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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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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유럽 청정에너지와 교통 캠페인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위원회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T&E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가장 큰 5개국에서만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420억 유로(62조 원)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T&E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 차량에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 세금 혜택, 즉 현물 혜택, 감가상각 공제, VAT 공제 및 연료 카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 차량은 EU 총 신차 등록의 60%를 차지한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는 회사의 화석 연료 차량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각각 연간 160억 유로, 137억 유로, 64억 유로, 61억 유로에 달한다. 가장 큰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혜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스페인의 오염 유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훨씬 낮다. 실제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적용,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회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재 21.5%인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로 현물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용 EV의 도입율은 3.7%로 낮다. SUV 회사 차량 운전자는 매우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오염을 유발하는 SUV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연간 최대 8900유로의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기업이 개인 가구보다 기후에 해로운 SUV를 두 배나 많이 등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총 420억 유로 중 150억 유로가 SUV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T&E는 "납세자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차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많은 차량이 비싼 고급차이며 오염이 심한 SUV이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이며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하고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국가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EU의 녹색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진다. 2024년 상반기 EU에서 새로 등록된 개인 차량의 13.8%가 EV였는데, 기업 등록의 경우 이는 12.4%로 오히려 낮았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EU 각국 정상들과 신임 부통령 후보 테레사 리베라,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 보프케 훅스트라는 이전에도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기업 차량을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T&E는 유럽위원회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2025년에 대형 기업 차량과 리스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녹색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V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EV 및 배터리 제조업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 경제
2024-10-22
수출입은행, 청정수소 산업 육성 위한 금융 지원 확대⋯"선도국가 도약 발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대한민국을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수소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섰다. 17일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대출 한도 확대 및금리 수수료 우대 정책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소 관련 사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정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업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 사업 선정시 수소 분야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초기 사업 개발과 잠재력있는 사업군 확보를 지원한다. 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청정수소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흐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소 경제 활성화는 탄소 중립 시대를 향한 필수적인 과제"하며, "수충입은행은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국내 청정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정수소란 무엇인가? 한편, 청정수소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색깔로 구분되는 데,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를 포함한다. 먼저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다. 탄소 배출이 없어 가장 이상적인 청정수소로 꼽힌다. 그레이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는 부생수소, 천연가수 개질 등이 있다. 한국중부발전에 따르면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말한다. 천연가스 개질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로 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소 1kg를 생산하는 데 10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제거해 생산하는 수소다. 그린수소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CCUS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성장성 청정수소 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청정수소는 미래 에너지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수소 시장 규모는 약 29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정수소는 정체 수소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활용성 청정수소는 전력생산과 운송 연료, 철강이나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연료로 활용될 수 있다. 수소는 연료전지를 통해 전력 생산에 활용될 수 있으며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소전기차, 수소트럭, 수소열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에 철강이나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에서 탄소를 대체하는 원료 및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건물에서도 수소의 활용성은 뛰어나다.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 전지 시스템에 수소를 활용해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친환경 건물을 구현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청정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산업
