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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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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은행 리퍼블릭 퍼스트 파산직전 매각⋯금융위기 불안 고조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 매각됐다. 필라델피아주 금융당국은 은행 자산을 압류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같은 지역 내 풀턴 파이낸셜에 매각하도록 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의 파산 사태 당시의 혼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분석된다. FDIC은 27일(현지시간) 리퍼블릭 은행이 지난 26일 폐쇄됐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당국은 이날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을 폐쇄한 뒤 FDIC 경매를 통해 매각까지 빠르게 끝냈다. FDIC는 성명을 통해 "펜실베니아주 은행증권부가 리퍼블릭 은행을 폐쇄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했다"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펜실베니아주 풀턴 파이낸셜의 자회사 풀턴 은행이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을 인수하고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뉴욕에서 영업 중이던 32개 리퍼블릭 은행 지점이 주말인 27일과 월요일인 29일 정상 영업시간 중 풀턴 은행의 지점으로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FDIC에 따르면 리퍼블릭 은행은 1월말 현재 총자산 약 60억달러(약 8조2740억원), 예금 총액 약 40억달러(약 5조516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풀턴 은행은 성명을 통해 리퍼블릭 은행은 예금 외에도 차입금과 기타 부채가 약 13억달러(약 1조792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풀턴 은행은 이번 리퍼블릭 인수를 통해 예금총액이 약 86억달러(약 11조8594억원)로 불어난다. 리퍼블릭 은행은 비용 증가와 수익성 개선 불능으로 인한 압박으로 지난해 초에 감원을 단행하고 대출 사업을 중단했다. WSJ는 FDIC가 투자자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된 직후인 2월 곧바로 은행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지역은행들에서 나타난 '뱅크런(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과 연쇄 부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전 당국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 FDIC는 올해 첫 미국 은행 파산이자 지난해 11월 아이오와주 색시티의 시티즌스 은행 이후 미국에서 처음 파산하는 은행이라고 말했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등 다른 지방은행처럼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퍼블릭 은행은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들며 파산했던 다른 지역 은행들보다는 규모가 작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2달러를 약간 웃돌던 이 은행의 주가는 지난 26일 약 1센트 수준으로 급락해 현재 시가총액이 200만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 회사의 주식은 지난해 8월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으며 현재 장외거래되고 있다.
- 경제
2024-04-29
국제에너지기구, 올해 판매차량 5대중 1대이상 EV⋯석유수요 추가 감소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3일(현지시간) 올해 전세계에서 전기자동차(EV)가 1700만대 넘게 판매돼 신차 5대 중에서 1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다르면 IEA는 이같은 EV 올해 판매전망을 내놓으면서 EV판매 급증으로 원유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EA는 올해애는 EV 1700만대가 판매돼 지난해(1400만대)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신차판매 5대중 1대이상이 EV가 차지하는 수치다. 이중 1000만대가 중국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전세계 EV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박한 수익마진, 불안정한 배터리 금속가격, 고인플레, 일부국가의 구매인센티브 단계적 폐지가 EV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세계적인 판매 데이터는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EV 판매대수는 지난해보다 25%나 급증했다. 총 판매대수에서 차지하는 EV 비중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서는 대략 9대중 1대, 유럽에서는 4대중 1대, 중국에서는 절반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IEA는 예상했다. EV 가격이 계속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IEA는 지적했다. 유럽에서 내연기관차가 같은 EV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지난해 판매된 EV중 3분의 2 가까이가 기존의 동등 내연차량보다 저가였다. IEA는 "EV는 일반적으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경쟁이 심화하며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전기차 가격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가격이 정체되거나 약간 상승한 경우도 있다고 IEA는 지적했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2035년까지 충전 네트워크를 6배 성장시켜야 한다고 IEA는 덧붙였다. IEA는 EV 급속한 보급으로 자동차용 연료수요가 2025년경에 정점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이 표명하고 있는 에너지∙기후정책을 실행한다면 2030년까지 석유수요가 하루 약 600만 배럴, 2035년까지 하루 1100만 배럴 감축돼 현재 총 석유수요중 10분의 1이상으로 줄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산업
2024-04-24
지하수 30% 오염, 분해되지 않는 독성 화학물질 기준치 이상 발견

