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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 지난 2분기 건설·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체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늘었으나 증가 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으나 반도체 정책자금 효과에도 전체 증가 폭은 줄었다.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며 4분기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업도 9000억원 감소해 두 분기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반면 도소매업(3조3천억원),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 대출은 증가했다. [미니해설]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 둔화…PF 구조조정이 불러온 변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금융권 대출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산업별 대출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이 줄며 전체 산업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산업 대출 잔액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천억원 늘었다.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1분기(17조3천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경기 둔화와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 반도체 효과에도 증가 폭 축소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었으나 1분기(8조원)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통신업은 반도체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출이 확대됐지만, 1분기에 나타났던 한도대출 재취급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제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는 제조업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특정 업종에 국한된 성장임을 보여준다. 건설업, 4분기 연속 감소 건설업 대출은 2000억원 줄었다.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작년 3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이어졌던 5분기 연속 감소 이후 최장 기록이다. 경기 침체와 주택 공급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진 전형적 흐름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 PF 구조조정 여파 부동산업 대출도 9천억원 줄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분기(-2조5000억원) 이후 최장 감소세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매각·상각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PF 부실 채권 정리 과정이 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맞물려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비스업, 증가 폭 둔화 서비스업 대출은 7조2000억원 늘었지만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업(3조3000억원)과 숙박·음식점업(1조2000억원)이 늘어 경기 회복 흐름을 반영했으나, 부동산업 감소가 전체 증가세를 제약했다. 대출 용도로 보면 운전자금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이 5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지만, 중장기 투자도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규모별 차이 예금은행 대출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 증가 폭은 7조5000억원으로 1분기(6조2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은 5조7000억원으로 1분기(7조6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자금 수요 확대와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를 동시에 반영한다. 이번 통계는 건설·부동산업의 침체가 금융권 대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F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대출 감소를 유발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건설·부동산 관련 업종이 자금 경색에 직면할 경우, 실물경제 전반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숙박업 등 소비 관련 업종의 대출 증가는 내수 회복세를 반영하는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제조업과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는 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2분기 대출 통계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부동산 경기 부진, 건설업 위축,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계-을 여실히 드러낸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이 건설·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성장 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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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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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산업대출 14.5조 증가⋯건설·부동산업은 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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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직전 주와 동일한 수준을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은 0.08% 상승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6월 말 이후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에서 거래가 성사되며 상승 흐름이 유지됐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강남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고, 송파는 소폭 둔화했다. 수도권은 0.02% 상승해 전주 대비 둔화했고, 지방은 -0.0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직전 주와 동일 서울 아파트값이 6·27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한동안 수요 억제 효과를 발휘했지만, 최근 들어 일부 수요가 되살아나는 조짐도 나타나며 향후 공급 대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9월 첫째 주(9월 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는 6·27 대책 직전(6월 23일 기준) 주간 상승률 0.43%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다. 대책 직후인 6월 다섯째 주부터는 상승폭이 줄었고, 8월 첫째 주 한 차례 확대 전환 이후 다시 둔화세를 보이다 이번 주 들어 보합 흐름을 이어갔다. 강남 3구·도심 주요 지역 혼조세 대출규제의 주요 타깃인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3%, 0.09% 상승률로 전주와 동일했고, 송파구는 0.20%에서 0.19%로 소폭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8곳이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와 교통·생활 인프라가 우수한 선호 지역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량은 주춤했으나 일부 단지에서 상승계약이 성사되며 전체적으로 보합 상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방 온도차 뚜렷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에서 0.02%로 둔화했다. 경기도는 보합으로 전환했고, 과천시는 0.18%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다. 분당구는 0.18% 상승으로 전주와 동일했다. 인천은 하락폭이 0.02%에서 0.04%로 확대돼 수도권 전체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은 -0.02% 하락률로 직전 주와 같았다. 5대 광역시는 -0.07%로 낙폭이 커졌고, 8개 도 지역은 -0.01%로 소폭 축소됐다. 세종시는 0.02%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은 3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서울 중심으로 강세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2% 상승으로 전주와 같았다. 서울은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계약이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은 0.03%로 직전 주와 같았고, 지방은 0.01%에서 0.02%로 소폭 확대됐다. 정책 효과와 향후 과제 6·27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수요 억제책이었다. 대책 발표 직후 매수세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수요가 재진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장기적 안정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시장 신뢰가 앞으로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공공주택 공급 속도, 민간 분양 시장 정상화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수도권에서는 입지별, 단지별로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선호 단지 중심의 국지적 상승'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의 안정세가 유지될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지는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달려 있다. 