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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힘입어 상반기 ICT 수출 1,151억 달러⋯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상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상반기 ICT 수출액은 1151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733억1000만 달러로 11.4% 증가해 역대 상반기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SSD와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도 호조를 보였다. 반면 디스플레이와 통신장비 수출은 각각 13.9%, 2.5%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42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대만·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과 EU에서는 감소했다. [미니해설] AI 수요 타고 ICT 수출 상반기 역대 2위…반도체 실적은 사상 최고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힘입어 5개월 연속 성장세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ICT 수출은 1151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2년 상반기 실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733억1000만 달러에 달하며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가 지속된 가운데, D램과 낸드플래시 고정가격이 반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I 서버용 스토리지 수요가 확대되면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도 66억4000만 달러로 10.8% 늘었다. 특히 데이터센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수요가 두드러졌다. 휴대전화 수출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6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및 모듈 수출 증가도 뒷받침됐다. 다만, 디스플레이는 전방 산업의 수요 조절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87억 달러에 그치며 13.9% 감소했다. 통신장비 역시 11억6000만 달러로 2.5% 줄었다. 지역별로는 대만(89.6%), 미국(14.5%), 베트남(10.0%), 인도(9.3%), 일본(5.7%)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대만은 AI 반도체 제조 생태계와의 연계성이 강화되며 급격한 수출 증가를 보였다. 반면, 중국(-11.5%)과 유럽연합(-2.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ICT 수입은 709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상반기 무역수지는 442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중국산 수입은 7.8% 감소한 반면, 대만(12.6%), 베트남(15.5%) 등에서의 대체 수입이 늘어나며 공급망 다변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6월 ICT 수출도 220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증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40.1%)와 휴대전화(227.2%) 중심으로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6% 늘어난 30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20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6월 ICT 수입은 124억1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6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AI·반도체 중심 수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 대체 수요 시장 개척,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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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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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수요 힘입어 상반기 ICT 수출 1,151억 달러⋯반도체 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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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회계연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으며, 이에 힘입어 6월 월간 재정수지는 예상 밖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이와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펼쳐온 일련의 무역 조치가 가시화된 성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펜타닐 및 불법 이민 유입을 문제 삼아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모든 국가에 예외 없는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2월),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포괄적 기본 관세(4월)를 도입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최대 145%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수입에 대한 국가 안보 조사를 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법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제지되기도 했으나, 항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정책은 다시금 힘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 브릭스(BRICS) 연계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는 등 관세 장벽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 '관세 장벽'이 쌓아 올린 기록적 수입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징수된 관세는 총액 기준 272억 달러(약 37조 5224억 원), 환급 등을 제외한 순액 기준으로는 266억 달러(약 36조 6947억 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4배 급증한 수치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2025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첫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총액 1133억 달러(약 156조 2973억 원), 순액 1080억 달러(약 148조 9860억 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관세는 이로써 개인 소득 원천징수세(2조 6830억 달러), 비원천징수 개인 소득세(9650억 달러), 법인세(3920억 달러)에 이어 연방 정부의 네 번째 주요 세입원 자리를 꿰찼다. 불과 4개월 만에 전체 연방 세입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2% 수준에서 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은 관세를 주요 수입원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한층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의 월간 재무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없이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센트 장관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2025년 역년 기준 관세 징수액이 연말까지 3000억 달러(약 413조 8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깜짝 흑자' 뒤에 가려진 누적 적자 그림자 6월의 270억 달러(약 37조 2465억 원) 흑자는 전년 동월의 710억 달러(약 97조 9445억 원)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지만,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재정 적자는 오히려 확대됐다. 2025 회계연도 첫 9개월간 총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4조 80억 달러(약 5529조 360억 원), 총 지출이 6% 늘어난 5조 3460억 달러(약 7374조 8070억 원)를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는 1조 3370억 달러(약 1844조 3915억 원)로 5% 늘었다. 