과불화화합물(PFAS)이라고 불리는 독성 화학 물질이 국제 규제기관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지표수와 지하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고 CNN이 보도했다. PFAS는 자연 상태에서는 영원히 분해되지 않는 화합물로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의 약자다. 지난 1946년 듀폰이 테플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했으며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결국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PFAS는 자연 환경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린다. 연구에 따르면 오염원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하수 시료의 31%가 미국 환경보호청이 2023년 3월에 제시한 기준치를 초과했고, 거의 70%가 캐나다 보건부가 정한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하수 시료 31% 기준치 초과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 환경보호국(EPA) 안은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 등 2개의 대표적인 PFAS에 대한 구체적인 한도를 1조분의 4로 설정하는 한편,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업계에서 개발한 4가지 화학물질의 혼합물에 대한 새로운 제한도 설정했다. EPA에 따르면 PFOA와 PFOS와 같이 가장 많이 연구된 PFAS 중 일부는 암, 비만, 갑상선 질환, 높은 콜레스테롤, 생식력 감소, 간 손상 및 호르몬 파괴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미국 국립과학기술원이 2022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FAS에 노출되면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서 영유아 및 태아 성장 감소와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 감소가 발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산부, 어린이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부 새로운 PFAS에서 동일한 건강 영향이 발견되었다. PFAS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시하는 소비자 단체 '환경작업그룹'의 과학자인 데이비드 앤드루스는 "이번 보고서는 화학 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PFAS가 전 세계 모든 곳의 물을 오염시킬 정도로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북극이나 에베레스트에서도 발견 앤드류스는 "이 독성 화학물질은 북극, 에베레스트 산 비탈과 같은 외딴 지역은 물론, 펭귄, 북극곰, 고래, 바다표범 등 다양한 생물종에서 발견됐다"며 "이 화학물질은 제조업체에 의해 방출되고 토양, 공기, 물 등으로 다양하게 흡수되고 퍼지기 때문에 지구촌 어디에나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PFAS 샘플링이 선진국과 연구원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석 지역을 넓힌다면 훨씬 많은 노출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공학원, 의학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98%의 혈액에서 다양한 PFAS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신체의 다른 기관에 수년간 보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체 흡수원 중에서 식수는 노출의 약 20%에 불과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원인은 음식, 먼지 및 기타 요인에서 발생한다. 이는 PFAS가 음식 포장지를 비롯한 식품 포장을 포함, 수천 개의 소비자 제품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PFAS는 카펫, 의류 및 가구 등이 얼룩, 물 및 기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강화하는 데도 쓰인다. 또는 끈적이지 않는 조리기구, 휴대폰, 상업용 항공기 및 배기가스가 소형 차량 등도 용도에 포함된다. 각계의 우려와 과학자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8년 제조업체들은 PFOA와 PFO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독성물질 및 질병 등록기관은 웹사이트에서 "PFOS와 PFOA가 폐지되고 다른 물질로 교체돼도 다른 PFAS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EPA가 2023년 6월 발표한 건강 경보에 따르면 특정 PFAS 화학 물질은 과학자들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수천 배 낮은 수준으로도 훨씬 더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2004년 이후 전 세계에서 수집된 4만 5000개 이상의 물 샘플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다. 연구팀을 이끈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 데니스 오코넬 교수는 "생명을 구하는 화재 진압에 쓰이는 엄청난 양의 거품(폼), 매립지, PFAS를 사용하는 제조업, 폐수처리장(하수처리장) 등이 모두 PFAS의 원천”이라고 지적한다. 역삼투압 필터, PFAS 여과에 효과 PFAS는 종류만도 1만 4000개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검사받는 것은 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오염의 정도와 그에 따른 인간의 건강에 대한 해악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시사점이다. 더 많은 PFAS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 도시의 처리장에서는 대부분 PFAS를 여과하고 있다. 새로운 EPA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앞으로 3년 이내에 더 많은 처리장이 PFAS를 여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15%, 즉 43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우물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수도꼭지에 사용할 물 필터를 시중에서 구입해 오염 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권장 필터 목록도 게시하고 있다. 그 중 PFAS에 가장 효과적인 물 필터는 역삼투압 필터다. 이 필터는 약 200달러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역삼투압 필터는 다양한 필터를 통해 물을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용해된 고체를 포함해 다양한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입상 활성탄 필터는 더 일반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PFAS에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평가다.
