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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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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 산업
2024-11-07
트럼프, 당선 유력…소감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에 빠짝 다가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7대 경합주에 속하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승리했다. 이 두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각각 16명으로, 트럼프는 두 주에서의 승리로 32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1시 57분(한국 시간 6일 오후 3시 57분) 현재 집계한 확보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248명,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214명이다. 만약 트럼프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고, 알래스카주의 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50개 주에 배정된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2시 현재 94%의 개표가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를 득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8.1%)을 앞서고 있다. NYT는 펜실베이니아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95%로 내다봤다. 개표가 28%만 진행된 알래스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6.8%로, 38.6%를 득표한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다. 알래스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이다. 이외에도 위스콘신과 네바다, 미시간, 애리조나 등 다른 경합주들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일찌감치 선언하기도 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가 현재 선거인단의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226명)을 따돌렸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트럼프의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승리를 전하며 그가 백악관 탈환이라는 목표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28분 현재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267명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3명만 더 확보하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굳히게 된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5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대선 다음날인 6일 오전 2시30분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돼 영광"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1-06
'최후의 날' 남극 빙하, 예상보다 빨리 녹아…지구공학 논의 촉발

'최후의 날 빙하(Doomsday Glacier)'라고도 불리는 남극의 스웨이츠 빙하(Thwaites Glacier)가 기후 변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 솔루션으로서 지구 공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PHYS가 전했다. UC 어바인 캠퍼스와 워털루 대학교 전문가들이 주도한 최근의 연구에서, 연구진은 온난화된 조류가 스웨이츠 빙하의 녹는 속도를 높이고, 컴퓨터 모델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빨리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웨이츠 빙하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학계 일각에서는 빙하가 녹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환경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눈을 돌리고 있다. ◇ 따뜻한 조류로 인한 가속 용융의 이해 스웨이츠 빙하는 서남극 빙상(WAIS)의 바다를 마주한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빙하 중 하나다. WAIS는 텍사스의 거의 3배 크기의 거대한 얼음으로, 서남극 대륙의 해수면 아래 분지에 위치해 있다. 바다가 분지를 채우고 얼음을 녹이거나 떨어뜨리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벽은 빙하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학자와 언론은 플로리다주 전체보다 큰 스웨이츠 빙하를 '최후의 날 빙하'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빙하가 무너지면 따뜻한 바닷물이 WAIS를 녹여 해수면을 거의 335cm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많은 해안 대도시와 작은 섬나라들이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참고로 스웨이츠 빙하는 한국 면적의 약 1.9배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다. 텍사스는 한국 면적의 약 6.9배에 달한다. 스웨이츠 빙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500억 톤의 얼음을 잃으면서 빠르게 후퇴하고 있으며, 이미 지구 해수면 상승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재앙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스웨이츠 빙하의 붕괴와 그에 따른 WAIS의 퇴출은 기후 과학에서 티핑 포인트(임계점)라고 알려졌다. 티핑 포인트는 임계점(이 경우 대기 및 해양 온난화)을 넘어 기후 시스템에 대규모의 가속화되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스웨이츠 빙하가 녹으면 WAIS가 붕괴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켜 수백만 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다른 빙하의 온난화를 가속할 것이다. UC 어바인과 워털루 대학교 연구진이 주도한 이번 빙하 연구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수문 데이터를 사용해 얼음 아래의 따뜻한 조류 흐름과 그에 따라 얼음이 더 빨리 녹는 지역을 식별했다. 