2024-10-17
삼성전자,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1위⋯애플과 격차 줄어

삼성전자가 2024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애플을 근소하게 앞서며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두 회사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각각 1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카날리스는 두 회사의 정확한 점유율 차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 4%포인트(삼성 21%, 애플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3분기 판매량을 달성했다. 카날리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판매된 구형 아이폰의 교체 주기와 맞물려 애플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의 샤오미는 14%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으며, 오포와 비보가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샤오미, 오포, 비보 모두 점유율이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2024년 3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신흥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며 4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12%)보다는 둔화된 모습이다. 스마트폰 소비 둔화세 최근 스마트폰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먼저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고가의 휴대폰 구매를 망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중국 시장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의 성능 향상과 함께 가격 또한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정체되면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진 것도 소비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다. 폴더블폰과 새로운 폼팩터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가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휴대폰의 내구성이 향상되면서 교체 주기가 줄어든 점도 있다. 과거에는 2년 정도마다 휴대폰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3~4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카날리스는 "상위 5개 업체 간 점유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의 친환경 규제 등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유럽 그린 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다양한 친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에너지 효율 등이 있다. ETS는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등 탄소 집약적 제품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건물,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4-10-15
[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0-15
[신소재 신기술(120)] 염수 폐수를 콘크리트로 변환하는 혁신 기술 나왔다

핀란드의 오울루 대학교(University of Oulu) 연구진이 알칼리 활성화를 통해 농축 염수를 안정화해 콘크리트로 변환하는 새로운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문 매체 아조빌드가 전했다. 개발된 기술은 염수 폐수를 시멘트 바인더에 통합하는 혁신적 솔루션이라는 평가다. 이 연구 결과는 담수화(Desalination) 저널에 게재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산 및 산업에서 나오는 염수 폐수를 결합, 광산 매립과 같은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시멘트 바인더를 만들 수 있다. 일종의 신소재 콘크리트인 셈이다. 이를 통해 매우 농축된 소금 용액을 고체 형태로 안전하게 결합,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광업, 재가공 및 배터리 생산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트륨, 황산염 및 염화물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 염수 폐수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이러한 분야는 녹색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이 특히 필요하다. 이러한 염 자체는 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는 않다. 동일한 염분이 바닷물에도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발트해의 낮은 염도, 특히 내륙 담수에서는 생물군에 해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핀란드 광산업체 탈비바라(Talvivaara)의 광산 사고 이후 소금에 오염된 호수는 영구적으로 성층화돼 호수 바닥의 산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안된 기술은 칼슘, 실리콘, 알루미늄이 풍부한 원료를 소금물 및 소량의 수산화나트륨과 결합한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바인더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페이스트가 생산된다. 농축 염수, 나트륨, 황산염 및 염화물의 주요 성분은 고체 구조에서 매우 잘 안정화되고 수용성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용성을 잃는다는 것은 물에 녹지 않아 견고함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알칼리 활성 페이스트의 강도가 염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단점은 소금이 부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콘크리트에는 표준 강철 보강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염분에 강한 소재가 필요하다. 채취하고자 하는 금속이나 소재를 분리한 후 광산에 남아 있는 폐기물, 즉 광산 잔여물은 별도의 저장지로 옮겨진다. 이 잔여물에는 종종 알칼리 활성화에 필요한 원소인 칼슘, 실리콘, 알루미늄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다. 광산 잔여물은 콘크리트 및 건설 부문에서 점차 활용이 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신소재와 광산 수질 정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오울루 대학교가 이번에 제시한 해법은 건설 부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차세대(NextGeneration) EU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카이파(KaiPa) 프로젝트의 일부로 수행됐다.
