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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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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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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로봇·메드텍 도전…한종희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 산업 성장에 맞춰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경영철학을 실천하겠다"며 "2024년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9조 8000억 원 배당과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이 논의됐으며, AI 기술 체험 전시도 마련됐다. 한편,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2.26% 상승한 58,900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 AI 시대를 향한 도약⋯주주가치·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9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사업의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AI 산업 성장에 맞춰 로봇, 메드텍, 차세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회장은 "2025년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삼성전자의 경영철학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원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와 IT 기술 급변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매출 300조 원을 돌파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성과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강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한 부회장은 "2024년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인터브랜드 평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5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중시 경영에도 힘쓰고 있다. 한 부회장은 "2024년 연간 9조 8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11월 회사 가치 저평가 우려를 반영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1차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2월에 완료했으며, 2차 3조 원 자사주 매입도 충실히 진행해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노력도 강조됐다. 한 부회장은 "2022년 발표한 '신(新)환경경영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주요 안건 심의 및 표결이 진행됐다.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 송재혁 DS부문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사장),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됐으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도 논의됐다. 주총 이후에는 사업 전략 발표 및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DX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과 DS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이 올해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AI 및 차세대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운영됐다. 전시장에는 스마트싱스 기반 AI 홈, 갤럭시 S25 시리즈를 활용한 갤럭시 AI, 투명 마이크로 LED, 하만의 AI 기반 전장 솔루션, 삼성메디슨의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AI 홈 컴패니언 로봇 볼리 등이 소개됐다. 또한, 주주들은 갤럭시 탭을 활용해 응원 메시지를 입력하고, 이를 대형 LED 디스플레이 '메시지 월'에 띄우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전자투표를 진행했으며, 온라인 중계를 병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3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6% 상승한 58,900원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초반 57,400원에 거래를 시작했으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발표된 경영 전략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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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로봇·메드텍 도전…한종희 "초격차 기술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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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대출 규제 여파로 0.29% 하락했으나, 연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완화되면서 가격이 반등했다. 특히 강남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0.40%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가 1월 중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이 투자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연초부터 거래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장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2월 서울 실거래가지수는 0.02%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나,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반등⋯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논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지난해 12월 하락세를 멈추고 올해 1월 상승 전환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0% 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0.29% 하락했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실거래가지수 상승 배경⋯강남4구 주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을 이끈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이었다. 해당 지역은 1월 실거래가지수가 0.40% 상승하며 서울 평균 상승폭(0.20%)의 두 배를 기록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중순 시민과의 대화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지수는 동일 단지와 동일 주택형의 실제 거래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당월 실거래 가격이 이전 거래가보다 높았음을 의미한다. 동남권 외에도 성북·광진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이 0.33% 상승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이 0.27%,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이 0.17% 올랐다. 반면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과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0.26% 하락하며 서울내 유일한 약세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시점 적절했나 1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연초부터 매매가격이 오르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적 지표만 보고 토허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동향은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던 상승세를 멈추고 1월 한 달간 4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실거래가 상승이 나타난 만큼 시장 판단이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 발표 이후 강남권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2월 실거래가지수 상승폭이 1월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월에도 상승 전망⋯최종 상승폭 확대 가능성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월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2월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0.02% 상승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2일 강남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폭 확대를 감안하면 최종 집계시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과 달리 1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23%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도 인천(-0.21%)과 경기(-0.06%) 지역의 하락세가 지속됐고,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50% 하락하며 전월(-0.38%)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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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상승⋯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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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예멘 후티반군 리스크 등 영향 상승반전
