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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 반도체 시장이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기술·미디어·통신 센터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칩 판매액이 6970억 달러(약 101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4년 예상 매출액 6270억 달러(약 915조 원)에서 더욱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 칩 판매액 1조 달러(약 1459조 원) 달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5%의 복합 성장률만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시장, 반도체 호황 선반영⋯AI 칩 기업 '훨훨', 타 분야는 '글쎄' 주식 시장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민하게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2월 중순, 글로벌 상위 10대 칩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 5000억 달러(약 9485조 원)로 1년 만에 무려 93%나 급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235%나 폭등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칩 주식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씁쓸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성형 AI 칩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AI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 생성형 AI 칩 '폭풍 성장'⋯시장 규모 218조 원 전망 반도체 산업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생성형 AI 칩이다. CPU, GPU, 데이터센터 통신 칩, 메모리, 전력 칩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생성형 AI 칩은 2024년 1250억 달러(약 182조 원)를 훌쩍 넘어선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칩 판매액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엔진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딜로이트는 2025년에는 생성형 AI 칩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AMD의 리사 수 CEO 역시 AI 가속기 칩 시장 규모가 2028년 5000억 달러(약 7296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칩 산업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PC·스마트폰 '주춤'⋯반도체, 최종 시장 다변화 절실 PC 판매량은 2025년 4%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2억 7300만 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1%대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턱걸이하며 12억 4000만 대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으로 통신 및 컴퓨터 칩(데이터센터 칩 포함) 판매액은 전체 반도체 판매액의 57%를 점유했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 칩 판매액은 31%에 그쳤다. 결국 이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최종 시장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던져준다. 웨이퍼 생산 '속 빈 강정'?⋯첨단 패키징 기술 중요성 증대 생성형 AI 칩이 눈부신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정히 뜯어보면 이는 극소수의 고부가치 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칩이 평균 0.61달러(약 890원)라는 헐값에 판매되었지만, 놀랍게도 생성형 AI 칩은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면서도 웨이퍼 생산량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4년 칩 매출액은 19%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웨이퍼 출하량은 오히려 2.4%나 감소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2025년 웨이퍼 출하량은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지만, 이마저도 생성형 AI 칩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칩렛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에 기댄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리콘 웨이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TSMC의 CoWoS(Chip-on-Wafer-on-Substrate) 2.5D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2024년 월 3만 5000 웨이퍼에서 2026년 말 9만 웨이퍼까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투자 '고삐'⋯수익성은 '글쎄'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칩 산업의 평균 연구 개발비는 EBIT(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45%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52%까지 껑충 뛰었다.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거듭하는 반면, 수익성 지표인 EBIT 증가율은 10%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깊은 고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경기 '롤러코스터'⋯2026년 '미지수' 반도체 산업은 예측 불허의 경기 순환적인 변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34년간 무려 9번이나 성장과 침체를 숨 가쁘게 반복했으며, 최근 14년간 변동폭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기 침체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전망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2026년 이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I 칩, PC·폰 넘어 'IoT'까지? 딜로이트는 2025년 반도체 산업의 4가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PC·스마트폰·엔터프라이즈 엣지 시장을 정조준한 생성형 AI 가속기 칩, '시프트 레프트(Shift-Left)' 칩 설계 방식,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인력난,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생성형 AI 칩은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PC, 스마트폰, IoT(사물 인터넷) 기기 등 '빛의 속도'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 시장에서는 2025년 생성형 AI PC 판매 비중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고, 2028년에는 '대부분'의 PC가 생성형 AI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시장 역시 생성형 AI 칩 탑재 비중이 2025년 30% 수준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센터發 엣지 컴퓨팅 '격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지만, 기업들은 데이터 주권 및 철통 보안 유지, 그리고 '쩐의 전쟁'이라 불리는 비용 절감 등을 절박하게 요구하며 사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올인'(all-in)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엔터프라이즈 엣지 컴퓨팅 시장의 폭풍 성장을 거침없이 견인하며, 마침내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서버용 칩 시장 규모가 2025년 수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PC, 생성형 AI '프리미엄' 입는다⋯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축 '변수' 생성형 AI PC는 일반 PC 대비 10~15%나 높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점쳐진다. 40 TOPS(초당 테라 연산) 이상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필수'로 장착한 PC만이 비로소 '진정한 AI PC'라는 '새로운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하지만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성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멈추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화려하게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NPU(신경망 처리 장치) 탑재 PC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AI 칩의 파괴력은 PC 시장보다는 다소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희미한 빛'처럼 생성형 AI 기능이 꽁꽁 얼어붙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풍전야'와 같은 잠재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져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이는 생성형 AI 칩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칩 제조사 전반에 걸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oT 시장, '저가형' AI 칩 개발 '관건' 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이어 IoT 시장까지 생성형 AI 