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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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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경제
2024-06-21
중국, 내달 3중전회 앞두고 강소기업·벤처캐피탈 지원책 발표

중국 당국은 오는 7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제조업 및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첨단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 이른바 '강소기업(작은 거인)'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 올해 1차적으로 1000개 이상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강화, 지방정부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은 거인'(小巨人)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강소기업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을 말한다. 중국 재정부는 "중앙재정자금은 이들 기업의 신제품 개발, 공급망 역량 구축,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2021∼2025년) 동안 1만개의 '작은 거인'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까지 1만20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벤처캐피탈 투자 확대 대책도 내놨다. 국무원 판공청은 '벤처캐피탈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정책을 발표했다. 벤처캐피탈 운영 기관 및 펀드 육성 가속화, 세금 우대 등 혜택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당국은 이와 별도로 자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조치도 공개했다. 주허신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전날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루자쭈이 포럼에서 "중국은 달러 표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제도(QFII)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RQFII)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단순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 국내기관투자자'(QDII) 프로그램에 따라 53개 기관에 총 22억7000만달러(약 3조1400억원)에 달하는 할당량을 부여했다. 국가외환국장을 겸하고 있는 주 부행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관의 국경 간 투자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도 상하이증권거래소(SSE)의 과학기술혁신거래소(STAR·科創板) 상장사의 품질 개선 노력을 심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칭 증감회 주석은 "우리는 중국 자본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잇따라 제조업과 금융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7월로 예정된 3중전회에서 결정될 경제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보고서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産力)' 개발 및 미래산업 발전 강화를 위한 벤처캐피탈 육성, 장기 자본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 점을 고려할 때, 3중전회에서 발표될 경제 정책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 및 벤처캐피탈 육성'을 통한 올해 5% 성장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06-20
5월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채권시장에 1년만에 최대규모 자금유입

지난 5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등 아시아 5개국의 채권시장에 해외자금 유입액이 1년만에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한국 등 5개국의 채권시장에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금 순유입액이 지난 5월 9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이래 1년만에 최대액이다.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해외자금 급증은 미국의 인플레 둔화 추세와 아시아 경제전망 개선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ANZ의 아시아조사부문 책임자 쿤 고는 "미국 인플레율 둔화는 투자심리, 특히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채권에는 지난 5월 해외로부터 58억 달러 자금이 흘러들어왔다. 지난 4월까지는 3개월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됐다. DBS뱅크의 선임금리 애널리스트는 4월 하순 인도네시아 채권금리의 급상승으로 투자자들이 저가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5월에 미국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아시아시장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채권에는 11억6000만 달러가 유입됐다. 경제지표에서 올해 1분기 양호한 경제상황이 나타나자 2023년 7월이래 최대규모의 해외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인도와 한국의 채권시장에는 각각 약 11억 달러의 해외자금이 유입됐다. 타이로의 유입액은 4억2300만 달러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의 경제성장 전망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자금유입이 올해 후반기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06-20
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년 3월 구축"…최종안 곧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6월 중에 배포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3차 토론'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시에 개발하고 다수 기관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의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금감원은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매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부분 재개, 전산시스템 베타기간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불법 공매도 차단에 대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국내 자본이 튼튼해야 하고, 불법에 대한 처벌,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정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전산 시스템 베타 기간을 운영해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외국인 투자자와 협조해서 구축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금융권 책무구조도 논의가 한창인 만큼 IT시스템과 조직 설계를 현명하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 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내부와 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또한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차 거래정보와 매도 가능 잔고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 가능 잔고를 산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잔고 초과 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차단 절차를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관리 부서를 지정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기관 투자자는 주문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매 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밝혀지면 임직원을 제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이 단독으로 운영 중인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이달 중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해 신속한 행정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전 1차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공매도와 초단타매매 관련 직접전용주문(DMA) 점검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 공매도 점검 결과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가 없었고, DMA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증권사에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6-10
네이버 AI 번역서비스 파파고 월 이용자 2천만명 돌파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번역 서비스 '파파고'의 월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체 집계한 파파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애플리케이션과 웹 버전 합산)는 지난달 약 2074만 명으로 작년 5월보다 18% 늘었다. 파파고 MAU는 올해 3월 2005만 명으로 처음 2000만 명을 넘었고 4월 2039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6년 출시된 파파고의 MAU는 2019년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2020년 1200만 명, 2021년 1300만 명, 2022년 1400만 명, 지난해 18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해외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파파고 총이용자 중 해외 이용자는 54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파파고 앱의 이용자는 항공 노선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5% 급증했다. 파파고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는 자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NMT) 등으로 번역 품질을 끌어올리고 편의성을 개선한 효과로 보인다. 파파고는 2019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도입했다. 여기에 2020년 10월 이미지를 촬영하면 번역문을 이미지 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바로 번역'을 출시했고 2022년 8월에는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R 바로 번역'을 선보였다. 여행객들이 낯선 나라에서 물건 구매, 음식 주문 등의 활동을 할 때 소통하기 쉬워진 것이다. 파파고가 지원하는 언어는 올해 아랍어가 추가되면서 16개로 늘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파파고의 성장 비결은 이용자들을 긴밀하게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온 데 있다"며 "파파고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기능과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여행 앱 동향 및 이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방한 외국인 여행객 중 48.3%가 통·번역 서비스로 파파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2024-06-10
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8
한국 4월 외화예금, 약 37억달러 감소…기업 달러예금 줄어