특히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만 9210억 달러(약 1270조 5195억 원)에 달해 재정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관세 중독' 경고와 끝없는 전선 확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수입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 경제 고문을 지낸 어니 테데스키 예일대 버짓 랩 경제 책임자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상품을 미리 구매하는 '프런트러닝' 효과로 인해 실제 관세 수입이 완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관세 수입에 중독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행동 패턴을 바꾸면 관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8월 1일부터 20개국 이상에 대한 추가 관세와 함께 구리 수입품 및 브라질산 제품에 50%,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한국, 세르비아 등 14개국에는 25~40%의 관세 부과를 통지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도 15~20%의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증한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미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나아가 소비자·기업의 부담 가중 문제 등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일본과 함께 한국 역시 25~40%의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다. 향후 대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이 사상 처음 1000억 달러(약 137조 9500억 원)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관세는 연방 정부의 4대 세입원으로 떠올랐고, 6월 재정은 '깜짝'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누적 재정 적자와 국채 이자 부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관세 장벽을 더 높일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그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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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의 '관세 장벽', 美 재정 바꿨다⋯연간 수입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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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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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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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 지난달 은행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과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를 앞둔 '막차 수요'가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7~8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경고등⋯6월 주담대 급증, 기업대출은 '마이너스' 전환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이나 급증하며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규제 회피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16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급증을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늘었고, 이 가운데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5조1000억원 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나타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가 5월에 급증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며 "주택 관련 수요가 여전히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강화가 이른바 '막차 수요'를 자극하며 대출을 앞당기는 현상도 관측됐다. 6월 들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일부 지역에선 투자심리도 다시 살아나면서 대출 수요가 몰린 것이다. 한편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3000억원 증가했다. 박 차장은 "반기 말 기업들의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보통은 기타대출이 감소하는 시기지만, 주식투자와 생활자금 수요가 이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2금융권에서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원으로, 전월(+7000억원)보다 줄어들며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금리 대출에 대한 소비자 부담과 함께 일부 정책대출 유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업대출에서는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343조원으로, 전월보다 3조6000억원 줄며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대기업 대출이 3조7000억원 줄었고, 중소기업 대출은 1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한국은행은 일부 대기업이 외화 수출대금을 한도로 조달해뒀던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 잔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수신(예금) 측면에서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예금은행의 수신 잔액은 2460조원으로, 한 달 새 27조3000억원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반기 말 법인 자금 유입 등으로 38조4000억원 급증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자금조달 유인이 낮아지며 7조1000억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1조3000억원이 빠져나갔다. MMF는 금리 경쟁이 약해지면서 단기 자금이 예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겠다는 전략이지만, 규제 시행 전 대출이 폭증한 만큼 그 실효성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철 차장은 "6·27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 과열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며 "풍선효과나 금융권별 대출 행태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 역시 '규제 이전 대출 가속' 현상을 반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규제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주택 거래의 여파와 함께 생활자금 및 투자자금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이유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규제뿐 아니라 주택시장 수급 안정, 금융교육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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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조5000억 폭증⋯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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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 한국의 6월 수출이 598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반도체 수출이 11.6% 증가한 149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도 63억달러로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관세 역풍에도 반도체·자동차가 견인…6월 수출, 전년比 4.3%↑ '역대 6월 최대'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한국의 6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역대 6월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지난 5월 감소세로 돌아섰던 수출은 단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총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증가한 수치이자 6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1월 한 차례 감소로 전환한 뒤 다시 증가세를 유지하다 5월 감소했으나, 6월 들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됐다. 주요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였다. 6월 반도체 수출은 149억 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나며 사상 최대 월간 실적을 다시 썼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와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주효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은 3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도 선전했다. 