- IT/바이오
2024-10-14
[먹을까? 말까?(69)] 카페인, 혈관 건강 개선 효과⋯심혈관 질환 위험 낮출 수도

커피나 차 등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류마티스학(Rheumatology)'에 10월 9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증가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욱 높다. 이탈리아 사피엔자 대학교 로마 캠퍼스 연구팀은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7일간의 식습관 설문 조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카페인을 섭취한 환자들은 혈관 내피 세포의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 내피 세포는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주요 세포층으로, 혈관 재생과 성장에 관여한다. 연구팀은 커피, 차, 코코아에 함유된 카페인이 혈관 내피 전구 세포를 활성화시켜 혈관 내벽 재생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혈관 내피 전구 세포는 혈관 내피를 재생하고 혈관 성장에 관여하는 세포다. 카페인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추가 연구 필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 외에도 체내에서 면역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기름진 생선과 달걀에 풍부한 비타민 D와 당근이나 야채에 함유된 비타민 A,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은 식단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연구 책임자인 풀비아 체카렐리(Fulvia Ceccarelli)는 "이번 연구는 환자들에게 식습관이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커피 섭취가 질병 경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참고 「카페인은 내피 전구세포 생존을 촉진하여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내피 기능 장애를 개선한다」 Valeria Orefice, Ful비아 세카렐리, 크리스티아나 바바티, 조르지아 부온쿠오레, 카멜로 피론, 크리스티아노 알레산드리 및 파브리지오 콘티, 2024년 10월 9일, 류마티스학(Rheumatology). DOI: 10.1093/류마티스학/keae453
- 생활경제
2024-10-14
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 IT/바이오
2024-10-12
BMW 등 유럽자동차업체, 중국 수요침체로 판매부진 늪 빠져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자동차업체들이 올해 3분기 들어 중국의 수요침체와 경쟁심화 등 영향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MW는 올해 3분기 전세계 판매대수가 13% 감소했으며 벤츠는 3% 줄었다. BMW는 중국시장에서 지난 2분기에도 5% 판매감소에 이어 3분기에는 약 30% 급감했다. 이는 4년여만에 최악의 판매실적이다. BMW는 중국에서의 모델별 판매대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계열사 롤스로이스 리무진의 전세계 판매는 16% 줄었으며 미니 브랜드의 판매는 25%나 급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13%나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에서 특히 고가모델의 판매가 부진했다.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인 영향이 컸다. 특히 중국내 판매가격이 최저 45만1800 위안(약 8600만 원)인 'S클레스'의 판매부진이 두드러졌다. 메르세데스는 배터리전기자동차(BEV)의 전세계 판매가 31%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BMW의 BEV는 10% 증가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양사는 중국에서의 실적부진과 유럽에서의 전기자동차(EV) 성장둔화로 지난 9월에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유럽자동차 업체들은 세계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에서 고비용과 중국 현지 자동차제조업체의 우위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유럽 업체들은 중국과의 무역마찰로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가 지난주 중국제 EV에 최대 45% 관세를 부가키로 결정하지 중국은 대형엔진을 탑재한 차량의 수입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주가는 올해 각각 23%, 9% 하락했다.
- 포커스온
2024-10-11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 산업
2024-10-05
생성형 AI '메타 AI'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근접

메타(구 페이스북)가 강력하게 마케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메타 AI 사용자가 급증,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번 주 '메타 커넥트 2024(Meta Connect 2024)' 행사에서 "메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AI 어시스턴트 중 하나이며, 월간 활성 사용자가 거의 '5억 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현재의 메타 AI 확산 추세로 볼 때) 메타 AI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시스턴트로 자리매김할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자신했다. 저커버그는 월간 활성 사용자 5억 명 돌파는 과정일 뿐, 아직 많은 큰 나라에서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의 여력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저커버그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나라로 언급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메타는 지난 2분기 실적을 일리는 컨퍼런스 콜에서 전 세계적으로 메타 AI의 월간 사용자가 4억 명을 넘었다고 언급했다. 메타의 수잔 리 CFO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인도가 메타 AI의 가장 큰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WhatsApp) 덕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저커버그의 발언은 불과 1분기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늘어났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생성형 AI 시대를 열었던 오픈AI의 챗GPT 챗봇의 경우 주당 사용자는 2억 명을 넘는다. 메타 AI가 아직 챗GPT에는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편 메타는 새로운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는 것) 기능을 갖춘 AI 모델 엘라마(Llama) 3.2 제품군을 발표했다. 메타는 또한 유럽에서 엘라마 3.2 1B 및 3B 경량 모델도 출시한다. 이 모델은 유럽 사용자 데이터로 훈련되지 않았다. 행사에서 메타는 또 메타 AI에 새로운 유명인 음성과 립싱크 번역도 발표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메신저 앱에서 생성형 AI 기반 '이매진(Imagine)' 기능을 확장, 사진을 만드는 기능도 선보였다. 메타 AI는 사진을 해석하고 사진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며, 심지어는 편집도 가능하다.
