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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에 수요가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하위 20% 아파트보다 5.27배 비싼 셈이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 기존 최고치(2018년 4월 5.08)를 넘어섰고, 이번 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8월 24억1568만원에서 올해 8월 25억7759만원으로 1억191만원(6.7%) 올랐다. 반면 하위 20%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5억503만원에서 4억8873만원으로 1630만원(3.2%) 하락했다. ㎡당 매매가격으로 따져봐도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달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2696만원이었으나, 하위 20% 아파트의 ㎡당 매매가격은 평균 760만700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당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3.54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6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22년 11월의 10.66이었다. 전국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4738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1692만원이었다. 같은 달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6546만원, 하위 20%의 평균 매매가격은 2억3274만원으로 5분위 배율은 7.15를 기록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3년 4월 이래 최고치다. 아파트값 격차가 커진 데에는 코로나 이후 심해진 소득 양극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심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지역과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단지별로 상승률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8월 셋째 주까지 약 5개월간 성동구 아파트값이 7.02% 오른 것을 비롯해 서초구 5.49%, 송파구 5.32%, 마포구 4.59%, 용산구 4.33% 등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도봉구(0.39%), 노원구(0.98%) 등 일부 외곽지역의 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시가총액(가구 수×매매가) 상위 전국 50개 단지를 선별해 산출한 '선도아파트 50지수'는 8월 2.46% 올라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0.12%)을 두배 이상 웃돌았다. 부동산업계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값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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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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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빈부격차' 역대 최대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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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현지시간) 잭슨홀 회의 연설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시장과 자금 흐름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9월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회의를 염두에 두고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 정책금리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5.25~5.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당시 연준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를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7월에 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2년 전 7.1%까지 치솟았던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고,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기업들의 구인 열기는 식어가는 추세다. 실업률은 1월 3.4%에서 7월 3.5%로 상승했다. 아직 대규모 해고 사태는 없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 시장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완화된 점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고용 둔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심은 인하 폭에 쏠린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21일 기준으로 통상적인 0.25%포인트(p) 두 배인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25%로 점치고 있다. 9월 FOMC 회의 전까지 발표될 8월 고용 및 물가 지표가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방향은 분명하지만, 시기와 속도는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와 전망, 리스크 균형에 달려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연준은 6월 경제전망에서 정책금리를 매년 1%포인트씩 인하해 2026년 말 3% 수준으로 되돌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실업률 급등 없이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경제 연착륙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착륙은 쉽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세 차례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모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2022년 역사적인 고물가에 대응해 전 세계가 동시에 시작한 긴축 정책을 얼마나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자금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에 강세를 보였던 달러 가치다. 달러의 종합적인 힘을 나타내는 실효 환율은 2022년 10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보다 11%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달러 강세의 직격탄을 맞았다. 7월에는 달러당 엔화 환율이 140엔대까지 치솟았고,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은 여러 차례 시장 개입에 나서야 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금리 달러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본뿐 아니라 달러 표시 채무가 많은 신흥국들도 통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는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다. 일본은행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면 엔저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의 후유증 해소가 기대된다. 금리 급등은 은행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올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금융 불안을 야기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여전히 5000억 달러(약 664조 원) 이상의 채권 평가 손실을 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은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증가로 이어졌고, 미국 주택 가격은 2019년 말보다 1.5배 급등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과열된 주택 시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전환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국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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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0)] 연준 의장, 9월 금리 인하 시사…미국 통화정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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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파월의장 금리인하 시그널에 7개월만에 최저치⋯엔화 144엔대 상승
