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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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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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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Do Kwon)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셈이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구체적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신들도 이번 '깜짝 결정'을 신속히 보도하며 "반전"이라고 전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권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기대했다. 권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씨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모든 것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보다 먼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한씨의 사례를 적용해보면 권씨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3일께에는 호송관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된 가운데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 중에서 남은 형기(37일)가 23일에 끝나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와 관련, 로디치 변호사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권씨는 징역 4개월의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년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 잠적한 권씨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2023년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권씨의 한국행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권씨의 한국행에는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6일 항소법원의 파기 환송을 보도하면서 권씨의 인도국이 어디로 결정되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권씨 송환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밀로비치 장관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권씨 송환 문제와 관련,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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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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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2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바싹 다가섰다. 기술주가 이날 상승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25% 각각 상승하며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 돌파 고비를 넘었다. 델 테크놀러지스의 강력한 하드웨어 주문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엔비디아는 31.67달러(4.00%) 급등한 822.79달러, AMD는 10.11달러(5.25%) 급등한 202.64달러로 뛰었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은 0.58달러(0.41%) 오른 141.62달러, 브로드컴은 98.68달러(7.59%) 폭등한 1399.17달러로 올라섰다. 브로드컴은 오는 7일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다우지수는 90.99포인트(0.23%) 상승하여 3만9087.3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3만9131에 바싹 다가섰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바이오제약 암젠, 건설장비 캐터필러, 신용카드 비자 등이 상승했다. 반면 스포츠용품 나이키, 화학 다우는 하락했다. 항공기 부품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즈 인수 협상 보도로 2% 약세를 보인 보잉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1% 약세를 보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도 눈에 띄었다. 특히 반도체 인텔, 고객 정보 관리의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테크주가 매수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 2월 21일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수요에 힘입은 하이테크주에 모멘텀이 있다고 잉걸스&스나이더의 티모시 그리스키가 주장했다. S&P 500 지수는 40.81포인트(0.80%) 상승하여 5137.0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는 183.02포인트(1.14%) 상승하여 1만6274.9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류 사이트 메타플랫폼 등이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업종은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NYCB)의 26% 폭락 영향으로 0.22% 하락했다. NYCB는 전날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발표한 후 내부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밝히면서 경영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은행 위기 등 변동성 요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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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사상 첫 5100돌파...다우지수 상승세 지속, 나스닥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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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호주 리튬정광 8.5만t 확보…"전기차 EV 27만대분"
- LG에너지솔루션이 호주에서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확보에 나섰다.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호주 리튬 생산업체 웨스CEF(Wesfarmers Chemicals, Energy & Fertilisers)와 리튬 정광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년 동안 웨스CEF로부터 리튬 정광 8만5000톤(t)을 공급받게 된다. 리튬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 농축한 리튬 정광(Lithium concentrate)은 리튬을 포함한 광석을 채굴한 후, 이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원료로 사용된다. 리튬 정광은 주로 스포듐렌(Spodumene)과 페탈라이트(Petalite) 같은 광물에서 추출되며, 이들 광물은 리튬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리튬 정광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생산, 세라믹, 유리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중간 원료다. 리튬 정광에서 추출한 리튬은 주로 탄산리튬(Li₂CO₃)이나 수산화리튬(LiOH)과 같은 형태로 정제되어, 배터리 제조 등에 사용된다. 리튬 정광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및 휴대용 전자기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튬 정광을 생산하는 광산의 개발과 운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튬 공급망 확보는 많은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확보한 리튬 정광은 약 1만1000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27만 대 분량의 배터리 제작이 가능하다. 수산화리튬(Lithium Hydroxide, 화학식: LiOH)은 리튬의 수산화물 형태로, 주로 전기차 배터리, 항공 우주 산업, 그리스 제조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화학 물질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수산화리튬은 리튬 광석에서 추출한 리튬 또는 리튬 염수를 가공하여 생산한다. 