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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 해외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와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은 2조 3,952억 달러로, 1분기 말(2조 3,725억 달러)보다 227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 중 우리나라 거주자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100억 달러 증가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로 표시된 직접투자 자산의 달러 환산액은 감소했지만, 자동차 및 이차전지 산업 등에서 해외 투자가 재개되면서 전체 투자 규모는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 투자를 중심으로 279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투자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나스닥(+8.3%) 등 주요 국가 증시가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말 기준 대외금융부채(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조5367억달러로, 전 분기말(1조5415억달러) 보다 48억달러 감소했다. 직접투자는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주식 투자(-51억달러)를 중심으로 53억달러 줄었다. 반면 증권투자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감소(-87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가 확대(+89억 달러)되면서 전 분기 대비 2억 달러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이 증가하고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8585억 달러로, 전 분기 말(8310억 달러)보다 275억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박성곤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순대외금융자산은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함께 3분기 연속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특히 이번 분기는 미국 주식 투자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방향성을 주도했다"며 "유럽과 일본의 주가 하락에도 미국 나스닥은 전고점 돌파 행진을 이어갔고, 우리나라 투자자의 미국 기술주 매수세도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2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자산 규모인 대외채권은 1조 397억 달러로, 1분기 말(1조 521억 달러)보다 123억 달러 줄었다.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대외채권은 157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은행 대출금(-87억 달러)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70억 달러)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장기 대외채권은 수출 및 해외 직접 투자 증가로 인해 관련 기업 간 자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33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부채 규모인 대외채무는 2분기 말 기준 6583억 달러로, 1분기 말(6675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다. 만기별로는 단기외채가 9억 달러 늘었지만, 장기외채는 101억 달러 줄었다. 국가의 해외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단기외채 비율(단기외채/준비자산)은 지난 1분기 말 33.6%에서 2분기 말 34.4%로 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외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대외채무)도 전 분기 대비 약 0.4%p 상승한 21.6%로 집계됐다. 박 팀장은 "단기외채 비율과 비중이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외채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전 분기 말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45.0%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치적 이슈 및 미국 대선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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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기술주 투자 확대,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고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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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호기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청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5600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8000억원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 절차가 이번 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이달 안에 세부 방안을 확정하여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혓다. 이날 회의에서는 티몬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함께 △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현황 △ 유망 중소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 방안 △ 외국인 정책·공적개발원조(ODA) 협업 예산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협업예산과 관련하여 "재정 여건은 한정되어 있지만 해결할 경제·사회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법무부의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정책 협업예산'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 및 정착 의사를 파악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연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ODA 협업예산'에 대해서는 "OD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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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티메프 피해업체 1.2조 유동성 공급...정부·지자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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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7월 수주량 1년5개월만에 중국 제쳐
- '슈퍼 사이클(초호황)'에 들어선 조선업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3~4년 치 일감을 쌓아둔 한국 조선사들은 선별 수주를 진행하면서도 지난달에는 1년5개월 만에 수주량에서 중국을 앞질렀다. 7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37만CGT(표준선환산톤수) 중 한국이 96만CGT, 18척을 수주해 점유율 40%를 차지했다. 중국은 57만CGT, 30척을 수주해 점유율 24%로 한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을 앞선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올해 1~7월 누적 수주 점유율에서는 중국이 63%로 높지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가 많았다. 국내 조선업계는 3~4년 치 일감을 쌓아둔 상태다. 누적 수주잔량은 3912만CGT로, 올해 들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물량 공세를 이어가는 중국을 수주량 측면에서 앞서고 있다. 업황 반등에도 조선업계가 수년간 골머리를 앓던 인력난이 다소 해결된 것이 수주량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협력업체 포함) 등 국내 조선 3사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79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만5200여명 대비 반년 새 2700여명(17.8%)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가 해외에서 조선업 인력을 육성해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까지 갖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세랑(Serang)에 '해외조선인력센터'를 개설해 현지에서 한국어와 기술 교육을 통해 우수 조선인력을 양성, 국내 조선현장에 도입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선박 가격이 오르면서 조선업의 흑자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신조선가지수는 187.98을 기록했다. 신조선가지수는 1998년 1월을 기준점(100포인트)으로 잡고 새로 만드는 선박의 가격을 반영한 지수다. 이 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44개월간 단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홍해 사태 등으로 가스를 운반하는 LNG선부터 석유화학제품 운반선(PC선)이 부족해지면서 신조선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2008년 슈퍼사이클 당시 신조선가지수 고점 기록인 191.58과도 차이가 크지 않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교체 주기는 20~25년가량인데 2008년 슈퍼사이클 당시 인도된 선박들의 교체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수주 랠리를 이어가던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치의 120.5%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 삼성중공업 또한 올해 목표치의 51%를 채웠다. 