자동차 수출은 63억달러로 2.3% 증가하며 역시 6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여파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증가와 중고차 수출 확대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바이오헬스(16억 6000만달러, 36.5%↑), 선박(25억달러, 63.4%↑), 컴퓨터(13억달러, 15.2%↑), 자동차부품(18억달러, 2.4%↑) 등도 강세를 보이며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이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농수산식품(10억 3000만달러, 7.7%↑), 화장품(9억 5000만달러, 22.0%↑), 전기기기(15억 8000만달러, 14.8%↑) 등 비주력 품목에서도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다. 반면, 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제품(36억 2000만달러, 2.0%↓)과 석유화학(33억 6000만달러, 15.5%↓) 수출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12억 4000만달러로 0.5% 줄며 보합세를 보였다. 중국으로의 수출도 104억 2000만달러로 2.7% 감소했다. 반면, EU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58억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은 2.1% 증가한 97억 6000만달러로 반등했고, 인도(2.3%), CIS(18.5%), 중남미(3.3%), 일본(3.0%), 중동(14.8%), 대만(31.0%) 수출도 늘었다. 수입은 총 507억 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가스 수입이 줄어 14.7% 감소한 85억 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 장비 등 비에너지 수입은 7.9% 증가한 421억 7000만달러였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는 90억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한국 무역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2023년 6월부터 계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올해 1월에만 잠시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수출은 334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실상 동일한 수준(-0.03%)이었다. 반도체는 상반기 기준으로도 733억달러(11.4%↑)를 기록하며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364억달러로 1.7% 감소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현지 생산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미 수출은 622억달러로 3.7%, 대중 수출은 605억달러로 4.6%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 수입은 전년 대비 1.6% 줄어든 3069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278억달러로 전년보다 48억달러 개선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은 선방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확대와 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 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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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자동차 덕에 전년 대비 4.3% 증가⋯역대 6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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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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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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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 작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이 164개국에서 총 1938만t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4년 기준 식품 수입 건수가 84만6000여 건, 금액은 357억 달러에 달해 각각 6.8%,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였으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등 수입국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 밀, 대두, 바나나 등 원료성 식품 비중이 높았고, 수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총 1454건으로 전체의 0.17%였다. [미니해설] 식품 수입 1,938만t 시대…미국산 곡물·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국내 식품 수입이 1년 만에 반등하며 작년 한 해 164개국으로부터 1938만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물량·건수·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입식품은 84만6000건, 357억 달러 규모로,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2.7% 늘었다. 전체 수입물량의 52.6%는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호주(밀, 식품 원료) 3개국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폭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16.0%)와 루마니아(−71.3%)산 수입 급감에 따라 미국산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 품목 2369개 중 상위 5개는 밀, 정제과정을 요하는 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만 900만t(46.4%)을 차지해 원료성 식품 중심의 수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900만4000t, 46.5%)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664만7000t, 34.3%), 축산물(180만5000t, 9.3%), 수산물(90만1000t, 4.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 배추, 파, 당근 등 신선농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t이 수입됐다. 축산물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17.1% 감소한 반면, 독일(4,600%), 브라질(91.7%), 미국(18.0%) 등에서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해당국의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중에서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7.3%)와 페루산 냉동 오징어(−63.3%)가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지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김치 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해 31만2천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99.9%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해외직구 증가로 4.2% 감소했으나, 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8개국 292개 품목, 총 1454건(7352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17%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의 사례가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용기·포장),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제품 등이 많았다. 주요 사유는 기준·규격 위반(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17.2%), 미생물 기준 초과(12.5%), 중금속 기준 초과(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위반은 전년 대비 51.5% 급증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되짚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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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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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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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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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6월 고용 11만 명 '진실의 순간'
