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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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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 가이드라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산정 및 지급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7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 규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가상자산 거래소가 경쟁적으로 올리던 '예치금 이용요율'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시작된 이후, 거래소 간 과열된 이용료율 경쟁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가 수립 및 운영해야 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도 아래 닥사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이번 모범 규준은 각 거래소의 자체 내규 신설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모범 규준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운용 수익과 직간접적인 비용을 고려해 이용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이용자 간에 차등을 둘 수 없다. 모범 규준은 크게 △고객 예탁금 이자율 산정 및 지급 기준 △이자율의 정기적인 재산정 방식 △내부 심사위원회의 검토 및 내부 지급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소들은 재산정한 이용료율은 최소 7영업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닥사는 홈페이지에서 이용료율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모범 규준과 이용료율 공시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지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 규준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 관행이 개선되고,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7만5000달러를 돌파해 지난 3월 13일의 종전 최고치인 7만3800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등락을 거듭한 비트코인은 트럼트 당선 소식이 전해진 6일 7만6000달러까지 치솟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IT/바이오
2024-11-07
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 산업
2024-11-07
팔란티어, 3분기 실적 호조에 주가 급등…AI 수요 견인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13% 급등했다. 특히 AI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4일(현지시간) 팔란티어는 3분기 매출 7억 2600만 달러(약 1조 7억원), 주당 순이익 10센트(조정 기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매출 7억100만 달러(약 9658억원), 주당 순이익 9센트를 상회하는 수치다. 실적 발표 후 팔란티어 주가는 뉴욕 주식시장 시간외 거래에서 장중 한때 약 15% 급등했으며 이후 조정을 거쳐 13% 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AI 수요 매출 견인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자료에서 "끊임없는 AI 수요에 힘입어 이번 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AI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팔란티어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억 4350만 달러(주당 6센트)로 전년 동기(7150만 달러, 주당 3센트)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카프 CEO는 미국 정부 고객 기반에서 AI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 서한에서 "미국 정부 및 기업 고객들의 첨단 AI 기술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사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재무 성과도 기대치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4분기 매출 전망치 상향 조정 팔란티어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7억 6700만 달러(약 1조 567억원)에서 7억 7100만 달러(약 1조622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LSEG가 조사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7억 4140만 달러(약 1조216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2024년 연간 매출 전망치도 28억 900만달러(약 3조 8685억원)로 상향 조정했다. 8월에 제시했던 27억 4200만 달러~27억 5000만 달러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전년 대비 26% 성장률을 의미한다.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27억 6000만달러(약 3조8030억원)를 예상했다. 미국 기관 수요가 성장 원동력 또한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미국 상업용 비즈니스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팔란티어는 올해 미국 기업 매출 목표를 6억 8700만 달러(약 9473억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약 24%에 해당한다. 카프 CEO는 주주 서한에서 "특히 미국 기관들이 우리 플랫폼과 AI 기능을 빠르게 채택하고 있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미국이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동안 유럽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글레이저 팔란티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애널리스트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유럽 시장의 어려움과 중동 지역 정부 지원 고객의 자금 감소로 인해 2분기 대비 해외 기업 매출이 7% 감소했다고 밝혔다. 팔란티어는 올해 조정 영업이익 목표를 10억 5400만 달러(약 1조4521억원)에서 10억 5800만 달러(약 1조4576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스트리트 어카운트(StreetAccount)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예상치인 9억 8000만 달러(약 1조3501억원)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억만장자 벤처 투자자인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 설립한 팔란티어는 미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며 성장했다. 현재 미군 모든 부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활용되고 있다. 팔란티어는 지난 9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에 편입됐다.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141%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 상승했다.