우리나라 올해 4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기업을 중심으로 약 37억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2024년 4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13억5000만달러로 3월 말보다 36억6만달러 줄었다. 이는 1월 이후 넉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잔액 765억1000만달러)과 개인예금(148억4000만달러)이 각각 35억4000만달러, 1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743억3000만달러)와 유로화(48억2000만달러)가 32억6000만달러, 5억5000만달러씩 감소했다. 엔화(97억1000만달러) 역시 1억1000만달러 줄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예금 잔액 815억4000만달러)의 외은지점(98억1000만달러)은 각각 23억4000만달러,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달러를 적극적으로 미리 확보해 놓으려는 기업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화 예금의 경우 일부 외국계 기업의 배당 때문에, 엔화 예금은 엔화 약세에 따른 미국 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4
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5-23
한국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평균 63%…역대 최고

최근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부터 강화된 각 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더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평가주'로 지목된 금융지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라는 진단이다.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나 정책을 위미한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2.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늦게 증시에 들어온 우리금융 상장일(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평균은 59.6%로, 2024년에만 3.1%포인트(p) 높아졌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해 말 18.8%에서 지난 17일 19.8%로 1%p 상승했지만,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낮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2.0%에서 지난 17일 76.8%로 5%p 가까이 증가해 80%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갘은 기간 신한금융은 60.2%에서 61.2%로, 하나금융은 68.6%에서 70.1%로, 우리금융은 37.9%에서 42.5%로 외국인 지분이 전부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13일 77.0%로. 중시 상장일인 2008년 10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 이후 최고치다.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율 등을 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외국계 큰 손 들이 지속적으로 주주로 진입했다는 해석이다. KB금융 측은 "지난해 초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익 창출 능력과 자본 관리 능력이 타사 대비 우위에 있는 점은 주주환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측은 올해 들어 10%가량의 외국인 지분 매도가 있었지만,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고 있다며 "매도 물량이 무난히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 들어 어피너티, BNP파리바, EQT(옛 베어링) 등 외국계 자본이 신한지주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덕분에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주주환원 증대와 주가 저평가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1월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일본 증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측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한 증권업 진출로 우리금융의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제
2024-05-20
한은, 3월 경상수지 69억달러 흑자…연간 전망치 상향 시사