-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비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나란히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며 뜨거운 랠리를 펼쳤지만, 시장은 이제 숨을 고르며 이번 주 발표될 핵심 지표와 정치적 변수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거래일이 단축된 가운데, 증시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에 올랐다.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장 큰 이벤트는 현지시간 3일 발표될 6월 고용보고서다. 로이터통신 집계에 따르면 시장은 6월 신규 고용이 11만 명 증가에 그쳐, 5월의 13만 9000명에서 증가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예측한다. 고용 시장의 냉각 신호는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경기 둔화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1일의 제조업 지수와 3일의 서비스업 지수 역시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할 중요한 바로미터다. 워싱턴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잠재적인 복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재정 법안 처리 시한(7월 4일)과 일부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마감일(7월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무역 갈등의 전선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다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요 18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시점을 9월 노동절로 제시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협상용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기술주들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로보택시' 이슈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테슬라는 2일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한다. 유럽 판매 부진 등으로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태라 오히려 '깜짝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AI 랠리의 총아인 엔비디아는 HBM 공급사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시장은 이처럼 산적한 변수들을 앞두고 2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주간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시장의 초점이 이제 기업의 펀더멘털, 즉 실적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7월이 지난 10년간 S&P500 지수가 매번 상승했던 '강세의 달'이라는 통계적 기대감 속에서, 시장이 경제지표와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니해설] 최고치 증시는 왜 불안한가…'AI 낙관론'과 '경기둔화 공포'의 충돌 뉴욕증시는 지금 환희와 불안이 교차하는 길목에 서 있다.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투자자들을 열광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살얼음판 같은 경계심이 짙게 깔려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이번 주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진실의 순간’이 될 전망이다. 과연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낙관론이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경제지표 악화라는 복병을 만나 꺾일 것인가. "금리인하·AI가 이끈다"…강세론자들의 기대 시장의 낙관론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은 단연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AI 혁명이다. 시장은 이미 연내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리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연준이 우려하는 트럼프 관세 발 인플레이션은 기우에 그칠 것"이라며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낙관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고공행진과 마이크론의 호실적,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이러한 기대를 더욱 부채질한다. 7월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여온 달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카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최고시장전략가는 "지난 10년간 S&P500 지수는 7월에 매번 상승했다"며 특히 "올해처럼 5월과 6월을 연달아 상승 마감하면 7월에는 지수가 더 올랐고, 그 해 하반기 성적 역시 좋았다"고 말했다. 통계가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심리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고용 쇼크·무역전쟁…곳곳에 도사린 '복병' 하지만 장밋빛 전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이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의 매튜 미시킨 공동 최고 투자 전략가는 "씨티그룹의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약화하고 있다"며 경제 데이터가 예상치를 밑돌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5월 데이터가 다소 부진했던 이후, 6월 데이터는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더 악화하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예상대로 6월 신규 고용이 5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의 브렌트 슈트 최고 투자 책임자 역시 "앞으로 몇 주간은 노동 시장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고용지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도 시장을 짓누르는 부담이다. 상호관세 90일 유예 시한(7월 8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관세 폭탄'의 위험은 여전하다. 물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물러설 것이라는 '타코(TACO) 트레이드' 학습효과도 존재하지만,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지정학에서 실적으로…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 이제 시장의 초점은 거시적인 지정학적 이슈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실적으로 옮겨갈 채비를 하고 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시 잼너 선임 투자 전략 분석가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지정학에 초점을 맞춘 시장에 있었다"며 "실적 시즌의 시작은 시장의 초점을 다시 펀더멘털로 되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곧 시작될 2분기 어닝시즌은 고금리와 관세 장벽 속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잔치상이 차려졌지만, 고용 쇼크나 어닝 쇼크라는 불청객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번 주 발표될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성적표에 따라 시장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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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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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6월 고용 11만 명 '진실의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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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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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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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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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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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 4월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명대를 회복하며, 3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2022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으며, 4월 기준 증가율로는 1991년 이후 최대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7.7% 늘어난 8만5,739명을 기록했다.