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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지구 온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다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 직후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 때도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귀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 속도를 몇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재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외 군사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판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내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이자 통합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이며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운하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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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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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미국, 파리 기후협정 다시 탈퇴 선언⋯전기차 의무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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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위해 현대차와 도요타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1억 5000만 달러(약 219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등은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 원)를 기부했으며, 애플과 오픈AI도 참여했다. 이번 기금은 2017년 트럼프 첫 취임식 당시의 1억 700만 달러를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기부는 단순히 축하의 의미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메타는 1월 7일 트럼프의 재선을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페이스북 팩트체크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했다. 이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던 과거와는 상반된 태도다. 도요타 역시 과거 트럼프의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현실적 선택을 했다. IT 업계의 이런 변화는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은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 비판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는 건가?"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빅테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새로운 정치적 지형을 예고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취임식 기부, 빅테크의 정치 셈법은?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애플, 오픈AI는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 같은 행보는 과거 트럼프와 대립했던 기업들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표적으로 메타는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시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화적 전환점"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트럼프와의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저커버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만찬에서 메타의 인공지능 카메라 안경을 선물하며 관계 회복을 공식화했다. 구글도 트럼프 취임식을 유튜브 메인 화면에 생중계하겠다고 발표하며, 과거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했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정치적 복종인가, 전략적 계산인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정치적 복종으로만 보기 어렵다. 다트머스 대학 브렌던 니한 교수는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예방적 복종(preventive compliance)을 선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축하 행위를 넘어 정치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부는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행정부와의 협력이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중요한 투자"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과거 트럼프를 "위협적이고 변덕스러운 인물"로 비판했으나, 이제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트럼프와의 관계 재설정을 시도했다. 논란 속의 빅테크와 정치 이 같은 변화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테네시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마샤 블랙번 역시 "규제를 피하려는 계략"이라며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규제 당국의 경계를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기업들이 정치적 호의를 통해 경쟁 환경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공정 경쟁 원칙을 해칠 수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 기부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 이번 기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도요타는 2021년 폭동 이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의원들에게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도요타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은 전통적으로 축하할 일"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정치적 계산의 결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회복 시도는 빅테크가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동시에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트럼프는 "이번 임기에는 모두가 나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며 기업들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규제와 비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술 업계가 이러한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정치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주목할 만한 관찰 대상이 될 것이다. 트럼프와 빅테크의 관계 변화는 기술 산업뿐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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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빅테크 기업들, 트럼프 취임식에 1억 5천만 달러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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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식수 불소화' 논란, 트럼프 시대에 다시 불붙나⋯한국은?
- 미국 대선 이후 잠잠했던 '식수 불소화'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공공 용수에 불소 첨가를 중단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70년 넘게 이어져 온 불소화 정책이 전면 폐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연 '충치 예방'과 '건강 위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 온 불소화 논란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트럼프 당선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가 공공 용수에 불소 첨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트럼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한 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소, 충치 예방 효과 vs 건강 위해성 논란 불소는 물, 토양, 공기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네랄로, 치아 법랑질을 강화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불소 섭취량이 과도할 경우 골절, 갑상선 질환, 신경계 손상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지난 1월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팀은 불소 노출이 높은 어린이의 IQ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코크레인 체계적 문헌 고찰 데이터베이스의 2024년 10월 검토에서는 치약 사용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식수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식수 불소화, 70년 넘는 역사⋯폐지될 경우 파장 커 식수 불소화는 1945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 정부와 치과 협회는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를 인정했고, 현재 미국 인구의 약 63%가 불소화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소화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케네디 주니어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불소화 수치가 암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수 불소화를 "20세기 미국 10대 공중 보건 업적 중 하나"로 꼽으며 충치 예방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식수 불소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논란이 비단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식수 불소화는 뜨거운 감자다. 충치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환경 영향, 강제성, 기존 불소 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한국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수돗물의 불소 이온 농도를 0.8ppm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이다. 