- IT/바이오
2024-11-05
9가지 일상 생활 소재, 매년 790억 달러 기후 피해 입혀

미국의 일상적인 9가지 용품의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연간 790억 달러의 기후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 보고서는 최근 IOP퍼블리싱의 환경연구저널(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은 현재 시장 가치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탄소 집약적 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를 주도한 UC 데이비스 캠퍼스의 엘리자베스 반 로이젠 박사는 "이런 숨겨진 비용은 탄소 저배출 대체 소재가 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정확한 비용을 계산하고 반영하면 대체 소재 생산 방법을 구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팀의 연구는 아스팔트, 플라스틱, 벽돌, 유리, 시멘트, 석회, 석고, 강철, 알루미늄 등 널리 사용되는 9가지 소재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진은 생산 데이터, 에너지 소비, 배출 요인을 분석하여 각 재료에 대한 에너지 및 공정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합해 계산했다. 분석 결과 이들 9가지 재료는 2018년 한해 동안 4억 2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이러한 배출로 인한 기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일부 재료의 비용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용 증가 폭은 ▲시멘트: 62% ▲석회: 61% ▲석고: 47% ▲철강: 22% ▲플라스틱: 19% 등이다. 철강과 플라스틱의 경우 기후 관련 비용이 시장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간 기후 비용이 각각 200억 달러가 넘는다. 연구진은 기후 관련 비용 계산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사회적 탄소 비용(SCC) 추정치인 이산화탄소 1톤당 184달러 산정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 수치는 인간의 건강, 농업, 해안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와 관련해 정량화된 경제적 피해를 모두 합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후 비용을 재료 가격에 반영하면 저탄소 생산 혁신을 촉진하고 재활용 및 대체 재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강철 생산이 전적으로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되면 기후 관련 비용이 각각 95%와 79% 감소하게 된다. 그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의 정책적 의미와 조율된 국제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 가격의 책정은 미국에서만 발생한 조사이므로 다른 국가로부터의 저비용 탄소 배출 소재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저렴한 외국 수입품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청정 에너지원으로 전환해도 제거할 수 없는 공정 관련 배출(예: 시멘트 및 석회의 화학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재활용률 개선, 생산자 책임 확대법, 대체 소재는 모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연구진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글로벌 소재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재 생산 및 사용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적이면서 조율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업
2024-11-05
중국 전인대 상무위 개막…경기 부양책 규모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 시작되어 8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과학기술 대중화법과 중재법 초안이 이번 전인대 상무위 회의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달 말에 제12차 상무위 회의를 4일부터 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전인대 상무위에서 중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약 192조원에서 577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4조 위안(약 765조원)을 넘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 3분기 4.9%, 4분기 5.2%, 올해 1분기 5.3%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2분기 4.7%, 3분기 4.6%로 성장률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계기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이어지는 경기 부양책의 목적은 내수를 진작해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연이어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정책 일정과 규모는 빠져 있어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인대 상무위는 일반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짝수 달에 개최돼 주요 법률 심의와 중앙정부 정책 승인 등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직전 회의는 관례보다 다소 늦은 9월 10일 진행됐고, 이번 회의 역시 당초 예상됐던 10월 하순이 아니라 11월 상순에 개최돼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국 대선(11월 5일) 일정을 고려해 구체적 부양 정책 승인 발표 시점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노무라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국의 부양책 규모가 10∼20%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다. 다이와증권의 중국 주식 전략가 패트릭 판은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 내용이다. 11월 FOMC 회의 결과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8일 새벽(중국 시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전인대 상무위 회의 결과는 8일 늦은 오후 중국 국영 언론을 통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
2024-11-04
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4
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경제
2024-11-04
미국 하이테크, AI 개발에 올해 2천억 달러 이상 투자…내년에도 증가 전망

아마존 닷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등 미국 하이테크 4사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올해 투자한 지출이 2000억 달러(약 276조1000억 원)를 넘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들 4개사는 내년에도 AI투자를 더욱 늘릴 방침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MS, 메타플랫폼스, 아마존, 알파벳의 올해 설비투자 합계가 지난해보다 42% 늘어난 20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이중 80%가량은 데이터센터 부문에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AI가 핵심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운영비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며 MS와 구글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면 이들 기업의 3분기 설비투자 규모는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약 62% 늘어난 600억 달러(약 82조80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4개사중 MS는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난 149억 달러(약 20조5000억원)를 지출했다. MS는 AI 부문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약 13조8000억 원)에 근접했으며, 이는 MS 사업 부문 가운데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밝혔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브렌트 틸 애널리스트는 MS의 이러한 수치 공개가 이례적이며 생성형 AI가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기업들은 AI의 매출 증대 효과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아마존과 알파벳의 주가는 클라우드 사업 부문 호조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하지만 메타는 지출계획에 대한 우려로, MS는 공급제약에 따른 클라우드 매출 성장세 실망감으로 주가가 각각 하락하는 등 기업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아마존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기록적인 750억 달러(약 10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AI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종류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메타의 올해 설비투자는 400억 달러(약 55조2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역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은 내년에도 AI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거나 더 늘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4개 하이테크기업 경영진은 내년에도 대폭적인 지출이 계속되거나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대화형 AI '챗GPT'의 등장이 일으킨 세계적인 AI 붐이 방대한 비용과 자원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테크기업들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정된 고성능 반도체 확보와 광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으로 에너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그 중에는 문제를 일으킨 원전의 부활까지 실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명확한 이익보다는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을 우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얼라이언스번스틴의 짐 티어니는 "(AI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들 기업이 AI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이윤에 타격이 있으며 내년이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마존의 앤디 재시 CEO는 지난달 31일 AI와 관련, "실제로 이례적인 규모이며,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투자자용의 전화회의에서 밝히며 올해 투자지출을 사상 최고액수인 75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핏 네이선슨의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 이같은 지출규모에 대해 "정말 깜짝 놀랐다"고 반응했다.