한국 경상수지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약 9조4664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지난 2월(68억6000만달러)보다 7000만달러(약 958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개선됐다. 한은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상수지 전망치로 상반기 198억달러 흑자, 연간 520억달러 흑자를 제시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분기 흑자만 168억4000만달러로, 상반기 전망치의 85% 수준"이라며 "경상수지 전망치 상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에 대해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았다"며 "IT 품목 같은 경우 호조세가 컸고, 자동차·선박·일반기계 등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입 쪽은 두 자릿수 감소 폭이 이어졌다"며 "주로 에너지류 가격 안정으로 인한 것이며, 겨울철 온화한 날씨로 에너지류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4월은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신 국장은 "기초자료가 많지 않지만,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와 본원소득 수지 적자 정도는 예상한다"며 "(4월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0억9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11억8000만달러 적자에서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수출(582억7000만달러)은 지난해 3월보다 3.0% 많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여섯 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4.5%)가 크게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순이었다.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501억8000만달러)은 13.1%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8.4% 급감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반도체제조장비(-23.6%)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고, 승용차(-21.8%)·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도 9.5% 축소됐다. 한편,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도 전년 동기(–19억7000만달러) 보다 줄었고, 한 달 전(-17억7000만달러) 보다 더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에서 여행수지 적자가 10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국인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적자 폭은 2월(-13억60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지적재산권수지(-8억달러)의 경우 특허·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면서 2월(-4000만달러)보다 적자가 더 커졌다. 한은은 해상운송 지급이 증가했다며 운송수지도 한 달 사이 1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1억2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8억3000만달러 흑자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 등에 힘입어 대부분 배당소득수지 흑자(17억8000만달러)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월 중 110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8억3000만달러 커졌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국내 바이오 기업 인수 등으로 16억1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88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대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채권 위주로 8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 경제
2024-05-09
유럽중앙은행, 6월 금리인하 '의견일치'…이후 행보는 '국가별 차이' 예상

유럽중앙은행(ECB)의 관계자들은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22일, 블룸버그통을 인용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 참석한 ECB 인사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는 ECB 통화 정책회의 멤버 26명 중 22명이 참석하고 4명만 불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차입비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딘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후 상황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른 ECB 인사들은 6월의 금리 인하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확신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반대해 왔지만, 현재는 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아힘 나겔 독일 중앙은행 총재와 보스트얀 바슬 슬로베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페터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으며, 파비오 파네타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6월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리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없다면 6월에 차입비용 인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하 의견 분분 그러나 향후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마르틴스 카작스 라트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선언하기엔 이르며,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차입비용을 서둘러 낮출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디스 뮐러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도 6월의 첫 금리 인하 후에는 ECB가 추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디미나스 심쿠스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는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희망했고,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는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원한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시클루나 몰타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예측이 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즉시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과 유가 변동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홀츠만 총재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하할 위험이 있으며, 3~4차례의 금리 인하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슬 총재 역시 ECB가 미국의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나겔 총재와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체적인 전망에 기반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오 센테노 포르투갈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미국의 정책을 참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가 변동과 관련해서는 피에로 시폴로네 ECB 집행 이사가 이를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로 지적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노트 총재는 "오일쇼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둔화(디스인플레이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빌르루아 총재는 프랑스 경제 전문 매체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유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6월 예정된 첫 금리 인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 "유로화 약세 예의 주시" 환율 변동과 관련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에서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같은 정도의 조처를 하지 않으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매우 신중하게"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환율 변동에 대해 유럽에서의 통화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고 미국이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하며, 이를 "매우 신중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면서도 환율 변동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 대상임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11일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 경제
2024-04-22
한국은행, 기준금리 3.5%로 10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3.50%로 10번째 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통화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금리를 성급하게 인하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5.25~5.50%)와의 역대 최대 차이(2.0%포인트)를 고려하면,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금리 인하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 등의 리스크를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올해 세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의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이며, 기준금리 3.50%는 작년 1월 말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제성장 등 여러 상충하는 요소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연속으로 3%대를 유지했다. 이는 반년 만에 1월(2.8%)에 2%대로 낮아졌다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상승한 후, 이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까지 상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2월과 3월에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집중도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다. 지난해 4분기 말 기준으로, 명목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100.6%에 달해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 빚이 많은 상황이다. 원지한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전날인 지난 11일 가계대출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통화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대출 증가세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를 억누르기 위해 기준금리를 다시 올리기도 어렵다. 금리 부담이 증가하면 태영건설과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연이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 또한 위축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예상 성장률 2.1%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는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에서 기준금리는 연 4.50％,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4.00％, 연 4.7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사이의 금리 차이는 1.00% 포인트로 유지됐다. ECB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열린 5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자료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면 통화정책의 제한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주요 금리가 진행 중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4-04-12
대만 TSMC, 미국내 반도체공장 건설에 116억 달러 보조금·대출 지원 받아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약 8조9000억 원)를 포함해 모두 116억 달러(약 15조7000억 원)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TSMC에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조금 66억 달러는 당초 예상됐던 50억 달러(약 6조8000억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무부는 보조금에 더해 50억 달러 규모의 저리 대출도 TSMC에 제공키로 했다. TSMC는 이 같은 지원에 화답해 당초 400억 달러(약 54조2000억 원)로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650억 달러(약 88조1000억 원)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애리조나주에 세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fab)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TSMC는 이미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TSMC의 650억달러 투자는 미국 사상 외국인 직접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러몬드 장관은 또한 TSMC가 생산하게 되는 반도체들이 “모든 인공지능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부품이며, 21세기 군사 및 국가 안보(에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잠정합의에 따르면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 3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의 제 1, 2공장은 각각 2025년, 2028년에 생산을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이번 지원패키지는 미국 애플과 엔비디아용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는 TSMC가 예정하는 3공장의 투자(650억 달러 이상)를 지원하게 된다. TSMC의 3공장은 차세대 회로선폭 2나노미터 프로세스기술을 바탕으로 20년대 후반보다 이전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TSMC는 2025년에 대만에서 우선 2나노 반도체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TSMC의 류더인(劉德音) 회장은 발표문에서 "반도체투자법에 근거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TSMC는 전례없는 투자를 벌여 최첨단 제조기술을 가진 우리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미국에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정부의 지원 자금은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되살리기 위해 내놓은 반도체 지원법에 연계된 것이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자국 기업인 인텔에 대해선 195억달러의 파격적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해외 기업에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반도체 업계에선 TSMC가 50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투자 금액이 늘면서 최종 보조금 규모도 30% 이상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원금이 20억~30억 달러 수준이 되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지난달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60억달러 이상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기존 투자액(170억달러)을 44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이어졌다.
- IT/바이오
2024-04-09
2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호조전망⋯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기감도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500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8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준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업태별로는 백화점(97)과 대형마트(96)는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전체 전망치 상승을 이끌었으며 온라인쇼핑(78→84)과 편의점(65→79)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부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이 가장 높은 상승세가 기대된다.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경기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명품·식품·여가 등의 강화를 통해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출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도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편의점은 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업태 중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온화한 날씨로 유동인구가 늘어나 식음료와 주류 등의 매출이 증가하는 성수기인 점이 기대 요인이다. 반면 슈퍼마켓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전망치를 보였다.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는 점은 매출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식품을 강화하고 있는 편의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등은 기대감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진출 속도가 빨라지며 국내 유통기업들의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을 수 없거나(27.2%), 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29.2%)이라는 의견이 56.4%에 달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제조·유통기업의 경기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는 만큼 회복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해 살아나는 소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생활경제
2024-04-08
한국 2월 경상수지, 반도체 호조에 68.6억달러 흑자