하지만 과량의 불소 섭취는 반점치아를 유발할 수 있으며, 불소가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한, 공공 급수 체계를 통한 불소 섭취는 '강제적 의료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과학적 근거 기반 논의 필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의 켈로그 슈왑은 "용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것은 미국인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며 연구에 따르면 부작용 위험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 조지프 라다포 보건국장은 '불소화가 어린이의 뇌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불소 첨가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식수 불소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공중 보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수 불소화 논란은 단순히 과학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건강 권리, 개인의 선택권,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소화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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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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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식수 불소화' 논란, 트럼프 시대에 다시 불붙나⋯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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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미국의 거대 기술 그룹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실수와 검열이 너무 많은 지점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며 미국 내에서 '제 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커뮤니티 노트'라고 불리는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팀을 해체하고 만든 기능이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달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경고 및 맥락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커버그 CEO는 "(페북 등의)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고,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의 콘텐츠 검토팀이 기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될 것이라며 "팀의 편향에 대한 우려가 덜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성 정체성 등 일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심각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는 나쁜 콘텐츠를 덜 적발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실수로 삭제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게시물과 계정 수를 줄인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메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삭제된 콘텐츠는 매일 수백만개로 전체의 1% 미만이다. 하지만 메타측은 삭제된 콘텐츠 10개 중 1~2개는 실제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 CEO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더 많은 검열을 추진하는 전 세계 정부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2019년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시 한번 이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점처럼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조 변화 역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허위 주장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개발, 의사 결정 위원회 등을 설립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 운영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되는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 지명자는 SNS 플랫폼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지지자들 또한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두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고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앞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해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당시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발언이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후 페이스북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서야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했다. 한편 최근 친트럼프 성향 인물을 회사 요직으로 앉히고 있는 메타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메타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존 엘칸 엑소르(Exor)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투자자 찰리 송허스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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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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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차판매 5년 만에 최고⋯하이브리드 인기 견인
- 지난해 미국내 신차 판매가 판매장려금 확대와 하이브리드차량(HV) 수요 급증 둥으로 1600만대에 육박하며 지난 2019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올해도 판매호조를 예상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대통령이 표명하고 있는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 폐지 등 자동차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 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는 5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내 신차판매대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1590만대에 달해 지난 2019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업체별로 보면 미국 GM이 지난해 보다 4.3% 늘어난 270만대로 전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위를 지켰다.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전년보다 6.2% 증가한 588만2438대의 신차를 미국에서 지난해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차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내 판매량이 전년보다 3.7% 늘어난 233만2623대였다. 혼다는 8.8% 증가한 142만3857대, 닛산자동차는 2.8% 늘어난 92만4008대를 각각 기록했다. 스바루, 마쓰다, 미쓰비시자동차의 미국 내 신차 판매량도 모두 증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3.4% 증가한 170만8000여 대를 팔아 역대 최대 판매량을 경신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 이어 GM과 도요타, 포드에 이어 2년 연속 4위를 유지했다. 워즈 인텔리전스의 글로벌 시장책임자 롤리 허베이는 “2025년에도 강한 판매추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 제조업체들은 EV수요 둔화에 대응해 핵심사업인 가솔린엔진을 탑재한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중점을 두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된 점도 호재로 작용해 견조한 판매를 달성했다.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대수는 전년보다 36.5% 급등했다. 하이브리드차량 인기 급상승 도요타자동차는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캠리와 SUV RAV4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었다. 북미 도요타 판매마켓팅책임자 데이비드 크리스트는 “하이브리드차량은 완판”이라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EV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해도 생각만큼 수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드는 4.2% 판매가 늘었다.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대수가 EV의 약 2배에 달했다. 반면 유럽자동차제조업체 스텔란티스의 판매는 감소했다. 미국 EV대기업 테슬라도 줄어들었다.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EV판매는 신차판매의 약 8%에 해당하는 130만대에 육박했으며 2023년 120만대(7.6%)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차기대통령은 7500달러의 EV 세액공제를 철회하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도요타의 크리스트는 우대조치가 철폐된다면 EV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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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차판매 5년 만에 최고⋯하이브리드 인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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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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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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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행 시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제로에미션차(ZEV) 판매를 향후 10년 이내에 의무화, 2035년까지 가솔린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결정을 승인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EV)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공언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승인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waiver)을 부여해 캘리포니아주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주를 합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 승인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압력을 받게됐다. 