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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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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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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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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연휴 전 강세 마감…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폭등
- 설 연휴를 앞둔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31포인트(0.85%) 상승한 2,536.80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주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며 금속 업종이 주도했다. 코스닥도 4.73포인트(0.65%) 오른 728.74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11.6% 급등했다. 최윤범 회장은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영풍의 지분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수페타시스는 논란이 된 제이오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상한가에 가까운 28% 상승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하방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압박 발언 영향으로 환율은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31.1원에 마감했다.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3% 상승했다. [미니해설] 금속·방산주 강세의 배경⋯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급등 이유는? 설 연휴를 앞둔 24일 코스피는 21.31포인트(0.85%) 상승하며 2,530대를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고, 금속 및 방산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11.62%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지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MBK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임시주총 결의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풍·MBK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인수 철회로 상승세 반도체 기판 제조사 이수페타시스는 28%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결했던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와의 주식 매매계약을 철회했다는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제이오 인수는 주당순이익(EPS) 희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컸다"며, "철회 결정으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발언에 환율·방산주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압박 발언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발언이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방산주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에 국방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7.3%), LIG넥스원(5.25%), 현대로템(4.78%) 등이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31.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은 922.02원을 기록하며 상승했다. 코스닥 역시 4.73포인트(0.65%) 상승하며 728.7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으나, 개인은 순매도로 대응했다. 알테오젠(4.32%), 리가켐바이오(2.42%) 등이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비엠(-1.22%)과 HLB(-1.62%)는 하락했다. 설 연휴를 앞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및 이수페타시스의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외국인 수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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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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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연휴 전 강세 마감…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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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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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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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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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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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때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는 북극해의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여왔다. 2019년 그린란드 매입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트럼프는 대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그린란드와 덴마크 당국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차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한다며 특히, "그린란드 사람들은 'MAGA(마가)'라고 듣고 있다"고 했다. MAGA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내세웠던 구호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줄임말이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와 그린란드를 강제로 점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동맹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지만, 동맹국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8일 논평에서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우리는 매물이 아니며 앞으로도 매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즉시 반박했다. 덴마크는 이미 과거에도 그린란드가 "매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히 영토 강제 점령을 넘어 강대국이 동맹국의 영토를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러, 우크라이나 침공과 힘의 논리 트럼프의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사한 점을 가진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며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역사적 정당성과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과 영토 불가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로 기록된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의 힘을 앞세운 논리가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는 단순히 나토 회원국들뿐 아니라 전 세계 영토 분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대만 위협, 국제 규범의 갈림길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보다는 자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앞세워 대만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정당화를 더 강화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두고 "국경의 불가침 원칙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이는 동서 구분 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강대국의 영토 확장이 국제 규범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발언으로 읽힌다.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 현대 국제 사회에서 영토와 안보는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효율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방위비 증액도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발언의 영향을 완전히 비껴갈 수는 없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영토 분쟁 등 민감한 안보 이슈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만든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영토 분쟁과 대만 문제는 한국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국제 규범과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외교 전략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대만에 이르기까지 현대 국제 사회는 영토와 안보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제 질서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국익을 지키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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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톰(하)] 영토와 안보⋯국제 질서의 새로운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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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의 '신규 수출 규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중국 AI 반도체 공급망을 옥죄기 위해 한국 등 동맹 외의 국가에 대해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특히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우회로'까지 틀어막는 구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한이 없는 20개 국가에는 한국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다. UVEU 지위를 얻은 단체는 구입한 AI 반도체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 소재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우려 국가' 20개에 대해선 기존의 수출 통제 방침을 유지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우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했다. 