도로 급등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미국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금리는 인하 돼야 한다. 조만간 단행될 관세와 표리관계에 있다”고 투고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계속 냉정함을 유지해 업무를 해나갈 것이며 경제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북미 이코노미스트 폴 애쉬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적인 인플레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연내에 금리인하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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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6)] 엔화가치, 연내 금리인하 후퇴조짐 1주일만에 최저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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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4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가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7%(1.95달러) 떨어진 배럴당 71.37달러로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 가격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4%(1.82달러) 내린 75.1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 위험이 완화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선 우리 둘 다 동의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자의 팀이 즉시 협상을 시작하기로 동의했다"면서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달 대비 0.5% 상승해 시장의 전망치(0.3%)를 상회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높은 CPI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해 경제활동을 둔화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지금은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퓨쳐그룹의 필 플린 수석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회담을 해서 지금 당장 유가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일부 사라졌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올 가능성이 더해져 현재 시장에서 약간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오닉스 캐피털그룹의 리서치 책임자인 해리 칠링귀리언은 "거시 환경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원유 가격이 하락세를 재개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예상 이상으로 증가한 것도 유가하락을 가져온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보다 407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인 300만배럴보다 많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정책의 원유가격에 대한 영향 불투명성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석유시장 월보에서 올해 전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동결했다. OPEC은 "트럼프 신정부의 무역정책은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가져와 시장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은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OPEC은 유가 변동성을 더욱 크게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1%(3.9달러) 오른 온스당 292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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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기대감 등 4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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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 미국은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협상에 나설 방침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트 미국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협의후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을 1개월 연기하고 양국간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관세발동 유예는 관세조치 발표이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며 "멕시코가 국경에 1만명의 군 병력을 즉시 투입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 달간 관세 유예라는 양국간 합의 사항을 확인하면서 "미국 역시 멕시코로 몰래 유입되는 고성능 무기 단속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통상 및 보안 문제 등을 놓고 협상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멕시코에 대한 전면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관세부과를 1개월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캐나다총리는 마약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펜타닐 차르’를 임명해 마약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13억 달러를 투입하고 1만명을 투입할 것도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통화에서 두 정상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이날 "아마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오래는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관세는 시작일 뿐"이며 "우리가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 시점을 목전에 두고 각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놓으면서 애초부터 관세 부과 결정이 집행 의지보다는 '압박' 의미가 더 컸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에 따라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경제성장과 기업실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가격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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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와 캐나다에 한 달간 관세 유예-관세폭탄 압박카드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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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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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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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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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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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일에 외국 기업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대외세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ERS)'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경제는 온건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줬지만 우리 자신에겐 세금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바꿀 시점"이라며 "난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 세금과 모든 수입을 거둘 대외세입청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무역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할 별도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지다. 대외세입청은 재무부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븐 배넌은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행사에 참여해 관세를 징수할 새로운 기관은 재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대(對) 중국 관세 60%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현재 3%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상조치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관세를 무역적자 해소 외에 다른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대외세입팀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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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관세 등 외국세입 징수 대외세입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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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 중국 당국이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이런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세 등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틱톡 매각을 미중 '화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CEO가 중국에 테슬라 생산 공장을 뒀다는 점에서 '제2의 키신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중 수교 토대를 다졌다. 