퇴임 몇 주를 앞둔 바이던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승인은 대대적인 기후정책의 하나이며 주요 환경보호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경량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47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면 EPA의 승인 철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캘리포니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말도 안 되는 자동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0년 발동했다. 2035년부터 장거리트럭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중대형차량도 무배출 자동차가 되도록 지시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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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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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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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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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코스피·코스닥 지수, 각각 1%·2% 상승 마감
- 11일 코스피는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코스닥은 14.33포인트(2.17%) 상승한 675.92에 마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기대감과 양자컴퓨터 관련주 급등에 힘입어 2% 넘게 뛰었다. 코스피는 기관이 17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9억 원, 1413억 원을 순매도했다. 탄핵 정국에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금투세 폐지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선주와 일자리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HD현대미포조선(10.07%), HJ중공업(10.17%) 등 조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코스닥에서는 대성창투, 오픈놀, 위즈코프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구글의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에 케이씨에스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아이씨티케이(23.12%)와 한울소재과학(20.57%) 등 관련주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5.3원 상승한 1432.2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속 '저가 매수' 기회? …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배경은 1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와 2%대 상승하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했다. 과연 이번 상승세는 단순한 반등일까,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 "정치 불안 속 저가 매수 기회?"⋯전문가들 '조선·일자리' 주목 이날 코스피는 2442.51로 마감하며 전날보다 1.02% 상승했다. 기관은 17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9억 원, 14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주목된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망세와 경계심이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선업종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 HD현대미포조선(10.07%), HJ중공업(10.17%), HD한국조선해양(7.65%) 등 조선주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타격을 입었던 조선주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 심리의 변화를 반영한다. 코스피, 기관 '사자'에 2440선 회복⋯코스닥, 2%대 '껑충' 코스닥지수는 이날 675.92로 마감하며 2.17%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소식에 1095억 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케이씨에스와 엑스게이트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이씨티케이(23.12%), 한울소재과학(20.57%) 등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양자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관련 기업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이 즉각 반영한 것이다. 일자리 관련주 강세⋯조기 대선 기대감 영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자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에서는 윌비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에서는 대성창투, 오픈놀, 위즈코프 등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러한 흐름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투세 폐지·양자컴퓨터 개발⋯코스닥 급등 '쌍끌이 엔진' 한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3원 상승한 1432.2원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원·달러 환율 1430원 돌파⋯탄핵 정국 장기화 '불안감 고조'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상승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시장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저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는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한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만하다"며 "특히 조선업종과 일자리 관련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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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코스피·코스닥 지수, 각각 1%·2%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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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 테슬라(TSLA)주가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점이 상승세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력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다. 테슬라는 10일 전 거래일 대비 2.87%(11.20달러) 상승하며 400.9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404.8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65%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 대선 이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테슬라 질주, 트럼프-머스크 '환상의 콤비'가 만든 마법? 중국 판매 감소, 기술 경쟁 심화 등 '넘어야 할 산'도 존재 미국 대선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 에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것이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너스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진출은 테슬라의 근본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고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새로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은 대선 이후 머스크와 트럼프의 협력 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DOGE)'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배출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친관세 정책이 테슬라의 중국 판매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은 테슬라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선점 노린다⋯2025년 서비스 출시 목표 테슬라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량 판매다. 모건 스탠리의 조너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는 2025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저비용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은 아직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SAE 기준에 따르면 웨이모는 레벨 4를 달성한 반면 테슬라는 레벨 2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3년 1583억 달러(약 227조 2396억 원)에서 2033년 2조 7528억 달러(약 3951조 6444억 원)로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확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만 달러 저가 전기차 출시?