두 그룹에 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국에서 수입 가능한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다만 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700개(약 5000만∼6000만달러 상당)까지는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고 국가별 판매 한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와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정책 시행 전 120일 간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 정책은 혁신과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해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주목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제3자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가 업계의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성급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한 사례"라면서 "이는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의 명백한 위반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정부는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여러 국가의 정상적인 교역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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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중국 겨냥 AI반도체 수입상한 발표⋯한국 등 동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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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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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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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 중인 미국의 거대 기술 그룹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가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실수와 검열이 너무 많은 지점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며 미국 내에서 '제 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커뮤니티 노트'라고 불리는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팀을 해체하고 만든 기능이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달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경고 및 맥락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저커버그 CEO는 "(페북 등의) 팩트체커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됐고, 신뢰를 창출하기보다는 망가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의 콘텐츠 검토팀이 기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전될 것이라며 "팀의 편향에 대한 우려가 덜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민, 성 정체성 등 일부 주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불법적이고 심각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는 나쁜 콘텐츠를 덜 적발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실수로 삭제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게시물과 계정 수를 줄인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메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삭제된 콘텐츠는 매일 수백만개로 전체의 1% 미만이다. 하지만 메타측은 삭제된 콘텐츠 10개 중 1~2개는 실제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 CEO는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더 많은 검열을 추진하는 전 세계 정부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2019년 조지타운 대학 연설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이 다시 한번 이를 중시하는 문화적 전환점처럼 느껴졌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조 변화 역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메타는 2016년부터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전문 대응팀을 구성하고 허위 주장을 걸러내는 프로그램 개발, 의사 결정 위원회 등을 설립해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했다.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자 메타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트럼프의 기조에 따라 운영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된다. 메타의 이러한 기조 변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들의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고자 하는 트럼프 당선인 진영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되는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 지명자는 SNS 플랫폼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지지자들 또한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두고 정치 편향성이 심각하고 과도한 검열을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해왔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 앞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차단해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됐다. 당시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발언이 평화로운 권력이양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후 페이스북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서야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복구했다. 한편 최근 친트럼프 성향 인물을 회사 요직으로 앉히고 있는 메타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임했다. 메타는 6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존 엘칸 엑소르(Exor)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투자자 찰리 송허스트,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을 새 이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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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트럼프 복귀에 페이스북 등에 제3자 '팩트체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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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국 푸보TV 합병⋯생방송 스트리밍 사업 확대
-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가 미국의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 푸보TV(이하 푸보)를 합병해 자사의 훌루+라이브TV와 결합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디즈니는 이날 푸보 측과 합병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디즈니는 합병후 신설기업의 주식 70%를 소유하게 된다. 신실회사는 푸보 산하기업이 되며 현재 푸보 경영진이 이끌게 된다. 2015년 축구경기 생중계 스트리밍 서비스로 출발한 푸보는 종합 스포츠와 뉴스 채널로 확대해 vMVPD(virtual Multichannel Video Program Distribution:가상 다중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하나의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전통적인 케이블 TV 채널 방송 여러 개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푸보는 디즈니와 합병하기 전 북미에서 16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하는 구글의 유튜브TV 등과 경쟁해 왔다. 디즈니는 이번 푸보 합병으로 훌루+라이브TV와 결합해 탄생하는 새로운 vMVPD 회사가 북미 가입자 620만명을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디즈니 부사장 저스틴 워브룩은 "이번 합병으로 훌루+라이브TV와 푸보는 vMVPD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장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는 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패키지를 출시하고 "더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푸보가 강점을 지닌 스포츠 서비스와 디즈니의 ESPN 등 네트워크를 결합해 새로운 스포츠 서비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디즈니의 합병 발표로 상장사인 푸보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중 무려 245% 폭등했다. 