한국의 2월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9조2747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며, 흑자 규모도 1월의 30억5000만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1월과 2월을 합친 누적 흑자는 99억1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이전에 발표한 2월 경제전망에서 2023년 상반기에 198억 달러, 하반기에 322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월과 2월의 데이터를 볼 때 국제수지의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배당 지급 등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경상수지 전망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2월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66억1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작년 4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마이너스(-) 12억5000만달러와 비교하면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수출은 521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뒤 다섯 달째 증가세가 지속됐다. 품목별로는 반도 수출이 63.0%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동남아 수출이 20.1%증가했고, 미국이 9.1% 늘었다. 반면, 화학공업제품은 8.9% 줄었고, 철강제품과 승용차 수출은 각각 8.8%와 8.2% 감소했다. 송 부장은 "반도체 분야가 경상수지의 흑자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며,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전방산업의 수요가 견고하게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3월에도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경상수지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은 455억5000만달러로 12.2%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1% 줄었다. 원자재 중에서 가스, 화학공업제품, 석탄, 석유제품의 감소율이 각 48.6%, 23.2%, 17.5%, 15.1%로 나타났다. 반면, 원유 수입은 0.9% 증가했다. 정보통신기기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입은 5.3% 감소했으며, 승용차와 곡물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도 6.6% 줄었다. 상품수지와는 대조적으로, 서비스수지는 17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적자 규모는 1월의 26억6000만달러 적자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적자는 13억 6000만달러로, 전월(-14억 7000만달러) 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출국자 감소의 영향으로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수지 적자는 4000만 달러로, 특허와 상표권 사용료 수입 증가로 인해 1월(-5억 2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 폭이 감소했다. 운송수지는 운송 지급 감소로 인해어 1억 9000만달러 적자에서 1억 8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4억 4000만달러 흑자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배당소득수지 흑자 폭이 한달 새 13억 5000만달러에서 18억 2000만달러로 커졌다. 2월 동안 금융계정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은 2월 중 68억 5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이차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33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7억 1000만달러 줄었다. 증권투자 분야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주로 주식에 집중되어 90억 5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주식을 중심으로 106억 5000만달러 늘었다. 송 부장은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증가는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정부의 기업 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제
2024-04-05
한국 조선업, 올해 1분기 수주액 27개월만에 세계 1위 탈환