한화오션은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만 조선 3사가 거둔 영업이익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증명하는 조선업"이라며 "피크아웃 우려를 넘어서 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하가 겹친 슈퍼사이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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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7월 수주량 1년5개월만에 중국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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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공포에 글로벌 증시 '휘청'...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 미국과 아시아 증시가 경기침체 우려로 급락한 가운데, 유럽 주요 증시도 2일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Stoxx 600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4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1.45% 하락한 504.40을 기록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지수는 0.42% 하락한 8248.26,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71% 하락한 7317.99,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34% 하락한 1만7839.96으로 각각 장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의 FTSE MIB 지수도 1.65% 하락한 32314.14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 주가를 끌어 올렸던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와 함께, 실업 수당 신청 건수 증가,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부진 등 경제 지표 악화로 경기침체 공포가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든 결과로 분석된다. 이날 아시아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았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5.81% 폭락했고, 한국 코스피도 3.65% 하락 마감했다. AI 반도체 주식을 이끌던 SK하이닉스는 2일 전날보다 2만100원(-10.40%) 내린 17만3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월 11일 종가 기준 24만10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주가는 불과 3주 남짓한 기간에 28.13% 급락한 결과 3개월 전인 5월 3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삼성전자도 3500원(-4.21%) 내린 7만96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8만전자'가 깨진 것은 지난 6월 18일(7만9800원) 이후 약 1개월 반 만이다. 한미반도체도 1만1900원(-9.35%) 떨어진 11만5400원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종목 1, 2위는 SK하이닉스(3711억원)와 삼성전자(2886억원)였다. 이들 2개사의 순매도액만 이날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8464억원의 77.94%에 해당한다. 한국 증시의 급락을 불러온 외국인 자금 이탈은 전날 뉴욕 증시에서 확산한 경기침체 공포가 배경이 됐다는 진단이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6.67% 내린 것을 비롯해 AMD(-8.26%), TSMC(-4.6%), 퀄컴(-9.37%), ASML(-5.66%), 마이크론(-7.57%), 브로드컴(-8.5%) 등 반도체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7.14% 급락했다. 이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6.8로, 기준선인 50을 밑돌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리처드 헌터 인터랙티브 인베스터 시장 책임자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장 심리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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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공포에 글로벌 증시 '휘청'...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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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 SMㅇ네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건강상 문제로 23일 ㄱ머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된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출석을 요구ㅠ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고의로 높에 유지한 혐의(자본 시장법 위반)로 23일 새벽 구 좃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1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레에 걸쳐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김 위우너장의 구속영장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 1100억원이 투입된 부분은 빼고 1300억원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김 위원장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자 작년 10∼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깈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구속 소식에 23일 카카오 그룹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카카오는 전날보다 5.36% 하락한 3만8850원에 장을 마감했고,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개장 직후 하락세에서 잠깐 반등했던 주가는 이내 반락한 뒤 5%대 하락세를 유지한 채 장을 마쳤다. 카카오페이(-7.81%), 카카오게임즈(-5.38%), 카카오뱅크(-3.79%), SM C&C(-3.25%) 등 계열사 주가도 급락했다. 카카오는 이날 기관 순매도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였고, 외국인 순매도 종목에서도 SK하이닉스, HD현재엘릭트릭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전날(36조3830억원)보다 4.70% 감소한 34조6710억원으로 1조7120억원 감소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된다.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나올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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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주가 일제히 하락⋯시총 1조7천억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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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 한국의 5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2년 8개월만에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4월에는 외국인 배당 증가 등의 요인으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써 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 5월 전망치(279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6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흑자가 상품수지에 반영되고, 5월 분기 배당 영향이 약화하면서 본원소득수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5월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 상회가 연간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서계 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 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 수치 전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8월 경지 전망을 참고해 달라"고 전했다. 5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4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온 결과다. 수출은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반등 이후 8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며 호조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이 수출 중가를 견인했다. 반면, 철강 제품(-10.9%)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동남아(30.4%), 미국(15.6%), 중국(7.6%) 등으로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원유 도입 단가 상승, 산업 발전용 가스 수요 확대 등으로 에너지 수입은 증가했고, 비에너지 수입은 축소됐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지난해 업황 부진으로 설비 투자가 지연되고 일부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올해 5~6월 재개되면서 수입이 즐었다. 또한 배터리 수요 둔화 등으로 화공품 수입이 감소했고, 항공기 공급 차질로 수송 장비 수입도 축소됐다. 승용차 역시 판매 부진으로 수입량이 줄었다. 