- 국제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 관련 리스크와 중국의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물은 전거래일보다 0.6%(40센트) 상승한 배럴당 67.58달러에 마감됐다. 국제 벤치마크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49센트) 오른 7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은 지난 주말부터 공습을 통해 후티 반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이제부터 후티가 발사하는 모든 총알은 이란의 무기와 지도력에서 발사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란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라고 썼다. 후티 반군의 알마시라 TV에 따르면 이날도 미군은 예멘에서 공습을 단행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월과 2월 중 8조 373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며 1년 전 증가율에 비해 0.5%포인트(p) 높아진 점도 유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간 중국의 원유 처리량은 신규 정유시설과 휴일 여행 덕분에 전년 대비 2.1% 증가했지만 정제 마진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다. 프라이스퓨처스 선임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중국의 부양 확대와 후티 반군의 높아진 공격 수위가 오늘 아침 유가 상승에 큰 보탬이 됐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관련 우려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가 하락한 점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논의와 관세 관련 우려는 시장에 악재 가능성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2%(5.0달러) 상승한 온스당 300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지난주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뒤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점은 상승폭을 제한했다. 또한 18~19일 개최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세를 보이며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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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예멘 후티반군 리스크 등 영향 상승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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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1.8 나노 공정 첫 CPU 내년 1분기 공식 출시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텔이 최첨단 공정을 이용한 첫 중앙처리장치(CPU)를 내년 1월 공식 출시할 것으로 17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등에 따르면 인텔은 최근 중국에서 열린 제품 설명회에서 노트북용 CPU '팬더 레이크(Panther Lake)'의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칩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인텔의 차세대 노트북용 CPU로, 최첨단 공정인 1.8나노를 통해 생산되는 첫 제품이다. 1.8나노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양산 중인 3나노보다 앞선 공정이다. 인텔은 이 새로운 CPU를 내년 1월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정된 올해 말보다 다소 늦춰진 것이지만, 1.8나노 가동이 수율 문제 등으로 내년 중반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빠른 수준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달 초 소식통을 인용해 1.8나노 공정을 통한 인텔의 칩 생산이 2026년 중반까지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반도체 기업은 1.8나노 공정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칩 생산이 가능한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인텔 새 최고경영자(CEO)인 립부 탄은 파운드리 부문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해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CEO로 임명된 후 칩 설계 부문과 분리돼 있는 파운드리를 세계적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특히 대규모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엔비디아와 구글과 같은 잠재 고객이 사용하기 쉽도록 인텔의 칩 제조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인텔의 파운드리가 대량의 칩을 생산할 두 개 이상의 대규모 고객을 확보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중간 관리자급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2024년 8월까지 인텔 이사회 멤버였던 탄 CEO는 인텔 중간 관리자층이 비대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CEO로 임명된 후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에게 회사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 딜런 파텔은 "지난해 12월 사임한 팻 겔싱어 전 CEO의 큰 문제점은 '너무 착했다'는 것"이라며 "그는 중간 관리자 해고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텔은 궁극적으로는 엔비디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AI 칩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AI 칩 제조를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빨라야 2027년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탄 CEO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15% 급등했던 인텔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다시 5%대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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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1.8 나노 공정 첫 CPU 내년 1분기 공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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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 '반짝' 기지개…4주 하락 끝 숨고르기
- 뉴욕 증시는 17일(현지시간) 경제 지표 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을 주시하며 반등,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53.44포인트(0.85%) 오른 41,841.63에, S&P 500 지수는 36.18포인트(0.64%) 상승한 5,675.12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54.58포인트(0.31%) 오른 17,808.66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4주 연속 하락한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2월 소매 판매는 소폭 반등했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고, 뉴욕주의 3월 제조업 활동은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S&P 500 편입 종목의 90% 이상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특히 인텔은 신임 CEO의 사업 개편 계획 보도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반면 테슬라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에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반등, '안도랠리'일까 '추세전환'일까 뉴욕 증시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4주간 이어진 지루한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고,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상승하며 투자 심리에 단비가 내린 모습이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85%나 상승하며 41,800선을 넘어섰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각각 0.64%, 0.31% 오르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번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그간의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분석된다. 4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에 지친 투자자들이 마침내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상승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회복 '미미', 온라인만 온기 먼저 발표된 2월 소매 판매 지표를 살펴보자.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시장의 기대치인 0.6% 증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연방 정부 직원들의 대규모 해고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스콘신주 애넥스 웰스 매니지먼트(Annex Wealth Management)의 수석 경제학자인 브라이언 제이콥슨은 이에 대해 "1월의 날씨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세에 앞서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소비 반등의 유일한 징후는 온라인 소비에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심리는 종종 소비의 끔찍한 예측 변수이지만, 소비를 지탱해 온 긍정적인 분위기는 이제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덧붙이며, 현재의 불안한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욕주의 3월 제조업 활동 지수는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웠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제조업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목별 명암, 인텔↑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편입 종목의 90% 이상이 상승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국한된 상승이 아닌, 시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반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텔의 주가는 신임 CEO인 립부 탄이 칩 제조 방식과 인공지능 전략에 상당한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힘입어 6.82%나 급등했다. 