- IT/바이오
2024-11-04
[해설] 미국 경제 '빨간불'…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솔솔'

미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0월 미국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한 '쇼크'를 맞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1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겨우 1만 2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0만 개를 크게 밑도는 수치일 뿐 아니라, 9월 증가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허리케인과 보잉사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경제의 버팀목인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허리케인·파업에 고용 시장 '직격탄' BLS는 10월 고용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의 영향을 꼽았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한 이들 허리케인은 폭우와 홍수를 동반해 기업 활동과 가계 생활에 큰 피해를 입혔다. 실제로 이번 고용 조사의 응답률은 "평균 이하"로,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허리케인 피해 지역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잉사의 파업도 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BLS 보고서에 따르면, 보잉사 파업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약 4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10월 제조업 전체 일자리 감소폭(4만 6000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 구조상, 이러한 대규모 파업은 고용 시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한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디드 하이어링 랩(Indeed Hiring Lab)의 경제학자 코리 스탈은 "10월 고용 보고서는 미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여주지만, 기후와 노동 문제로 인한 일시적 혼란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 시장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시적 충격' vs '구조적 문제'…전문가들 의견 분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고용 둔화가 단순한 '일시적 충격'을 넘어, 미국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지속적인 약화는 고용 시장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제조업 부문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시장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도 고용 시장 회복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준은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특히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번 고용 둔화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용 쇼크에 '금리 인하론' 급부상…연준, '딜레마'에 빠지나 10월 고용 부진과 함께 임금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4%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여기에 더해 10월 고용 부진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리 인하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주식 시장도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 인하, '만능 해결책' 아니다…연준, '신중 모드' 유지할 듯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고용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특히 제조업 부문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 인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형성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준은 고용 창출, 경기 부양, 물가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신중하게 금리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브라이트 MLS의 수석 경제학자 리사 스터테번트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상황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번 고용 쇼크는 향후 경제 및 고용 시장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둔화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연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10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통해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둔화가 더욱 심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제
2024-11-02
EU, 중국 테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 참가 검토

유럽연합(EU)은 중국 전자상거래(EC)업체 테무에 대해 가짜브랜드 방지위한 협정에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입수한 EU회의 자료 EU가 PDD홀딩스가 운영하는 테무를 가짜 브랜드제품의 온라인 판매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그룹에 참가를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상의 모방품 판매에 관한 각서(MOU)'는 EU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협정으로 미국 아마존닷컴, 중국 알리바바, 미국 이베이 뿐만 아니라 독일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 미국 스포츠업체 나이키, 프랑스 고급명품업체 에르메스, 이탈리아 몽클레어 등이 가입하고 있다. 테무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협정 멤버에 의한 회의에서 '새로운 가입후보'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회의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테무측은 참가에 관해 협의중이라면서 가짜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업계관계자는 테무의 참가가 협정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이날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위법한 상품을 유통한 혐의로 테무를 정식으로 조사키로 했다. EU내에서의 테무 이용자는 9월 시점에서 월간 92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를 무기로 한 글로벌EC인 테무는 저가제품을 면세대상으로 하는 관세시스템을 활용해 값싼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 생활경제
2024-11-01
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불확실성 속 신중 모드 고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로 동결했다. 31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하며 2회 연속 현행 유지 기조를 이어갔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로, 미국 대선 및 일본 정국의 불확실성 속에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번 결정은 지난 3월 17년 만의 금리 인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7월 0.2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교도통신은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정국 혼란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24일, G20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미국 경제의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NHK는 "지난 27일 일본 총선에서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정국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하고, 2025년도 전망치는 1.9%로 0.2%p 하향 조정했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도 0.6%, 2025년도 1.1%, 2026년도 1.0%로 예상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정책 결정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니 해설] 일본 금리동결,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유발 한편, 현재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주요 요인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엔화 약세를 유발할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요인 앞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선과 일본 정국 불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행은 금리 동결의 주요 배경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과 물가 상승률 목표 미달을 언급했다.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미국 금리 인상, 안전자산 선호 심리, 일본 경제 상황 등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 경제