칩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가장 큰 허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 IoT 기기에 탑재될 AI 칩은 개당 0.3달러(약 437원) 수준의 초저가로 개발되어야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oT 시장은 장기적으로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칩 시장, M&A·투자 '봇물' 생성형 AI 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가 2025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스타트업들은 이미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사모 펀드, 국부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전력 효율성 '화두'⋯소형 폼팩터 AI 칩 개발 경쟁 '점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랩톱,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소형 폼팩터 기기에서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전력·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설계 판도 바꾼다⋯'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 '대세' AI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칩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설계 개선 및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PPA(전력·성능·면적) 최적화를 통해 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025년부터는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테스트, 검증, 유효성 확인 등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이 칩 설계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와트당 성능, 와트당 FLOPS(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 열적 요인 등 시스템 수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칩 설계가 향후 칩 전력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칩 시대 개막⋯특화된 칩 설계 경쟁 '본격화' 자동차, 특정 AI 워크로드 등 특정 산업 및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용 칩보다 도메인별·특수 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도구는 기업들이 맞춤형 실리콘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차원 집적 회로, 이종 아키텍처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칩렛 설계, 조립, 검증,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복잡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칩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DA 업계,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 '총력'⋯설계·검증·보안 기능 '업그레이드' 칩 설계 프로세스 혁신의 중심에는 EDA(전자 설계 자동화) 업계가 있다. EDA 업계는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유효성 확인 등 핵심 기능들을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를 '시프트 레프트' 접근 방식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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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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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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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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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전쟁 우려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붙인 관세 전쟁 우려와 원유 재고 증가 등 수급 여건 악화로 급락세를 보였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9%(1.95달러) 하락한 배럴당 66.31달러로 마감됐다. WTI는 장중 최대 4.5% 빠지며 배럴당 65달러에 근접, 2023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5%(1.74달러) 내린 배럴당 69.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장중 68.33달러까지 떨어지며 202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날로 관세 전쟁 수위를 높인 탓에 수요 우려가 심화됐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증산 발표까지 겹치면서 유가는 하락 분위기를 이어갔다. 지난주 미국 내 원유 재고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어 공급 부문을 추가로 압박했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360만 배럴 늘어난 4억 3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분 34만 1000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블룸버그 TV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경감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장중 낙폭을 일부 만회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적하며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끝낼 때"라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 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 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스버디의 패트릭 드 한은 야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면 분명 유가는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유가를 낮출 것이라 공약한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S뱅크 자산운용 선임 투자 전략가 롭 하워스는 "현재로서는 석유 시장이 지난 2년 간 유지했던 60달러 중반대의 가격 범위 하단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면서 "하단이 뚫리면 추가 하방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국 경제가 둔화 신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OPEC+ 증산 여부도 시장의 관심이다. OPEC+는 4월부터 하루 13만 8000배럴의 소규모 증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UBS분석가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OPEC+ 결정이 월간 공급량 증가를 의미하나 "이번 성명은 OPEC+가 시장이 흡수할 수 있는 정도만 증산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모간스탠리 리서치 분석가들 역시 OPEC+가 감산을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몇 차례의 월간 증산만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제금값은 차익 실현 속에서도 여전한 안전자산 인기와 달러약세 등에 소폭 상승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5.7달러) 오른 온스당 전장보다 2915.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최고 종가다. 미국 달러화도 약세를 보여 금값상승을 부추겼다. 이날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8% 하락한 104.29를 가리켰다. 미즈호증권 밥 요거는 투자자 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매긴 뒤로 안전자산 선호 자금이 계속 유입돼 금값이 3일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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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전쟁 우려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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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잠정 집계되며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증가율으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월/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 역시 원화 기준(2549조1000억 원)으로는 6.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1조8689억 달러)으로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1인당 GNI, 일본·대만보다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에 도달했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7%, 1.2% 증가했으나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5188달러, 일본의 경우 한국은행이 환율과 인구수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과 대만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의 통화 가치 하락률은 각각 4.3%, 7.4%, 3.0%로 집계됐다.