이는 기업 내부적인 호재가 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일부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주가는 미즈호 증권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4.79% 하락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악재가 시장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준 '침묵', 정책 향방 '안갯속'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연준이 발표할 경제 전망과 정책 성명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이미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관세 정책은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U.S. 뱅크 애셋 매니지먼트(US Bank Asset Management)의 롭 하워스는 "시장의 놀라운 점이자 어려운 점은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변동이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몇 주 동안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여한 관세 면제 조치가 4월 2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 역시 "지금부터 4월 2일까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더했다. 반등 vs 추가 하락, 전문가 전망 '분분'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벌은 "우리는 단기적인 반등 추세에 있다"고 진단하며, S&P 500 지수의 조정이 5,400선 부근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수준에서 4% 이상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스토벌은 "추가 하락 여지는 많지 않지만... 시장이 바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불안한 투자자들을 떨쳐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조정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과도한 불안감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건강하지 않은 것은 계속 상승하는 것, 즉 이러한 도취적인 시장"이라며,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금융 위기를 언급하며 "2006년, 2007년에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훨씬 더 건강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2008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데릭 해리스 역시 "미국의 효율성, 규제 완화 및 무역 '해독'은 가시적인 GDP 증가 이전에 더 많은 시장 고통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중한 투자만이 '살길'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뒤에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엇갈린 경제 지표라는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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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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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 '반짝' 기지개…4주 하락 끝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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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함정 부족, 한국 조선소가 해법 제시하나?
- "녹이 너무 심해서 거의 유령선 같았다. 수명이 15년 남았었지만, 이제 30년은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의 6개월 수리를 지휘한 송근호 씨의 말이다. 길이 210미터에 달하는 이 화물 및 탄약 운반선은 곧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함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조선업체들이 빈틈을 파고들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량은 단 5척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같은 해 1749척을 건조하며 압도적인 생산력을 과시했다. 향후 10년간 중국 해군은 함정 수를 370척에서 475척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 해군은 같은 기간 297척에서 305~317척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국방부는 주요 함정 건조 프로그램들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침체된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해군 유지보수 및 조선 부문의 일부를 해외에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는 함정이 필요하며,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다.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붙여도 괜찮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입찰을 붙일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해외 아웃소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국 조선 산업 보호에 힘써온 미국이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 한국은 미 해군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조선소의 참여는 미 해군이 함정을 더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 이를 다른 전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내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내 조선소의 부담을 줄여 유지보수 적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 해군연구소 브렌트 새들러 최고경영자는 "미국 조선소들은 현재 건조 중인 상선이 거의 없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한국은 상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며, 이는 해군 함정 건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군함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해 왔으며, 현대중공업 역시 구축함과 호위함 건조 실적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과 32억 달러(약 4조 6512억 원) 규모의 초계함 및 코르벳함 6척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미 해군은 그동안 자국 조선 산업 보호와 미국산 함정에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법률 때문에 해외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를 꺼려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22년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부족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블레이크 헤르징어 국방 정책 전문가는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 해군은 한국 조선소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 지난 1월, 미 해군은 한화오션과 7억 2400만 달러(약 1조 523억 원) 규모의 함정 수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따낸 최초의 사례로, 미 해군 제7함대의 함정 유지보수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7함대는 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한화오션 조선소의 송근호 씨는 "우리는 이미 미 해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 내 함정 건조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화오션은 2024년 1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10년간 이 조선소에 3억 달러(약 4360억 원)를 투자하여 미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조선 산업의 미래를 믿으며, 필리 조선소를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소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미 해군 역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 국내 조선소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테이시 에스코트 미 해군 국제프로그램 담당관은 "우리는 한국 조선 산업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역시 자체 조선 산업의 유지 및 발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미 해군이 당면한 함정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점은 미 해군이 함정 확보를 가속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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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함정 부족, 한국 조선소가 해법 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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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프트뱅크, 일본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4일(현지시간)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 기업은 오사카에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전기 제품 제조 기업 샤프의 LCD TV 패널 공장을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와 샤프는 이날 LCD TV 패널 공장 시설과 토지를 1000억 엔(약 980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데이터 센터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50메가와트(MW)의 전력 용량을 갖춘 일본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데이터 센터는 향후 240메가와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 기업은 일본에서 오픈AI의 AI 에이전트 모델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 센터 계획은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합작사를 만들어 기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해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지 10여일 만에 나왔다. 