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 장려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4.9% 늘었고, 이혼은 5.2% 감소했다. [미니해설] 4월 출생아 3년 만에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봄철 출산 반등' 조짐 대한민국의 출산율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4월 인구통계에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출생아 수는 총 2만71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1658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4월(2만1164명) 이후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수치이자, 1991년 이후 4월 기준으로는 무려 34년 만에 최고 증가율이다. 4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6명 늘어난 0.79명을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특히 2023년 7월 이후 출생아 수는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4월 누적 출생아도 증가세…결혼과 30대 인구가 변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8만57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시적인 반등일 수 있지만, 정책적 노력과 인구 구조 변화가 일정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통계청은 출산 증가 배경으로 △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건수 증가 △ 30대 초반 여성 인구 확대 △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들었다. 특히 혼인은 출산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경우 출산율 반등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첫째아이 비중 확대…다자녀 비중은 감소 출산 순위별로 살펴보면 첫째아의 비중은 62.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둘째아이와 셋째 이상 자녀의 비중은 각각 0.6%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결혼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족 규모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고용 불안, 주거 비용 부담, 양육비 증가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여전히 뚜렷함을 시사한다. 혼인 늘고, 이혼 줄어…사회적 분위기 변화 가능성 출생아 수의 회복은 혼인 추세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전년 대비 4.9%(884건) 증가했다. 혼인은 2023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4월 한 달간 7299건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누계 기준(1~4월)으로도 2만8778건으로 5.5%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혼인 유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출산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자 수 > 출생아 수…자연감소는 지속 출생아 수의 일시적 반등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구조는 여전히 '자연감소' 상태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출생아 수를 8068명 웃돌았다. 이는 출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기대수명 한계가 결합된 인구 구조의 전반적 변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도는 자연감소가 본격화된 상태로, 이러한 흐름은 향후 수십 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 이어가려면 출산·육아 부담 해소가 관건 정부는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거·일자리·보육환경 등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향후 10년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일시적 기회 창'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흐름을 정책적으로 살리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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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출생아 2만명대 회복⋯34년 만에 최고 증가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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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이 중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귀농인과 귀어인은 각각 20.3%, 22.0%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 증가의 중심은 30대 청년층이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도시 떠난 43만 명…귀촌은 늘고 귀농·귀어는 줄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이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귀촌의 성격이 삶의 방식 변화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32만7,456가구,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5.0% 증가했다. 특히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4.0%, 5.7% 늘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도시 생활을 떠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구가 다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로 집계됐으며, 3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20.2%), 50대(17.8%), 40대(16.1%), 60대(15.1%) 순이다. 특히 30대의 증가율이 8.4%로 가장 높아, 청년층의 귀촌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로, 독립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2만7116명), 충남 아산시(1만9085명), 경기 남양주시(1만5314명), 충북 청주시(1만4101명), 경북 포항시(1만2666명) 등이 귀촌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2.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26.6%), '가족'(24.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은퇴나 귀농 목적이 아닌, 일자리와 정주환경, 가족 중심의 정착을 이유로 농촌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귀촌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이주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 수는 전년 1만307가구에서 1만 가구 아래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으며,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으로 귀농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비중은 75.1%로 전년보다 2.4%p 하락했고, 대신 30대 이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7.9%, 겸업 귀농인은 32.1%로 나타났다. 이 또한 농업 기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귀농인이 많이 정착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은 전체의 42.2%를 차지해, 여전히 수도권 인구가 농업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어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각각 줄었다. 귀어가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50대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귀어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전남(35.0%)이었고, 이어 충남(27.4%), 경남(9.7%)이 뒤를 이었다. 귀어가구의 79.1%는 1인 가구였으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귀촌은 증가하는 반면 귀농·귀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단순히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농·어업 종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 주거 환경, 직업적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귀촌을 이끄는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착 전략 또한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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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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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 증가 둔화⋯수익성·재무안정성은 개선