디즈니 주가는 장중 1% 미만으로 오르며 보합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햡병으로 푸보는 ESPN과 폭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계획하고 있는 스포츠스트리밍 플랫폼 ‘베누 스포츠’와 관련한 디지느와 ESPN과의 소송도 모두 화해했다. 푸보TV는 지난해 2월 베누 설립이 미국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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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국 푸보TV 합병⋯생방송 스트리밍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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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잇따른 기술 결함과 사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장치 고장으로 이어져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737 맥스 기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 보잉의 조립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MCAS 시스템 결함으로 드러난 이 사고들은 항공 안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보잉은 막대한 벌금과 소송에 직면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데이브 칼훈 당시 CEO는 사임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켈리 오트버그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오트버그 취임 직후 보잉 기계공들의 7주간 파업이 발생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3분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보잉의 경영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사 관계, 재무 구조 등 다층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보잉은 현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임원들의 상용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도입하며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잉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 산업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잉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니해설] '날개 꺾인 보잉'⋯추락의 원인과 재도약 가능성은? 올해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경영 위기가 겹치며 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서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이는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된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며,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업계에서 보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보잉은 이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7 맥스 결함, 보잉 위기의 시작 보잉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은 법무부와 유죄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했으나 올해 다시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CEO였던 데이브 칼훈은 사임을 발표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MCAS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항공 사고, 신뢰도 추락 지난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잉 737-800은 737 맥스의 전신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지 보수 불량"이라며, 보잉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전반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보잉은 정비 및 점검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주사업 부진, 기술력 의문 보잉의 문제는 항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우주 사업 부문에서 스타라이너 캡슐이 궤도에서 고장 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할 방법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 2025년 3월까지 귀환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보잉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는 보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보잉은 기술력 회복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CEO,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시도 지난 8월, 보잉의 새로운 CEO로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카고 본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의 생산 라인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메슈카티 교수는 오트버그의 현장 중심 정책이 보잉의 품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트버그 CEO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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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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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4)] 음의 시간⋯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믿기 힘들겠지만, 토론토대학교 연구진이 '음의 시간(Negative Time)'이라는 비현실적인 개념을 실험으로 증명해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가득한데, 이번 발견은 그 정점을 찍는 듯하다. 마치 빛이 시간을 거슬러 움직이는 듯한 기이한 현상을 보인다는데⋯. 과연 '음의 시간'이란 무엇이고, 이 발견이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꿀까? 빛, 시간을 거슬러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빛이 물질에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관찰해왔다. 마치 터널에 들어가기도 전에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물질이 빛의 파동을 왜곡시키면서 발생하는 착시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토론토대학교 연구팀은 이 현상이 단순한 착시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어언스 얼럿, IFL사이언스, 아랍뉴스 등 다수 외신이 다루었다. 이 연구를 이끈 에이프라임 스타인버그 교수는 "우리 같은 물리학자들끼리도 '음의 시간'은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 자주 오해를 받는다"고 말했다. '음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하고, 심지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음의 시간'의 비밀을 밝히다 스타인버그 교수 연구팀은 레이저를 이용해 빛과 원자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빛의 기본 입자인 광자(phptons)가 원자를 통과할 때, 일부 광자는 원자에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된다. 이 과정에서 원자는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높아진 '들뜬 상태'가 된다. 연구팀은 이때 원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들뜬 상태에 머무는지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놀랍게도 실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연구팀은 전선과 알루미늄으로 감싼 장치로 가득 찬 지하실 실험실에서 수행된 실험은 최적화 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으며, 사용된 레이저는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교정했다고 전했다. 이 실험을 주도한 다니엘라 앙굴로 연구원은 "원자의 들뜬 상태 지속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 시간이 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원자가 들뜬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0보다 적게 측정된 것이다. 이는 마치 원자가 광자를 방출하기 전에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의 순서가 뒤바뀐 현상을 의미한다. 자동차가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다고? 이해를 돕기 위해 터널을 통과하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만약 1000대의 자동차가 터널에 진입하는 평균 시간이 정오라고 할 때, 측정 결과 첫 번째 자동차가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전 11시 59분으로 기록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마치 자동차가 터널에 들어가기도 전에 터널을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음의 시간' 개념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자동차가 시간을 거슬러 터널을 빠져나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에서 관측된 '음의 시간' 현상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음의 시간'은 시간 여행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스타인버그 교수는 "우리는 무언가가 과거로 이동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오해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연구 결과가 시;간 여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들이 고정된 시간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는 매우 다르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과 같은 기존 물리학 법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데, 연구팀은 이번 실험에서 광자가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학계의 뜨거운 논쟁,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음의 시간'이라는 개념은 과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독일의 이론 물리학자 사빈 호센펠더는 유튜브에서 이 연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실험에서 음의 시간은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다. 