얼음이 녹는 속도를 이해하는 것은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워털루 대학교의 빙하학과 크리스틴 다우 교수는 "우리는 그 얼음이 사라지는데 100년, 또는 500년이 걸리기를 바랬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WAIS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트머스 대학과 에든버러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스웨이츠 빙하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해양 빙하 절벽 불안정성(MICI)이라는 과정에 그리 취약하지 않다. MICI 가설은 높은 빙하 절벽은 빙하가 후퇴하면서 불안정하고 더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지만, 이 연구는 스웨이츠 빙하가 얇아지면 실제로 빙하 붕괴 속도가 감소하고 빙하 절벽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해결책으로서의 지구공학에 대한 논쟁 불확실성과 함께 스웨이츠 빙하가 예상보다 빨리 녹아 급격하고 극심한 해수면 상승 발생 가능성에 직면하여, 일부 과학계에서는 가능한 해결책으로 빙하 지구공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빙하 지구공학은 지구 온도가 상승하더라도 빙하 후퇴를 늦추거나 멈추도록 기술과 인프라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시카고 대학의 '기후 시스템공학 이니셔티브'에 소속된 빙하학자 그룹은 지난 7월 급속히 녹는 빙하 위협에 대응해 빙하 지구공학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참여한 라플란드 대학교 북극 센터의 존 무어 교수는 빙하 지구공학 연구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그는 빙하 지구공학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려면 15~30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빙하 지구공학 아이디어 중에는 스웨이츠 빙하 등 위험에 처한 곳에 따뜻한 조류가 흘러드는 것을 막는 거대한 잠수함 커튼을 만드는 것도 포함돼 있다. 커튼은 천으로 만들 수 있으며, 커튼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펌핑하는 파이프를 설치해 스웨이츠 빙하와 따뜻한 바닷물 사이에 놓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빙하 지구공학적 개입은 올바르게 구현된다면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이디어 중 다수는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지구공학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는 지구공학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더라도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는 있다고 본다. 빙하 지구공학이 기후 변화에 대한 만병통치약과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진통제는 심한 고통을 덜어 주면서 신체가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전히 빙하 지구공학에 대한 논쟁은 진행 중이다.
- 포커스온
2024-11-06
비트코인, 미국 대선 당일 7만5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경신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당일인 5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7만 5000달러 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 가상화폐 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5일 오후 10시 10분(한국 시간 6일 낮 12시 1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9% 급등한 7만 5011.0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 13일 기록했던 7만 38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7만 5000달러 대에 진입했다. 장중 한때 7만5011달러까지 치솟은 비트코인은 이후 다소 하락해 7만47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 때 최저 6만8263.45달러를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급등을 두고 분석가들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주식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날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가 초반 우위를 점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8.34% 상승했으며, 솔라나는 14% 급등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지하는 도지코인은 28% 폭등하는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동반 상승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도 6일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9516만2000원에서 장중 한때 최고 1억360만원을 찍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6일 낮 12시 3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19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112명을 기록 중인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 두 후보 모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270표의 선거인단이 필요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가격은 분산형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승률이 높아지는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1월 5일 트럼프 당선 확률이 60%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해리스의 숭리 확률은 39% 아래로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7만 달러 위로 치솟은 것. 한편, 미 대선 전날인 4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드물게 큰 폭의 자금이 유출됐다.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GBTC가 매도세를 보이면서 총 유출액은 5억 4110만 달러에 달했다. 반면, 블랙록의 IBIT에는 3830만 달러가 유입됐다.