⋯"내년에도 질주 이어갈 것"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가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차량 가격 인하, 시장 점유율 확대,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테슬라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 역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머피는 테슬라가 2025년 3만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출시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 관련 투자 수익률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너스는 "전기차 생태계에 숨겨진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며 "정책 결과의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머스크,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정책 수혜' 기대감↑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변수와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적 리스크와 경쟁사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테슬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의 낙관적인 전망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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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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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만간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수많은 미국 음료, 간식, 사탕, 시리얼에 사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색 염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FDA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알려진 '레드 3(Red 3)' 염료에 대해 향후 수 주 안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FDA의 인간 식품 담당 짐 존스 부국장은 지난주 말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레드 3 승인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청원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FDA가 레드 3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 델라니 조항에 따라 FDA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용량으로든' 암을 유발하는 경우 색소 첨가물을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FD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990년 립스틱 등과 같은 화장품에서 레드 3 사용을 금지했다. 실험 중에 고용량의 이 화학 물질이 쥐에게 암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에서는 계속 사용됐고, 공익 과학 센터에 따르면 레드 3는 약 3000개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페즈, 핍스, 베티 크로커스 후룻바이더풋, 더블버블 츄잉껌, 엔텐만스 리틀 바이츠 초콜릿 칩, 호스티스 딩동 등이 있다. 레드 3은 다른 인공 염료와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없으며, 제품의 색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첨가해 왔다. 공중 보건 그룹은 레드 3의 위험을 언급하며 금지 운동을 벌여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레드 3를 포함한 4가지 식품 염료를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레드 3와 같은 식품 염료가 지닌 발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1월 NBC 뉴스에서 "FDA의 영양 부서와 같은 일부 부서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 부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프랭크 팔론도 최근 FDA에 레드 3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팔론 의원은 서한에서 "달콤한 간식이 넘쳐나는 명절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썼다. 그는 "식품 회사는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레드 3이 포함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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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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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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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축소 연기에도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산유국의 단계적 감산 축소 연기 결정에도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4센트) 내린 배럴당 6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2센트) 하락한 배럴당 72.0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유지를 결정했지만 OPEC+의 감산 유지가 이미 예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WTI는 OPEC+의 증산 연기 발표에 한때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나 금세 상승 탄력이 약해지더니 내림세로 돌아섰다. OPEC+ 8개 회원국은 이날 정기 회의를 갖고 2025년 3월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감산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OPEC+는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의 강력한 생산으로 인해 유가가 압박받고 있어 증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아울러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과 주도국 8개 나라가 맡고 있는 하루 165만배럴씩의 또 다른 자발적 감산(1단계)의 종료 시점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늦추기로 했다. 라이스타드에너지의 무케시 사데브 원자재시장 글로벌 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그룹(OPEC+)이 잠재적인 공급 과잉과 회원국 간의 생산 목표 준수 결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옥슬리 이코노미스트는 OPEC+의 증산 연기가 "그룹에 다소 시간을 벌어주지만, 약한 글로벌 원유 수요라는 배경은 3개월 후에 그들이 쉽게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0%(27.8달러) 내린 온스당 26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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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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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축소 연기에도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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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 2년 이상 끌어온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결국 결렬됐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BBC가 전했다. 200개국 이상이 부산에서 마지막 회담을 위해 모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협약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100여 개국과, 플라스틱의 폐지는 세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산유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졌다. 쿠웨이트 협상단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협약의 목적은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특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유엔은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이로 인해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돼 야생 동물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새, 물고기, 고래는 플라스틱 파편에 얽히거나 섭취하면 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며,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에도 보탬이 된다.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5차 협상 이후 참가한 국가 대표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2년이라는 시한을 놓치고 말았다. 많은 문제가 논의됐지만, 주요 의견 차이는 제6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노력을 늘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영국, 유럽연합,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많은 남미 국가를 포함한 95개국은 제6조를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 생산국 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국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청정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부문에서 석유 수요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라스틱은 남은 성장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글로벌 목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세계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개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다. 환경 단체와 과학자들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석유화학 산업이 회사 성명, 소셜 미디어 및 협의 응답을 통해 조약에 수십 번 개입했으며, 그중 93%가 생산 감축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니레버, 마스, 네슬레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원하는 긍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슬레는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해 "실망스럽게도 모든 국가 간의 합의는 여전히 애매하며, 이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에 다시 모여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 보존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협약에 찬성했던 95개국만이라도 조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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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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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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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V 판매 급증 예상, 그 이유는?