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본의 1인당 GNI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 강 부장은 "IMF는 2027년 한국의 GNI가 4만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1인당 GNI 규모는 미국, 돌익,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이탈리아의 2024년 공식 GNI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통화기금(IMF) 전망치를 고려하면 3만85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DP디플레이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 한국의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지표다. 강 부장은 "내수 디플레이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2.0% 유지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성장률도 0.1%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수출(0.8%)과 정부 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 대비 각각 0.5%포인트(p), 0.2%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이 0.2%, 서비스업이 0.4% 성장한 반면, 건설업은 -4.1%, 농림어업은 -3.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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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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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급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해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은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에서는 1%대 성장 전망도 제기됐다. [미니 해설] 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급락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연초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급락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 둔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0.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둔화하면서 1월 반도체 수출도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줄었다. 이에 따라 2월 전체 수출 증가율도 1%에 그쳤다. 소비·투자도 위축⋯설비투자 14.2% 급감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해 지난해 5월(-0.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어(0.0%) 2023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더욱 심각하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2% 감소하며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지며 향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정치 불확실성·관세 전쟁⋯성장률 1%대 전망2025년,1월, 경제 지표 악화와 함께 정치·대외 변수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관세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담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1%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0%로 낮췄다. 정부는 아직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산업활동 동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는 한 저성장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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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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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의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39달러) 떨어진 배럴당 68.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6%(1.19달러) 내린 71.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주요 산유국이 4월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원유 증산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 1일부터 자발적인 조정을 점진적으로 유연하게 해 220만배럴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C+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인 증산이 일시 중단되거나 되돌아갈 수도 있다"며 "이러한 유연성을 통해 그룹은 석유 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PEC+는 우선 오는 4월부터 하루에 13만8000 배럴을 증산할 계획이다. OPEC+는 작년 12월부터 하루 22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분을 점진적으로 되돌리려고 했으나 계속 연기해왔다.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OPEC에 국제유가 하락을 요청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이 예정대로 4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트럼프는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분석가는 "관세는 석유 수요 성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면서도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산유국에 부과되면 석유 공급을 제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제조업 업황이 확장 국면은 유지했으나 관세 충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지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50.9) 대비 0.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ISM의 티머시 피오레 협회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안정되는 한편 인력 감축이 지속됐다"며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새로운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첫 번째 운영 충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2월 미국 제조업 PMI 확정치는 52.7을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예비치를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제조업 PMI가 32개월래 최고치에 도달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건강이 개선됐음을 시사하지만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수 있다"며 "제조업 생산이 2022년 5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신규 주문도 1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이런 개선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8%(52.06달러) 오른 온스당 29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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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점진적 증산 발표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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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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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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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3월 '폭풍전야' 돌입…고용 보고서와 관세 겹악재 경계