- IT/바이오
2024-09-27
대기 오염,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 영향 미쳐

대기 오염이 어린이 뇌 백질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셀로나 세계 보건 연구소(ISGlobal)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뇌 백질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뉴로사이언스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뇌 백질은 뇌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주로 신경 세포의 축삭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축삭은 신경 세포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긴 섬유이며, 백질은 이 축삭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백질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myelin)이라는 물질 때문에 흰색을 띤다. 백질은 뇌 전체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는 환경 연구 저널(Environment Resrarch)에 게재됐다. 최근 연구들은 대기오염이 어린이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뇌 영역 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질에 대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뇌 영상 기술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만을 관찰하고, 아동기 전체에 걸친 추적 관찰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ISGlobal 연구팀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R 스터디(Generation R Study)에 참요한 4000명 이상의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가족들의 주거지를 기반으로 임신 및 아동기 동안 14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량을 추정했다. 또한 1314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약 10세와 14세에 촬영한 두 번의 뇌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백질 미세 구조의 변화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미세먼지(PM2.5)및 질소산화물(NOx)과 같은 특정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뇌백질 발달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신 중 PM2.5 노출 증가, 아동기 동안 PM2.5, PM10, PM2.5-10, NOx 노출 증가는 뇌 내 물 분자 확산 방식을 측정하는 '분별 이방성' 수치 감소와 연관됐다. 이러한 연관성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어 대기오염이 뇌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기오염 노출 수준이 증가할 때마다 분별 이방성 발달은 5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또한 일부 오염 물질이 백질의 무결성을 반영하는 '평균 확산도'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 평균 확산도는 뇌가 성숙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임신 중 미세먼지(PM2.5) 내 실리콘과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 증가는 초기에는 평균 확산도를 높였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빠르게 감소했다. 이는 대기오염의 일부 영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는 임신 및 초기 아동기의 대기오염 노출이 뇌 백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지만 유럽연합(EU) 권장치보다는 낮은 PM2.5 및 PM10 농도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가 곧 유럽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 엄격한 유럽 대기오염 지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면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생활경제
2024-09-26
구글, MS 클라우드 반독점법 행위 EU에 제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불공정 계약으로 클라우드 부문 경쟁을 억압한다며 유럽연합(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25일(현지시각)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에 MS를 고발하는 내용의 반독점 제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은 MS가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서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MS가 불공정 라이선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 둬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윈도우 서버 및 MS 오피스 제품을 통해 방대한 사용자를 MS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구글은 이와 함께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에 포함된 제한으로 사용자가 기술적 장벽이 없음에도 경쟁사의 클라우드로 작업물을 옮기는 게 더 어렵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며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 대변인은 CNBC에 "MS는 구글의 소송제기를 예상한 뒤에도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기한 유사 우려를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며 "구글은 유럽 기업인들에 이어 유럽위원회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이후 지난 7월 CISPE는 MS가 2200만 유로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 IT/바이오
2024-09-26
세레스 보고서…글로벌 식품사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불구 "성과는 지지부진"

글로벌 식품 회사, 특히 북미 대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부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간 줄이고 있고 소비자와 정부 규제 기관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투자자 옹호 단체인 세레스(Ceres)가 관련 조사 결과를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기관 ICN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세레스가 북미 50대 식품 및 농업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했는지의 여부를 추적한 것. 사실상 글로벌 식품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해석할 수 있다. 세레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회사들이 실제로 배출량을 줄였는지를 분석해 보고서에 담았다. 세레스의 메릴 리처드 총괄은 "이 부문의 기업 배출량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는 결론이었다고 한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몇 가지의 범위로 그룹화된다. 범위 1의 배출은 기업의 직접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다. 범위 2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이다. 그런데 식음료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은 공급망으로 알려진 범위 3에서 발생한다. 이는 기업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농부들로부터 기인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급업체가 삼림이 벌채된 땅에서 농작물이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숲을 벌목할 때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탄소로 인해 배출량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40%를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식품 산업에서 이 범위 3은 기업 전체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리처드는 "시사점은 범위 1과 2, 즉 운영 배출량과 전기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감축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위 3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공급 및 가치 사슬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 감축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레스가 추적한 50개 식품 회사 중 23개 회사가 지난 2년 동안 범위 1 및 2에서 배출량을 줄였지만,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인 회사는 1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업은 범위 1 및 2에서 배출을 잘 통제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나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처리하기가 더 어렵다. 