서비스수지의 경우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1년 전(-9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커졌지만, 한 달 전(-16억6000만달러)보다는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특히 여행수지가 8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한은은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적자 폭이 4월(-8억2000만달러) 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수지 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한 달 사이 3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4월 33억7000만달러 적자였던 본원소득수지 역시 5월에는 17억6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집중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진데 기인한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5월 중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4월의 경우 66억달러 감소했지만, 1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로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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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89.2억 달러 흑자...2년 8개월 만에 최대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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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7월 세법 개정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금 조정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며 감세 논란을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상속세 문제가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번적인 인식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개편 방안을 언급하며 "어떤 과제를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급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부분을 포함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부담이 많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체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글로벌 경쟁력에 비해 높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감세를 둘러싼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선 "경제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소는 없다"며 "세제조치로 세수감소를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조세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법상 인센티브를 생각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에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지배구조 개선으로 합의가 모일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책에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을 세제와 연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담당 부서는 법무부"라며 지배구조 개선 논의 과정 자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증시의 상장된 상품, 즉 기업의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성장성·수익성·업종 다양화가 중요한데, 최근 10년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미국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2개인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를 2%대 초중반으로 전망하면서 "농식품 유통구조 같은 구조적인 노력까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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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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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더 시급"…7월 세법 개정안, 투자·소비촉진 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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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로 수출이 늘고 있는 데다, 외국인 관광객도 몰려오면서 국내 화장품 판매도 활기를 되찾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화장품류 수출 금액은 40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8% 늘었다. 이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화장품 수출액은 기존 최대인 2021년의 92억200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올해 1∼5월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최대 수출국 중국은 1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 줄었지만 미국은 7억2000만 달러로 67.8%나 늘었다. 또 일본(4억1000만 달러)과 베트남(2억3000만 달러)이 각각 26.6%, 24.6% 증가했다. 과거 중국이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장 다각화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시장 등이 골고루 성장 중이다. 올해 K화장품 수출국은 170개국이 넘는다. 특히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K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것도 화장품 기업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86만6000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6.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88.8%에 달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돌며 화장품을 싹쓸이하던 모습은 사라졌지만 관광객은 이제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에서 중소기업 독립 브랜드인 소위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많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에도 화장품 업체들의 호실적이 예상됐다. 증권사들의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전망치는 8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262.1% 늘었다. 매출은 1조375억원으로 9.8% 증가했다. 한국콜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3.5% 늘었고 코스맥스는 578억원으로 25.8% 증가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고객인 인디 브랜드 인기가 높아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애경산업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86억원으로 12.4% 늘었고 LG생활건강은 1582억원으로 0.3% 증가했다. 두 회사는 화장품과 함께 생활용품 비중도 큰 회사다. 수출 비중이 큰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2분기 실적은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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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화장품, 2분기 실적도 '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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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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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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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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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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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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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채권시장에 1년만에 최대규모 자금유입
