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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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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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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2조 원대 해킹 피해⋯북한 연루 의혹 증폭
-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가 사상 초유의 해킹 공격을 당해 2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으로 기록될 전망이며, 배후에 북한 해킹 조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비트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약 2조 100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했다고 보도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이비트는 2018년 3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다. 현재 글로벌 본사는 두바이에 있다. 블록체인 분석 전문가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14억 60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 지갑에서 유출되었다고 분석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 역시 약 14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자금이 새로운 주소로 이동하며 매각되고 있다"고 엑스에 게시했다. 이번 해킹 사건은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4억 7000만 달러),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 1100만 달러) 사건을 훨씬 능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해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이 360억 달러(약 51조 7860억 원)를 상회하는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로, 한때 거래량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바이비트는 해킹 이전 약 162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난당한 이더리움은 총자산의 약 9%에 달하는 규모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해킹당한 자금은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파생상품으로 구성됐다. 탈취된 가상화폐는 먼저 하나의 지갑으로 이전된 후 40개 이상의 지갑으로 분산되었으며, 파생상품은 모두 이더리움으로 전환된 후 2700만 달러씩 10개 이상의 추가 지갑으로 옮겨졌다. 아캄 인텔리전스는 잭엑스비티가 이번 해킹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임을 시사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이비트의 해킹 조사를 지원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기업 파이어블록스 역시 "이번 해킹은 지난해 발생한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털 공격과 유사하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해커들은 와지르X에서 2억 3490만 달러, 라디언트 캐피털에서 5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배후로 지목받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하여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공식 지목한 바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9년 11월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이더리움 34만 2000 개 탈취 사건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집단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비트의 대규모 해킹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3시 4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42% 하락한 9만 6116달러에 거래되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더리움은 3.04% 하락한 2660달러, 엑스알피(XRP리플)는 4.62% 떨어진 2.57달러를 기록했으며, 솔라나와 도지코인 역시 각각 4.03%, 6.12% 내려 168달러와 0.24달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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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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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2조 원대 해킹 피해⋯북한 연루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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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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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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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슬라' 전기·수소트럭 니콜라, 경영난에 결국 파산신청
-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은 전기·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경영난 끝에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니콜라는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에 따른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또 파산법에 따라 자산 경매·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했다. 스티브 거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및 거시경제적 요인에 직면해 왔다"며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니콜라는 지난 2020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실시했다. 2020년 뉴욕증시 상장 당시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까지 치솟아 포드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는 1억 달러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상태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수소 전기 트럭의 주행 장면이 내리막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회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니콜라는 미 증권·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죄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경영진이 교체된 뒤 쇄신을 꾀했지만 전기차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기에 실패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39% 이상 급락해 주당 49센트까지 추락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까지 1년간 이미 97% 떨어진 상태였다. 니콜라의 추락은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다시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피스커가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 카누도 지난 1월17일 연방파산법 7조의 적용신청을 밝혔다. 피스커와 카누 모두 니콜라와 같이 2020년 스팩 붐에 편승해 상장했다. 또한 스웨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도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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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슬라' 전기·수소트럭 니콜라, 경영난에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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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자들, 주식 시장 전망에 '빨간불'…2023년 이후 최악의 비관론
- 미국개인투자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AAII)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2월 12일 기준 향후 6개월간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비율이 47.3%에 달했다.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년간 강세장을 이끌었던 낙관론이 흔들리고 있다. 무역 전쟁 가능성, 규제 변화,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인하 기대 감소 등 다양한 변수가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 기술주 둔화, 투자 심리 위축 2024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3% 상승하며 강한 랠리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야데니 리서치(Yardeni Research)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시장 분위기가 혼란스럽다. 어떤 정책이 지속될지, 어떤 정책이 철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세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세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 외곽에 거주하는 74세 은퇴자 톰 예거(Tom Yaeger)도 시장 전망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했지만, 대통령의 일부 정책이 예상을 벗어나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예거는 "일부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린란드 장악 시도나 멕시코·캐나다와의 무역 관계 악화를 예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예거는 최근 60만 달러(약 8억 6628만 원)를 성장주에서 배당 중심 펀드 및 가치주 펀드로 이동했다. 그는 "더 안전하고 가격이 매력적인 시장 영역에 투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증시 자금 유출, 투자 심리 냉각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 모닝스타 다이렉트(Morningstar Direct)에 따르면, 1월 미국 주식형 뮤추얼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10억 달러(약 15조 8818억 원)가 순유출됐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628억 달러(약 90조 6706억 원)가 순유입됐다.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 둔화가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증시를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Magnificent Seven)' 종목 중심의 라운드힐 매그니피센트 세븐 ETF(상징지수펀드)는 올해 들어 2.