탄산리튬(Lithium Carbonate, 화학식: Li₂CO₃)은 리튬의 탄산염 형태로, 전기차 배터리, 세라믹, 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소재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 중 하나로, 전기차의 핵심 동력원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권역 내 리튬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추가 공급 계약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리튬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웨스CEF는 호주 10대 기업 웨스파머스(Wesfarmers)의 자회사로, 2019년 호주 서부 마운트홀랜드 광산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리튬 생산 사업에 진출했다. 또한 웨스CEF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업체 칠레 SQM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광산과 수산화리튬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웨스CEF와 2025년부터 5년 간 마운트홀랜드 광산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될 수산화리튬 5만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번 계약은 양사 간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의미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웨스CEF가 공급하는 수산리튬은 전량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앞으로도 미국 FTA 권역 내에서 핵심 광물 및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강열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전무)은 "웨스CEF와 같은 잠재력이 높은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핵심 원재료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의 배터리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원재료 시장의 불확실성,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의 원재료 가격 급등 같은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소재 파트너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신속한 공급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호주의 그린테크놀로지메탈스로부터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리튬 정광의 25%, 칠레의 SQM으로부터 수산화리튬 및 탄산리튬 10만t, 그리고 호주 라이온타운으로부터 리튬 정광 70만t을 확보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리튬 가격은 전기차 수요 감소로 현재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에 필수 금속인 리튬 가격은 지난 1년간 약 80% 폭락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월 25일 데이터 그룹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를 인용해 리튬 가격은 공급 과잉 영향으로 t당 1만320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전했다. 리튬 가격이 지난 2021~2022년 8만 달러 수준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리튬 가격은 지난 2019~2020년 t당 약 6000달러(약 800만원)였다. 현재 가격이 당시 저점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은 좋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올해 전 세계 수요의 17%에 해당하는 약 20만t의 탄산리튬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급 감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튬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탄산리튬 가격은 2022년 11월 t당 8만2900달러(약 1억1100만원)에 육박했다가 하락세로 접어든 뒤 작년 4월 약 2만7660달러(약 37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는 1만3200달러(약 1766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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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호주 리튬정광 8.5만t 확보…"전기차 EV 27만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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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의 손실로 인한 주가 급락에 대응해 자금이 충분하다고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NYCB 알레산드로 디넬로 신임 회장은 7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오늘의 도전이 쉽지 않지만 NYCB는 튼튼한 토대와 유동성, 예금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회사의 앞날을 자신한다"고 밝혔다고 CNN비즈니스 등이 전했다. 미국 CNN 비즈니스 등 다수 외신은 7일(현지시간) NYCB의 신임 회장 알레산드로 디넬로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도전은 만만치 않지만, NYCB는 견고한 기반, 충분한 유동성, 그리고 안정적인 예금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디넬로 회장은 최근 몇 주간 지점에서의 예금 유출이 사실상 없었으며 "모기지 팀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강력한 성과 덕분에 전체 예금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강력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유동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통해 NYCB가 주택 담보 대출 관련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금 조달을 투자자들과 협상 중이라고 전해졌다. NYCB는 전날인 6일 총 예치금이 약 830억 달러로 안정적이며, 이 중 약 229억 달러가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 유동성은 373억 달러로, 이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닌 예치금보다 많았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YCB의 예금 등급은 여전히 무디스와 피치 등에서 투자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NYCB는 지난달 31일에 예상치 못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을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6일 동안 주가가 약 59.8%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시장 불안을 안정시키려는 NYCB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날짜에 주가는 장중 14% 가량 하락했으며 오후에 들어서 반등해 6.67% 상승 마감했다. 그러나 JP모건 투자은행은 NYCB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조정했다. 또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촉발된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상기시키는 의견도 있다. 당시 SVB 사태가 고금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이번 NYCB의 사태는 20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실리콘밸리은행(Silicon Valley Bank, SVB) 파산은 2023년 3월에 발생한 주요 금융 사건으로, 미국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SVB는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실리콘밸리와 기술 산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SVB 파산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과 고객의 예금 인출 두 가지로 압축된다.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해 SVB의 기술 및 스타트업 고객들이 대규모로 예금 인출을 시작했다. 이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 압박은 은행이 단기간 내에 대응하기 어려웠고, 결국 은행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결국, SVB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의해 폐쇄되고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기술 및 스타트업 업계에 자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중요성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한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되어 왔다. 