이는 단지 광자가 매질을 통과하는 방식과 위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앙굴로와 스타인버그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이번 연구가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음의 시간'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는 여전히 과학게에서 논쟁중이지만, 이번 연구는 양자 역학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발검음이 될 것이다. 비록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음의 시간'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과학적 탐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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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4)] 음의 시간⋯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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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한다. 현재 이 클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 8개의 초거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거대한 물결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메타와 아마존, 이 두 거인의 행보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네 번째 기사에서는 메타와 아마존이 메타버스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메타,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도박, 성공할까? 수익성, 규제,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 페이스북에서 메타(Meta)로 사명을 바꾼 마크 저커버그의 야심은 분명하다. 그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고, 인간 경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아직 회의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래픽 품질은 혹평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저커버그가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와 함께 찍은 셀카가 공개되자, 조악한 그래픽 품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메타는 곧바로 그래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메타버스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와 수익 모델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메타는 이 부분에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는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는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벌금과 사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2022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17억 유로( 약 2조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 포 팀즈(Mesh for Teams)'를 통해 업무 환경에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애플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출시하며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메타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환경문제, 독점 규제, 노동 문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물류,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웹 서비스(AWS), 킨들, 알렉사 등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엄청난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수많은 트럭과 항공기가 전세계를 누비며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경쟁 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아마존의 사업 확장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 문제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업무량, 감시 시스템, 노동 조합 결성 방해 등은 아마존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과 책임의 균형점⋯메타와 아마존, 미래를 위한 선택은? 메타와 아마존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1조 달러 클럽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한다. 메타와 아마존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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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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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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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배제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은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정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채택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계약한 것 등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0일에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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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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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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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아일랜드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억5100만 유로(약 3787억원)를 물게 됐다. 유락티브에 따르면 아일랜드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17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정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페이스북이 2017년 7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유럽경제지역(EEA) 계정 300만 개가 영향을 받았다. 페이스북 측 프로그래밍상 버그로 인한 해당 사건으로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를 이용해 다른 계정 프로필을 설정된 공개 범위 이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계정 이름, 성별, 종교, 전화번호, 위치, 근무지 등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됐다. 2018년 9월 메타는 보안 문제를 발견한 뒤 문제점을 수정해 집행 당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DPC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로는 과징금 2억4000만 유로(약 3621억원)를 부과했다. 동시에 메타가 GDPR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며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과징금 1100만 유로(약 166억원)를 추가로 내도록 했다. 메타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 측은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9월 DPC는 비밀번호 관리 오류를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9100만 유로(약 1373억원)를 물렸다. 지난 10월에는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표적 광고를 문제 삼아 과징금 3억1000만 유로(약 4678억원)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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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일랜드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혐의로 38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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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18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14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분쟁 재판에 돌입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퀄컴의 2021년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에서 비롯됐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퀄컴의 칩셋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재판은 약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암의 최고경영자(CEO) 르네 하스와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의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은 법원에 퀄컴의 침해 제품 폐기와 함께 라이선스 위반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퀄컴은 암이 고의로 로열티를 올리려는 시도라며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두 기업의 승패를 넘어 반도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격돌하는 암과 퀄컴, 반도체 패권 향방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두 거대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역사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비아 인수, 분쟁의 씨앗 이번 분쟁은 퀄컴이 2021년 CPU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누비아는 암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CPU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누비아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암의 이번 소송은 창립 34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라이선스 계약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사례다. 