- IT/바이오
2024-04-11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신도시급' 개발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북부 지역에서 상업 시설을 현재의 2∼3배, 강남 지역 수준까지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남권에 이어 서울시가 권역별로 내놓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다.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르면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 제도는 시행자가 부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노후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통해 신도시 수준의 변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규제 완화와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마련해 강북 지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을 포함한 총 11개 자치구에 달하며 서울 전체 면적의 40%, 서울 인구의 43%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 시설의 면적이 협소하고 경제 발전 속도가 느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노후 아파트 단지, 신도시급 변화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노후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되며, 정비 계획 수립 절차와 신속 통합 자문을 함께 진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대비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개선을 통한 사업성 향상도 이루어진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재건축이 어려웠던 65개 단지, 약 4만2000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로 상향 조정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건축물 전체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또한,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미터 미만의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로 인해 도로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재개발이 가능해져,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의 286만㎡에서 800만㎡로 크게 확대된다. 강북권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개발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개발이 어려웠던 자연경관 및 고도 제한 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하여 정비한다. 자연경관 지구의 경우, 기존 3층(약 20미터) 제한에서 최대 7층(20미터)까지, 고도지구는 20미터에서 최대 45미터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해 개발의 유연성을 높일 예정이다.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유치 강북권에서는 상업지역 확장과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 및 창조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지역별로 정해진 상업지역의 총량 내에서만 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총량제에 구애받지 않고 상업 시설을 유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강남과 동등한 수준으로 현재의 2∼3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서울 강북권은 대형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개발을 진행한다. 창동, 상계, 신내차량기지 이전 부지 등 대규모 유휴 부지에는 균형 발전을 위한 '화이트 사이트'(사전 협상 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는 기존 도시 계획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및 민간 개발 부지가 이에 해당하며,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 부지 및 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며,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조정, 용적률 1.2배 적용, 공공 기여 요건 완화(60%에서 50% 이하)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이트 사이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중랑 공영 차고지, 면목선 차량 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 문화, 주거 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능 입체 복합 도시로 개발된다.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창조 산업 클러스터인 서울 창조 타운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 역세권을 대기업 본사 유치 및 주거, 상업 시설 도입을 통해 신경제문화 전략 거점으로 만들 계획임을 밝히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으며, 2024년에 본사를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에 속한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변거점 14개 추가 강북권 주민 모두가 20분 이내에 숲, 공원,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로 전환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경의선 숲길 보행 네트워크와 백련 근린공원의 힐링 공간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홍제천 수변 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서 수변 감성 공간 14곳을 새롭게 조성하여, 2025년까지 각 자치구에 최소 한 곳 이상의 수변 활력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 동안 도시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강북권을, 일자리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 도시로 재창조하겠다"며,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을 완성하고 기준을 설정하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3-26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종료 앞둬⋯17년 만에 첫 금리 인상 단행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0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니케이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은 18일과 19일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7년 2월 이후 첫 금리 인상으로 BOJ의 장기적인 통화 완화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대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당한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BOJ의 정책 변경 조건인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채택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기 위해 지난 15일 은행 안팎에서 조율을 시작했다. 유력한 안은 현재 마이너스 0.1%인 정책 금리를 0.1%포인트(p) 이상 인상go 단기금리를 0%~0.1% 범위로 유도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라 BOJ는 금융 기관의 특정 예금에 마이너스 0.1%의 이자율을 부과gks다. BOJ는 현재 대규모 통화 완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세계 유일의 중앙은행dl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이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검토함에 따라 올봄 임금 협상이 "핵심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동맹은 2024년 임금 협상 결과 평균 5.28% 인상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33년 만의 최고 수치이며, 중소기업의 인상률도 평균 4.42%에 달했다. 