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도쿄에서 'SB 오픈AI 재팬'이라는 합작사를 발표하고 소프트뱅크그룹 산하의 새로운 중간 지주사와 오픈AI가 50%씩 출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 1월 21일 소프트뱅크와 함께 백악관에서 최대 5000억 달러(약 710조 원)를 투자해 미국 10여곳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스타게이트 구상을 발표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1월 오픈AI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총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또 오픈AI에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예정이며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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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소프트뱅크, 일본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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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 소셜 미디어 대기업 메타(Meta)가 18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 확인 시스템인 '커뮤니티 노트(Community Notes)'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메타가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사용자 참여형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13일 "이번 조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달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메타가 보수적 관점을 검열한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2016년부터 메타는 플랫폼의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타사 사실 확인자에 의존해 왔지만, 메타의 공공 정책 부사장인 닐 포츠는 지난 12일 시스템이 너무 편향되어 있고, 확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메타의 사실 확인 시스템 개편은 많은 기술 기업들이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역사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플랫폼을 '언론의 자유'에 중점을 두겠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노력을 주도해 왔다. 오픈AI는 최근 '지적 자유'를 포용하기 위해 AI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고 특정 관점을 검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은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미국 내 잠재적 기여자들이 커뮤니티 노트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했으며, 참여 희망자를 위한 대기자 명단은 계속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초기에는 대기자 명단에서 점진적으로 무작위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노트 작성 및 평가 시스템을 시험하며, 실제 노트는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메타의 제품 관리 책임자인 레이첼 램버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메타가 새로운 사실 확인 시스템을 커뮤니티 노트를 기반으로 하는 X의 오픈소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사용자들이 게시물에 맥락을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는 이미 엑스(X· 옛 트위터)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하다. 메타는 특정 콘텐츠의 평가나 노트 작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전적으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진다. 특히,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여자들이 폭넓게 동의하는 노트만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 다수결 방식이 아닌, 일반적으로 의견이 다른 사용자들조차 유용한 정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노트가 게시됨을 의미한다. 각 커뮤니티 노트는 최대 500자로 제한되며, 노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초기에는 노트 작성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으며, 노트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커뮤니티 노트 기여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계정 개설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정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또한, 전화번호 인증 또는 2단계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해당 기능은 우선 미국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6개 언어(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되며, 향후 지원 언어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광고에 대한 노트 제출은 불가능하지만, 메타 자체 게시물, 경영진 게시물, 정치인 및 기타 공인의 게시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노트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하다. X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하게, 메타의 커뮤니티 노트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해 의견이 다른 기여자를 평가한다. 이 정보를 사용해 메타는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하는 측이 노트가 도움이 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트를 표시한다. 메타 측은 커뮤니티 노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유형의 콘텐츠에 맥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노트 게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향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목표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지만, 당분간은 미국 외 국가에서는 기존의 제3자 팩트 체크 프로그램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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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커뮤니티 노트'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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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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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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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에 지난해 가격이 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중심으로 서울의 공시가는 7.86% 올랐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겪은 대다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시가도 하락세를 그렸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외곽지의 공시가 상승률 격차는 확연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3일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1.52%)보다 2.13%포인트 커졌으나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수치다. 서울이 전국 공시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며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이 전반적인 공시가 상승을 이끌었다. 눈에 띄는 건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상승률 편차가 컸다는 점이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등 일제히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성동(10.72%)과 용산(10.51%)도 10%대 상승률을 보였으며, 마포(9.34%)도 10%에 육박했다. 반면 외곽지역인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에 그쳤다. 공시가가 크게 오른 강남 3구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변동률과 이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1세대 1주택자 가정)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전용면적 111㎡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1328만원에서 올해 1848만원으로 39.2%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25.9%(27억6000만원→34억7600만원) 올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 소유자의 추정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지난해 1340만원보다 35.9% 높아진다. 