-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천137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해 전 분기(3.5%)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특히 운수업과 건설업에서 매출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영업이익률(6.0%)과 세전 순이익률(7.7%)은 작년보다 각각 0.6%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수익성이 개선됐으며,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1분기 기업 매출 증가세 둔화…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은 '방긋'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영업이익률과 재무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3137개(제조업 1만1651개, 비제조업 1만1486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3.5%)보다는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매출 증가율이 3.8%에서 2.8%로, 비제조업은 3.1%에서 1.9%로 둔화됐다. 특히 비제조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주요 업종별 성장 둔화 원인 제조업 중에서는 기계·전기전자 업종이 8.0%에서 5.9%로, 1차금속 업종은 1.4%에서 -0.6%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ㅁ[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비제저업중에서는 운수업의 매출 증가율이 13.5%에서 5.6%로 급락했고, 건설업은 -5.2%에서 -8.7%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해상 운임지수 하락과 국내 추택 건설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익성 재표 개선⋯게임·고부가 산업이 견인 반면 수익성 지표는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세전 순이익률도 7.7%로 0.3%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은 5.4%에서 6.2%, 비제조업은 5.3%에서 5.9%로 각각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특히 HBM3E·DDR5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와 LNG선 등 수익성이 높은 선박 판매가 증가했고, 게임 산업의 실적 호조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7%에서 6.4%, 중소기업이 3.8%에서 4.1%로 영업이익률이 모두 상승했다. 재무 안정성도 개선…차입 의존도 소폭 하락 재무 안정성 지표도 나아졌다. 전체 기업의 부채비율은 91.2%에서 89.9%로, 차입금 의존도는 25.1%에서 25.0%로 낮아졌다. 이는 수익성 개선과 함께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한편 관세와 관련한 기업 실적 영향에 대해 정영호 한국은행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실적만으로 관세 영향을 분리해 파악하긴 어렵다"며 "현재 영향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부가 산업이 수익성 방어선 되나 올해 1분기 수치는 매출 성장세 둔화 속에서도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수·건설업과 같은 내수 중심 업종의 실적 악화는 전체 성장성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향후 금리, 관세,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변수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제조·비제조업 모두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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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매출 증가 둔화⋯수익성·재무안정성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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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 6월 1∼20일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8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27억 6000만 달러로 12.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21.8% 늘며 전체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9.2%)와 선박(47.9%)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33.1%)와 석유제품(-0.5%)은 부진했다.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서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 해설] 반도체 견인에 6월 수출 8.3%↑…월간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 주목 6월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도 한 달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8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는 14.0일로 전년 동기보다 0.5일 줄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27억6천만 달러로 12.2%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달 초순(1∼10일) 수출 증가율이 5.4%였던 것에 비해 중순까지는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도 6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바 있다. 수출 회복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20일 반도체 수출은 21.8%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단가 상승과 함께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반도체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고, 아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본격화되지 않아 반도체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9.2%), 선박(47.9%) 등도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승용차는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부진도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 대비 33.1% 감소했고, 석유제품도 0.5% 줄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부 국가의 수요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별로는 대만(46.3%), 유럽연합(EU·23.5%), 미국(4.3%) 등 주요 선진국과 인접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1.0%)과 베트남(-4.3%)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지속적인 수출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5.3% 증가했다. 반도체(19.0%), 기계류(8.8%), 가스(9.3%) 등 주요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0.6%), 석유제품(-17.4%)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과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입보다 수출이 많아 무역수지는 2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속된 무역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들어 흑자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흐름만 놓고 보면 6월 전체 수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수출 회복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반도체 중심의 기술 제품 수요 회복 지속 여부, 주요 교역국의 수입 정책 변화, 글로벌 긴장 고조에 따른 물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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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반도체 호조에 8.3%↑⋯한 달 만에 반등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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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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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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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경제 거래에서 사상 최대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3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34.7% 증가해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와 배당 수입 확대가 주된 원인이다. 