범위 3에서 배출량을 낮출 수 있었던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이었다. 회사 유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는 의미다. 세레스는 그런 기업으로 크래프트 하인즈(Kraft Heinz), 맥도날드(McDonald's), 허쉬(Hershey), 제너럴 밀스(General Mills), 스타벅스(Starbucks), 곡물 거래 대기업 ADM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범위 3에서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운 기업들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위 3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육류와 같은 탄소 집약적 상품이나 산림 벌채 또는 토지 이용 변화와 관련된 작물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과제다. 이 문제는 글로벌 농업에 투자하는 은행과 금융 기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기후 리스크를 규제 당국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2023년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유사한 보고 의무는 기업이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계획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 및 농업 기반 기업이 누적 탄소 발생을 줄이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들 기업의 상품은 날씨에 매우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 및 농업 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에 매우 취약하다. 결국, 스스로 감축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다. 리처드는 "식품 기업들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업
2024-09-25
거대 IT 공룡들,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 시민들의 반격 시작됐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향해 세 번째 독점금지 소송을 날리고, EU가 구글과 애플에 철퇴를 내리는 등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 장악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혈투에 휩싸였다. 미국 연방 법원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FTC는 온라인 소비자 가격 차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심지어 친기업 성향으로 알려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독점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험난한 법적 투쟁, 그러나 시민들의 승리는 가시화 디지털 플랫폼을 시민에게 이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적 해결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거대 기술 플랫폼 기업들이 쌓아온 아성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구글의 불법 독점, 온라인 광고 구조의 민낯 드러날까 구글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은 온라인 광고 구조의 문제점을 파헤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과 콘텐츠 기업, 광고주 간의 불공정한 관계, 감시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기업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고객을 가격 차별하는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다. 감시의 눈길 아래, 개인 정보는 만인의 먹잇감 구글은 막강한 정보력으로 미디어, 출판사, 광고주를 감시하고, 경쟁사의 광고비를 낮춰 자사 광고 사업을 강화해왔다. 디지털 세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구글은 사용자의 온라인 행동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주들은 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개인별로 차별화하는 감시 프라이싱을 자행해왔다. FTC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격 차별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거대 기술 기업,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조나단 칸터는 재임 기간 동안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며 거대 기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는 개별 기업의 승소 판례가 쌓이면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문제 자체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 거대 기술 기업의 미래는? 소매업에서 농업,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개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승리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이다. 거대 기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갖 방식으로 옭아매이고 차별받아 왔다.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을 통해 거대 기술 기업의 문제점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마침내 디지털 규제는 현실을 따라잡을 것이다. 거대한 흐름 앞에 선 거대 기술 기업,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혁신의 주역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들은 과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 혹은 독점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거대 기술 기업들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 IT/바이오
2024-09-21
8월 EU 신차판매 3년만에 최저수준 추락⋯EV 40% 급감

지난 8월 유럽연합(EU)내 신차판매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급감해 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19일(현지시간) EU의 8월 신차판매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럽시장에서 신차판매가 급감한 것은 자동차 주요시장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두자릿수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전기자동차(EV)의 판매도 부진했다. EV의 판매대수는 4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ACEA는 "2025년에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목표가 시행되기 전에 EU가 긴급한 구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식 전기자동차(BEV)는 43.9% 급감했으며 4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주요시장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68.6%, 33.1%나 곤두박질쳤다. 플러그하이브리드차량(PHV)도 22.3% 감소했다. 반면 풀 하이브리드차량은 6.6% 증가해 전체의 31.3%를 차지했다. EU내 3대자동차업체 독일 폭스바겐(VW), 유럽계 스텔란티스, 프랑스 르노의 8월 등록대수는 각각 14.8%, 29.5%, 13.9% 줄었다. 미국 EV업체 테슬라는 43.2% 급감했으며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이 27.5% 감소했다. 한편 현대차·기아의 EU 지역 합산 판매 대수는 5만6450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5%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의 지난달 EU 판매량은 2만8121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9% 줄었다. 기아는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2만8329대 판매에 그쳤다.현대차·기아의 EU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8월 8.4%에서 올해 8월 8.8%로 0.4%포인트 올랐다. 판매량이 줄었지만 다른 업체가 더 부진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선방했다.