기본급 인상률 역시 3.7%에 이르면서, 일본은행은 이러한 경제 상황이 2%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임금 상승이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연설에서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마이너스 금리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금리 정책 수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리플레이션주의자들조차 2024년 임금 인상 수준이라면 정책 변화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 폐지와 함께 장기 금리에 대한 기준 상한을 약 1%로 설정하는 수익률 커브 컨트롤 (YCC)도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 및 부동산투자신탁(REIT,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신규 매입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BOJ는 2023년 말부터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2024년 2월 8일 연설에서 BOJ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더라도 전반적인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카타 하지메 정책위원은 2024년 2월 29일에 2%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면 기업과 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03-17
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경제
2024-03-11
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2-07
쌍용C&E 상장폐지 추진⋯최대주주 한앤코 주식 전량확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국내 1위 시멘트업체 쌍용C&E의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7017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보유 주식을 제외한 잔여 주식을 모두 인수해 자진 상장폐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앤코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쌍용C&E 주식 1억25만4756주를 사들이기로 했다. 발행주식 총수의 20.1%에 이르는 규모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7000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일 종가(6410원)보다 9.2% 높은 가격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7017억829만원이다. 한앤코는 응모율과 관계없이 응모 주식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다. 쌍용C&E가 4785만7142주를 우선 사들이고 초과 수량이 있으면 한앤코가 매수하는 구조다. 한앤코는 특수관계인 등과 공동으로 총 78.79%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쌍용C&E 2대주주는 지분 5.06%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공개매수는 다음달 6일까지 31일간 이뤄진다. 공개매수 주관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한앤코는 이번 공개매수로 쌍용C&E 지분 전량을 확보한 뒤 자진 상장폐지에 나선다. 한앤코는 2012년 쌍용C&E(당시 쌍용양회공업)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1호 블라인드펀드를 추가로 투입해 경영권을 사들였다. 인수에 투입한 자금은 총 1조4375억원이다. PEF가 상장사를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거쳐 상장폐지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단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한앤코는 앞서 지난해 미용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을 공개매수한 뒤 상장폐지했다. 또 다른 PEF인 MBK파트너스도 작년 2조5000억원을 들여 오스템임플란트의 공개매수를 진행한 뒤 비상장사로 전환했다. 이번 쌍용C&E 공개매수는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승부수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쌍용C&E는 한앤코의 대표적인 '장기 포트폴리오'로 꼽혀왔다. 몇 차례 매각을 타진했지만 길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한앤코가 상장폐지라는 강수를 둔 배경이다. 앞으로 '몸 만들기'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본격적인 투자 회수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한앤코는 다음달 6일까지 쌍용C&E 공개매수를 추진해 20.1%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공개매수를 마치면 한앤코는 회사 지분 전량을 보유하게 된다. 한앤코가 이 회사 지분을 처음 확보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지분 일부를 취득한 뒤 2016년 경영권 지분 46.14%를 인수했다. 이후 유상증자 참여와 2대주주였던 일본 태평양시멘트 지분(32.36%) 확보를 통해 지분율을 78.68%까지 늘렸다. 쌍용C&E는 한앤코의 컨티뉴에이션펀드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 펀드는 투자 자산을 장기 보유하기 위해 운용사는 그대로 두고 출자자(LP)만 교체하는 것으로, 한앤코가 2022년 국내에서 처음 조성했다. 과거엔 PEF가 기업을 인수하면 펀드 만기 때문에 4~5년 안에 매각해야 했지만 이 펀드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도 가능해진다. 한앤코는 회사 밸류업을 위해 주력 사업인 시멘트 위주로 사업을 개편했다. 이를 위해 다른 포트폴리오 기업인 대한시멘트, 한남시멘트, 대한슬래그를 쌍용C&E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주가도 인수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올랐다. 2016년 초 3000원대 중후반이었던 주가는 한앤코 인수 후 현재 6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 산업
2024-02-05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 이상 건물 60% 이상 재개발 가능

오는 3월 말부터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로 짓는 것을 허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하는 용적률 완화 범위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기준의 최대 1.2배'에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로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는 기존 7개 기관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추가해 신도시 재정비사업 재원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본 뒤 확장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1-30
증여세 탈루세액, 4년만에 10배 이상 폭증⋯역대 최대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235억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원)에는 2000억 원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19년 1억4146만원, 2020년 2억9937만원, 2021년 4억5571만원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5억901만원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5000 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5000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000억 원에서 37조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당초 과세 대상이었던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의 70%가 과세망을 빠져나갔다.올해 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상속세 완화 방침 여론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며 상속세 완화를 예고했다.