올해 1분기 조선산업 수출액이 2년3개월 만에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136억 달러(18조3436억원)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인 299억 달러와 비교하면 1분기 만에 그 절반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탈환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이다.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는 1분기 한국의 선박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조선 수주액은 1분기 기준 전 세계 점유율의 약 44.7%를 차지한다. 한국 조선업계는 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 평가 등을 지원하는 '미니팹'(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을 실증하기 위해 300mm 웨이퍼 공정장비를 갖춘 연구시설)도 건설할 계획이다. 1분기 수주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449만CGT로 중국(490만CGT)에 밀렸다. 다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한국은 1년 전과 비교해 32.9% 증가했고 중국은 0.1%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한국의 수주량은 105만CGT로 중국(73CGT)을 앞섰다. 한국의 선박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세다. 또한 3월 기준 세계 수주량 상위 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이 모두 차지했다. 아울러 1분기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29척), 암모니아선(20척)의 100%를 수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조선사들이 탈탄소·친환경 전환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LNG 운반선,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9조원 투자를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인력 도입 등 조선산업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 산업
2024-04-04
한국은행 "한국 국채금리, 미국 금리 종속 심화"

한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 수년간의 글로벌 통화 긴축 기간 동안 미국의 국채금리를 더욱 밀접하게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최근 글로벌 통화 긴축기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 영향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의 상관계수는 2013∼2021년 0.61에서 2022∼2024년 0.94로 급증했다. · 2022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장기 국채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영향력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양국 금융 시장의 연결성 강화를 지목했다. 2019년 이후, 두 나라 간의 주식 및 채권 투자와 직접 투자의 경제 규모(GDP) 대비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국내 채권 시장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비중 역시 크게 늘어남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고 한국은행은 지적했다.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등 거시경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황과 이에 대한 통화정책 및 정책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금리 동조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두 나라 금리의 동조화 현상을 경험한 국내 채권 투자자들이, 2022년 이후에도 미국 금리 변동을 밀접하게 따르는 '경직된 기대'를 가진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국채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추가적인 요인으로 지목됐다. 구병수 한국은행 채권시장팀 과장은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미국 국채 금리 변동의 영향으로 국내 장기 국고채 금리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국내 통화정책이 미국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장기국채 금리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1분기를 마감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국채 금리는 1분기 동안 급격하게 상승해 2년, 10년, 30년 만기 국채 모두 최대 규모의 상승을 기록했다. 1분기 중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강인함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먼저,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2%에서 3.4%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제 회복세를 시사하는 자료다. 또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며, 미시간 대학교 조사 결과 3월 소비자 신뢰도 지수가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모두 노동 시장 강인함과 경기 회복 기대를 뒷받침하는 지표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분기 동안 37bp(베이시스 포인트, 37bp=0.37%p) 상승해 6월 종료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2bp,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1.7bp 상승했다. 이는 9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 경제
2024-04-01
네덜란드, ASML 해외 이전 저지 위한 '베토벤 작전' 돌입