- IT/바이오
2024-11-06
[정책]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1조 8천억원 투입…범국가적 역량 결집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분야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에 AI는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 확충 및 민간 투자 지원 강화 김 차관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서 20대 핵심 과제로 AI를 선정하고, 전년 대비 2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쳔, 총 6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 AI 전략 수립 및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김 차관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지난해 9월 구성해 민·관 원팀(one team)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며 "최고 전문가와 정부 관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조도하기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데이터 표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AI와 디지털 경제의 미래 조망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 전망과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기업, 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행사다. 올해 포은 'AI와 디지털 경제의 진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최,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기조 연설을 맡은 크레이그 스터스 구글 클라우드 아시아태평양 디렉터는 "AI와 AI에 의한 미래'를 주제로 구글의 미래형 AI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의 높은 기술적 잠재력을 평가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벤 렁 교수는 'AI 등장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AI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전망하며 AI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포용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한국 산업의 혁신 역량, 혁신 생태계 구현 방향, 규제, 고용 시장 등에 대한 국내 민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IT/바이오
2024-11-06
생성형 AI, 폭발적인 성장 이면에 '전자 폐기물 문제' 심각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엄청난 전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성형 AI는 인공지능의 한 종류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졌다. 마치 사람처럼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AI와 차별화된다. IEEE 스펙트럼은 4일(현지시간) 지난주 네이처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Nature Computational Science)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인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공격적인 채택만으로도 2030년까지 연간 250만톤(t)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대한 민간 투자는 2022년 약 30억 달러(약 4조1307억원)에서 2023년 250억달러(약 34조4225억원)로 급증했으며, 민간 기업의 약 80%가 향후 3년 안에 AI 비즈니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최신 GPU, CPU 및 기타 전자 장비를 데이터 센터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전자 폐기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이스라엘 라이히만 대학의 지속 가능성 및 기후 연구원 아사프 차초르(Asaf Tzachor)는 "AI는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AI는 유형의 환경 발자국을 가진 상당한 하드웨어 리소스에 의존한다"며 "AI 발전의 이점을 누리면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전자 폐기물 문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AI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AI 모델의 에너지 및 물 사용량과 그에 따르는 탄소 배출량에 중점을 두었다. 차초르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평 왕(Peng Wang) 교수, 웨이창 천(Wei-Qiang Chen) 교수와 함께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의 잠재적 중량을 계산했다. 이 연구는 문제의 잠재적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전자 폐기물에는 독성 금속 및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으로 유출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유엔 글로벌 전자 폐기물 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총 620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이는 재활용 프로그램보다 5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 1대의 무게를 1.5톤으로 가정하면 전자 폐기물 6200만톤은 약 4133만대의 승용차 무게와 맞먹는다. 또다른 예시로 파리 에펠탑의 무게는 약 1만톤이다. 6200개의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에 빽빽히 들어찼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전자 폐기물의 양이 얼마나 엄청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AI 성장세에 힘입어 향후 몇 년 동안 AI는 폐기물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초르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전자 폐기물에는 폐기된 GPU, CPU, 데이터 센터의 백업 전원용 배터리, 메모리 모듈 및 인쇄 회로 기판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제한적인 확장부터 공격적인 확장형까지 생성형 AI 채택에 대한 네 가지 잠재적인 시나리오를 자세히 설명하고 2023년을 기준으로 연간 2600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만약 AI 사용이 제한적으로 확장될 경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하는 반면, 공격적으로 확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500만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초르는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공격적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다른 형태의 생성형 AI가 아닌 대규모 언어 모델만 고려한다는 한계가 있다. 차초르는 LLM이 계산 집약도가 가장 높은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팀이 LLM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형태의 AI를 포함하면 예상되는 전자 폐기물의 수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전자 폐기물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 이론적으로 더 발전된 칩을 채택하면 서버 팜에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업그레이드는 폐기물 발생량의 순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현재 반도체에 대한 무역 제한으로 인해 업그레이드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첨단 칩에 접근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그 결과 더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신 칩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1년 지연되면 전자 폐기물이 14% 증가한다. 