공시가격이 없던 지난해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 아파트의 최근 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를 이유로 반발하거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일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강남권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격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쉽게 매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지금은 자연스럽게 (시세가) 오른 분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발하는 심리가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대체로 하락세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지역이 대다수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2.24%), 울산(1.07%), 충북(0.18%), 충남(0.01%) 등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은 올해는 3.28% 내리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대구(-2.90%)와 광주(-2.06%)도 2%대 하락률을 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세반영률을 69%로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5만1528가구 늘었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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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공시가 10%대 상승…보유세 부담 30%대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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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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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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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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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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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전면 시행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포고문의 효력이 이날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가 25%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기존의 면세 혜택을 받던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됐다. 또한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1위국인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특히 2018년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263만t)가 폐기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어치 철강을 수출하며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업계는 미국과 협상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자동차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이끌고 있다"며 철강·알루미늄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세 확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관세 전쟁' 본격화⋯한국 철강·알루미늄 산업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12일(현지시간)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는 집권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첫 전면적 무역 조치로, 기존 무역 정책과 비교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나타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지속적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해왔다. 실제로 대규모 관세를 시행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 캐나다, EU,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도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면세 쿼터제 폐지, 한국 기업 타격 이번 조치의 핵심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는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기존 예외 조항이 폐지되면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영국 등도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됐다. 알루미늄 관세도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관세 적용 품목도 대폭 확대됐다. 제조업 원자재로 활용되는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볼트·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이 즉시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부품(범퍼·차체·서스펜션),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품목은 추가 공고 이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 긴장감 고조 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4월 도입된 철강 무관세 쿼터제가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체들은 미국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 철강 수출액은 32억 달러(약 4조6000억 원)로 미국의 6위 철강 수출국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관세를 물었음에도 수출이 6억4000만 달러(약 9300백억 원)에 달해 대미 수출국 중에서 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전망 "기회와 위기 공존" 일각에서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기존 '쿼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수출량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확대와 함께 LNG 플랜트 기자재 시장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입지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업체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외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업계 불황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협상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제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미국 철강업체 클리블랜드-클리프스는 한국 업체의 덤핑 관행을 문제 삼으며 25% 이상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경제도 불확실성 확대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가격이 지속 상승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시행 전에 원자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급등이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확대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 정책 덕분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며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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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전면 시행…한국 포함 글로벌 무역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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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Huy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공사 현장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91건의 응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고 현지매체 사바나 모닝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중인 HMGMA는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이다.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Bryan County EMS)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배터리 합작법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앰뷸런스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헬리콥터로 이송됐다. 2023년부터 잇따른 사고⋯사망사고까지 발생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9일 35세 근로자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 카기가(Victor Javier Gamboa Cagiga)가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당시 그는 동료들과 함께 페인트 건물 상단에서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안전줄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걸려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 16만724달러(약 2억 3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3년 가을에도 두 달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23일에는 한 글로나자 크레인에서 떨어졌고, 10월 16일에는 또 다른 근로자가 철골에 맞아 정강이 부상을 입었다. 12월엔느 이틀 연속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7일 한 근로자가 강철빔에 맞아 심각한 출혈과 골절을 입었으며, 응급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하우 뒤인 12월 8일에는 지게차에 다리가 깔린 근로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에도 이어지는 사고⋯안전 우려 지속 2024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한 근로자는 배관에 맞아 안면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근로자는 가위형 리프트(scissor lift)에 발이 깔려 중상을 입었다ㅓ. 