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S&P 500을 비롯한 주요 지수를 하회하는 성과다. 관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의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언제, 어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AAII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4%는 무역 정책이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가 소비자 가격과 기업 비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 이익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할 변수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시장 압박 커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S&P 글로벌 투자자 매니저 지수(S&P Global Investment Manager Index)에 따르면, 2월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급격히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기업 실적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진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인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증시, 반등 여지 남아 있지만 신중론 확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2월 10일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발표 이후에도 주요 지수는 상승했다. 또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상응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계획을 연기하자 증시는 다시 반등했다. LPL 파이낸셜(LPL Financial)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퀴스트는 "이러한 투자 심리 지표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얼마나 '버릇이 나빠졌는지(spoiled)'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해에는 그동안의 과도한 낙관론이 다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강세장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놓은 상황에서, 현재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을 완전히 떠날 만한 결정적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대형 기술주의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주식 시장은 마치 벼랑 끝에 선 황소와 같다. 2024년 S&P 500 지수가 23%나 상승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무역 전쟁, 규제 변화, 인플레이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투자자들은 어떤 정책이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기록적인 상승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다소 조정적인 흐름에 과민 반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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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자들, 주식 시장 전망에 '빨간불'…2023년 이후 최악의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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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 바이두(Baidu)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리옌훙(李彦宏·Robin Li)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바이두의 시장 내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리옌훙이 좌담회 참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마윈(馬雲) 알리바바 창업자를 비롯해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王傳福) BYD 회장, 왕싱싱(王興興) 유니트리 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량원펑(梁文峰) 딥시크 창업자 등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리옌훙의 불참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한 지역 증권사 관계자의 분석을 인용해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를 개발하며 확보했던 선도적 우위를 잃어가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딥시크 등에 밀려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이날 장중 8% 이상 급락해 항셍지수 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바이두는 전날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원신(文心)'에 딥시크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번 좌담회에 틱톡(TikTok)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창업자 장이밍(張一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기업 중 하나다. 특히 바이트댄스는 미국 및 서방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외교적 민감성을 가진 기업으로 분류된다. 미국 정부는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 또는 매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같은 중국 대표 기업들과 달리 중국 내수 시장보다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다. 틱톡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중국보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의 성장 전략 또한 중국 내 사업보다는 해외 확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장이밍이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를 정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즉,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기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바이두는 오는 18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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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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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리옌훙, 시진핑 좌담회 불참…업계 위상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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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추가 3조 원 취득도 추진
-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와 함께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8일 보통주 50,144,628주와 우선주 6,912,036주의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100원으로, 총 소각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일이다. 삼성전자는 또 보통주 48,149,247주와 우선주 6,636,988주의 자사주를 오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계획이다. 취득 금액은 보통주 2조 6,964억 원, 우선주 3,036억 원으로 총 3조 원 규모다. 이 중 약 5,000억 원은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기준보상(RSA) 목적으로, 나머지 2조 5,000억 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추가 3조 원 취득도 추진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동시에 추가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4,628주, 우선주 6,912,036주의 소각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총 소각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이다. 소각 예정일은 20일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주식 소각은 2024년 11월 15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 자사주 3조 원 취득⋯주가 안정·주주환원 정책 강화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보통주 48,149,247주와 우선주 6,636,988주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보통주 약 2조 6,964억 원, 우선주 3,036억 원으로 총 3조 원 규모다. 자사주 취득은 오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장내 매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이번 자사주 취득에 대해 "약 5,000억 원은 임직원 보상제도인 주식기준보상(RSA) 목적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2조 5,000억 원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직원 보상용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는다. 삼성전자 측은 "임직원에게 지급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2년간 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기존 방침 유지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3조 원어치는 3개월 내에 매입한 후 전량 소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인센티브(OPI)의 50% 이상을 RSA 프로그램으로 지급해 경영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임원들에게 자사주 지급 수량을 부여했으며, 1년 후 주가에 따라 최종 확정해 지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환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오전 9시 5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36% 오른 56,200원에 거래중이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는(-1.89%), 한미반도체(-2.48%)는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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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추가 3조 원 취득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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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베이징에서 열린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민영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요 연설을 진행했다. 