이러한 AI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자 장비를 재사용하는 것이다. 차초르를 이를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했다. 최첨단 기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서버는 웹사이트 호스팅이나 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재활용하거나 교육 기관에 기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아마존, 구글, 메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술 기업은 탄소 발자국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중점을 둔 지속 가능성 목표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테이터 센터의 전자 폐기물 발생량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2192억3000만 달러(약 301조 9016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민간 데이터 센터 매출 규모는 약 3조9000억원이다. 차초르는 AI 전자 폐기물과 관련된 모범 사례를 준수하도록 하려면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이런 전략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11-05
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9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32억5000만 달러)이 5000만 달러, 예치금(184억2000만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각각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도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20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49억 달러)과 스위스(9504억 달러), 인도(7058억 달러), 러시아(6337억 달러), 대만(577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8억 달러), 홍콩(4228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 경제
2024-11-05
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경제
2024-11-04
나노 기술로 건물 안전 진단⋯한국기계연구원, 색상 변화 감지하는 센서 개발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이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를 육안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센서를 개발했다. 4일 기계연에 따르면 나노융합연구본부 윤재성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건축물에 부착하는 나노 필름 형태의 센서를 통해 색상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변형 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이 센서는 자연에서 관찰되는 '구조색'의 원리를 응용했다. 구조색은 색소가 아닌 물체의 미세 구조에 의해 빛이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색상으로, 공작새 깃털이나 나비 날개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깔이 대표적인 예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구조색의 원리를 이용하여 나노 패턴을 설계, 센서에 가해지는 기계적 변형량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도록 했다.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축물 안전 특히, 이번에 개발된 나노 패턴은 기존 기술의 한계였던 관찰 각도에 따른 색상 변화 문제를 해결하여, 어느 각도에서든 일정한 색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색상 변화 이미지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하여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모니터링 솔루션도 구축했다. 이 센서는 색소나 염료, 별도의 전원 없이 작동 가능하며, 패치 형태로 건축물에 부착하여 육안으로도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이 기술과 관련하여 10건 이상의 국내 특허와 1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기업과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윤재성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개발된 나노 필름 센서는 건축물의 변형 여부와 안전성을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건축물 안전 관리 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ACS 어플라이드 나노 머티리얼즈' 9월 13일 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나노 기술은 10억분의 1미터, 즉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을 다루는 기술이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크기다. 이렇게 작은 크기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데, 나노 기술은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물질이나 소재를 만들어 내는 가술이다. 이러한 나노 기술은 약물 전달이나 전자 기기, 섬유 제작,자어ㅣ선 차단제 등에 활용된다. 나노 기술로 제작된 섬유는 오염 물질이 묻지 않고 주름도 잘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 산업
2024-11-04
국내 금 거래, 지정학적 리스크 속 '황금빛 질주'…작년 거래대금 훌쩍 넘어

지정학적 위험 증가와 미국 대선을 둘러싼 경계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금 거래대금이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금거래대금은 1조963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1조1286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거래향 또한 18.394톤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13.792톤)을 뛰어넘는 등 금투자 열풍이 거세다. 특히 10월 들어 금거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일평균 거래 대금은 232억원으로 1월(52억원)의 4배에 달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하루 거래대금이 501억원으로 2014년 3월 거래소 금 시장 개장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거래량 역시 187kg으로 1월(60kg)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고조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 1kg 종목 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g당 12만7590원으로 연초(8만6940원) 대비 47% 급등했다. 개인 투자자 비중 가장 높아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관(37%)과 실물사업자(19%)가 그 뒤를 이었다. 개인 투자자의 금 투자 열기를 반영하듯, 13개 증권사에 개설된 금 거래 계좌 수는 지난해 111만 개에서 올해 120만개로 증가했다. 해외 금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국내 금 투자 열기는 더욱 두드러진다. 상하이금거래소(SGE)의 경우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1월 대비 각각 47%, 32% 감소한 반면, 국내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 이는 중국내 주얼리 수요 약화, 중앙은행의 매수 중단, 수입량 감소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튀르키에 이스탄불 거래소(BIST) 역시 지난달 일평균 금 거래량이 1월 대비 20% 감소했다. 한국거래소는 "금 시장을 통해 금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거래시 빌생하는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 산업
2024-11-04
[신소재 신기술(126)] 드론 비롯한 로봇, '고양이 눈' 장착해 목표물 추적…정확도 UP!