암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퀄컴이 침해한 제품의 폐기를 요구했다. 암의 변호사 다랄린 듀리는 "그들은 코드를 가져가길 원했지만,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고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퀄컴의 반격, '로열티 인상 시도' 주장 퀄컴은 이번 소송이 암의 라이선스 요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퀄컴은 누비아 인수를 통해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누비아의 기술은 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에 통합되었으며,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다. 퀄컴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강력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애플과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퀄컴은 2년간의 소송 끝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암이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퀄컴의 제품 폐기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동상이몽' 암과 퀄컴, 공생 vs 대립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안겨준다. 암은 퀄컴이라는 주요 고객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퀄컴은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해 신제품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 또한 인공지능(AI) 시장 진출과 IPO 성공 이후 생태계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퀄컴과의 관계 악화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암의 강경한 조치는 퀄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설계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퀄컴도 암의 설계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자원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법정 공방, 그 후⋯합의? 장기전?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연방 판사가 결정하며, 패소한 측의 항소 가능성도 높다. 버스틴(Bernstein) 분석가 스테이시 라스곤은 "양측 모두에게 극단적인 대립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결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업계 전체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비용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암이 승소하여 퀄컴의 제품 폐기 판결을 받아낸다면, 이는 암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져 다른 라이선시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퀄컴이 승소한다면, 암의 라이선싱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라이선스 비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송이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합의로 끝난다면 퀄컴은 암의 설계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암이 라이선스를 종료한다면 퀄컴의 제품 개발 일정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암은 IPO 이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퀄컴은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누비아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로열티 지급을 넘어 크로스 라이선싱, 지분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의 미래 사업 전략과 반도체 업계 전반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 IP 라이선싱, 새로운 국면 맞나 이번 분쟁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IP 라이선싱 구조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암-퀄컴 분쟁의 불씨 된 누비아는 어떤 회사? 2021년 퀄컴이 14억 달러에 인수한 누비아는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 설계 기술을 가진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2019년 애플의 A 시리즈 칩 개발을 이끌었던 제라드 윌리엄스와 그의 동료들이 설립했으며,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CPU 설계에 집중했다. 누비아의 핵심 경쟁력은 암(Arm) 아키텍처 기반의 혁신적인 CPU 설계 기술이다. 기존 설계보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바일 기기는 물론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누비아를 인수했다.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은 누비아의 기술이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의 진화를 가속화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누비아 인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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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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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손 안의 비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 스마트폰을 꺼내 "오늘 저녁 7시에 친구들과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약속 장소 근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해줘. 예산은 1인당 5만원 정도로 하고."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AI 에이전트는 즉시 임무에 착수한다. 친구들의 취향과 선호도를 파악하고, 최근 인기 있는 레스토랑을 검색하며, 예산에 맞는 메뉴를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예약한다. 심지어 예약 확정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마치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당신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구글, 메타, 오픈AI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이처럼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AI 에이전트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에서 벗어나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인간의 개입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산업 전반에 걸쳐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비서부터 전문가까지, AI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며 기존 AI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세우는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예산과 선호도를 분석해 항공권 예약, 호텔 선택, 관광 일정 설정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메일 관리, 일정 조율, 데이터 분석 같은 반복적 업무를 수행해 인간이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러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 대신 외부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라는 AI 에이전트를 개발 중이며, 이는 개인 일상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픈AI는 2025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퍼레이터(Operator)'라는 에이전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기반해 추천과 구매를 대행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AI 에이전트, 혁신과 동시에 윤리적 과제 직면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기술적 진보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AI 에이전트의 목표와 인간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윤리적 정렬(Alignmen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경망의 선구자인 요슈아 벵지오(Yoshua Bengio) 교수는 "AI 에이전트의 계획 능력이 잘못 설계될 경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 기술의 상용화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에이전트 시대, 새로운 법적·사회적 틀 마련 시급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기존 법적·경제적 구조에도 도전을 제기한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은 AI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AI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할지, 아니면 AI 자체가 법적 주체로 인정받아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인간과 AI의 공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AI 에이전트는 일부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고 인간과 AI의 협업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AI 에이전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업이 새롭게 떠오르며 인간은 반복적 업무 대신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슈아 벵지오는 "AI 에이전트가 일단 상용화되면 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이 커져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서의 규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I 에이전트의 등장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발전은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합의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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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손 안의 비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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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CPI 앞두고 '휘청'…다우 240포인트 급락