- 달러가치는 23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9월 금리인하 시사에 따라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장중 10여일만에 달러대비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영국 파운드도 2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1% 떨어진 100.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이래 최저치다. 엔과 파운드 등 주요통화 대부분은 달러대비 1% 안팎으로 상승했다. 파운드는 이날 0.94% 오른 1.32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지난 2022년3월 하순이래 약 2년만의 최고치인 1.32295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장중 지난 6일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결국 1.36% 상승한 달러당 144.27엔부근에서 거래를 마쳤다. 유로화는 0.75% 오른 1.1195달러에 거래됐다. 달러가치가 주요통화에 대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인 것은 파월 연준의장이 다음달에라도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연차 경제심포지엄 '잭슨홀 회의'에서 고용에 대한 부진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인플레가 연준이 목표로 한 2%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을 조정할 ‘때가 도래했다’고 언급했다.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9월에 25bp(1bp=0.01%)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지만 50bp 금리인하 확률이 약 3분의 1로 예상돼 강연전의 4분의 1이상에서 상승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G10 외환 조사책임자 스티브 잉글란더는 달러가 소폭 하락하고 채권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은 거의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월 의장은 완화 사이클을 개시할 시에 50bp 금리인하를 3회 단행할 것이라는 발언할 리가 없다"고 말했다. 라보뱅크의 외환 전략책임자 제 폴리는 "미국 연준의 중점이 인플레 대응에서 2가지 책무 밸런스를 취하는 방향으로 옮겼다는 점을 파월 의장이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에 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내용을 당연히 포함시키기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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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 파월의장 금리인하 시그널에 7개월만에 최저치⋯엔화 144엔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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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자 되려면 25억 있어야"…작년보다 3억↑
- 미국에서 부자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 250만달러(약 33억원)의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다국적 금융 서비스 회사 찰스 슈왑(Charles Schwab)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작년보다 30만달러(약 4억원) 높아진 25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더 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찰스 슈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인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평균 순자산이 250만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220만달러(약 29억 4400만원)에서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소비자 금융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19만3000달러(약 2억5800만원)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리한 목표처럼 보일 수 있다고 CBS는 지적했다. 그러나 찰스 슈왑의 재무설계 담당 롭 윌리엄스 상무이사는 이 설문조사 결과는 자산 목표에 대한 전형적인 미국인의 생각을 반영하며, 인플레이션이 돈에 대한 견해에 미친 영향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부(富)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재정적 자유, 친구 및 가족과의 풍요로운 경험 또는 특정 금액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은 평균 440만달러(약 58억8800만원), 남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340만달러(약 45억 4900만원)를 부자의 기준으로 꼽았다. 한편, '재정적으로 안락하다'고 느끼는 평균 순자산은 77만8000달러(약 10억 4000만원)로 작년의 100만달러(약 13억 3800만원)보다 감소했다. 찰스 슈왑은 "재정적 안락함에 필요한 평균 순자산은 작년에 100만달러로 정점을 찍었지만 올해 미국인 추정치는 2022년(77만5000달러, 약 10억3700만)과 비슷하며 2021년(62만4000달러, 약 8억3500만원)과 비교하면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 21세에서 75세 사이의 미국인 7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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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자 되려면 25억 있어야"…작년보다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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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 NH농협은행 지점에서 100억원대 금융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관련된 직원은 회사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서울 소재 한 지점에서 횡령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대출 거래를 발견하고 지난 20일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지점 직원 A씨는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행위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지속되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17억원에 이른다. A씨는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감사 절차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사고 발생 즉시 보고하고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우선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 정기 검사 당시 지점 검사와 여신 검사를 실시하면서 업무 서류와 심사 서류의 일치 여부, 증빙 서류 구비 여부 등을 이상 거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사고는 농협은행이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이상 징후 거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에서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3월 한 지점 직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배임 혐의가 드러났고,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지난 5월 유사한 금융 부정행위 두 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 6월 기자들에게 "내부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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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또 100억대 횡령…4년간 117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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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9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
- 영국에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가 개발돼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워릭 대학교 연구진은 플라스틱과 유사하지만 환경 파괴를 일으키지 않아 보다 지속 가능한 소재인 유기 공융체를 테스트했다고 테크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소재는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전 세계의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수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고 매립지에 축적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환경 문제를 야기해왔다. 플라스틱 해양 투기는 미세 플라스틱(5mm미만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심해 오염으로 이어져 해양 식량 사슬을 오염시키고, 조개류나 해산물 등을 통해 인체에 재침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침투한 미세 플라스틱은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병 위험을 높이고,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지만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강점을 지닌 플라스틱은 여전히 다양한 산업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유럽 플라스틱 산업 협회인 플라스틱스유럽(Plastics Europe)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8년보다 800만 톤 증가한 3억 6700만 톤에 달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의 무게는 약 1만톤에 달한다. 2020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에펠탑이 3만6700개가 만들어진 것과 맞먹는 양이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까지 두 배, 2060년까지 세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증가분의 대부분은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발생한다. 워릭 대학교 연구팀은 혼합하면 새로운 "유기 및 점성 액체"를 형성하는 특정 유기 분자를 발견했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유망 후보'라고 불렀다. 또한 시차 주사 열량계(DSC) 및 UV-Vis 분광법과 같은 첨단 기술을 사용해 새로운 소수성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연구팀은 결정 성분을 혼합해 '유기 공융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 팀은 이 물질리 폴리머를 대체할 잠재력을 가진 '소수성 공융 분자 액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여긴다. 매우 짧은 수명 한계 그러나 이 소재는 수명이 매우 짧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팀은 테스트 결과 최대 14개월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과 가공성을 보장할 수 있었다. 