고양이의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새로운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게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드론이 출현했다.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자율 시스템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지만, 모든 환경과 조건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비나 안개 등 악조건 속에서는 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다. 악조건이 자율주행차의 센서와 카메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이 고양이 눈의 구조를 모델로 한 고급 렌즈와 센서를 사용한 새로운 비전 시스템을 설계, 물체 감지 및 인식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라이브사이언스가 전했다. 새로운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어드밴스(Science Advances) 저널에 발표됐다. 연구진이 고양이의 눈을 모델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밝거나 어두운 환경 모두에서 뛰어난 시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의 동공은 수직 슬릿(사람처럼 원 모양으로 수축하거나 팽창하지 않고 수직으로 좁게 여닫히는 동공) 모양으로, 낮 동안에는 슬릿이 좁아져 빛을 걸러내고 눈부심을 줄여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밤에는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 잘 볼 수 있도록 슬릿이 넓어진다. 망막 뒷부분의 반사층인 휘판(tapetum lucidum)은 가시광선을 망막을 통해 반사하고 광수용체가 사용할 수 있는 빛을 늘려 시야를 개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발된 새로운 컴퓨터 비전 시스템에는 밝은 조건에서는 불필요한 빛을 걸러내고 주요 물체를 골라내는 슬릿 모양의 조리개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고양이 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반사층도 장착해 어두운 조건에서 가시성을 개선했다. 연구 책임자인 한국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자공학과 송영민 교수는 "로봇 카메라는 특히 조명 조건이 바뀔 때 혼잡하거나 위장된 배경에서 특정 물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발된 시스템은 로봇이 불필요한 부분은 흐리게 처리하고 목표 물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컴퓨터 비전 시스템은 무거운 컴퓨터 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특수 렌즈가 이를 대신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이 시스템을 테스트했을 때, 대상 물체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배경 물체를 성공적으로 흐리게 처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또 인간의 두뇌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설계된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음인 신경망을 사용해 시스템이 중요한 물체를 더 잘 인식하도록 지원했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시야, 즉 카메라 센서의 화소를 높이고 해상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래에는 군용 드론 및 감시 로봇을 포함한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특히 이 기술은 로봇이 관측하기 매우 어려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표적을 탐지, 추적 및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IT/바이오
2024-11-04
한국 10월 수출, 13개월 연속 증가⋯반도체·자동차 '역대급' 실적 견인

한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양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달성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함께 주요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대(對) 중국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122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 역시 104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0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 1년 연속 상승세 15대 주요 수출 품목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1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10월 반도체 수출액은 1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40.3% 급증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를 포함한 컴퓨터 부문 수출 또한 54.1% 증가한 10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7% 늘었다.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한 62억 달러로, 역대 10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18.5% 증가한 12억 달러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동안 저조했던 철강 수출은 10월 8.8% 증가한 29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이어진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석유제품 수출은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4.9% 감소한 34억 달러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대중·대미 수출도 '활짝'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대(對)중국 수출은 1~2위 대중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9월(133억 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104억 달러를 나타냈다. 이는 역대 10월 대미 수출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한국의 10월 수입액은 543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에너지 수입은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112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에너지 수입은 반도체(19%), 반도체 장비(52.2%)를 중심으로 4.1% 증가한 432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10월 무역수지는 31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10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전체 수출도 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1-01
9월 산업생산·소비 '마이너스'…경기 회복세 주춤

한국의 지난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9월 다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생산 감소(-2.6%)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 보건·사회복지(-1.9%) 등에서 감소하며 서비스업 생산은 0.7% 줄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와 의복 등 준내구재(-3.2%) 판매 감소로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성은 토목 건설 부진으로 0.1% 감소하며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하락하며 7개월째 반등에 실패했다. 이는 현재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고금리,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산업생산과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향후 경기 회복 여부는 대외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는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5.1%) 부분에서 감소했지만, 반돛[ ㅈ[조용 기계 등 기계류(17.0%)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8.4% 늘었다. 건설 기성은 토목(9.9%)에서 증가했지만, 건축(-3.7%) 부문에서 감소해 전월 대비 0.1% 줄었다. 이로써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3분기 전산업생산은 제조업 생산 감소(-0.5%)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3분기 소매판매는 0.5% 감소하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설비투자는 10.1% 증가하며 3개 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기성은 4.2% 감소하여 전 분기(-6.2%)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산업생산 지수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또한 지수 수준이 양호하고 수출 실적도 좋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경제에 대한 4분기 전망치는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3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제