2024-10-31
중국, EU 전기차 관세에 "협상 지속" 의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은 30일(현지시간)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으나,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EU의) 이번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EU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가 부당하며 WTO 규정에도 위배되는 등,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실상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EU 측이 유럽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가격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주목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이 새로운 국면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U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실리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준수하여 상호 핵심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을 추구해왔으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조속히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무역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유럽 내 중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EU 중국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상공회의소는 성명을 통해 "EU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이번 결정에 대해 심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응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EU산 브랜디,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p(포인트)에서 35.3%p에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최대 45.3%까지 적용되며, 이는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 산업
2024-10-30
글로벌 기업, 플라스틱 규제 위한 국제 협약 체결 촉구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다국적 식품 및 음료 회사 펩시코,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마스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기업 연합'이 주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는 오는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무려 4000여명이 협상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자연 분해에 수백 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쓰이거나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은 1만6000여종에 달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미세한 입자로 쪼개지는데, 이는 더욱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형된다. 최대 5mm 크기의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동물의 체내에 쌓인다. 결국, 이는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여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티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PET는 음료수, 생수 등을 담는 용기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PET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의 12%를 차지하며, 하수구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50%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 조치 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수십년 걸릴 것" 기업 연합은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협약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수십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력있는 국제 규칙을 포함하는 야심찬 협약이야말로 정책 조화, 국가별 법률 강화, 기업의 효과적인 솔루션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제한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목록 설정, 순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명호가안 기준 마련,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체게에 대한 공통된 정의 및 핵심 원칙 수립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규칙,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 기업 연합의 공동 의장인 존 던컴은 "국제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협약은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던컴은 국제 규칙이 기업의 운영을 단순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폐기물 관리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컴은 또한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이 EPR 체계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펩시코의 라몬 라구아르타 회장은 효과적이고 잘 설계된 EPR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국제 원칙 마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EPR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규칙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공급 업체인 TOMRA의 토베 안데르센 CEO는 이번 협상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요하고자 하며, 글로벌 규칙 마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마지막 5차 회의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4위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을 보면 한국 합성수지(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1451만3000톤(t)으로 중국(9794만t), 미국(3857만t), 사우디아라비아(1463만5천t)에 이어 주요 10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으로 10개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4억3500만 톤에 달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에는 7억3600만 톤으로 급증해 무려 6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 15년 후에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277만 7000여 개를 동원해야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모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율 6% 불과해 플라스틱 폐기물량 또한 2040년에는 6억1700만 톤에 이르러 2020년 3억 6000만 톤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6% 수준에 머무르고,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40년 1억1900만 톤으로 2020년 8100만 톤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2040년에는 3000만톤으로 2020년 2000만톤에 비해 1000만톤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40년 2.8기가 톤으로 2020년 1.8기가 톤보다 1기가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저조하고 환경오염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 생활경제