반면 대중국 수지는 290억 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한은은 중국 내수 부진과 자체 중간재 생산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과는 역대 최대 흑자, 중국과는 3년째 적자'…韓 국제수지의 명암 지난해 한국의 지역별 국제수지가 대미 흑자 확대와 대중 적자 고착이라는 대조적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1182억 3000만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과는 290억 400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며 3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미 흑자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다. 흑자 확대의 배경으로는 ▲ 반도체 중심의 상품수지 흑자(+1089억 9000만 달러) ▲ 배당·이자 수입이 반영된 본원소득수지 흑자(+184억달러)가 꼽혔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1억 8000만 달러 적자였다. 한국은행 김성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바이든 정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한국의 소비재·자본재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배당·이자 수입도 함께 늘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전년(-292억 5000만 달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 수출 증가와 화학공업제품 등 수입 감소로 상품수지 적자는 331억 3000만 달러 → 325억 3000만 달러로 소폭 개선됐지만, 내수 부진과 자국 내 중간재 자급률 상승이 수출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일본 수지는 여전히 적자이지만 127억 2000만 달러로 전년(-157억 7000만 달러) 대비 30억 달러 이상 축소됐다. 한편, 유럽연합(EU)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각각 170억 9000만 달러, 565억 2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선박, 반도체,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호조 덕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금융계정 흐름도 '미국 편중' 지난해 금융계정에서도 대미 투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은 미국(+247억 1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25억 8000만 달러), 동남아(+137억 5000만 달러) 등지에서 증가했으며, 대미 직접투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유일하게 -36억 9000만 달러로 줄었다. 해외증권투자(자산)도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액은 722억 5000만달러로 전년(454억 2000만달러) 대비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투자는 422억 달러, 해외채권투자는 300억 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에 대한 주식투자는 371억 4000만달러 늘며 역대 세 번째 규모를 나타냈고, 해외주식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투자 선호와 미국 증시의 상대적 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부채)는 190억 4000만 달러에서 152억 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국내 증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부채) 역시 1년 새 371억 4000만 달러에서 219억 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국내 금리와 환율 변동성, 대외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美 관세정책 변수…中 적자 지속 향후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는 올해보다 내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1∼5월 통관 기준 흐름상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과 반도체 회복세의 지연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한국 수출 구조가 여전히 특정국가 의존적이라는 점과 중국 시장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 그리고 미국 중심의 투자 집중 현상에 따른 리스크 분산 전략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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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미 경상수지 흑자 1,182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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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4년 만에 감소⋯1인 가구는 800만 돌파
- 지난해 국내 맞벌이 부부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9000가구 줄었다.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비중도 48.0%로 0.2%p 하락했다. 반면 1인 가구는 1년 새 61만 6000가구 늘며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겼고, 이 중 취업 가구도 510만가구로 42만 6000가구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둔화와 고용 회복 효과 소멸 등이 맞벌이 감소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맞벌이 부부 4년 만에 줄고…1인 취업 가구는 800만 돌파 지난해 국내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급증하며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맞벌이 추세가 '포스트 코로나' 고용 둔화와 함께 반전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총 1267만3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만9000가구 줄어든 수치이며,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비중 역시 0.2%p 하락한 48.0%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수는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한 차례 감소했으나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15만 1000가구, 2022년엔 2만 가구, 2023년엔 26만 8000가구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의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맞벌이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연령대별로는 30대(61.5%)와 40대(59.2%)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는 전년 대비 2.6%p, 40대는 1.3%p 비중이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2%p, 60세 이상 고령층은 0.6%p 비중이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총 393만 7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비중은 58.5%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다.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3~17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64.1%로 가장 높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5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수별로 보면 2자녀 가구(59.3%)가 가장 높았고, 3명 이상인 가구는 52.2%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중 35.3%는 같은 산업에서, 37.7%는 같은 직업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남편 41.4시간, 아내 36.2시간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가 156만 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90만 1000가구), 경남(42만 5000가구)이 뒤를 이었다. 비중 기준으로는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맞벌이율이 높았다. 한편, 1인 가구는 800만 3000가구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1만 6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42만6000가구 늘었다. 1인 취업 가구 비중도 63.7%로 확대됐다. 1인 취업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0.6시간, 여성이 35.2시간으로 조사됐다. 소득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순이었다.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은 전년보다 2.1%p 상승한 반면,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가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이었다. 