2024-10-31
글로벌 기업, 플라스틱 규제 위한 국제 협약 체결 촉구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다국적 식품 및 음료 회사 펩시코,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마스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기업 연합'이 주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는 오는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무려 4000여명이 협상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자연 분해에 수백 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쓰이거나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은 1만6000여종에 달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미세한 입자로 쪼개지는데, 이는 더욱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형된다. 최대 5mm 크기의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동물의 체내에 쌓인다. 결국, 이는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여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티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PET는 음료수, 생수 등을 담는 용기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PET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의 12%를 차지하며, 하수구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50%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 조치 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수십년 걸릴 것" 기업 연합은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협약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수십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력있는 국제 규칙을 포함하는 야심찬 협약이야말로 정책 조화, 국가별 법률 강화, 기업의 효과적인 솔루션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제한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목록 설정, 순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명호가안 기준 마련,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체게에 대한 공통된 정의 및 핵심 원칙 수립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규칙,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 기업 연합의 공동 의장인 존 던컴은 "국제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협약은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던컴은 국제 규칙이 기업의 운영을 단순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폐기물 관리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컴은 또한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이 EPR 체계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펩시코의 라몬 라구아르타 회장은 효과적이고 잘 설계된 EPR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국제 원칙 마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EPR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규칙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공급 업체인 TOMRA의 토베 안데르센 CEO는 이번 협상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요하고자 하며, 글로벌 규칙 마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마지막 5차 회의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4위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을 보면 한국 합성수지(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1451만3000톤(t)으로 중국(9794만t), 미국(3857만t), 사우디아라비아(1463만5천t)에 이어 주요 10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으로 10개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4억3500만 톤에 달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에는 7억3600만 톤으로 급증해 무려 6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 15년 후에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277만 7000여 개를 동원해야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모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율 6% 불과해 플라스틱 폐기물량 또한 2040년에는 6억1700만 톤에 이르러 2020년 3억 6000만 톤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6% 수준에 머무르고,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40년 1억1900만 톤으로 2020년 8100만 톤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2040년에는 3000만톤으로 2020년 2000만톤에 비해 1000만톤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40년 2.8기가 톤으로 2020년 1.8기가 톤보다 1기가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저조하고 환경오염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 생활경제
2024-10-28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점유율 확대⋯삼성-애플 양강구도 위협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도를 위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점유율이 소폭 하락 하거나 횡보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샤오미·비보·오포 등 중국 빅3 제조사의 합산 점유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의 19%를 차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1년 전 같은 기간(20%) 보다 1%포인트(p) 하락했다. 2년 전 같은 기간(22년 3분기) 점유율(21%) 보다는 2%포인트나 떨어졌다. 타룬 파탁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위원은 "삼성은 A 시리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S24 시리즈의 성과에 힘입어 19%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했지만, 폴더블폰 시리즈에서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얻었다"고 분석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달 한국과 중국에서 출시하는 '갤럭시 Z폴드 스페셜 에디션(SE)'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Z폴드 SE는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Z폴드 시리즈 중 선보인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폰인 만큼, Z폴드 시리즈 '신제품 효과'로 4분기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폴드 SE는 국내 공식 출시 첫날부터 예정됐던 시간 보다 늦게 구매가 가능해져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애플도 3분기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1년 전 같은 기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년 전(22년 3분기) 점유율(17%)과 비교하면 1%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애플의 점유율 전망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파탁 연구위원은 "애플의 판매량은 올 3분기 1% 성장했으며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지난 달 전세계 1위 브랜드 자리를 차지했다"며 "아이폰 16 시리즈의 초기 판매량이 전작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을 감안할 때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 분석가 궈밍치는 "애플 인텔리전스 영향으로 아이폰 출하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애플의 주문량 감축은 기대가 단기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애플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폰16 주문량을 약 1000만대 줄였다고 밝혔다. 올 4분기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보다 400만대 줄어든 80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0만대, 200만대 줄어든 4500만대, 39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애플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SE' 4세대가 오는 12월 출시하면 내년 상반기 아이폰 매출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샤오미와 비보의 올 3분기 점유율은 각각 14%, 9%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포인트씩 올랐다. 