중국은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틱톡 지분을 사들여 양측이 공동 경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머스크의 틱톡 인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틱톡 미국 사업권의 가치는 지난해 기준 400억~500억 달러(약 58조 6400억~7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440억 달러를 들였으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대출이 남아있다. 머스크가 보유 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할 지, 미 정부의 승인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틱톡 매각설에 대해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궈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경쟁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경영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틱톡 미국 사업부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미 여러차례 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에 대해 설명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틱톡 측 대변인은 BBC방송에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팔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틱톡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금지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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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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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미국의 거대 기술 그룹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실수와 검열이 너무 많은 지점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며 미국 내에서 '제 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커뮤니티 노트'라고 불리는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팀을 해체하고 만든 기능이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달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경고 및 맥락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커버그 CEO는 "(페북 등의)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고,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의 콘텐츠 검토팀이 기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될 것이라며 "팀의 편향에 대한 우려가 덜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성 정체성 등 일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심각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는 나쁜 콘텐츠를 덜 적발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실수로 삭제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게시물과 계정 수를 줄인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메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삭제된 콘텐츠는 매일 수백만개로 전체의 1% 미만이다. 하지만 메타측은 삭제된 콘텐츠 10개 중 1~2개는 실제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 CEO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더 많은 검열을 추진하는 전 세계 정부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2019년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시 한번 이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점처럼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조 변화 역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허위 주장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개발, 의사 결정 위원회 등을 설립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 운영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되는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 지명자는 SNS 플랫폼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지지자들 또한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두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고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앞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해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당시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발언이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후 페이스북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서야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했다. 한편 최근 친트럼프 성향 인물을 회사 요직으로 앉히고 있는 메타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메타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존 엘칸 엑소르(Exor)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투자자 찰리 송허스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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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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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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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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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내년부터 중국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서비스 중단
- 중국 IT대기업 텐센트(騰訊控股)는 26일(현지시간) 2026년에 닌텐도(任天堂) 주력게임기 '닌텐도 스위치'의 인터냇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에는 소프트웨어 온라인 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텐센트와 닌텐도는 제휴를 맺고 지난 2019년에 스위치를 발매했지만 중국이 스마트폰으로 노는 모바일 게임이 주류인 까닭에 시장확대에 고전을 면치 못해왔다. 닌텐도는 내년 3월말에 소프트웨어의 온라인판매를 중단하고 5월 15일에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도 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에서 친구들과 연계해 함께 놀거나 게임 화상을 SNS에 올리거나 하는 인터넷을 사용한 서비스가 이 날짜로 중단된다. 닌텐도는 일련의 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마리오'와 '포켓몬' 등 관련 소프트웨어 약 10종 중 4종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는 27일 오전부터 시작되며 내년 5월 15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텐센트와 닌텐도는 공동으로 스위치의 게임기 본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해왔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들과 연계해 놀기 쉬운 모바일 게임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한다. 스위치와 같은 전용 게임기로 노는 사람들은 한정적이다.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발매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폭력적이라거나 정치적으로 판단된다면 판매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의 타이틀 수를 늘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스위치는 생각만큼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텐센트도 중국최대 히트게임 '왕자영요(王者栄耀)' 등 다수 인기 모바일 게임을 중국 국내외에서 배포하고 있어 스위치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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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내년부터 중국에서 닌텐도 스위치 관련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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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79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합의했던 85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매우 오랜만에 제조 및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올해 중 최소 1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인텔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대신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인텔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아직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6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총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약 190억달러 지급이 확정됐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그의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SNS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하의 낭비스러운 보조금을 1월20일 전에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감사관들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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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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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 2028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8호 투입 예정