이는 1인 가구의 고학력화 및 전문직 진입 확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 수는 경기도(120만 3000가구), 서울(105만 8000가구), 경남(31만 2000가구) 순이며, 취업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계청은 "맞벌이 및 1인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과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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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4년 만에 감소⋯1인 가구는 8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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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50년에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이를 수 있으며,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또한 2030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고 2050년에는 2023년의 9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 성장 둔화와 1인당 GDP 증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연금·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GDP 대비 18.7%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25년 후 연금·의료비 GDP 대비 2배…인구 감소가 흔드는 한국 경제의 미래 한국 경제가 인구 절벽의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두 배인 2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추세 취업자 수'다. 이는 단기 경기 변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와 자연실업률 수준을 반영한 중립적인 고용 지표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실질 고용 수요를 보여준다. 한은은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변수로 고용 증가세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장기 추세다. 한은은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감소로 전환돼 2050년에는 2023년 대비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영호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노동 공급 축소를 불러오고, 이는 결국 잠재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1인당 GDP 상승 여력을 동시에 갉아먹는다"고 설명했다. 노동투입 축소로 성장률·1인당 GDP 둔화 불가피 특히 2030년대에 접어들며 취업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노동 투입은 경제의 핵심 생산요소 중 하나로, 이가 줄어들면 경제의 총생산 능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한은은 2050년이 되면 자본 투입과 기술 생산성이 일정하더라도 GDP 성장률은 0% 중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고령층 인구가 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실제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해 1인당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된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은 더욱 심각하다. 한은은 현재 GDP 대비 약 10% 수준인 연금·의료비 지출이 2050년이면 20% 수준으로 두 배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복지 지출은 오히려 폭증해 재정 건전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면 재정 압박 일부 완화 가능 한편 낙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0년간 평균만큼 경제활동참가율이 추가로 상승해 2050년까지 4%포인트 높아질 경우, 취업자 수 감소 전환 시점은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 취업자 수도 현재 대비 95%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한 이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연평균 0.3%포인트 상승하고, 연금·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시나리오다. 이 과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 충격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전방위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은 고령층 재취업 지원, 출산장려 및 이민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렸다. 단기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인구·노동 구조 전환과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 없이는 '1인당 GDP 증가 둔화 + 복지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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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50년 취업자 수 10% 감소⋯연금·의료비 부담은 GDP 대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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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세계 EV판매량 24% 급증⋯중국 월간으로 102만대 판매
- 지난 5월 전세계 전기자동차(EV) 판매가 지난해보다 24%나 급증한 160만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회사 로우 모션은 12일(현지시간) 배터리전기차(BEV)와 플러스인하이브리드(PHV) 등 전세계 EV 판매량이 지난 5월 24%나 크게 증가한 160만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시장에서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북미시장은 증가세가 둔화됐다. 중국시장내에서 EV 판매는 올해초에 월간 단위로 100만대를 넘어섰다. 견고한 국내 수요 뿐만 아니라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가 신흥시장에 과녁을 맞춘 수출을 강화한 점이 중국의 EV 판매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우 모션의 데이터매니저 찰스 레스터는 BYD의 멕시코, 동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전체판매를 크게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유럽에서는 독일의 플릿판매(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등 법인, 렌트카, 중고차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번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마켓팅) 장려책과 남유럽의 견고한 수요가 EV판매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북미에서는 캐나다의 보조금 종료가 악재로 작용해 증가세가 둔화추세를 보였다. 미국정부가 새롭게 25%의 자동차관세를 도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부분 자동차제조업체들이 올해 실적예상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방침과 관세를 둘러싼 불투명성이 북미 EV 판매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의 5월 EV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증가한 102만대를 기록했다. 유럽은 36.2% 늘어난 33만대를 기록했다. 북미는 7.5% 증가한 16만대에 그쳤다. 기타지역에서는 38% 크게 늘어난 15만대에 달했다. 레스터는 "중국시장의 성장과 북미시장의 침체라는 깊은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도 모델 다양화와 신차 효과가 맞물리며 올들어 정체기를 벗어나 다시 성장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1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5월 판매된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7만2419대로 전년 동기(5만157대)보다 2만2262대(44.38%) 증가했다. 지난 5월에도 2만1727대가 팔리며 전년 동월 대비 8373대가 늘었다. 다른 파워트레인과 비교해도 전기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최근 인기가 높아진 하이브리드 차의 경우 올해 18만8668대로 전년(16만467대)보다 2만8201대가 더 팔렸다. 판매량 증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더 많았지만 증가율은 17.57%로 전기차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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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세계 EV판매량 24% 급증⋯중국 월간으로 102만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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