- 경제
2024-01-22
서울 아파트값 7주째 하락세⋯송파구 2억원 가까이 떨어져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동산 비수기가 맞물린 영향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내렸다. 한 주 전에 비해 하락폭은 그대로지만 7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25개 구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일제히 내렸다. 서울에선 강남(-0.01%)·서초(-0.04%)·송파구(-0.13%)가 속한 동남권(-0.06%)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송파구에서는 한 달 사이 2억원 가까이 하락했다. 강남구 일원동 우성7차 전용면적 84㎡ 아파트(4층)는 최근 14억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억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올 들어 6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집값 급등 전인 2019년 수준이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전용 117㎡은 지난 10일 18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거래가격인 20억5000만원에 비해 1억8000만원이 떨어진 가격이다.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은 지난 3일 13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가격인 14억5000만원에 비해 1억5000만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19억5000만원에 거래된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59㎡도 지난 10일 18억7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한 달 사이 6000만원이 빠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최근 정부 대책 발표에도 시장 분위기는 잠잠하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대표 단지 상계주공 5단지 전용 31㎡는 재건축 기대감에 2년 전 최고 8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4억4000만 원에 실거래된 이후 4억 원대 후반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고 시장 침체로 주택 수요까지 줄자 집주인도 호가를 낮추기 시작한 것이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급매물 위주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0.05%)과 경기(-0.04%) 모두 내려 수도권 아파트값은 평균 0.06% 떨어졌다. 지방에선 세종(-0.11%)과 부산(-0.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강원(0.03%)과 대전(0.02%)은 소폭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 내려 8주 연속 하락세다. 매맷값은 약세지만 전셋값은 뛰고 있다.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올라 26주째 상승세다. 서울은 0.07%로 35주 연속 올랐다. 매수 대기자의 전세시장 유입,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당분간 전셋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
2024-01-18
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 경제
2024-01-18
K푸드 플러스, 역대 최고 수출액 121억 달러 돌파

지난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121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작년 121억4000만달러(약 16조원)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늘어난 91억6000만 달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사업은 1.2% 증가한 2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61억 달러)과 비교하면 50.2% 증가한 수준이다. 신선 식품은 1년 전보다 3.9% 감소했으나 가공식품이 4.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라면 수출액이 9억524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과자류 수출액은 6억5910만달러로 6.0%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5억7240만달러로 11.5% 늘었다. 가공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1630만달러로 18.9% 증가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10.5% 늘어난 1억5560만달러로 집계됐다. 딸기와 포도 수출액은 각각 7110만달러, 4610만달러로 각각 21.2%, 34.6%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아세안(-2.5%), 일본(-6.4%)에서 수출이 줄었으나 중국에서 8.2% 늘었으며 미국과 유럽( EU·영국)도 각각 8.7%, 4.7% 증가했다. 러시아에서는 수출이 4.8%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 본부'를 발족하고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 농식품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60회 이상 장차관 및 실국장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추진했고 매주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 수출 점검 회의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목표를 작년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음 달 '2024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 환경 대응, 민간 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인 135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
2024-01-17
결혼·출산·월세 지원 확대…3억원 증여 공제·월세 1천만원 세액공제 시행

국회에서 결혼과 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부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추가로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00만원과 새로운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산하여, 총 1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가 양쪽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공제의 통합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즉,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는 경우에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번 증여세 공제 법안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은 혼인 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와 비혼인 가구의 출산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 법안이 증여를 해 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에 대한 부모의 자괴감을 야기하고 세대 간, 소득 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소속 이은주 의원은 이 법안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들만의 리그'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 소득 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10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의 최저세율 10% 과세 구간 역시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증가된 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정해졌다.