이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원격 근무가 증가하고 금리 상승과 긴축 등의 이유로 두드러졌다. 또 많은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개발자들이 대출을 이용해 재산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 재융자를 받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금융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채권은 2조7000억 달러 수준이고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중 약 80%를 보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 출석해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도, "일부 금융 기관들이 이 문제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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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커뮤니티뱅코프, 시장 진정 시도…미국 지역은행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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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인공지능(AI) 칩 경쟁력 저하로 12% 급락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주가가 26일(현지시간) 12% 급락했다. 이는 2020년 7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하락세이다. 인텔은 이날 열린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을 122억~132억 달러, 주당순이익을 0.13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매출 141억5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0.33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시장에서는 인텔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분야에서 경쟁사인 AMD와 엔비디아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 부진한 실적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텔은 PC와 서버용 칩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는 AMD와 엔비디아에 점유율을 내주고 있다. 특히 AMD는 최근 AI 반도체 칩인 '젠 4'를 출시해 인텔을 위협하고 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핵심 사업인 PC와 서버 부문이 비핵심 사업과 함께 계절적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텔의 주가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둔화 우려와 맞물려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지난해의 22% 성장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인텔의 주가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 둔화와 함께 인텔의 인공지능 칩 경쟁력 저하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월가, 인텔의 AI 칩 경쟁력 저하 우려 미국 월가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엔비디아와 같은 일부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앙처리장치(CPU) 같은 서버 부품을 만드는 인텔과 같은 업체들은 성장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로젠블라트 증권의 한스 모세만 애널리스트는 인텔 주식에 매도 의견을 제시하며 "AI는 인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텔이 AI 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또 다른 과도기적인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투자플랫폼 AJ벨의 러스 몰드 투자 책임자도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칩 회사들이 데이터에 굶주린 AI 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 인텔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인텔이 전용 AI 칩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인텔의 CPU가 종종 엔비디아의 AI 칩과 함께 사용되며 인텔 서버 CPU 중 3분의 1가량이 현재 AI 시스템의 일부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로이터는 최소 15개 증권사가 인텔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목표주가 중간값은 44달러다. 이는 인텔의 실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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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인공지능(AI) 칩 경쟁력 저하로 12%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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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로봇청소기 업체 아이로봇 인수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EU의 행정 기관인 집행위원회의 반독점 관료들은 이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아마존 대표단과 만났다. 이 매체는 회의에서 아마존 대표 중 한 명이 인수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EU의 이러한 인수 거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집행위원회에 속한 27명의 위원들의 공식적인 승인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EU 반독점 책임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권고안이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위의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U 집행위는 작년 11월 아마존 측에 아이로봇 인수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반독점 심층 조사 시작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마존은 마감인 지난주까지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출하지 못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6월 인수를 승인했다. 아마존은 작년 8월 로봇 청소기 '룸바'를 제조하는 아이로봇을 17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아이로봇 주가는 WSJ 보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약 40% 급락했다. 한편, EU는 2020년 독일의 물류 회사 DB 쉥커(DB Schenker)가 세계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인 스위스 경쟁업체 퀴네앤드나겔(Kuehne + Nagel)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거래는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EU는 2019년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프랑스의 알스톰(Alstom) 간의 합병을 불허했다. 이 합병은 두 회사를 하나의 유럽 철도 거인으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으나, EU는 이 합병이 경쟁을 제한하고 철도 장비 시장에서 독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앞서 EU는 2013년에 미국의 택배 회사 UPS와 네덜란드의 TNT 익스프레스 간의 합병 계획을 거부했다. EU는 이 합병이 유럽 내에서의 택배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다. 2001년 EU는 미국의 두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의 합병 계획을 거부됐다. EU는 이 합병이 항공산업에 대한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합병을 불허했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유럽 경제 지역(EEA)과 한국 간의 승객 및 화물 항공 운송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는 2023년 2월에 시작됐으며, 이 조사 결과로 인해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한국을 잇는 네 개의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EU가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강한 경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준다. EU의 이러한 결정들은 기업 합병 및 인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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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아마존-아이로봇 인수 승인 불투명…시장 독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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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Baidu·百度)의 인공지능(AI) 챗봇 '어니(Ernie)'와 중국군과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바이두의 주가가 15일 홍콩 증시에서 10% 급락했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날 홍콩 증시에서 바이두 주가는 1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주가 폭락의 배경으로는, 홍콩 증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과 바이두 '어니 봇' 간의 물리적 연결 구축에 관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가 거론됐다. 