이 외에도 한 근로자는 양쪽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5월 31일에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기계 부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MS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각한 출혈과 손 부상을 입었으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응급구조대가 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사고 대응 시스템 준수" 현대차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 및 현대차 메타플랜트(HMGMA) 공사 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록,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인해 현장의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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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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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년 전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상승한 수치다. 업계는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상승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본격적인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분양시장 위축⋯물량 줄고 분양가는 상승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3월도 공급 저조 리얼하우스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공급량을 합산하면 전국 22개 단지에서 7,201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평균 공급량(1만5,34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상 3월은 분양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달 들어 첫째 주까지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경기 의정부), 한화·포스코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등도 공급이 4월로 연기됐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승⋯3.3㎡당 3,120만원 첫 돌파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고치(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이었다. 지난달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 강남권 '래미안 원페를라'(서초구 방배동)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되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2,409만원), 대구(2,399만원) 등이 높았으며, 대전(1,664만원), 울산(1,551만원)도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5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도는 부천과 양주에서 1개 단지씩만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하락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권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자재비, 간접공사비 등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 물량 여부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건축비 인상 고시로 인해 향후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향후 시장 전망은?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월 이후 예정된 분양 물량이 실제로 공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인 분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분양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4월 이후 분양 일정과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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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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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4)] 트럼프발 달러약세 가속화⋯엔화·유로화 5개월래 최고치 경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에 달러약세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강달러가 꺽이면서 유로화와 엔화가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57% 내린 103.27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7거래일간 연속 하락세이며 최근 고점(1월 13일 110.015) 대비 2개월 새 6.1% 급락했다. 유로화는 이날 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30일간 잠정 정전안 수용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유로화 가치상승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과 정보공유를 즉시 재기한다는데 합의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30일간 잠정정전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유로화 가치는 1.0947달러로 상승해 지난해 10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이달초이래 5% 절상됐다. 유로화는 엔화에 대해서도 장중 161.78엔으로 올라 지난 1월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유로화는 결국 1.29% 오른 161.57엔에 거래를 마쳤다. 마넥스USA 외환트레이딩책임자 후안 페레스는 "유럽각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정전망이 유로화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령 1개월간 만이라도 정정이 실현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무언가 구체적인 진전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전망은 유로화로서 매우 좋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0.31% 오른 달러당 147.72엔에 거래됐다. 이달초부터는 1.93% 상승했다. 장중에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불투명과 미국경기 악화 우려 등에 146엔대 중반까지 오르며 약 5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달러화는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도 하락해 장중 일시 1.4521 캐나다달러로 지난 4일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화는 이후 상승해 0.28% 절상됐다. 달러화는 미국 경제성장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악재가 돼 주요통화에 대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달러(달러 강세) 흐름이 꺾인 것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달러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세계 경제를 이끌 거라던 미국 경제가 'R(경기 침체·Recession)의 공포'에 휩싸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며 시작한 시대착오적 '관세 전쟁'이 지난 2년여 동안 '나홀로 성장'을 이어 가던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급락한 건 신호탄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고용 한파가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지난해 9월 2.4%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 가던 물가 상승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지난 1월 다시 3.0%로 올라섰다. 2월에는 상승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인의 소비가 둔화하면 미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 고용 상황도 썩 좋지 않다.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했다. 1월 12만 5000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만 1000명에는 2만명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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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4)] 트럼프발 달러약세 가속화⋯엔화·유로화 5개월래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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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 기업 허사이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벤츠가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고심했으나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벤츠가 허사이의 라이다를 자사 스마트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 중국산 기술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벤츠와 허사이의 제휴는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차량에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허사이는 라이다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라이다는 발사된 레이저가 사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과의 거리를 재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중국 커촹반르바오에 따르면 허사이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최고 수준 자동차 업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년간에 걸친 독점 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나 상대가 어느 회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허사이는 미국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된 적이 있다.