2024-10-28
미국, 금리 인하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이번 주에도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올여름 인플레이션이 개선되면서 연방준비제도(FRB)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떨어졌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분을 상쇄해 버렸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지난주 말 발표된 프레디 맥(Freddie Mac)의 대출기관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표준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54%였다. 이는 5월 초에 기록된 올해 최고치 7.2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에 2년 만에 최저인 6.08%로 떨어졌지만, 주택 구매 활동을 촉진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매매가 9월에 384만 건으로, 전월 대비 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모기지은행협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청도 지난 4주 동안 감소해 7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택 수요 둔화는 대부분의 주택 구매자에게 낮은 금리가 너무 늦게 적용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초등학교나 중고생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날씨가 따뜻하고 새 학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연준이 2025년까지 차입 비용을 계속 낮출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잠재 구매자는 금리가 더 낮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주택담대출 금리의 백분율 퍼센트포인트는 월 상환액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하지만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NAR 데이터에 따르면 9월에는 15개월 연속 상승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주택 보험료마저 치솟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 ◇ 강력한 경제 데이터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추적하는데, 이는 추가 금리 인하를 앞두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시장의 기대치가 바뀌어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 예를 들어, 이달 초에 발표된 정부의 최신 고용 데이터에 따르면 9월의 월간 일자리 증가율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지난주에 발표된 소매 지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인 소비자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프레디 맥의 수석 경제학자 샘 카터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침체 예상과 그 반대되는 더 강력한 경제 데이터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며 "이로 인해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성이 평소보다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 중반 7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인 4.24%로 마감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이 낮아지고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을 보유하기 위해 더 높은 이자 지급을 요구힌다. ◇ 정부 재정 채권 시장은 또한 정부 재정을 둘러싼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다가올 대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베팅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몇 년 동안 연방 예산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정책을 제안했다고 지적한다. 초당파적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의 2기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의 국가부채는 2035년까지 7조 50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해리스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3조 5000억 달러가 증가하게 된다.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빠른 시간 내에 파산에 직면할 것이다"라며 "나라면 어떠한 고정 수입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은 이미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NAR의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윤은 "우리는 대규모 재정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차입할 때마다 주택 시장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이 빠듯한 미국인들에게는 주택 구매력의 개선은 '주택 소유'라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많은 가정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을 고대하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주택 소유는 생활 안정의 절대적 목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어느 쪽이든 시장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경제
2024-10-28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애플 AI' 28일 출격⋯삼성과 '글로벌 AI 폰 대전'

애플의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가 28일(현지시간) 전세계에 출시된다. 삼성전자 주도의 AI 폰 시장에 삼성의 최대 맞수인 애플이 본격 가세하며 모바일 AI 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 일부 기능을 포함한 새 운영체제 iOS18.1을 오는 28일 전 세계에 공식 출시한다. 애플은 지난달 AI 기능이 빠진 채 첫 AI폰인 아이폰16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15 프로(2023년 출시) 이상 사양의 아이폰 사용자라면 iOS를 18.1로 업데이트 후 애플 인텔리전스의 주요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 iOS18.1에선 아이폰 최초로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한다. 다른 앱을 통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녹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화가 끝나면 녹음한 내용이 자동으로 텍스트 문서 형태로 메모장에 저장된다. 통화 녹음과 e메일을 AI가 요약하는 기능도 담긴다.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도 조금 더 똑똑해진다. 사용자가 말하다 실수하면 문맥을 파악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다. 그러나 애플 인텔리전스는 AI 맛보기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연례 개발자회의(WWDC)에서 주목받았던 챗GPT와의 완전한 통합, 이모지 생성, 시리의 메모 기능 등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모두 빠졌다. 올 연말 업데이트될 iOS18.2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아이팟 클릭 휠이나 아이폰 터치스크린처럼 혁신적"이라면서 "애플이 (AI 폰에서) 최초는 아니지만, 고객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삼성 갤럭시, AI폰 입지 굳히기 돌입 올 초 세계 최초의 AI폰인 갤럭시S24 시리즈를 내놓은 삼성전자는 AI 적용 기기와 지원 언어를 늘려가며 입지 굳히기 중이다. 현재 16개 언어에서 이달 말부터는 네덜란드어, 루마니아어, 스웨덴어, 튀르키예어 등 4개를 추가해 지원 언어를 총 20개로 늘린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미국에서 영어로 먼저 지원된다. 애플이 AI 기능을 아이폰15 프로 이상 사양에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삼성은 2022년 이후 출시된 30여 종의 갤럭시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을 지원한다. 지난달 국내 기준 AI 적용 갤럭시 단말기는 2000만대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전 세계 2억대 단말기에 갤럭시 AI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 업체들도 AI 경쟁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화웨이는 최근 자체 AI가 적용된 최신 운영체제(OS) '하모니 OS 넥스트'를 출시했다. 또다른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도 AI를 장착한 신형 폰을 곧 출시한다.