- 뉴욕 증시가 2월 하락세를 마감하고 3월을 맞았지만, 투자자들은 고용 보고서와 관세 폭탄 등 불안 요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P500 지수는 2월 2.3% 하락, 주간 1.9%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예고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다. 3월 7일 발표될 2월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 둔화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전문가들은 2월 신규 고용자 수가 16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나, 제프리스의 토마스 사이먼스는 고용 보고서가 예상 범위 내라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월은 전통적으로 변동성이 큰 달인 만큼, 투자자들은 거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발표를 주시하며 긴장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미니해설] 3월, 롤러코스터 장세 예고…관세·고용 ‘뇌관’에 촉각 뉴욕 증시가 2월의 부진을 딛고 3월 반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주 역시 숨 돌릴 틈 없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월 마지막 거래일에 S&P500 지수가 2.3%나 급락하며 월간 및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시장은 이미 불안한 기류를 감지하게 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었다. 가벨리 펀즈의 존 벨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새로운 행정부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데이터가 아무리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도 밸류에이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결국 3월 증시는 데이터, 특히 경제 지표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월 고용 보고서, 금리 인하 기대 '가늠자' 될까 3월 첫째 주 최대 이벤트는 단연 2월 고용 보고서다. 7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의 냉각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Se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월 신규 일자리 수가 16만 개로 1월(14만 3000개)보다 소폭 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실업률은 4.0%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제프리스의 토마스 사이먼스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보고서가 예상 범위에 부합하거나 다소 못 미치더라도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치를 크게 바꾸지 않는 한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올해 하반기, 빠르면 6월부터 분기별 금리 인하를 두세 차례 단행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사이먼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선회하려면 몇 달간 고용 증가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4.5%를 넘어 5%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아야 할 것"이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6개월 동안 상승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히려 2025년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상반기 경기 둔화가 "연준이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 3월 증시 변동성 키울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예고는 3월 증시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멕시코, 캐나다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3월 4일부터 발효하겠다고 공언했다. '주식 거래자 연감'에 따르면, 3월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연중 다섯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달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심한 변동" 장세를 연출했다. 특히 3월은 초반 강세로 시작했다가 월말로 접어들수록 상승 동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뚜렷했다. 주요 경제 지표·기업 실적 '가늠자' 역할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 역시 시장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다. 투자자들은 2월 ISM 제조업 지수와 1월 무역수지를 통해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브로드컴, 휴렛 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코스트코 홀세일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기업 펀더멘털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브로드컴 실적 발표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3월 첫째 주, 뉴욕 증시는 고용 보고서, 관세,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등 굵직한 변수들의 향방에 따라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며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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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 증시, 3월 '폭풍전야' 돌입…고용 보고서와 관세 겹악재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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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헌츠맨' 자주포, 호주 생산 거점 첫 출고⋯현지화 박차
- 한화디펜스 호주가 호주 정부 대표단을 초청해 AS9 헌츠맨 자주포를 최초로 공개했다. 현지 매체 메뉴팩처스 먼슬리는 27일(현지시간) 한화디펜스 호주가 빅토리아주 아발론 공항 단지 내 한화 장갑차 핵심 생산시설(H-ACE)에서 호주 육군 도색을 완료한 랜드 8116 사업 초도 차량 인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인도된 차량은 2024년 12월 한국에서 호주로 운송된 1차 생산분으로, ▲AS9 자주포 2대 ▲AS10 탄약운반장갑차 1대가 포함됐다. 남은 차량은 H-ACE에서 추가 생산될 예정이다. 딘 미치 한화디펜스 호주 대표 대행은 "호주 육군에 전력 제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도 차량을 인도하게 되어 기쁘다"며 "태즈메이니아 북부 엘핀스톤에서 차체와 포탑 생산이 이미 진행 중이며, H-ACE 생산 라인 역시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K9 자주포 기술 기반 AS9 헌츠맨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2,400대 이상 운용 중인 K9 및 K10 자주포의 기술과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됐다. 현재 NATO 동맹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운용 중인 52구경 155mm 포 시스템을 채택해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입된 AS10 탄약운반장갑차는 우수한 방호력과 기동성을 갖춘 장갑 탄약 보급 차량(AARV)이다. 특히 독자적인 적재 시스템을 통해 전장 환경에서 병사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 공급망과 협력⋯지속적 투자 이어간다 한화디펜스 호주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호주 내 방산 공급망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엘핀스톤, 콩스버그 디펜스 호주, CBG 시스템즈, 펭귄 컴포지트, 하이프레이저, MMCLD, 비살로이 스틸, AME, 사프란 일렉트로닉스 앤 디펜스 오스트랄라시아, 시그마 브라보, 탈레스 호주, 악솔타, TEi 등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호주 방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미치 대표 대행은 "한국과 호주 간 기술 이전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새로운 생산 시설에서 정부, 국방, 공급망 파트너들과 함께 중요한 이정표를 기념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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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화 '헌츠맨' 자주포, 호주 생산 거점 첫 출고⋯현지화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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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자체 개발 첫 양자컴 칩 '오셀롯' 공개⋯구글·MS 이어 경쟁 가속화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양자컴퓨팅 칩을 2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오셀롯(Ocelot)'이라는 이름의 첫 양자컴퓨팅 칩을 선보이며 "효율적인 대규모 시스템 구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 1위 업체인 아마존의 이번 칩 발표는 클라우드 경쟁 업체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칩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12월 양자 칩 '윌로우(Willow)'를, MS는 지난 19일 모양이 변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위상초전도체'를 사용한 '마요라나(Majorana) 1'을 발표했다. 아마존이 이에 가세하면서 양자컴퓨터 개발을 향한 대형 기술 기업 간 경쟁이 가속할 전망이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의 양자 하드웨어 책임자인 오스카 페인터는 "5년 전에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였지만, 오늘은 '우리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적 진동을 만드는 장치인 '오실레이터(oscillator)'에서 따온 오셀롯은 오스카 페인터가 교수로 있는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양자컴퓨터는 0 또는 1의 '비트'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반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얽힘 상태인 '큐비트'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큐비트는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 전자기 간섭 등이 계산 과정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아마존의 오셀롯은 고양이가 한 번에 두 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 '슈뢰딩거 고양이' 실험의 이름을 딴 '캣 큐비트'(cat qubit)를 기반으로 한다. 