- IT/바이오
2024-09-20
EU, 애플에 iOS 개방 압박⋯6개월 내 미이행 시 벌금 부과 예정

애플이 유럽에서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운영체제(OS)를 경쟁사 및 기술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유럽연합(EU)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EU 반독점당국이 EU가 도입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의 운영 체제가 다른 기술과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엄격한 새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애플측에 이같이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경쟁업체들도 애플의 폐쇄적인 운영체제인 i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당국은 애플에 6개월의 시간을 주었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의 이번조치는 본격조사에 앞선 단계이지만 EU로서는 경쟁업체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해 서비스 재설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의 올린 베스테아 수석 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DMA에서 정해진 상호운용요건을 애플이 준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측은 사용자의 보안을 보호하면서 개발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OS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시간을 두고 OS에 내장된 보호기능이 손상된다면 EU 소비자를 리스크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다른 업체의 개발자가 시리(Siri)의 음성 명령 및 결제 칩과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오늘이 DMA에 따라 애플이 상호운용성 의무를 효과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날"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DMA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EU는 공식 조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달 EU의 압박을 받아 유럽지역 소비자에 한해 자사 OS에 설치된 앱스토어 앱과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애플은 타사 앱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운영 체제에 대한 DM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애플 인텔리전스 등의 인공지능(AI) 서비스나 셰어 플레이 등 화면 공유 서비스 등 특정 기능은 EU에서 도입이 보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09-20
TSMC, '2나노' 가오슝 공장 내년 가동⋯차세대 노광장비도 곧 도입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남부 가오슝(高雄)에 건설하고 있는 첨단 2나노 1·2 공장이 내년 가동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오슝 난쯔 과학단지에 2나노 공장 3곳을 건설할 계획으로, 해당 1·2공장(PI, P2)이 각각 2025년 1분기와 3분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단지에 4공장과 5공장 증설 여부를 평가 중이고, 해당 공장에서 1.4나노 공정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상반기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할 예정인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1공장의 수율이 지난달 말까지 70%를 넘어서면서 남부 타이난의 남부과학단지 내 18 팹(fab·반도체 생산공장)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단공정 제조에 필요한 '하이 NA EUV' 노광장비도 이달 말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했던 시기보다 1분기 이상 빠르게 앞당기면서 초미세공정 두고 주도권을 다투는 삼성전자보다 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TSMC가 경쟁에서 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진다. 반면 삼성전자는 3년 뒤에나 해당 장비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져 설치부터 가동까지 최적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4-09-19
[우주의 속삭임(56)] 다양한 대기 현상을 보여주는 화성의 구름 지도 '환상'

행성 대기권을 탐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붉은 행성 화성의 하늘을 심층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다.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만든 20년 치의 구름과 폭풍 이미지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PHYS가 전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천문학자들이 화성 대기의 특징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성과 다른 행성의 기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아틀라스(Cloud Atlas)'라는 이름의 화성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이번 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로플래닛 사이언스 콩그레스(EPSC: Europlanet Science Congress) 2024에서 DLR에 의해 대중에 공개됐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이미지는 2005년부터 유럽우주국(ESA)의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에 탑재되어 궤도를 돌고 있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카메라(HRSC) 장비로 촬영했다. 