오포는 동일한 점유율(9%)을 보였다. 개별사별로 보자면 삼성전자가 1위, 애플이 2위로 여전히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라고 볼 수 있지만 중국업체 빅3사의 3분기 합산 점유율은 32%로 중국 스마트폰이 점유율 30%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국 스마트폰의 강세는 저가형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프리미엄 시장에도 공격적으로 진출한 ‘투트랙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다. 저가형 스마트폰은 물론 폴더블폰 등과 같은 프리미엄폰 폼팩터(형태)를 다양화 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국 제조사들의 전략이 펼쳐지고 있다. 파탁 연구위원은 “샤오미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며 4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상승했으며 지난 8월에는 판매량 2위를 차지했다”며 “오포는 지난 해 3분기 이후 역대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비보는 3분기 중국과 인도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화웨이 등도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최근 품질 논란에 휩싸이긴 했지만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트리플 폴드) 스마트폰을 상용화해 폴더블폰 원조 삼성전자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1분기 전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23%로 화웨이(35%)에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기존 강자들의 입지를 더욱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비보와 샤오미는 각각 3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910만대 출하량(점유율 19%), 780만대 출하량(점유율 17%)으로 1, 2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16%의 점유율(750만대 출하량)로 3위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초창기 중국 제조사의 '싸구려' 이미지는 이미 벗어난 지 오래"라며 "'애국 소비'를 감안해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더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4-10-28
[파이낸셜 워치(40)] '트럼프 트레이드'에 휘청이는 원-달러 환율, 1450원 넘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4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10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8.7원까지 치솟았고, 장중 한때 1390원을 넘어서며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는 지난 9월 말과 비교하면 약 80원이나 급등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연말까지 1450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니 해설] '트럼프 트레이드'와 강달러, 환율 상승의 주범 10월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은 미국 달러화 강세다. 미국 경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만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월 초 발표된 고용, 소비자물가, 소매판매 지표는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미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을 견인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 환율 상승을 부채질했다. 트럼프는 재정 지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 이민 제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달러화 강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수입 가격 상승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달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금융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선반영하며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같은 기간 엔화, 호주 달러, 유로화 등 주요 통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지만, 원화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와 국내 경기 부진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경기 둔화, 환율 상승에 기름 붓다 한국 경제의 부진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4년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1%에 그쳤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내수는 소폭 성장했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출 감소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 주도형 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무역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무역량 감소 등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금융시장 불안정 심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시장 이탈도 원화 약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10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조 2000억 원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 자금 회수는 원화 수요 감소로 이어져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 금리가 추가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모드에서 금리 인상으로 반향을 선회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1450원 돌파 가능성은? 美 대선 결과에 촉각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환율은 단기적으로 14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의 보호무역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량 감소에 취약하며,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장은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이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집권 시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무역 갈등에 직면하며 환율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대선 이후 환율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경제
2024-10-27
폴란드 대통령, 'K-방산' 주력 K9·K2 생산라인 찾아

한국을 국빈 방문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다 대통령은 먼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함께 K-9 자주포 등 주요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한화와 폴란드의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K-9, 천무, 다목적무인차량,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 발사대, 차륜형 병력수송 장갑차 타이곤 등 10여개 무기체계의 기동 시연도 참관했다. 김 부회장은 두다 대통령에게 최신 전투형 장갑차인 레드백과 폴란드에 제안하고 있는 장보고-III(KSS-III) 배치(Batch)-II 잠수함을 소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두다 대통령은 항공엔진, 소형 SAR(합성개구레이더) 등까지 관람한 뒤 한화의 육해공 통합방산 솔루션 놀라움과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폴란드와 2014년 크랩 자주포 차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과 폴란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제 평화를 견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두다 대통령은 행사 후 폴란드 기자단과의 만남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방문해 K9, 천무 다연장로켓 등 한화 장비를 직접 살펴보니 그 잠재력과 뛰어난 성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향후 폴란드와 한국의 방위협력 발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14년 K-9 차체 120여대를 폴란드에 수출했다. 이어 2022년 K-9 212문과 천무(호마르-K) 218대 등 총 8조2000억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에 걸쳐 K-9 152문과 천무 72대 등 5조6000억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했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두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지난 6월 사상 첫 수출에 성공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차량인 EMU-260을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 산업