이 실험은 상자 안에 갇힌 고양이가 방사성 물질 붕괴에 따라 상자를 열어 확인할 때까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일반적인 큐비트는 0과 1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지만, 캣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오셀롯 칩 1개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5개 큐비트와 이를 안정화하는 회로, 데이터 큐비트의 오류를 감지하는 4개의 추가 큐비트로 구성된다. 칩 하나에 큐비트가 100만개 이상 탑재되는 시기를 '양자컴 상용화' 시작으로 보는데, 구글 윌로우는 105개, MS의 마요라나 1은 8개의 큐비트가 탑재돼 있다. 아마존은 오셀롯의 아키텍처가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부품 제작 비용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오스카 페인터는 "실용적인 양자컴퓨터는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년이라는 예상은 다소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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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입이 늘면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442조 원)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 4,980억달러로, 2023년(2조 3,317억 달러)보다 1,663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는 1,367억달러 증가하며 총 9,943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 3,958억달러로 2023년 말에 비해 1,257억달러 감소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 1,023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는 일본·독일·중국과 함께 1조 달러 이상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한 7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 투자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 감소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증가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의미와 과제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등 구조적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의미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4,9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63억달러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1조3,958억달러로 1,257억달러 줄었다. 이로 인해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1,023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순대외금융자산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산을 제외한 개념으로, 경제의 신용도와 대외충격 흡수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다. 일본·독일·중국·홍콩·노르웨이·캐나다에 이어 우리나라도 이제 '1조달러 순대외금융자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해외 투자 증가 주된 요인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다. 특히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증권 투자를 늘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24년말 기준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9,943억달러로 1년 새 1,367억달러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분증권이 1,202억달러 늘었고, 부채성증권도 164억달러 증가했다. 직접 투자도 231억달러 증가하며 총 747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관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도 꾸준히 증가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댐외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연기금이 꾸준히 해외 투자를 늘렸고, 개인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도 2019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 반면,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는 1,18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지분증권 투자액이 1,143억달러 줄었고, 부채성증권 투자도 37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193억달러 감소하면서 전체 대외금융부채가 줄어든 원인이 됐다.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증시와 해외 증시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꼽힌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과 유럽 증시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낮아진 것이다. 박 팀장은 "국내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으로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도 순대외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대외채권·채무 구조 변화 우리나라의 2024년 말 기준 대외채권은 1조 681억달러로, 2023년보다 236억달러 증가한 반면 대외채무는 6,700억달러로 전년 대비 25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3981억달러로 1년 새 261억달러 증가했다. 한편, 단기외채 비중이 21.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했고,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3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중이 늘어난 것은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단기 차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전성 유지와 향후 과제 정부는 외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은행의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171.8%로 규제 기준(8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증가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해외 투자 증가와 국내 투자 감소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성과지만, 외국인 투자 감소 및 국내 증시 매력도 하락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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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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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급증⋯순대외금융자산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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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경기둔화 우려와 미국의 관세정책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1센트) 내린 배럴당 68.62달러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종가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7%(49센트) 떨어진 배럴당 72.5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다시금 관세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S&P글로벌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미시간대의 소비자심리지수, 기존주택 판매 등이 일제히 실망감을 안겼다. 전날에 발표된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의 미국의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3(1985년=100 기준)으로, 전월 대비 7.