네덜란드가 28일(현지시간)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해외이전을 막기 위해 예산 25억 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담은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에인트호번의 주택, 교육, 교통, 전력망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혜택 조처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네덜란드 내각은 성명에서 "이러한 조처를 통해 ASML이 지속해 투자하고 법상, 회계상 그리고 실제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 을(乙)'로 통하는 ASML이 최근 정부 정책을 이유로 본사 이전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탓이다. ASML은 특히 '반(反)이민 정책' 여파로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SML은 네덜란드 직원 2만3000 명 가운데 40%가 외국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안을 가결했다. 작년 11월 총선에서 이민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정당이 승리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의회의 '우향우' 성향이 짙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협상 중인 새 연립정부 구성이 완료되면 반이민 정책은 실제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도 이달 초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금 감면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고려하겠다며 정부와 의회를 향해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다. ASML은 아울러 정부가 에인트호번 '기술 허브'의 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도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ASML이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고려하면 네덜란드 입장에선 ASML 본사 이전 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통상 새 정부 구성 중엔 기존 정부가 새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한부 총리'인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긴급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도 이런 다급한 이유에서다. ASML측은 이날 정부 계획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ASML은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의회 지지를 받는다면 경영 조건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며 우리 사업 확장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취하려는 결정은 (네덜란드에) 계속 머무를지가 아닌 어디서 확장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석유기업 셸과 다국적 소비재 기업 유니레버는 2018년 네덜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며 배당세 15% 원천징수 유예를 철회하자 본사를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
- 포커스온
2024-03-29
테라 창업자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석방⋯위조 여권 형기 만료

가상화폐 기업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권도형(32·Do Kwon)이 몬테네그로 감옥에서 석방됐다. 24일(이하 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권도형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인한 형기 만료로 3월 23일 토요일 출소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혐의로 그의 인도를 요청했으며,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아직 권씨의 인도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 매체는 "최고 법원은 몬테네그로 검찰 총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한국 측의 인도 결정을 취소했다. 현재 그의 여권은 압수되어 있으며 몬테네그로를 떠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코 부크체비치 교도소장은 전화로 "위조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한 혐의로 정규 수감 기간이 끝나면서 권씨를 석방했다. 그는 외국인이고 서류가 보류됐기 때문에 경찰청 외국인 담당국에 면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 추가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 창립자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약 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로 인해 현재 현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권도형은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이자 한국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약 58조원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국내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의 석방 결정은 대법원 범죄인 인도 심의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권 씨의 본국인 한국으로의 인도 허가 또는 거부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 씨의 변호사 고란 로딕도 그의 석방을 확인했다. 국영 TV에 따르면 권 씨는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이 압류된 상태다. 23일 늦게 몬테네그로 국영 TV는 권 씨가 외국인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으며, 로딕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몬테네그로의 검찰총장이 한국의 요청에 유리한 판결의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 국가로의 범죄인 인도는 법원의 추가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22일 발표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5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며 한국 송환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검찰이 권 씨를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기소하려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그러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2023년 3월 검찰이 제기한 8가지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동료인 한창준 테라폼 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와 함께 위조된 여행 서류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권 씨를 각국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제출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4-03-25
ASML, 네덜란드 떠날까? 해외 거점 이전 검토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홀딩스가 해외로 거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정부는 이같은 ASML의 움직임을 저지하려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네덜란드 현지 매체 더 텔레흐라프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ASML이 퇴진하는 네덜란드 정부에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많은 요청을 제기했으며 해외진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SML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의 생산에 필요불가결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는 네덜란드의 사회, 경제, 고용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을 제한하고 네덜란드에 주재원을 유인해온 세제우대조치를 축소하는 네덜란드 정부 제안이 최근 수개월동안 ASML을 포함한 몇몇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업들은 이같은 조치가 네덜란드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텔레흐라프는 프랑스가 ASML의 해외진출지역 선택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앞서 더 텔레흐라프는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해외 이전 및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베토벤 작전'이라는 비밀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 소식통은 ASML의 본사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프랑스 등 해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 총선거에서는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이끌고 있는 극우성향의 자유당(PVV)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또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지만 빌더르스는 반이민을 내걸고 선거전을 이끌었다. 마르크 뤼터 현 총리와 스티븐 반 웨이언버그 재무장관은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와 회담을 갖고 비지니스 환경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와 ASML 고위 간부들의 회담은 결실 없이 끝났다. 회담 결과, ASML은 네덜란드를 떠날 가능성을 명확히 부인했지만, 향후 성장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회담 후 취재진과 만나 "산업계의 우려와 ASML의 필수적인 요구사항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ASML이 네덜란드에서 성장이 제약된다면 다른 국가에서 사업 확장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베닝크 CEO는 지난 1월 이민 반대 정당의 네덜란드 선거 승리 이후, ASML의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ASML은 네덜란드 내 직원 2만 3000명 중 40%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을 위해 외국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당시 "노동자 이민 제한은 ASML의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최근 자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의 숫자를 제한하고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ASML을 비롯한 네덜란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 IT/바이오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