- IT/바이오
2024-10-25
[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는 아직 60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궤도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축적되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1만3000톤에 달한다. 그중 작은 파편에 해당하는 우주 쓰레기는 4300톤으로, 자유의 여신상(약 204톤) 약 21개에 달하는 무게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맴돌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우주로 진출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우주 강국들은 탐사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우주 경쟁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며 우주를 향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증가 그러나 우주 탐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다. 나사(NAS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장난 인공위성, 탐사선의 파편, 로켓 발사 후 남은 잔해물 등이 지구 궤도를 떠돌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과 충돌하여 통신 장애, GPS 기능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궤도상에서 폐기된 위성과 로켓 잔해가 잇따라 파손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J. 케슬러가 제시한 케슬러 증후군은 우주 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지구 궤도 전체를 뒤덮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케슬러 증후군은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지만 늘어난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많은 파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RESURS-P1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파괴되어 1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생성했으며, 7월에는 미국의 DMSP 5D-2 F8 위성이 분해되었다. 8월에는 중국의 장정 6A 로켓 상단 부분이 파편화되면서 최소 283개의 추적 가능한 파편과 수십만 개의 미세 파편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폐기된 우주 물체의 파손은 크고 작은 파편들을 양산하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파편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파편들은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인텔샛 33e 위성(Intelsat 33e·대형 통신 위성) 파손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텔샛은 2024년 10월 19일, 인도양 상공 약 3만 5000km 궤도에서 인텔샛 33e 위성이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최소 20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이 위성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위성 통신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었다. 무게 6600kg에 리무진 크기의 인텔샛 33e 위성은 보잉에서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2016년 궤도에 진입해 8년 동안 임무를 수행으나 갑자기 붕괴됐다. 위성이 갑자기 분해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위성 파괴는 연쇄적인 충돌을 야기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우주 쓰레기 추적과 관리의 어려움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4만 개 이상, 1cm 미만의 미세 파편은 무려 1억 3000만 개 이상 존재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만3000톤에 달하며, 그 중 4300톤이 작은 파편으로 추정된다. 나사(NASA)에 따르면 사과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약 2만1000개, 구슬 크기의 쓰레기가 50만개, 추적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쓰레기가 최고 1억개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특히 지구 저궤도(LEO)에 집중된 우주 쓰레기는 추적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 정지궤도(GEO)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은 위치 추적이 더욱 까다로워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Star Signal Solutions)는 '사테나비 S-CAN'이라는 혁신적인 충돌 회피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운용자들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의 이와키 요타이 대표는 "위성 운용에는 전문 지식과 24시간 대응 체계가 요구되며,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테나비 S-CAN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만으로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1972년 제정된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은 우주 물체 발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우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 물체의 안전한 폐기, 추적 기술 개선, 파편 발생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우주정거장, 지구 재진입후 폐기 예정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30년 운영 종료 후 2031년 1월에 폐기될 예정이다. NASA는 2031년 1월에 ISS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켜 태우는 방식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잔해는 '우주선의 무덤'으로 불리는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Point Nemo)에 수장된다. ISS는 19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NASA, 캐나다우주국(C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러시아 연방우주공사(Roscosmos) 등이 협력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ISS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 탐사 계획을 위해 폐기가 결정됐다. ISS 폐기 후에는 민간 우주 정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우주 꿈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책임 있는 자세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 포커스온
2024-10-24
[파이낸셜 워치(39)] 미국 경기 호조 속 강달러-엔저 추세, 언제까지?