다만, 연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좌담회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경기 둔화 장기화 속에서 열린 만큼, 시 주석이 민간 기업인들에게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자립과 인공지능(AI) 기반 경제 성장 촉진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좌담회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 딩쉐샹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중국중앙TV(CC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레이쥔 샤오미 회장, 왕싱싱 유니트리 회장 등 중국 대표 기술 기업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외에도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왕촨푸 BYD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위런룽 웨이얼반도체 창업주, 난춘후이 정타이그룹 회장 등이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기립박수로 환영했으며, 발언 시간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기업인은 시 주석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며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시 주석이 민간 경제 부문 좌담회를 주재하는 사례가 드물다면서, 이번 회의에 중국 테크 산업의 주요 인물들이 소집된 점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시 주석이 민영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개최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좌담회에 마윈이 참석한 점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민간 부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했다. 마윈은 앞서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등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금융 포럼에서 금융당국의 규제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를 돌연 무산시켰고, 빅테크 규제를 본격화했다. 그 직후 알리바바는 핵심 사업이었던 인터넷 소액대출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으며, 마윈은 약 2년간 해외 체류를 지속했다. 그동안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결국 수조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윈의 귀국 이후 중국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민영기업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좌담회가 향후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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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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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년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 참석…中 경제정책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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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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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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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 14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2,59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를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했으나, 4월 적용 예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7.33%)이 삼성화재(6.56%)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가 상승했다. 반면, 최근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8.61%) 등 조선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름테라퓨틱이 상장 첫날 9% 상승한 2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강세 유지하며 2,590선 마감⋯삼성그룹株 상승, 조선주 급락 14일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며 2,590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장중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로 장을 마쳤다. 환율 하락·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반영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나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생명·삼성화재 편입 기대감⋯금융·방산주 상승 삼성생명(7.33%)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6.56%)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0.36%), 삼성바이오로직스(0.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9%), 현대모비스(2.67%), 메리츠금융지주(3.16%) 등이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0.72%), 한미반도체(0.80%), KB금융(0.38%), 한화오션(0.52%) 등은 상승했지만, 서울반도체(-0.68%), LG에너지솔루션(-1.40%), 현대차(-1.20%), 신한지주(-0.21%) 등은 하락했다. 조선주, 차익실현 매물에 급락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은 이날 급락했다. HD현대중공업(-8.61%), HD한국조선해양(-4.65%), HD현대미포(-3.69%), 삼성중공업(-5.2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했다. LIG넥스원, 실적 호조에도 하락⋯방산주 조정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1.74% 하락한 28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회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조2,771억 원으로 42.0% 늘었고, 순이익은 2,176억 원으로 24.4% 증가했다. 특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했고,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1조1,686억 원(71.8%↑), 707억 원(41.9%↑)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LIG넥스원은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중어뢰-II ‘범상어’,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등 방산 제품의 양산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시장 전반적인 방산주 조정 흐름 속에 하락 마감했다. 오름테라퓨틱,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공모가 대비 강세 제약사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한 21,8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2만 원) 대비 49.75% 급등한 29,95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하며 마무리됐다. 오름테라퓨틱은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상장 절차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공모가를 낮춘 후 다시 상장 절차를 밟아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바이오 종목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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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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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00억달러⋯한국, 신속한 진출 전략 필요
-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재건 비용이 4863억 달러(약 70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세계 주요국 간 재건 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신속한 진출 잔력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으로 파괴된 주택·인프라·산업시설·피난민 지원 등을 복구하는 데 총 486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부문별로는 인프라 재건에 148억 달러, 생산시설 복구에 136억 6000만 달러, 사회 기반 복원에 161억 8000만 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피해는 전체 주택의 8%에 해당하는 140만 가구로, 이를 다시 짓는 데만 686억 달러(약 90조 원)가 들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에너지 부문 피해도 심각하다. 50개 이상의 발전소와 변전소가 손상됐으며, 전력망과 송배전선 복구에 최소 57억 달러(약 8조 2000억 원)가 요구된다. 이번 총 재건 비용 추산은 지난해 2월 세계은행(WB), 유럽연합(EU),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는 2차 조사 당시 집계된 4110억 달러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규모 재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과 EU가 강한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도시 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에 강점을 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진출이 필요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재건 사업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 선제적 사업 추진을 통한 진출 기반 확보, △ 다양한 사업 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달, △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리스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는 한국 기업에 대규모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단일 프로젝트 검토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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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4800억달러⋯한국, 신속한 진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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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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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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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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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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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른 75.4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이 4.8포인트 상승한 75.1을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광주(80.0), 전남(75.0), 대구(76.2) 등 주요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0.2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도 84.6으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4개월만에 상승⋯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건설사 부도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 전망지수 75.4⋯기준치 크게 밑돌아 11일 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전국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0.3에서 75.1로 4.