- 생활경제
2023-12-21
대통령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예정…대주주 기준 '50억' 상향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에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7일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부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왔다"고 덧붙였다. 연말 기준으로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 현재 대주주로 분류된다. 2000년에 도입된 대주주 과세는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여러 번의 조정을 거쳐 2020년 4월에 현재의 기준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이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상장 주식의 대주주 범위가 우리나라 경제 및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결국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 반복 피해 주목 이 관계자는 '주식 양도세의 현재 기준이 우리 경제와 시장 규모에 부합하지 않아, 매년 연말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가 주가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의 주장, 즉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1400만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것을 고려할 때, '부자 감세'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될 사항이다. 이는 이론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정부는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거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개인 투자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이 너무 낮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 부담을 겪었다.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투자자들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준 상향은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인 주식 보유를 장려할 수 있다. 또한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현상이 감소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더 높은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
- 경제
2023-12-18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 경제
2023-12-13
후지쓰, 반도체자회사 신코전기공업 6조여원에 JIC로 매각

후지쓰(富士通)는 12일(현지시간) 도쿄증시에 상장된 자회사 반도체 제조 후공정업체 신코(新光)전기공업을 일본정부계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 등에 매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닛케이(일본경제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JIC는 대일본인쇄와 미쓰이(三井)화학과 공동으로 공개매수(TOB) 등을 통해 모두 6850억엔(약 6조1900억 원)에 후지쓰의 신코전기공업 지분 모두를 매수키로 했다. 후지쓰는 이 회사의 지분 50.02%를 보유하고 있다. JIC 등이 후지쓰의 지분을 제외한 주식 절반 가까이를 내년 8월말에 모두 3998억엔, 주당 5920엔에 TOB를 실시키로 했다. 후지쓰가 보유한 지분은 TOB를 하지 않고 신코전기공업이 2851억엔에 취득한다. JIC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식 전량을 매입해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할 방침이다. 매수이후 신코전기공업의 보유지분은 JIC가 80%, 대일본인쇄가 15%, 미쓰이화학이 5%다. 후지쓰는 2025년3월기에 주식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세전기준으로 약 1500억엔의 매각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코전기공업의 시가총액이 7500억엔으로 JIC의 총 매수액은 8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체는 JIC가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주식 전량을 매입해 이 회사를 상장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JIC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재) 부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국 업체 JSR의 인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JIC는 일본이 지난 2018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시킨 펀드다. 대부분의 자금을 일본 정부가 대고 있으며 도요타자동차, 소니 등 민간 기업도 일부 출자했다.
- IT/바이오
2023-12-13
전기차 K-배터리 3사, 글로벌 점유율 50% 돌파 임박

올해 1~10월까지 중국을 제외하고 판매된 글로벌 전기차(EV, PHEV, 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이 약 254.5GWh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8% 성장한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K-배터리 3사 모두 탑 5에 안착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다. LG엔솔은 전년 동기 대비 47.0%(70.5GWh) 성장하며 1위를 유지했다. SK온은 14.2%(27.7GWh), 삼성SDI는 43.6%(25.0GWh) 성장률로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CATL은 94.3%(70.3GWh)의 성장률로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48.4%를 기록했다. 그러나 배터리 사용량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SNE리서치는 "국내 3사의 성장세는 각 사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들의 판매 호조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LG엔솔‧SK온‧삼성SDI...점유율 50% 육박 삼성SDI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BMW i4/i7, 아우디 Q8 e-Tron이 판매량 증가세를 보였고, 그 외 상업용 전기차를 생산하는 리비안 R1T/R1S/EDV, 피아트500이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공략한 삼성SDI는 고부가 배터리 P5(니켈 함량이 88% 이상)의 비중 확대로 안정적인 수요와 높은 수익성을 통해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 우려에 의한 업황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 EV6, 메르세데스 EQA/B, 포드 F-150 라이트닝의 견조한 판매량으로 인해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 SK온은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각형,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상당 수준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모델 3/Y, 폭스바겐 ID. 시리즈, 포드 머스탱 마하-E(Mach-E) 등 유럽과 북미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는 차량들의 판매 호조가 이어져 국내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테슬라, 포드, GM 등의 완성차 OEM들이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GM의 블레이저 전기자동차(EV)와 같은 얼티엄 플랫폼이 적용된 신모델의 출시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향후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사용량 확대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파나소닉, 테슬라 모델 Y가 견인 일본의 파나소닉은 올해 배터리 사용량 37.1GWh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1.7% 성장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주 배터리 공급사 중 하나로 북미 시장의 테슬라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테슬라 모델 3은 부분변경 모델이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있어 잠시 판매량이 주춤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 증가를 보인 테슬라 모델 Y가 파나소닉의 성장세를 견인했다. CATL을 비롯한 몇몇 중국 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률보다 非중국 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CATL의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 3/Y(중국산 유럽, 북미, 아시아 수출 물량)를 비롯해 BMW, MG, 메르세데스, 볼보 등 메이저 완성차 OEM 차량에 탑재되고 있다. 