그러면서 현재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할 때 미국이 인민해방군과 바이두의 협업을 축소하고자 제재 부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투자은행 UOB 케이히안 홍콩법인의 스티븐 렁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군과의 연계에 대한 보도 이후 바이두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바이두에 대해 조치를 취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중 간의 지속적인 긴장과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투자자들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 SCMP는 지난 12일 오후 중국 과학자들이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실험적인 군사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은 바이두의 '어니'와 아이플라이테크(iFlyTek)의 '스파크(Spark)'를 활용한 자체 AI 시스템을 실험 중이라고 한다. SCMP는 중국군의 AI 프로젝트에 관한 논문이 지난달 중국어 저널에 실렸으며, 중국군이 공개적으로 상업적 거대언어모델 사용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바이두는 다음 날인 13일 성명에서 "해당 연구 기관과의 연관성이나 파트너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모르며, 바이두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3월 중국 대형 기술기업 중 처음으로 AI 챗봇 '어니'를 출시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어니 4.0'을 발표하며 '이 챗봇의 일반적인 능력이 (오픈AI의 생성형 챗봇 챗GPT) GPT-4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어니'는 'Enhanced Representation through kNowledge Integration'의 약자로, 이는 지식 통합을 통해 향상된 표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챗봇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자연스러운 대화, 정보 검색, 텍스트 생성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니봇은 주로 중국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국 내에서의 AI 기술 발전과 챗봇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 반도체 제재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는 중국의 기술력 향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6월 미국 기업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부문과 연계됐다고 의심되는 수십 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4일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위 지도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을 중국 군사 업체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기업들이 해당 업체의 상장 증권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간사는 이날 공개된 서한에서 퀙텔은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사물인터넷 모듈 공급업체로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업체가 중국 군사 산업 기반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퀙텔의 최고영업책임자 노르베르트 무러는 "우리 제품은 민간 목적으로만 설계됐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 갤러거 위원장과 크리슈나무르티 간사는 중국산 무선통신 모듈을 사용하면 중국에서 원격으로 미국 의료 장비와 자동차, 농기구에 접근, 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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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 주가 10% 폭락…AI 챗봇 '어니' 중국군 연계 보도에 투자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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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만5000달러 잠시 돌파…5일새 20% 급등
-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BTC)이 2022년 5월 이후 약 1년 5개월만에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잠시 돌파했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3만5000달러를 잠시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동안 20% 상승했다. 24일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24시간 전 대비 무려 11.5% 급등해 3만5000달러를 찍은 뒤 떨어지기 시작해 3만400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 아시아 시장인 한국시간 25일 오후 2시25분 현재(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1.41% 하락해 3만4019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블랙록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나스닥이 운영하는 주식·ETF 청산소인 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and Clearing Corp., DTCC)이 관리하는 목록에 등장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 6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등록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블랙록은 ETF를 576건 신청해 575건이 승인됐다"면서 승률이 99.8%라고 예측해 지난 6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 온라인 중개업체 XS닷컴(XS.com)의 새머 하슨 시장 분석가는 "이번 DTCC 상장이 펀드가 실제로 출시되었거나 필연적으로 출시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블랙록이 곧 ETF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전문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아크 인베스트먼트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블랙록과 유사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기 위해 지난 6월 SEC에 잇따라 신청서를 수정 제출하거나 재신청했다. 전문가들은 24일 비트코인 가격 급등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몇 주 내 승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적 열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SEC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와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추적하는 현물 ETF는 사기와 조작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단 1건도 승인하지 않았다. SEC는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의 폭락과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또 FTX 공동창업자 샘 뱅크먼-프라이드 사기 사건 재판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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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만5000달러 잠시 돌파…5일새 20%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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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화된 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조치 발표