플라스틱은 한때 다양한 산업, 특히 제품과 소비재에 널리 사용되면서 혁신적인 소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유기 물질과 달리 분해가 되지 않아 폐기와 재활용 등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및 기타 형태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재활용 외에도 과학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한 연구에서는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개발해 해양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개인 컵을 들고 다니거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는 등 일상 속의 작은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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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98)]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친환경 대체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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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계산 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 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기존용적률을 인정한다. 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 조처로 당시 발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또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도 담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앞장선다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부지가격)와 단지 규모, 세대 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해 사업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과거 고밀도로 건립된 아파트 중 현황용적률이 높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04년 종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과밀 노후단지가 149개(8만7천 세대) 있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이런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및 실질적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적률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여 관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했다.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에서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해 14일간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정비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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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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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재고 감소에도 미국 경제둔화 우려에 하락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둔화(리세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24달러) 내린 배럴당 71.93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71.46달러까지 떨어져 지난 2월 초순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0월물은 1.4%(1.11달러) 하락한 배럴당 76.09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리세션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원유수요 감소 전망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정치를 공개했다. 노동부는 올해 3월 기준 지난 1년간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가 당초 290만명에서 81만8000명 줄어든 208만2000명이라고 수정 보고했다. 이는 첫 발표 대비 70% 수준이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고용 시장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냉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수정된 일자리 데이터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를 상쇄했다.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460만 배럴 감소한 4억2600만 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의 예상치 270만 배럴 감소를 웃도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9월 금리인하가 확실시되면서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공개된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예상대로의 경제통계가 계속된다면 다음 (9월) 회의에서 금융완화가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신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에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3.1달러) 내린 온스당 245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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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재고 감소에도 미국 경제둔화 우려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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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 국내에서 자영업자가 소비부진과 고금리 등 영향으로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이로써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주도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 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8% 늘었다. 급 공제금은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감소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영업자의 매출·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45.0으로 2.6포인트(p) 내려 4개월 연속 떨어졌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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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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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엔화 강세 전망에 3년 5개월 만에 엔화 순매수 전환
-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엔화 강세를 기대하며 3년 5개월 만에 엔화를 순매수했다고 18일 닛케이(日本經濟新聞)가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인용해 지난 13일 기준 투기세력이 엔화를 2만3104계약(약 2800억엔, 약 2조6000억원) 순매수했다고 전했다. 엔화 매도는 6만3997계약으로 지난해 3월 이래 가장 낮았다. 엔화 매수는 8만7101계약으로 2016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투기세력이 엔화 순매수로 돌아선 것은 2021년 3월 9일 이래 약 3년 5개월 만이다. 닛케이는 "엔화 가치가 앞으로 약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하는 가운데 투기세력이 엔화를 되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CFTC 집계는 엔화를 빌려 외환시장에서 팔아 달러 등을 매입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닛케이는 지난 7월 2일 기준 헤지펀드의 엔화 순매도 규모가 사상 2번째인 18만4223계약이었다고 언급했다. 일본은행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미일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엔 매도와 달러 매수로 금리 차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7월 11~12일 일본 정부, 일본은행의 환율 개입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엔화 매수가 이뤄졌다. 이후 7월 31일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자 엔화 매수가 가속화됐다. 그동안 외환시장에서는 급격한 엔화 강세가 진행됐다. 7월 11일 달러 당 161엔대에 거래됐던 엔화는 8월 5일 한 때 141엔대를 찍었다. 엔화가 한달 가까이만에 달러당 20엔 오른 셈이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당분간 금리인상을 보류하고 미국의 금리인하 추세가 확실시되자 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 당 엔화는 147.60엔 안팎에 거래됐다. 엔화강세가 다소 꺾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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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엔화 강세 전망에 3년 5개월 만에 엔화 순매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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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7)] 잭슨홀 회의, 파월 연설에 쏠린 눈…금리 인하 신호 줄까?