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인센티브를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월과 12월 전기차(EV)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할인 정책으로 인해 가장 인기 있는 EV 모델 중 일부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 할인되고 있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에 EV 판매가 11월과 12월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구매자들이 2025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할인 정책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체스브로는 EV 구매 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구매자들이 할인이 제공되는 남은 기간 동안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말까지 활발한 구매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EV 판매는 지난 10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에 10만 6155대가 판매되면서 현재 100만 대 이상의 EV가 구매자에게 인도됐다. EV 리스 거래도 늘고 있다. 높은 인센티브와 할인이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지난 3분기에 EV 인센티브는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의 12%가 넘었으며, 업계 평균인 약 7%보다 훨씬 높았다.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가 할인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것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전가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로열티, 리스 할인, 보너스 현금과 같은 다른 혜택과 결합하면 일부 EV 할인은 1만~2만 달러에 달한다. 예를 들어, 결합 할인 혜택을 통해 2024년형 아큐라 ZDX 럭셔리 SUV는 최대 2만 11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포드는 연말 프로모션을 통해 F-150 라이트닝 픽업을 최대 1만 7500달러 할인한다. 일부 EV는 이번 달에 300달러 미만에 리스할 수 있다. 2024년형 닛산 리프는 109달러, 기아 니로 EV 169달러, 기아 EV6 179달러, 빈패스트 VF8 199달러, 현대 아이오닉5 199달러, 혼다 프롤로그 229달러 등이다. 3만 5000달러짜리 쉐보레 이퀴녹스 EV LT와 혼다 프롤로그 등 몇 가지 새로운 저가 모델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전기차 SUV 이퀴녹스와 프롤로그는 10월에 EV 인센티브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로 2025년형 쉐보레 이퀴녹스 EV를 최소 2만 61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GM은 새로운 전기 SUV를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315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EV"라고 주장한다. 혼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출시한 후 17개 주에 월 229달러의 초저가 리스 혜택을 확대했다. 거의 5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 SUV의 경우 월 229달러(36개월, 연간 1만 마일)는 꽤 좋은 리스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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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V 판매 급증 예상,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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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블랙프라이데이에 활짝 웃었다…다우·S&P 500 신고가, 테슬라 급등
- 뉴욕증시가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현지시간) 강세로 마감하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테슬라 주가도 월가 전망에 힘입어 3.7%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8.59포인트(0.42%) 오른 44,910.65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33.64포인트(0.56%) 상승한 6,032.38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7.69포인트(0.83%) 오른 19,218.17로 마감하며 11월 한 달간 6.2%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3.69% 오른 345.16달러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약 1조 1080억 달러(약 1546조 원)를 기록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목표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1~2년 내 1조 달러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오후 1시(미 동부시간)에 조기 종료됐으며, 반도체 및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주도했다. 국채 수익률 하락도 증시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다우·S&P 500 '신고가', 테슬라 3.7% 급등⋯11월 증시 마감 '강세'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도 한 달간 6.2% 상승하며 기술주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 AI와 자율주행 전망으로 3.7% 상승 테슬라는 이날 3.69% 오른 345.16달러에 마감하며 1조 100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트럼프 정부의 AI 및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1~2년 내 1조 달러 추가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브스는 보고서에서 "AI와 자율주행 기회가 테슬라에 1조 달러의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이런 핵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업계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국채 수익률 하락과 맞물려 상승 이날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는 2.15%, 램리서치는 3.23%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 하락 역시 기술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7bp(1bp=0.01%) 하락한 4.18%를 기록하며 기술주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 지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감이 국채 수익률 하락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베센트 지명은 시장에 신뢰를 주며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말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뉴욕증시는 연말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증시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향후 몇 년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아이브스의 분석처럼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테슬라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뉴욕증시의 11월 마지막 거래일은 다우와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 테슬라의 강세, 반도체 업종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가 어우러지며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연말까지 대외 정책과 시장 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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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블랙프라이데이에 활짝 웃었다…다우·S&P 500 신고가, 테슬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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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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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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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유럽에서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전체 근로자 2만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포드는 지난해 초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인력 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 부사장은 "포드가 유럽 내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장 폐쇄, 감원 압박을 받고 있다. 포드는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손실을 보면서 감원을 지속해왔다. 수익성이 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차량 라인업도 줄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 유럽 내 자동차 수요 침체로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2.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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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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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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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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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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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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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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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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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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