2024-10-25
[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2024-10-25
[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는 아직 60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궤도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축적되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1만3000톤에 달한다. 그중 작은 파편에 해당하는 우주 쓰레기는 4300톤으로, 자유의 여신상(약 204톤) 약 21개에 달하는 무게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맴돌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우주로 진출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우주 강국들은 탐사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우주 경쟁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며 우주를 향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증가 그러나 우주 탐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다. 나사(NAS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장난 인공위성, 탐사선의 파편, 로켓 발사 후 남은 잔해물 등이 지구 궤도를 떠돌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과 충돌하여 통신 장애, GPS 기능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궤도상에서 폐기된 위성과 로켓 잔해가 잇따라 파손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J. 케슬러가 제시한 케슬러 증후군은 우주 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지구 궤도 전체를 뒤덮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케슬러 증후군은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지만 늘어난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많은 파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RESURS-P1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파괴되어 1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생성했으며, 7월에는 미국의 DMSP 5D-2 F8 위성이 분해되었다. 8월에는 중국의 장정 6A 로켓 상단 부분이 파편화되면서 최소 283개의 추적 가능한 파편과 수십만 개의 미세 파편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폐기된 우주 물체의 파손은 크고 작은 파편들을 양산하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파편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파편들은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인텔샛 33e 위성(Intelsat 33e·대형 통신 위성) 파손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텔샛은 2024년 10월 19일, 인도양 상공 약 3만 5000km 궤도에서 인텔샛 33e 위성이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최소 20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이 위성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위성 통신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었다. 무게 6600kg에 리무진 크기의 인텔샛 33e 위성은 보잉에서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2016년 궤도에 진입해 8년 동안 임무를 수행으나 갑자기 붕괴됐다. 위성이 갑자기 분해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위성 파괴는 연쇄적인 충돌을 야기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우주 쓰레기 추적과 관리의 어려움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4만 개 이상, 1cm 미만의 미세 파편은 무려 1억 3000만 개 이상 존재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만3000톤에 달하며, 그 중 4300톤이 작은 파편으로 추정된다. 나사(NASA)에 따르면 사과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약 2만1000개, 구슬 크기의 쓰레기가 50만개, 추적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쓰레기가 최고 1억개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특히 지구 저궤도(LEO)에 집중된 우주 쓰레기는 추적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 정지궤도(GEO)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은 위치 추적이 더욱 까다로워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Star Signal Solutions)는 '사테나비 S-CAN'이라는 혁신적인 충돌 회피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운용자들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의 이와키 요타이 대표는 "위성 운용에는 전문 지식과 24시간 대응 체계가 요구되며,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테나비 S-CAN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만으로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1972년 제정된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은 우주 물체 발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우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 물체의 안전한 폐기, 추적 기술 개선, 파편 발생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우주정거장, 지구 재진입후 폐기 예정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30년 운영 종료 후 2031년 1월에 폐기될 예정이다. NASA는 2031년 1월에 ISS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켜 태우는 방식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잔해는 '우주선의 무덤'으로 불리는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Point Nemo)에 수장된다. ISS는 19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NASA, 캐나다우주국(C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러시아 연방우주공사(Roscosmos) 등이 협력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ISS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 탐사 계획을 위해 폐기가 결정됐다. ISS 폐기 후에는 민간 우주 정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우주 꿈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책임 있는 자세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 포커스온
2024-10-24
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1%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했으나,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2분기 -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수출 감소, 건설투자 부진⋯내수는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 견인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하며 성장률을 0.8%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 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하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내수는 0.9%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성장하며 0.2%p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6.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0.6%p 기여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가로 0.6% 늘어나 0.1%p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 전기·가스·수도업 5.1% 증가⋯건설업은 0.7% 감소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각 3.4%, 0.2%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 주목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 경제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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