- 전 세계 중앙은행 수장과 경제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제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줄지, 그리고 그 속도는 어느 정도일지 주목한다. 역사적인 금융 긴축 기조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와이오밍주 록키산맥의 한 산장에서 3년 연속 대면으로 진행된다. 사슴도 볼 수 있는 자연 속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중앙은행 고위 관계자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23일 오전 8시(한국 시간 23일 오후 11시)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에 쏠린다. 지난해 잭슨홀 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회의였으며, 연준이 27년 만에 0.75%라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최됐다. 당시 파월 의장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감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고, 이는 미국 증시 급락을 불러오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했고, 정책 금리는 5.25~5.5%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23년 8월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큰 동요는 없었다. 금리 인하 전환 시점이 다가오는 올해, 파월 의장은 장기간의 금융 긴축에서 속도 조절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년간 잭슨홀 회의에서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美 연준,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딜레마 연준이 주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6월에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하며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 7월 소비자 물가도 시장 예상대로 둔화됐다. 하지만 7월 고용 통계 발표 이후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실업률이 6월 4.1%에서 4.3%로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고용 통계가 노동시장의 호조를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업들의 일시 해고는 아직 많지 않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기 실업자도 적다는 것이다.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침체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은 다소 완화되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한때 90% 가까이 반영했지만, 현재는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대신 0.25% 인하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 이번 잭슨홀 회의는 '고용 통계 쇼크' 이후 파월 의장의 첫 대외 발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장은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려 할 것이다. 만약 예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시장 금리는 하락할 수 있다. 산장에서 이뤄지는 경제·금융 전문가들의 논의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금융정책의 유효성과 파급 경로 재평가'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금융 긴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정책 변화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 등 다양한 논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0년 만의 고물가를 겪은 미국은 이제 금융 긴축을 통해 경제 연착륙을 목표로 한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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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7)] 잭슨홀 회의, 파월 연설에 쏠린 눈…금리 인하 신호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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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월 소비자물가 3년여 만에 2%대⋯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져
-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보다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PI가 2%대로 떨어진 건 2021년 3월 이후 3년 반 만이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9월 17~18일 열릴 예정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 5.25~5.50%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치다. 로이터는 경제학자들의 진단을 바탕으로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에 비해서는 0.2% 올라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전월 대비로는 0.2% 각각 올랐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CPI가 금리 인하 주장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WSJ은 "이 발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17~18일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확실히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의 목표인 2%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CPI 외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년 전 최고치 7.1%에서 지난 6월에는 2.5%로 하락했다. 또 WSJ는 주택 가격은 6월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으나, 다른 품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일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0.2% 상승)을 크게 하회한 것이다.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했다. 이 또한 시장의 예상인 2.3% 상승을 밑돌았다. 특히 이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한 것이다. 시장은 PPI에 이어 CPI도 둔화해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등 경기가 둔화하는 조짐이 속속 포착됨에 따라 연준이 빨리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물가상승률이 7월에 연간 기준으로 4개월째 완화되면서 연준은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방침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시장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최근 연준이 금리를 곧 인하할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인하할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9월에 일반적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은 0.5%포인트 인하 확률을 52.5%로,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47.5%로 각각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자 미국증시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S&P500은 5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0.61%, S&P500은 0.38%, 나스닥은 0.03% 각각 상승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3.10% 급락하는 등 전기차는 루시드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1.67% 상승했으나 인텔이 2.69% 하락해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0.18% 하락, 마감했다. 