최근 현대의 신형 코나와 기아 레이 전기차 모델에도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국내 시장 또한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전세계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우려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수요 하락에 대한 우려 또한 심화되고 있다. 시장 성장 둔화 요인으로 전세계 경기 불황과 고금리 현상 지속, 얼리어답터의 초기 구매 수요 완결, 주요 국가의 보조금 축소 및 폐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시적인 성장 둔화 요인은 리튬과 같은 광물 가격 하락에 의해 배터리 가격 및 전기차 가격이 안정되며 순차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 산업
2023-12-12
COP28 잠정합의안, 화석연료 폐지 대신 감축 명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는 11일(현지시간) 화석연료의 감축을 제시한 잠정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은 원안에서 제시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는 접촉하지 않은 채 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발표된 합의문에는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함께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감축해 2050년 전후에 과학에 입각한 형태로 넷제로(온난화가스 배출 실질 제로)를 달성한다"라는 문장을 넣었다. 당초 원안에 있었던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라는 문구는 삭제됐다. 다만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애초 피할 가능성도 있었던 만큼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던 점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COP27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축소를 내세웠지만 모든 화석연료의 감축방침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COP28 의장을 맡은 술탄 알 자베르 UAE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날 "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면서 "(폐지 등) 화석연료를 둘러싼 표현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12일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까지 130개국이 찬성했던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3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의장국인 UAE는 COP28의 최대성과로 이 점을 내세울 입장이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COP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는 COP28 기간중에 80개국이 찬성할 의향을 나타냈다. 다만 산유국이며 UAE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회원국에 대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하지 않도록 촉구한 점도 밝혀져 파문이 확대됐다. 화석연료 이외에 자동차도 언급했다. 배출가스 제로방출차량∙저감차량의 신속한 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통분야의 배출감축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은 2023년의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문구와 같이 단계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평소 화석연료의 감축과 폐지에 반대한 중국이 이번에는 뚜렷한 강한 의견표현은 하지 않았다. 의장국이 제시한 합의문에 폐지 문구가 없는 점에서 회의 최종일인 12일에 미국과 유럽 등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석연료의 취급과 함께 의견 차가 있었던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온난화가스의) 배출감축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석탄화력 사용을 급속하게 단계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급속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해 특히 선진국측에서 조기폐지를 압박하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 포커스온
2023-12-12
폐막앞둔 COP28, 공동선언문 놓고 산유국 반발 직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 내용을 둘러싸고 산유국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COP28 의장인 술탄 알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두바이에서 COP28 당사국 장관급 인사들을 모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폐막일인 12일 COP28 당사국들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절충하기 위한 자리다. 공동선언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면서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국가와 주요 산유국이 아직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 등에 명시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려 하는 탓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저개발국을 비롯한 기후변화 취약국 등은 화석연료 퇴출 문제를 합의에 포함하는 데 찬성하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은 지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감축을 공식화해선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탐 알가이스 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은 이날 공동선언문에 대해 배출량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언급한 선언문를 거부하도록 OPEC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 OPEC회원국가 협의체인 OPEC플러스(+)에 촉구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OPEC 입장을 담은 서한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번 COP28에서 화석연료의 대응에 관한 최종 합의문서의 문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OPEC은 회원국과의 공식적인 대응에 대해 언급을 회피했지만 OPEC+ 회원국들에 조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OPEC관계자들은 전했다. OPEC은 서한에서 지난 5일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초안에 대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안이 여전히 포함돼 있으며 화석연료에 대한 부당하고등 부적절한 압력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전환점이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초안도 발표됐다. 새로운 초안에는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입각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배출삭감대책을 포함하지 않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안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안 등 여러 옵션이 포함돼 있다.
- 포커스온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