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8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102.5)를 상당히 밑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 경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징후가 반영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내각회의에서 한 발언은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을 겨냥해 "곧(Very soon)"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자 WTI는 68.40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68달러 중반대에서 거래되던 WTI는 "베네수엘라와 기존 석유 교역 관련 합의를 폐기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68.8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11월 셰브런이 베네수엘라에 설립한 합작회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산 석유 생산을 재개하는 것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를 폐기하는 것으로 시장의 공급 위축 가능성을 키웠다. SEB AB의 수석 상품 분석가인 비야르네 쉬엘드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이는 다시 실제 소비를 약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삭소뱅크의 올리 한센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무역전쟁을 촉발하고, 경제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 조건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자원권익 협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방미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내에라도 협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전교섭이 진전될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러시아 제재해제를 위해 한걸음 접근해 원유공급 불안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이날 21일로 끝난 석유재고통계에서 가솔린 뿐만 아니라 난방유 등 재고가 시장예상치와 반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난방유 재고가 늘어나 수급완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를 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관세정책 강행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며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4%(11.8달러) 오른 온스당 293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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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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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 하락 지속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5%(1.77달러) 내린 배럴당 68.93달러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12월10일 이후 2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종가다. WTI는 장중 일시 배럴당 68.68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2월 하순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전장보다 2.4%(1.76달러) 하락한 73.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오전 미국 콘퍼런스보드(CB)의 2월 소비자신뢰지수가 비관적으로 나오자 원유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했다. 이 지표가 나온 후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가 무너졌다. 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98.3(1985년=100)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2.5를 큰 폭으로 밑돈 것은 물론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월간 하락 폭이다. 특히 소득과 사업, 고용 상황에 대한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72.9로 전달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임계값(80)을 밑돌았다. 80을 하회한 것은 지난 202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도 원유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국가에 대한 25%의 관세는 오는 3월 4일 발효된다. 맵시그널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알렉 영은 "성장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둘 다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는 둘 다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펄로 베이유 커머디티의 거시거래 책임자인 프랭크 몬캄은 "원유 시장은 경제 데이터가 지속해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또 다른 약세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제 데이터의 연속은 원유 수요에 좋지 않은 징조"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동·아프리카 산유국들로부터 원유공급이 늘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점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5%(44.4달러) 내린 온스당 29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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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 하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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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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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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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원유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원유 새로운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4%(30센트) 오른 배럴당 70.70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일시 69.80달러까지 떨어지며 12월 하순이래 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5%(35센트) 상승한 배럴당 74.7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면서 원유 매수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이란산 원유 수송에 관여한 이란과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의 개인과 법인, 선박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모든 자산과 미국인 소유 또는 통제 속에 있는 자산, 또 이에 따른 이익이 동결된다.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이 된 곳들이 수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를 수송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이란 정권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은 석유 판매를 촉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화주, 중개상 등 '그림자 네트워크'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UBS 분석가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이란의 원유 수출 규모가 지금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수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라크의 원유 수출 확대는 국제유가의 상승을 제한했다. 히아얀 압둘 가니 이라크 석유장관은 이날 쿠르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 운송이 이번 주 초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루 공급량은 18만5000 배럴 수준이다. 석유업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에서 열린 서방 지도자와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시점 관련 "몇 주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3%(10.0달러) 오른 온스당 296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974.0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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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원유 제재 등 영향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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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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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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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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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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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실적 호조에 홍콩 주가 11% 급등⋯중국 전자상거래 회복세