한편 미국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미국 당국이 분리를 추진한다는 소식으로 2.35%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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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월 소비자물가 3년여 만에 2%대⋯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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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 주택 거래 증가와 대출 금리 인하, 정책 자금 지원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20조 8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3월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월부터 반등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6월에 비해 소폭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 늘어난 882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000억원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 주택 매매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도 증가했다"며 "낮아진 대출 금리와 정책 자금 공급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 차장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이나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영향에 대해서 박 차장은 "디딤돌 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금리 인상이 큰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2단계 DSR 효과는 은행의 대출 상품 구성과 차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또한 지난 7월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6월(+4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6조 원)보다 적은 5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다만 기타 대출 감소 폭은 6월(-1조8000억원)보다 축소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5조5000억원 증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2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상호금융(-1조2000억원)과 보험(-2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줄었고, 여신전문금융사(+8000억원)와 저축은행(+2000억원)에서는 대출 잔액이 늘었다. 기업 대출,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7월 한 달 동안 7조8000억원(잔액 1304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11조9000억원)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4000억원,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의 대출 또한 8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7월 말 수신(예금) 잔액은 2350조4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30조7000억원 급감했다.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전월 유입된 법인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고, 6월 말 휴일로 인해 결제성 자금까지 7월 초에 뒤늦게 빠져나가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46조 20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정기예금의 경우 일부 은행의 예금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5조3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34조3000억원 늘었다. 반기 말 재무비율 관리 등으로 빠져나갔던 법인자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머니마켓펀드(MMF)가 15조6000억원 증가했고,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도 각각 12조2000억원, 5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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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증가…주담대 5.6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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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일 "6월 말 기준 전체 캐피탈사 연체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일부 중소형사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고 유동성 상황도 불안정하다"며 "이에 캐피탈사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형 캐피탈사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6월 말 기준 30%에서 50%까지 급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경영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1개 캐피탈사 중 11곳의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자산규모 하위 업체들의 연체율은 20%대(2곳) 또는 30%(1곳)를 넘어 최대 88.9%에 달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PF 관련 예상 최대 손실액은 캐피탈사가 5조원으로 제2금융권 중 가장 크다.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강화와 PF 부실 확대로 중소형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 급등과 신용등급 하락으로 채권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차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자산건전성 악화가 확인되면 연체율, 유동성 등 건전성 관리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미흡할 경우 현장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과 별도로 건전성이 극도로 악화한 캐피탈사에 대해 서면 및 구두지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캐피탈사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가 취약(4등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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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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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피탈사 연체율 급등에 현장점검 착수...부실 우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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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을 바꾸기로 하고, 새 수수료 체계도 도입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가을부터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측은 개발자들이 자신의 앱이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용자들과 소통하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외부로 연결하는 링크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고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 앞으로 앱 외부에서 이뤄지는 구매 유도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난 6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사실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사례로 애플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지목했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DMA 위반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애플은 EU의 이같은 운직임에 대응해 새로운 수수료 체계도 도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신규 가입자 유입에 대해 판매금의 5%를 부과하고 앱 배포 및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기본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링크 아웃' 허용으로 30%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대신 앱 외부에서 이뤄진 판매에 대해서도 앱스토어 서비스 이용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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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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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앱스토어 운영 규정 변경⋯새 수수료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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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5)] 엔 캐리 규모, 최대 수조 달러 추산…시장 불안 요인 여전해