화성의 대기는 매우 얇지만, 물과 이산화탄소 얼음 결정, 그리고 먼지 입자로 인해 수많은 구름 형태와 먼지 폭풍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 데이터베이스에 담겼다. DLR의 다니엘라 타르쉬 박사는 "화성의 구름은 지구의 하늘에서 보는 구름만큼이나 다양하고 매혹적이며,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운 구름의 띠로, 거대한 화산 타르시스의 융기와 북부 저지대 주변에서 봄과 여름에 발달하는 양털 구름이 선형으로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다. 지구의 적운과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대기 조건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백 km까지 퍼질 수 있는 인상적인 먼지 구름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부연했다. 먼지는 화성의 대기와 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드물게 일어나는 상승류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베이지색의 먼지가 묻은 얼룩이 떠있을 수 있다. 특정 계절에 온도와 기압이 크게 달라지면 평소보다 강한 바람이 불어 화성 표면에서 많은 양의 먼지가 일어난다. 거대한 화산의 꼭대기에서 퍼져 나가는 먼지 구름은 분출 구름의 모습을 띄고 있다. 화성 북극 근처에서는 매년 거대한 나선형 먼지 폭풍과 사이클론 시스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들이 화성의 대기와 기단 순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잔물결 모양의 '중력 구름'은 화성과 지구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다. 이는 겨울에는 화성의 양쪽 반구 모두의 중위도에서 볼 수 있으며, 남부의 겨울에는 타르시스 화산 고원에서도 볼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중력 구름인 '리 웨이브'는 능선, 산 및 기타 장애물의 바람이 부는 쪽에 쌓여 반복적인 능선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연구된 일부 유형의 구름은 위치와 계절에 따라 다르다. '황혼 구름' 등은 연중 어느 장소에서나 시간에나 이른 아침에 나타날 수 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구름과 폭풍의 물리적 특성과 모양, 발생 시간 및 위치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식은 화성의 대기 역학과 기후 주기를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구나 금성 등 다른 행성의 기후 연구를 위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DLR 팀은 이미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계절과 위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구름 발생을 보여주는 글로벌 지도를 만들었다. 타르쉬는 "ESA가 마스 익스프레스를 최소 2026년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늘어나고, 화성 대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논문을 준비 중이다.
- IT/바이오
2024-09-13
[신소재 신기술(108)]국제우주정거장서 '금속 3D 프린팅' 첫 성공

유럽우주국(ESA)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금속 3D 프린터로 부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미래 우주 탐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ESA는 에어버스와 협력하여 개발한 '금속 3D 프린팅 기술 시연기'를 올해 초 ISS에 발사했다. ESA 우주비행사 안드레아스 모겐센은 이 장비를 ESA 콜럼버스 모듈에 설치했고, 지난 8월, 마침내 우주에서 최초의 3D 금속 형상을 성공적으로 인쇄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한 닥구적 우주 정거장인 국제우주정거장은 1998년 건설이 시작됐으며, 지구 상공에서 400km 떨어진 저궤도를 돌고 있다. 이번 성공은 기존 ISS에서 플라스틱 3D 프린터만 사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다. 3D 금속 프린팅 기술은 무중력 상태에서도 필요한 부품을 즉시 제작하고 장비를 수리할 수 있게 해, 장기 우주 탐사 임무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3D 금속 프린터는 금속 합금 분말을 바닥에 깔고 전자빔이나 레이저로 디지털 파일에 기반한 패턴을 소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무중력 상태에서 금속을 녹이는 것도 문제지만, 금속 가루를 다루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현실적이다. 에어버스와 영국 크랜필드 대학이 개발한 금속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프린터를 모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워크헤드에 공급하고 레이저로 그 자리에서 녹인 다음, 녹은 강철이 즉시 냉각되고, 굳어지도록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작업은 밀폐된 금속 상자에서 원격으로 수행됐ESA에 따르면 이 프린터는 지난 8월 4개의 테스트 형상 중 첫번째 형상을 완성했다. 이에 대해 과학 전문 매체 뉴아틀라스는 "외관상으로는 크게 칭찬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사실 다소 투박하지만 이 프린터는 승무원이 예비 부품이나 득수 장비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임무가 지구로부터 더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술 시연기"라고 전했다. 이번에 제작된 금속 부품은 품질 분석을 위해 다른 3가지 샘플과 함께 지구로 반환될 예정이다. 샘플 중 2개는 네덜란드에 있는 ESA의 기술 심장부(ESTEC)로, 다른 1개는 쾰른에 있는 우주비행사 훈련 센터(EAC)로 보내져 LUNA 시설에 사용되고, 나머지 1개는 덴마크 공과대학교(DTU) 등으로 보내져 추가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다. ESA의 인간 및 로봇 탐사 책임자인 다니엘 노이엔슈반더는 "우주에서 최초의 금속 3D 형상을 프린팅한 것은 우주 탐사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국제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팀이 이루어낸 이 성과는 장거리 및 장기 임무에서 필요한 부품을 현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 IT/바이오
2024-09-11
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포커스온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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