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라이다가 장착될 경우 기반 시설이나 군사 시스템 관련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허사이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하지만 허사이는 이 조치가 자의적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국방부는 그해 8월 허사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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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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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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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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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 LG전자 전기레인지의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제조사의 미흡한 대응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컨슈머 어페어즈(Consumer Affaires)는 10일(현지시간) "LG전자 전기레인지 오작동 문제의 핵심은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이라며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거주하는 리카르도 비아스는 최근 주방 리모델링 후 개최한 파티에서 손님 중 한 명이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LG 전기레인지에 부딪히면서 오작동되는 사고를 겪었다. 레인지 위에 있던 접시가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집에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비아스는 2022년부터 해당 레인지를 사용해 왔으며, 지난 2월 초 LG전자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발령한 리콜 통지를 받고 제품 교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LG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 몰랐다는 질책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고작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비아스가 소유한 레인지는 미국 내에서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약 50만 대 중 하나다.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의해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PSC는 오작동 86건, 화재 28건, 34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화재 5건을 접수했다. 미국에서 리콜 통지가 나간 지 20일 후, 캐나다에서도 13만 7257대의 LG 레인지에 대한 리콜이 발표됐으며, 해결책은 미국과 동일하게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조디 달레스는 리콜 대상 레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8년 레인지 설치 6개월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종이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은 것이다. 그녀는 "불길만 보였다. 집이 전소될 수도 있었다"며, 현재는 외출 시 레인지 전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최근 캐나다 리콜 통지 또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아스와 달레스처럼, 소비자들은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미흡한 해결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LG전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레인지 자체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 예방 불가능" CPSC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에는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된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이 타거나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찬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일부는 화상으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사례 중 상당수는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LG 레인지 소유자들은 조작부가 매우 민감하여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된다고 주장하며, CPSC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짐 반 다이크는 주방 리모델링 중 LG전자 레인지를 설치했다. 시공업자들이 레인지 유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두었으나, 누군가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되면서 담요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보증 기간이 만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LG 기술자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지만, 반 다이크는 레인지 전면 조작부에 유아용 덮개를 설치하여 추가 사고를 막았다. 리콜 통지가 나온 후에야 잠금 기능에 대해 알게 된 그는 경고 스티커 제공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스티커를 받으면 사용하겠지만 레인지 교체를 원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폼파노비치에 거주하는 마리아나 헬린은 2020년 주방 리모델링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LG 레인지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미관상 이유로 해당 레인지를 선택했지만, 조작부가 민감하여 레인지가 쉽게 작동되고 "매우 빠르게 가열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간호사인 그녀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수로 레인지를 만지거나, 레인지 위 물건을 잡으려다 레인지가 작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리콜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레인지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새 소유자에게 리콜 및 스티커 제공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다"라고 꼬집었다. 미주리주 레이크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던 스투비치(70)는 LG 레인지 설치 3주 후 식기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에는 레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부의 민감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레인지가 작동됐다"고 말했다. 7개월 후 LG전자에 연락하여 수리 기사를 불렀으나, 레인지가 작동한다는 이유로 교체는 불가능하며, 대신 조작부 잠금 기능을 안내받았다. 리콜 소식을 듣고 레인지 교체를 기대했으나,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해결책에 실망했다. 스투비치는 "상어에게 물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녀의 모델 번호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련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LG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레인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녀는 "아마도 큰 스티커를 받을 것 같다.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레인지 구매에 약 1,400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러한 해결책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집을 태울 수 있는 물건에 그만한 돈을 지불했는데, 조작부를 잠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레인지를 항상 잠가두는 것이 불편하며,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LG전자가 레인지를 회수하고 조작부가 후면에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LG, "스티커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그러나 LG전자는 이번 리콜이 잠금 기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주장한다. LG전자 미국법인 존 테일러 수석 부사장은 조작부가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금 기능을 설치했으며, 사용 설명서에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책은 이미 제품에 내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테일러 부사장은 경고 스티커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티커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레인지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G전자와 CPSC 간의 합의는 "더욱 눈에 띄는 스티커를 조작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미국법인, 집단 소송 직면 LG전자 미국법인은 리콜 대상 레인지와 관련하여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중순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원고 엔젤 솔라리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있는 두 번째 주택에 LG 레인지를 구입했으며, LG전자가 결함 있는 조작부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레인지를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또한 설계가 "결함이 있고 부당하게 위험하여 유해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호인단은 2015년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리콜 대상 레인지를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3월에는 유사한 집단 소송이 중재로 넘어갔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결함 있는 조작부로 인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에 명시된 모델 번호는 현재 리콜 대상 모델 중 하나다. LG 전자레인지 리콜 논란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자세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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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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