-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최근 월가 매도의 촉매가 된 엔 캐리 트레이드의 규모에 대해 적게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달러(수천조원)에 이른다는 추정만 무성하다. '캐리 트레이드'란 이자율이 낮은 지역에서 돈을 빌려 금리가 더 높은 지역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난 3∼4년간 일본이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대유행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일본의 이자율은 0%에 가깝거나, 거의 0%로 유지됐다. 앤 캐리 트레이드는 지난 4년 동안 특히 인기를 끌었다. CNN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는 일본 엔을 소액 수수료로 빌려서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주식이나 정부 채권, 부동산 또는 멕시코 페소화 등 신흥시장 통화에 투자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탄탄한 수익을 제공했다. 이론적으로 엔이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빌린 돈을 갚지 않고도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일본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라고 CNN은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일본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차입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 CNN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자를 거의 내지 않고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에 투자해 5%의 수익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존 오서스는 빅 테이크 데일리 팟캐스트에서 "2000년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투자 수익보다 엔화를 빌려서 페소화에 투자한 경우 수익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환율이었다. 몆 주 전부터 엔화 가치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캐리 트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난 3월 금리를 올린데 이어 지난 주 두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지난 7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일본의 단기금리는 0.25%로, 2008년 12월 이후 15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로 인해 엔화는 더욱 상승했고, 엔화 기반의 대출 상환 비용이 더 높아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기 시작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는 역대 최대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민간 자본, 일본 기업까지 앤 캐리 트레이드 주체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지난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암시하면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미국 기술 주식은 하락했다. 결국 5일 일본 주식 시장은 12.4% 하락해 글로벌 폭락을 촉발했다. 다음날인 6일 일본 주식은 손실의 일부를 회복했고, 미국 주식도 반등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JP모건 체이스의 글로벌 FX 전략 공동 책임자인 에린덤 산딜라는 "캐리 트레이드 정리는 50~60% 정도 완료됐다"고 말했다. UBS의 글로벌 전략가 제임스 말콤은 2011년 이후 누적된 달러-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5000억달러(약 688조5000억원)에 이르며, 그 중 절반이 지난 2~3년간 추가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 금액 중에서 지난 몇 주간 약 2000억달러(약 275조3200억원)가 청산됐으며, 이는 예상 청산 규모의 75%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경간 엔화 대출은 2021년 말 이후 7420억달러(약 1021조2146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 금액이 전부 캐리 트레이드는 아니다. ING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에서 발생한 국경간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157조엔(약 1477조3700억원)으로 3년 전에 비해 21%나 증가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캐리 트레이드에는 환율이 유리하게 작용해야 한다. 일본은행이 지난 주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앤 캐리 트레이드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엔화가치가 급등한 것은 지난주말에 발표된 7월 미국 고용통계에서 고용지수가 시장예상치를 훨씬 미치지 못한데다 실업률도 상승해 미국의 경기둔화(리세션)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화 대출을 갚기 위해 투자를 회수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실제로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서둘러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할 경우 금융 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프랑스 금융 그룹 소시테에제네랄의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인 킷 주크스는 지난 5일 고객 서한에서 "세계가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캐리 트레이드를 마무리하려면 몇몇 사람의 머리가 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에드 로저스는 주식 시장 매도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 캐리 트레이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CNBC에 "확실히 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순간적인 공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는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상당한 이자율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존 포지션을 커버하고자 하고 있고, 엔 캐리 트레이드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가인 피터 샤프릭은 "지금은 조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지난 7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발언을 해 시장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진정시켰다. 지난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의 매파적 발언과 대조되는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초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를 일시적으로 낮췄다. 엔/달러 환율은 우치다 부총재 발언 직후 144엔대 중반에서 147엔대 초반까지 급등하며 엔화 약세 기대감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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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5)] 엔 캐리 규모, 최대 수조 달러 추산…시장 불안 요인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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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에 이어 EV기술도 규제검토⋯미중 기술분쟁 확산
- 미국정부가 급속하게 부상하는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차량 분야에서의 중국제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중간 기술분쟁이 반도체분야에서 자동차분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달중에 중국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미국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스마트카로 불리는 신세대 자동차가 초래한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대응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차용 중국제 테크놀로자 사용과 테스트의 제한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첨단 자동차에는 가솔린차, 전기자동차(EV)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치가 내장된 차량이 많아 해킹 피해를 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용제한이 검토되게 된 것은 중국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사이버보안 리스크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지시한 조사가 계기가 됐다. 중국이 EV와 스마트카용 부품의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온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인 점도 있다. 비야디(BYD)가 지난해 4분기에 판매한 완전EV 대수는 테슬라 판매대수를 넘어섰다. 전세계 자동차제조업체는 커넥티드카에 필요한 기술을 중국 공급망에 점차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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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에 이어 EV기술도 규제검토⋯미중 기술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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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90)] 사람 대신 로봇이 간다!⋯위험 지역 누빌 AI 로봇, 영국서 개발