-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21일,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했다. 클라우드 인텔리전스와 전자상거래 부문의 성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CNBC는 분석했다. 이날 알리바바 주가는 장중 한때 11%까지 치솟았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소비 진작책에 힘입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사업 전망이 2025년 상반기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소비 촉진을 위해 3000억 위안(약 415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기존 보상 판매 및 설비 업그레이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UBP 수석 주식 자문역인 베이 선 링은 C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향해 회복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중국 기술 부문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술주는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 주도의 AI 생태계에 도전장을 내밀며, 성능 우수성과 현저히 낮은 비용을 내세운 'R1' 모델을 선보인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다. 한편, 2020년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민간 기업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시대'의 사업 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것"을 독려했다. 알리바바는 2020년부터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단속 대상이었으며, 특히 금융 기술 자회사 앤트 그룹의 기업공개(IPO)가 당국의 제재로 취소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바클레이즈는 보고서를 통해 알리바바가 플래그십 AI 모델 'Qwen 2.5-Max'를 출시한 후 AI 클라우드 사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새로운 수요의 최대 70%를 차지하는 AI 추론 수요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바클레이즈는 "그러나 큰 기회에는 종종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알리바바는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계획된 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투자한 금액을 합한 2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일, 알리바바는 2024년 12월 31일로 끝난 분기에 489억 4,500만 위안(약 67억 2,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LSEG 추정치(406억 위안)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며, 전년 동기(144억 위안)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액 역시 2801억 5000만 위안으로, 분석가들의 예상치(2793억 4000만 위안)를 웃돌았다. 실적 발표 이후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 주가는 8% 이상 급등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 17일(현지시간) 6년 만에 주요 민영 기술기업 관계자들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었던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도 참석해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가성비 AI 모델을 선보이며 항셍테크 지수를 견인한 스타트업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도 행사에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의 테크 기업 좌담회는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기술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시간 18일 오후 3시 45분 기준 홍콩증시에 상장된 항셍테크지수는 전장 대비 1.3%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 30개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는 장중 3.58%가량 올랐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날 장중 기준으로는 지난달 13일 저점 대비 36% 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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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실적 호조에 홍콩 주가 11% 급등⋯중국 전자상거래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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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개발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매체 IDN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어택스는 1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는 오픈AI의 챗GPT(약 1조 루피아)나 중국의 딥시크(약 970억 루피아)와 같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개발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개발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1일 공식 출시와 함께 세무 관리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 개발 비용 논란 코어택스 개발 과정은 2020년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 입찰에서 LG그룹 자회사인 LG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이 합작한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IDN 타임스에 따르면 낙찰자에 대한 결정은 2020년 12월 1일자 재무부 장관 법령 번호 549/KMK.03/2020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을 위한 사전 자격을 갖춘 2단계 입찰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이다.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및 계약 관리 컨설팅, 품질 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24년 12월 31일 프라보워 대통령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시작됐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코어택스가 2018년부터 COTS(Commercial Off the Shelf) 시스템을 채택하여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어택스 개발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코어택스가 실제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 세금 신고, 납부, 감사 및 징수에 이르는 세무 관리의 모든 핵심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택스의 개발 비용 논란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코어택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어택스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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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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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8)] 엔고, 일본은행 조기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가속화
- 엔화가치는 20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영향으로 장중 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1.1% 오른 달러당 149.77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49.40엔에 거래돼 지난해 12월6일이래 11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화는 다른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0.5% 내린 157.21엔에 거래돼 엔화에 대해 1주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0엔이 무너진 엔고 추세가 뉴욕외환시장에서도 이어졌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가치 강세는 일본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 1일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와 일정 기간 교환하는 금리스왑)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7월 회의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84%로 높게 잡고 있다. 이달초에는 약 70% 였다. 시장은 9월까지 금리인상을 확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경제통계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시장예상을 넘어섰으며 12월 명목임금이 28년만에 초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2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회담을 가졌지만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TD증권(싱가포르 소재)의 거시전략가 알렉스 루는 "우에다 총재와 이시바 총리 회담이 분명 엔고 지지파들에게 충분한 자신감를 주었으며 달러매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시장은 일본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인상에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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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8)] 엔고, 일본은행 조기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