- 뉴욕증시가 9일(이하 현지시간) 기술주 약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40.59포인트(0.54%) 급락한 44,401.93에, S&P 500 지수는 37.42포인트(0.61%) 내린 6,052.85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123.08포인트(0.62%) 하락한 19,736.69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시장은 11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PI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를 둘러싼 중국 규제당국의 조사와 국제유가 반등 등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쳤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CPI·지정학적 리스크 '이중고'⋯투자자들 "안갯속 행보" 뉴욕증시가 9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후퇴했으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주, 엔비디아·AMD 부진에 하락세⋯나스닥 0.62%↓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2.55% 하락하며 기술주 하락을 주도했다. 중국 규제당국이 엔비디아의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 인수와 관련해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엔비디아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최근 한 달 수익률이 -4.44%로 떨어졌다. AMD도 5.57% 급락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AMD의 투자등급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80달러에서 155달러로 낮췄다. BofA는 "AMD가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우려 투자자들은 11월 CPI가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달 각각 0.2%, 2.6% 상승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 샘 스토발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의 엔비디아 조사가 시장 상승에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연말 상승세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장은 작년보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전장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했음을 시사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1% 이상 상승하며 온스당 2,683.1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중국 경기 부양책·시리아 사태에 상승 국제유가는 중국의 경제 활성화 계획 발표와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8.20달러로 1.49% 올랐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온은 "시리아 사태가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 기술주 중 애플은 장중 247.2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1.61% 상승한 246.75달러에 마감했다. 반면 아마존은 장중 230.08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종가는 0.39% 하락한 226.15달러에 그쳤다. 전문가 "연준 금리 인하,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14.19로 전장 대비 11.1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CPI 발표 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뉴욕증시는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 리스크 사이에서 힘겨운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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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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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CPI 앞두고 '휘청'…다우 240포인트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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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미국 엔비디아가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SAMR이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도록 한 결정의 공고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당국이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시 엔비디아가 중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을 내걸었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 사업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인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엔비디아 반독점혐의 위반조사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대한 보복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중국의 반도체산업에 대한 규제를 추가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3번째 규제조치다. 중국이 해외 하이테크대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를 개시한 것은 지난 2013년 퀄컴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3일부터 갈륨 등 희토류를 포함해 군민양용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내렸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중국의 반독점혐의 조사가 발표된 이후 2% 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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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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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혐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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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 중국정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에 대응해 미국 방위산업체 13개업체와 경영진 6명을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최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반외국제재법에 따라 미국 군수산업 기업 및 고위 경영진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브링크 드론, 실드 AI 등 13개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은 이들 기업과 거래·협력할 수 없게 됐다. 또 바버라 보르고노비 레이시온 RTX(레이시언 테크놀러지) 해군전력 부문 회장과 블레이크 레스닉 브링크드론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미국 방산업체 경영진 6명에게는 중국 내 자산 동결, 비자발급 및 입국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섞일 수 없다"며 "미국이 무력으로 독립을 돕는 것을 고집한다고 해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국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만을 전쟁의 위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젠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미국 지도자의 약속을 이행하며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해 무력 독립을 묵인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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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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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대응 미국 방산업체 13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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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이 최근 각국에 대해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며 손을 내미는 등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는 만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조치가 곧바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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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