- 영국 스타트업 옥스포드 다이내믹스(Oxford Dynamics)가 인간이 접근하기 위험한 지역이나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로봇 '스트라이더(Strider)' 개발에 나섰다. 이 회사는 영국 국방부와 100만 파운드(약 17억49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화학, 생물학, 핵, 치명적인 방사능 사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스트라이더 로봇을 개발 중이라고 BBC가 전했다. 2020년 설립된 옥스포드 다이내믹스는 영국 옥스포드 하웰에 위치한 스타트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스트라이더 로봇 개발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까지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에 납품할 예정이다. 이 로봇은 2018년 발생한 솔즈베리 노비촉 독극물 공격과 같은 사건 현장에서 오염된 물체를 밀봉된 용기에 담거나, 사람이 방호복을 입고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솔즈베리 노비촉 독극물' 사건은 2018년 3월 4일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러시아 이중 스파이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 스크리팔이 러시아에서 개발된 군사용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에 중독되어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된 것을 말한다. 당시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러시아 소행으로 규정하고,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당시 이 사건은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영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관계를 악화시키는 발단이 됐다. 또한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역할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옥스포드 다이내믹스의 마이크 로튼 이사는 로봇 현장 투입에 대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 대신 기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라이더 로봇은 적외선, 레이더, 라이다(LiDAR,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시스템을 활용해 험난하고 알려지지 않은 지형에서도 작동 가능하다. 또한 향후에는 영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에서 영감 받은 '매우 지능적인 시스템'이라는 뜻의 AVIS 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더욱 지능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옥스포드 다이내믹스는 이 기술을 잠수함이나 전투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수천 대의 스트라이더 로봇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의 이완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개념이 매우 유능하고 유연한 플랫폼 형태로 빠르게 구체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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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90)] 사람 대신 로봇이 간다!⋯위험 지역 누빌 AI 로봇, 영국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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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서 생애 첫 내집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추가 상승 가능성, 대출금리 인하 등이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를 부추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405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4696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달(3970명) 대비 81명 증가했으며 올해 1월(2762명)과 비교하면 47%(1289명) 늘었다. 집값이 뛰자 집을 못 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실거주자가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이 계속되자 주택 구입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커져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 말 이후 4개월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5주차(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매수세를 견인한 것은 30대였다. 지난달 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의 47%(1903명)를 차지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컸다.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지난 4월 한 차례를 제외하면 올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5060세대 등이 매달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0대가 986명으로 뒤를 이었고 50대 483명, 20대 412명, 70대 이상 65명, 미성년자 8명 순이었다. 서울 내 생애최초 매수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서대문구(350명)였다. 강동구(325명), 강서구(259명), 송파구(246명) 등에서도 매수세가 활발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도 각각 187명, 116명의 선택을 받았다. 대출금리가 떨어진 것도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5%대까지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7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상품 역시 매수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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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애 첫 내집마련 수요자 26개월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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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블랙 먼데이' 공포에 2500선 붕괴...6%대 폭락
- 코스피가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휩싸이며 6% 넘게 폭락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급락해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후 1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4.92포인트(6.91%) 하락한 2491.72를 기록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64.89포인트(2.42%) 내린 2,611.30으로 출발해 낙폭을 6%대까지 확대하고 있다. 오전 11시께 코스피200선물지수 급락으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는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는 지난 2일 종가 기준 2020년 8월 20일(3.66%)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하락률인 3.65%를 기록했지만, 장 마감 때 이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6800원(8.54%) 하락한 7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7.68% 급락 중이다. 코스피 상장 종목 중 917개 종목이 하락 중이고, 16개 종목만 상승하고 있다. 코스피 전체 종목 중 98%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도 급락하며 오후 1시 5분 19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78.40포인트(6.01%) 하락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80.87포인트(6.23%) 하락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하락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이후 약 4년 5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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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블랙 먼데이' 공포에 2500선 붕괴...6%대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