- 지난 5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 아시아 5개국의 채권시장에 해외자금 유입액이 1년만에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의 채권시장에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 순유입액이 지난 5월 9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이래 1년만에 최대액이다.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해외자금 급증은 미국의 인플레 둔화 추세와 아시아 경제전망 개선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ANZ의 아시아조사부문 책임자 쿤 고는 "미국 인플레율 둔화는 투자심리, 특히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채권에는 지난 5월 해외로부터 58억 달러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까지는 3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됐다. DBS뱅크의 선임금리 애널리스트는 4월 하순 인도네시아 채권금리의 급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5월에 미국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아시아시장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채권에는 11억6000만 달러가 유입됐다. 경제지표에서 올해 1분기 양호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자 2023년 7월이래 최대규모의 해외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인도와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각각 약 11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유입됐다. 타이로의 유입액은 4억23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자금유입이 올해 후반기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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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채권시장에 1년만에 최대규모 자금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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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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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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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번역서비스 파파고 월 이용자 2천만명 돌파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번역 서비스 '파파고'의 월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체 집계한 파파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애플리케이션과 웹 버전 합산)는 지난달 약 2074만 명으로 작년 5월보다 18% 늘었다. 파파고 MAU는 올해 3월 2005만 명으로 처음 2000만 명을 넘었고 4월 2039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6년 출시된 파파고의 MAU는 2019년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2020년 1200만 명, 2021년 1300만 명, 2022년 1400만 명, 지난해 18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해외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파파고 총이용자 중 해외 이용자는 54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파파고 앱의 이용자는 항공 노선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5% 급증했다. 파파고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는 자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NMT) 등으로 번역 품질을 끌어올리고 편의성을 개선한 효과로 보인다. 파파고는 2019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도입했다. 여기에 2020년 10월 이미지를 촬영하면 번역문을 이미지 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바로 번역'을 출시했고 2022년 8월에는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R 바로 번역'을 선보였다. 여행객들이 낯선 나라에서 물건 구매, 음식 주문 등의 활동을 할 때 소통하기 쉬워진 것이다. 파파고가 지원하는 언어는 올해 아랍어가 추가되면서 16개로 늘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파파고의 성장 비결은 이용자들을 긴밀하게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온 데 있다"며 "파파고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기능과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여행 앱 동향 및 이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방한 외국인 여행객 중 48.3%가 통·번역 서비스로 파파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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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번역서비스 파파고 월 이용자 2천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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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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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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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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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외화예금, 약 37억달러 감소…기업 달러예금 줄어
- 우리나라 올해 4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기업을 중심으로 약 37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13억5000만달러로 3월 말보다 36억6만달러 줄었다. 이는 1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잔액 765억1000만달러)과 개인예금(148억4000만달러)이 각각 35억4000만달러,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743억3000만달러)와 유로화(48억2000만달러)가 32억6000만달러, 5억5000만달러씩 감소했다. 엔화(97억1000만달러) 역시 1억1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예금 잔액 815억4000만달러)의 외은지점(98억1000만달러)은 각각 23억4000만달러,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달러를 적극적으로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기업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화 예금의 경우 일부 외국계 기업의 배당 때문에, 엔화 예금은 엔화 약세에 따른 미국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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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외화예금, 약 37억달러 감소…기업 달러예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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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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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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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평균 63%…역대 최고
- 최근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부터 강화된 각 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더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평가주'로 지목된 금융지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라는 진단이다.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나 정책을 위미한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2.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늦게 증시에 들어온 우리금융 상장일(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평균은 59.6%로, 2024년에만 3.1%포인트(p) 높아졌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해 말 18.8%에서 지난 17일 19.8%로 1%p 상승했지만,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낮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2.0%에서 지난 17일 76.8%로 5%p 가까이 증가해 80%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갘은 기간 신한금융은 60.2%에서 61.2%로, 하나금융은 68.6%에서 70.1%로, 우리금융은 37.9%에서 42.5%로 외국인 지분이 전부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13일 77.0%로. 중시 상장일인 2008년 10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 이후 최고치다.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율 등을 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외국계 큰 손 들이 지속적으로 주주로 진입했다는 해석이다. KB금융 측은 "지난해 초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익 창출 능력과 자본 관리 능력이 타사 대비 우위에 있는 점은 주주환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측은 올해 들어 10%가량의 외국인 지분 매도가 있었지만,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고 있다며 "매도 물량이 무난히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 들어 어피너티, BNP파리바, EQT(옛 베어링) 등 외국계 자본이 신한지주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덕분에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주주환원 증대와 주가 저평가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1월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일본 증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측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한 증권업 진출로 우리금융의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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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평균 63%…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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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월 경상수지 69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 시사