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0.0)가 13.3포인트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전남(75.0), 대구(76.2), 충남(77.8), 부산(77.8) 등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76.6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인천(76.0)은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87.1)과 경기(66.7)가 각각 2.4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면서 수도권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증가·환율 상승⋯분양 시장 악화 지속 분양 시장의 어려움은 미분양 증가와 환울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분양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84.6으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양 물량 51% 감소"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26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분양 사업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 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도 향후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건설업계 "정부 지원 시급⋯유동성 확보 필요" 주산연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양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양 시장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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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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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1년 만에 최고…거래량 40% 급감
-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3.6%를 기록했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44.7%)이 더 높았으나, 금천구(66.7%)와 노원구(55.7%)는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안산 상록구(61.0%) 등, 인천에서는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도 대전(49.2%), 제주(49.0%), 부산(47.1%) 등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1월 1만8719건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줄었다. 직방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지연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 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 44.9%⋯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바르게 증가하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북활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1월에는 43.7%로 상승 거래 비중(42.6%)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락 거래가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 하락 거래 비중⋯서울 일부 지역도 절반 넘어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 거래 비중이 상승 거래를 앞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락 거래 비중(43.4%)이 상승 거래 비중을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1월에도 43.6%를 기록하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승 거래 비중(44.7%)이 높았지만, 금천구(66.7%), 노원구(55.7%)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등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광범위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가 절반을 넘었으며, 연수구도 49.3%로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보였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44.8%)이 상승 거래(42.7%)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45.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49.2%)이 가장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기록했고, 제주(49.0%), 부산(47.1%), 대구(46.3%), 충북(46.3%)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45.9%), 경북(46.0%), 경남(45.2%) 등도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전년 대비 40%↓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1561건) 대비 40.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무려 61.5% 줄어든 수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금리·경기 불확실성이 변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지연,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은 "매수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며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려면 금리 안정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1월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작년 1월(3만1561건) 대비 40% 이상 줄었으며 지난해 월간 기준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61.5% 감소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올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은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움츠린 거래 시장이 쉽사리 살아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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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1년 만에 최고…거래량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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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전망치 17만 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직전 두 달간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노동 시장의 탄탄한 흐름을 입증했다. 업종별로는 의료(4만 4000명), 소매업(3만 4000명), 공공 부문(3만 2000명)에서 고용이 늘었고,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1만 1000명)와 여가 및 접객업(-3000명)은 감소했다.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고, 연간 상승률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미국 1월 고용 14만 3천 명 증가⋯노동 시장 둔화 신호일까?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월 고용 시장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4만 3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를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만 9000명과 블룸버그 전망치 17만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11월과 12월 고용 증가폭이 총 10만 명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적인 노동 시장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한 노동 시장 유지, 하지만 둔화 신호 감지? 고용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의 튼튼한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연관된 향후 노동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1월 고용 조사는 1월 12일 주에 실시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용 지표는 금리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종별 고용 변화⋯의료·소매업 강세, 전문 서비스·여가 산업 부진 업종별로는 의료 부문이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매업(3만 4000개)과 공공 부문(3만 2000개)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는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여가 및 접객업은 3천 개 줄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3000개, 4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여가 및 접객업의 감소는 최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 부문이 다시 둔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소비 심리 위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 상승 지속⋯연준 정책 영향 주목 임금 상승세도 이어졌다. 1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보다 17센트 상승한 35.87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4.1%로 3.9%였던 직전 수치보다 소폭 올랐다. 