- 달의 남극에서 자원 탐사 기술을 시험하려는 중국의 달 임무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 임무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스페이스닷컴이 전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참여하는 달 미션은 2028년으로 예정된 창어 8호 달 탐사선이 대상이다. 창어 8호 우주선을 설계하고 있는 왕치옹 수석 연구원은 최근 SNS 게시물을 통해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달 탐사 프로젝트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표했다. 2028년 발사될 창어 8호는 달의 남극 인근에 착륙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한 탐사선 설계는 중국 국가항천국(CNSA)이 주도하고 있으며 왕치옹이 설계 책임을 맡고 있다. 달 남극에 착륙하면 현장에서의 자원 활용 기술을 시험할 예정이며, 가능한 상황이라면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달의 표토로 벽돌을 만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나아가 지상 생태계 실험도 실시할 방침이다. SNS에 발표된 게시물에는 달 임무를 수행할 창어 8호 우주선을 자세히 설명하는 슬라이드도 포함돼 있다. 종전의 창어 우주선과 같은 네 발 착륙선에는 카메라, 망원경, 지진계를 포함한 다양한 과학 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또한 달 표면에 탑재물과 우주선을 운반할 크레인도 갖추고 있다. 이 착륙선은 6륜의 탐사 로버를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로버에는 파노라마 카메라, 달 투과 레이더, 적외선 분광계, 샘플 분석 및 저장 페이로드 등이 장착될 예정이다. 네 개의 바퀴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같이하고 있는 다른 우주선도 게시물에 언급됐다. 우주선의 미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다.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 우주인과 함께 탐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창어 8호는 2026년으로 예정된 창어 7호 임무와 함께 중국이 계획한 국제 달 연구 기지 건설의 전초 프로젝트이며, 연구 기지는 러시아 및 다른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2030년대에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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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로봇, 2028년 중국 달 탐사선 창어 8호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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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번호는 안전할까? 가장 흔한 10가지 최악의 비밀번호
- 내가 만든 비밀번호는 정말 안전할까? 이메일부터 소소한 포인트 적립, 각종 소셜 미디어(SNS) 계정,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뱅킹 등 등 우리는 수많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살고 있다.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비밀번호 변경 메시비를 받으면 가끔 '뇌정지' 상태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해커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는 과연 무엇일까? 비밀번호 관리자 노드패스(NordPass)가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밀번호 연간 목록에 따르면 '123456'이 2년 연속 가장 흔한 비밀번호로 선정됐다고 IT 전문매체 더버지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로 다른 계정에 동일한 비밀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커들이 해독하는 데 1초도 안 걸리는 엉성한 비밀 번호도 많다. 더버지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리퍼풀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구단을 연상시키는 '리버풀(liverpool)'이 가장 흔하다. 호주의 경우 '리조테스(lizottes, 레스토랑 겸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지금은 Flamingos Live로 불린다)'가 1위를 지키고 있다. 핀란드는 '살라사나(salasana)' 헝가리는 '엘스조(jelszo)'가 목록 맨 위에 있으며 둘 다 패스워드(password)로 번역된다. 노드패스는 가장 흔한 비밀번호 목록을 만들기 위해 2.5TB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스' 데이터베으스를 사용했으며, 그 중 일부는 다크웹이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드패드가 공개한 가장 흔하고 해커들이 알아내는 데 밀리초도 안 걸리는 최악의 비밀번호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123456 2. 123456789 3. 12345678 4. 비밀번호(password) 5. 쿼티123(qwerty123) 6. 쿼티1(qwerty1) 7. 111111 8. 12345 9. 비밀(secret) 10. 123123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지만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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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밀번호는 안전할까? 가장 흔한 10가지 최악의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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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14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미국 메타플렛폼스에 대해 경쟁법(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7억9772만 유로(약 1조18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온라인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미국 메타플랫폼스가 중고거래플랫폼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SNS사이트 페이스북을 연계해 경쟁회사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메타측에 이같은 연계를 중단하고 불요품 매매를 취급하는 경쟁 플랫폼에 부당한 거래조건은 강요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자동으로 접근하게 되며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상당한 유통상 이점을 제공해 경쟁업체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려는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일방적으로 놓이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집행위는 "메타는 다른 광고주를 통해 생성된 광고 관련 데이터를 자사 마켓플레이스에 유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과 함께 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메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과 연계해 다른 온라인광고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이는 자사 사업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연내 퇴임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제제금 결정은 베스테아 부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 안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10년이상에 걸쳐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을 가장 심하게 비판해왔던 한 사람이며 구글에 대해서는 모두 80억 유로(약 11조 8464억원) 제재금을 포함해 경쟁법 위반으로 기업에 부과해온 제재금을 수십억 유로를 넘어선다. 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성명에서 "집행위가 경쟁업체와 소비자에게 '경쟁적 해악'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성장하고 있는 유럽의 온라인 광고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메타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처하는 해결책은 신속하고도 건설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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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1.1조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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