- 한국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약 9조466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지난 2월(68억6000만달러)보다 7000만달러(약 958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개선됐다. 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상수지 전망치로 상반기 198억달러 흑자, 연간 520억달러 흑자를 제시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흑자만 168억4000만달러로, 상반기 전망치의 85% 수준"이라며 "경상수지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대해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았다"며 "IT 품목 같은 경우 호조세가 컸고, 자동차·선박·일반기계 등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쪽은 두 자릿수 감소 폭이 이어졌다"며 "주로 에너지류 가격 안정으로 인한 것이며,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4월은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기초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와 본원소득 수지 적자 정도는 예상한다"며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0억9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11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수출(582억7000만달러)은 지난해 3월보다 3.0% 많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여섯 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4.5%)가 크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순이었다.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501억8000만달러)은 13.1%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8.4% 급감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반도체제조장비(-23.6%)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고, 승용차(-21.8%)·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도 9.5% 축소됐다. 한편,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19억7000만달러) 보다 줄었고, 한 달 전(-17억7000만달러) 보다 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 여행수지 적자가 10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국인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은 2월(-1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지적재산권수지(-8억달러)의 경우 특허·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2월(-4000만달러)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 한은은 해상운송 지급이 증가했다며 운송수지도 한 달 사이 1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 등에 힘입어 대부분 배당소득수지 흑자(17억8000만달러)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월 중 11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8억3000만달러 커졌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국내 바이오 기업 인수 등으로 16억1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8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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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3월 경상수지 69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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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6월 금리인하 '의견일치'…이후 행보는 '국가별 차이' 예상
- 유럽중앙은행(ECB)의 관계자들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2일, 블룸버그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한 ECB 인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ECB 통화 정책회의 멤버 26명 중 22명이 참석하고 4명만 불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차입비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딘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후 상황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른 ECB 인사들은 6월의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확신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해 왔지만, 현재는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보스트얀 바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페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으며,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6월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없다면 6월에 차입비용 인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하 의견 분분 그러나 향후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마르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선언하기엔 이르며,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차입비용을 서둘러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디스 뮐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6월의 첫 금리 인하 후에는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디미나스 심쿠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희망했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시클루나 몰타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 변동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홀츠만 총재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할 위험이 있으며, 3~4차례의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슬 총재 역시 ECB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나겔 총재와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인 전망에 기반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미국의 정책을 참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가 변동과 관련해서는 피에로 시폴로네 ECB 집행 이사가 이를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노트 총재는 "오일쇼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둔화(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빌르루아 총재는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6월 예정된 첫 금리 인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 "유로화 약세 예의 주시" 환율 변동과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같은 정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매우 신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환율 변동에 대해 유럽에서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환율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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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6월 금리인하 '의견일치'…이후 행보는 '국가별 차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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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제성장 등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이는 반년 만에 1월(2.8%)에 2%대로 낮아졌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상승한 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2월과 3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에 달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많은 상황이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날인 지난 11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예상 성장률 2.1%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요 금리가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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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