임금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팬데믹 당시의 극심한 인력 부족 상황보다는 완화된 모습이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를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날씨·정책 영향 고려해야⋯노동 시장 불확실성 지속 1월 노동 시장은 일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과 미국 전역을 강타한 한파가 일부 고용 감소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골드만삭스는 산불로 인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한파로 인해 건설, 음식점, 호텔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및 이민 정책 불확실성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입품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 산업의 고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강화될 듯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 시장에서는 3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기존 84%에서 92%로 상향 반영했다. 이는 강한 노동 시장이 지속되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채권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고용지표 발표 직후 4.50%로 전날 대비 6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6%로 5bp 상승했다. 정치권 반응⋯트럼프 정부 "친성장 정책 필요" 주장 고용 지표 발표 직후 백악관도 즉각 반응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나빴음을 보여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성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10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고용 증가세 둔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월평균 고용 증가폭이 10만 개 수준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중소기업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1월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여전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둔화 신호도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려 향후 고용 시장의 변화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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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고용, 14.3만 명 증가, 실업률 4%…연준 금리 인하 '신중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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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 테슬라의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올해 들어 유럽내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독일과 프랑스 지난 1월 판매대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극우적인 발언 등 영향으로 반토막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1월 프랑스 판매는 63%나 줄었고, 독일내 판매는 59%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자동차교통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독일 국내에서 신차등록된 테슬라차량은 1277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3900대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판매량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에 이은 테슬라의 3번째 큰 시장이다. 독일내 전체 EV판매가 5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의 판매대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감소했다. 테슬라의 1월 판매대수는 EU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프랑스에서 63% 급감했다. 프랑스내의 1월 테슬라 등록 건수는 2022년 8월 이후로 최저치였다. 영국은 1월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가 42% 급증했는데 테슬라만이 12% 감소했다. 머스크는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지지하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권을 비판했다. 유럽연합(EU)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정부내에서 요직에 취임도 했다. 독일에서 이달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바이델 대표와의 토론회를 자신이 소유한 엑스(X)에서 생중계했다. 무보수로 AfD 광고를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1월 하순 열린 AfD 집회에 동영상 출연했을 때에는 독일 국민에게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면서 "과거의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고 발언했다. 2차세계대전중에 나치정권하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발언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발 80주년을 맞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과거와 단절이 전후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뿐만 아니라 인기차종인 '모델Y'의 재설계에 따라 생산이 수주간 늦추어지고 있는 점과 일부에서 재고가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내 최대 EV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의 차량 등록은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델3의 신차 등록은 36% 줄었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카말라 해리스를 20%포인트 이상 더 지지했다. 태슬라의 판매부진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비하면 21% 낮은 수준이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해진 테슬라 판매량 감소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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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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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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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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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 국제유가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9%(63센트) 오른 배럴당 73.16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4%(29센트) 상승한 75.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해주면서 이날 오전 급등분을 대거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 캐나다와 멕시코(이상 25%), 중국(10%)을 상대로 오는 4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때 급등세를 나타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다른 유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WTI는 장 개시 후 75.18달러까지 치솟았다. 전장 마감가 대비 3.65% 급등한 것이다.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에 제동을 건 것은 '멕시코에 대한 관세 1개월 유예' 소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대화했고, 우리는 멕시코에 (오는 4일부터 부과할) 관세를 1개월 동안 즉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관세가 한 달 동안 보류됐다"면서 "우리 팀은 안보와 상거래라는 두 분야에서 (협상)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국제유가는 급등분을 빠르게 되돌리며 한때 72.08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후 완만하게 상승해 73달러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도 대화하고 있다며 밝히며, 중국과는 24시간 이내로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바클레이스 분석가인 아마프리트 싱은 "캐나다 생산자와 미국 중서부 정유회사 간의 공생 관계는 비밀이 아니다"면서 "둘 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지는 않았지만 정유 회사가 더 유연하고 캐나다 생산자가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퍼 클리크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관세강화에 따라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관계가 악화하고 미국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가능성이 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시점에서 캐나다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을 하루 450만 배럴 정도 수입했다. 미국의 석유수요의 25%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증산 요청에도 기존 감산정책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것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 여파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8%(22.1달러) 오른 온스당 285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온스당 2872.0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블루라인 퓨처스의 수석시장 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관세조치로 물가가 상승하고 비용증가로 경제성장이 영향을 받아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우려가 제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TD증권의 상품전략 책임자 바드 멜크는 "무역전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지 현시점에서는 시장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가격은 아직 완전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한다면 금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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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관세폭탄 여파로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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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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