미국 경제가 견고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달러가 다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는 최근 수일동안 하락폭을 키우며 달러당 153엔대까지 떨어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달러화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다. 주요 6개 통화에 대비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전장보다 0.29% 오른 104.57까지 치솟으며 지난 7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15% 내린 1.0784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이날 1%이상 하락하며 장중일시 전거래일보다 1.4% 하락한 달러당 153.19엔을 기록했다. 일본엔화는 결국0.99% 내린 152.56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일본은행이 2007년이후 정책금리를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지난 7월 31일이래 최저치를 경신한 수치다. 엔화가치가 이처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장기금리가 약 3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어 미일간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달러 매수/엔화 매도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엔/달러 200일 이동평균선(달러당 151.30엔)을 약 3개월여만에 밑돈 점도 엔화매도를 가속화시켰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경제 호조와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여파로 7월 하순이래 최고수준인 4.2%대로 급등했다. 11월초 미국 대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관세강화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전망으로 인플레와 재정리스크 우려도 금리상승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 노무라 인터내셔널(런던소재)의 미야이리 유세키(宮入祐輔) 등 통화전략가들은 이번 주말 일본 총선거 결과 엔저가 가속화할 경우 일본은행은 12월에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본은행의 정책운영이 복잡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여당 자민당의 과반의식 미달 리스크로 엔화 매도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31일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엔화 매도 압력이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컨벨라(런던)의 수석 외환 전략가 조지 베시는 "단기적으로 강달러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앞으로는 트럼프 전대통령에 대한 대응(헤지)이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 포커스온
2024-10-24
[정책]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인하 폭은 축소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르고, 경유는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10월 29일 예정)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확대했지만,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지난 7월에는 휘발유 20%, 경유 30%로 인하폭을 조정하고 이달말까지 유지해 왔다. 최근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3년 6개월만에 1%로 내려왔고, 석유류 가격도 7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은 7.6% 떨어져 올해 2월(-1.5%) 이후 7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휘발유는 8.0%, 경유는 12.0%씩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는 중동 지역 분쟁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또한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줄어들어 리터당 156원이 부과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을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는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수치이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유류세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는 운송비, 생활비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유류비 부담 감소는 소비 여력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비 등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 유류세는 정부의 주요 세입원 중 하나다. 유류세 인하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세수 감소는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국가 부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 증가와 환경 오염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는 국제 유가 변동, 환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산업
2024-10-23
카카오, AI 비서 '카나나' 출시…"맥락 파악해 그룹 채팅도 척척"

카카오가 22일 새로운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하며 AI 경쟁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if kakao) AI 2024'에서 카나나를 소개했다. '카나나'는 개인과 그룹의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시하는 AI 메이트를 지향한다. 카카오는 '관계의 연결'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초개인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주권 AI를 강조하는 네이버와 차별화된 행보다. '카나나'는 기존 AI 서비스와 달리 그룹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하고 답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룹 대화에서 나눈 회의 일정, 준비물 등을 기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대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퀴즈를 내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귓속말' 기능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카나나'는 개인 메이트 '나나(nana)와 그룹 메이트 '카나(kana)'로 구성된다. '나나'는 일대일 대화와 그룹 대화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카나'는 특정 그룹 대화방의 내만 기억한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과 별개의 앱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연내 사내 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호 카나나엑스 성과리더는 "'카나나'는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AI 응답을 제공하는 것이 기존 AI 서비스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카나나' 외에도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갖춘 '카나나 에센스'와 '카나나 나노'를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에 적용하고, 멀티모달 언어 모델도 준비 중이다. 또한, AI 기반 어뷰징 예방 시스템 '페이크 시그널', AI 기반 선물 추천 및 맞춤형 광고 등 AI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정 대표는 개인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의 'AI 보험관리사' 서비스 출시 계획과 함께 내년에는 금융 분야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프카카오 AI 2024'는 23일 정규돈 CTO와 김병학 카나나알파 성과리더의 기조 세션, 타이 맥커처 엔비디아 수석부사장의 특별 강연 등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날에는 카카오 및 계열사 CTO들이 AI 기술을 소개하고 대담을 진행한다. 행사장에는 '카나나'를 비롯해 자율주행, 로봇 배송, 클라우드 등 카카오의 다양한 기술을 전시한다. 카카오 주가 하락 카카오 주가는 이날 전일 대비 5.20% 하락해 3만73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 주요 계열사 주가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카카오페이는 7.12%(1850원) 떨어진 2만4150원, 카카오게임즈는 3.67%(640원) 하락한 1만6800원, 카카오뱅크도 3.17%(700원) 내린 2만1750원을 기록했다.
- IT/바이오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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