-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인공지능(AI) 칩과 반도체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첨단 반도체의 범위를 줄이는 추가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에 도입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연장이며, 중국 본사가 운영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반도체칩 수출도 제한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들에게도 반도체 장비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이전 대(對)중국 수출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추가로 금지한다. 상무부는 새 규칙에서 AI칩에 대한 '성능밀도' 기준을 추가했다. 2022년 규정에 따라, 미국은 전력과 칩 간 통신 속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초과하는 칩의 수출을 제한했다. 상무부는 이번에 '성능밀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기업이 칩 간 통신 속도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 등 일정 수준 이하의 성능밀도를 가진 AI칩의 수출이 통제된다. 이들 칩은 엔비디아가 대(對) 중국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과 H100의 성능을 낮춘 제품으로 전해졌다. 더 나아가 이 규칙은 인텔 AI 칩인 가우디2(Gaudi2)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제재 회피 노력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번 조치는, AI와 슈퍼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에 300테라플롭스(초당 300조 연산 가능) 속도로 작동하는 데이터 센터 칩의 판매가 제한됐다. 또 성능 밀도가 제곱밀리미터당 370기가플롭스(십억 연산) 이상이며 속도가 150~300테라플롭스인 칩도 판매가 금지된다. 성능 밀도는 더 낮지만 높은 속도로 작동하는 칩은 '회색 지대'에 속하며, 이러한 칩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에 알려야 한다.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규정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소비자 제품의 칩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00테라플롭스를 초과하는 속도의 칩을 수출할 경우에는 정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상무부는 중국과 마카오, 미국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에 있는 업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반도체 장비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규제 대상 국가로는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총 21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로의 반도체 장비 판매를 원하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러몬도 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군에 필수적인 "인공지능과 정교한 컴퓨터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첨단 칩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또한 지난해에 발표된 수출 통제 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 핀펫(FinFET) 기술을 사용한 첨단 로직칩, 18nm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낸드플래시 제조 장비와 기술 등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제품과 기술의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통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하는 것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재가 면제됐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은 AI칩 생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미국의 최근 조치가 한국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우리는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에 걸쳐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에 대한 수요를 고려할 때 재무 실적에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강화 규칙의 직격탄을 맞았다. 앞서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의 최대 25%가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밝힌 엔비디아의 주가는 미국 정부의 최근 규칙이 발표된 직후 뉴욕 증시 초기 거래에서 약 6% 하락했다. AMD와 인텔 주가도 약 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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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화된 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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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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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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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
- 한국의 칩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지난주 화웨이가 출시한 논란의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Mate 60 Pro)'에 자사의 메모리 칩 두 개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휴대폰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12기가바이트(GB) LPDDR5 칩과 512GB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두 개가 화웨이 휴대폰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9월 8일(현지 시간) 4% 이상 하락했다. 테크인사이트의 댄 허치슨 부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발의 의미는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출하할 수 있는 제품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칩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대변인은 지난 8일 CNN에 자사 칩이 화웨이 휴대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도입 된 이후 더 이상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고 시장에서 메모리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품을 비축해 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크인사이트는 앞서 이 휴대폰의 '두뇌'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인 SMIC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반도체 제조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만든 5G 기린 9000 칩으로 구동된다고 밝혔다. 현재 메이트 60 프로를 조사 중이며 미국 무역 제재 대상 기업이 만든 부품을 더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휴대폰 부품이 중국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가들은 이 스마트 폰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놓고 미국과 충돌하는 중국에게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와 마이클 맥컬 하원 의원은 화웨이의 이 휴대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 백악관에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판매를 더욱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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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