이번 주 보합세는 규제 효과와 수요 회복세가 맞물린 과도기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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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08% 상승⋯6·27 대책 이후 보합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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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하면서 소방청이 생활 밀착형 화재 예방 방안을 내놓았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오토바이, 보조배터리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것. 소방청은 24일 "22일부터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예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새 37% 증가한 배터리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배터리 화재는 올해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5월 49건이었던 화재 건수는 6월 51건, 7월 67건으로 두 달 만에 약 37% 늘었다. 과충전, 불량 충전기 사용,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생활 밀착형 홍보 확대 소방청은 재난자막 송출과 언론 보도뿐 아니라 아파트 승강기 영상, 소방서 전광판,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 생활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 '아파트아이'와 본인인증 앱 'PASS' 등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홍보자료를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잇따른 인명 피해 최근 인명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 한 아파트에서는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19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불이 나 입주민 6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리튬이온배터리는 편리하지만 부주의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전이 끝나면 전원을 반드시 분리하고, 취침이나 외출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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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화재 급증⋯소방청, 생활 속 안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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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액, 300조원대 회복⋯공사 실적 증가폭은 4년 만에 최저
- 건설계약액이 1년 만에 반등하며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30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3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3.4% 늘었고, 해외 계약액도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수도권은 17.7% 늘어난 131조원을 기록했지만, 비수도권은 7.4% 감소한 136조원에 그쳤다. 건축 부문과 토목 부문은 각각 9.5%, 13.0% 증가했으나 산업설비(-35.1%), 조경(-15.5%) 부문은 감소했다. [미니해설] 건설 계약액 1년만에 반등⋯전년 대비 3.4% 증가 건설계약액이 1년 만에 반등하며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계약액은 307조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23년에는 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만 2021년(315조원), 2022년(338조원)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 강세, 비수도권 부진 국내 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해외 계약액은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131조원으로 17.7% 늘어난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36조원으로 7.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대형 아파트 단지와 물류센터, 공장 등 개발 사업이 증가한 것이 계약액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반면 지방은 신규 개발 수요가 줄면서 부진이 이어졌다. 부문별 양극화 심화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 부문은 전년 대비 9.5%, 토목 부문은 13.0% 증가했다. 특히 건축 부문에서는 아파트, 공장, 창고 등의 계약이 늘었고, 토목 부문에서는 택지 조성과 도로·터널 공사 계약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설비(-35.1%)와 조경(-15.5%)은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과 토목 중심의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산업설비와 조경 부문은 경기 부진과 투자 위축 여파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설공사액 증가세 둔화 건설공사액은 같은 기간 364조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2021년 6.5%, 2022년 11.5%, 2023년 4.7% 증가세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3년 건설계약액 감소 영향이 공사 실적에 반영되면서 국내 공사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국내 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 공사액은 151조원으로 2.7% 줄었지만, 비수도권은 165조원으로 1.0% 증가했다. 수도권의 감소는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시장 확대 해외 공사액은 48조원으로 전년 대비 18.3% 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40.3%)과 중동 지역(31.9%)의 공사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 경쟁력이 부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동 지역에서는 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는 친환경 건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민간 발주 흐름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계약액이 87조원으로 8.0% 증가했고, 민간부문 계약액은 179조원으로 1.4% 늘었다. 공공부문의 증가세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공공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공사액도 90조원으로 7.2%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 공사액은 226조원으로 3.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설시장 전망을 두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금리 안정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맞물리면서 국내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본다. 반면 "미국 금리 인하 지연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건설 경기 회복 속도는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시장에서의 실적 확대가 당분간 국내 부진을 보완하겠지만, 내수 경기 회복 없이는 전반적인 성장세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발주 확대와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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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액, 300조원대 회복⋯공사 실적 증가폭은 4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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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33.7%↑⋯임대차는 6.5%↓
- 올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매매가 뚜렷이 증가한 반면 임대차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분기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 분기 대비 33.7% 늘었고, 거래금액도 42% 증가한 3조7010억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128.2%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동작구와 강남구도 80% 이상 늘었다. 반면 동대문구(-36.3%), 중구(-15%) 등 일부 지역은 감소했다. 임대차 거래는 3만1765건으로 전 분기 대비 6.5% 줄었고, 전세·월세 모두 감소했다.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63.1%로, 강서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는 43.3%로 가장 낮았다. [미니해설] 서울 연립·다세대 시장 양극화…매매 '활기' 속 임대차 '위축'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매매시장은 거래량과 금액 모두 크게 늘며 활기를 띠었지만,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월세 거래 모두 줄어들며 위축된 양상이다. 매매시장 뚜렷한 회복세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 분기보다 33.7%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42% 늘어난 3조70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33.6%, 거래금액은 무려 53.6%나 뛰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가 128.2% 증가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동작구(82.6%), 강남구(81.1%), 광진구(61.4%), 성동구(59.3%) 등 주요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했다. 다만 동대문구(-36.3%), 중구(-15%), 노원구(-5.1%), 강동구(-3.6%) 등 4개 구에서는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금액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동작구가 85.7% 늘어 가장 두드러졌고, 용산구(72.4%), 강남구(67.8%), 양천구(65.8%)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동대문구(-25.1%), 노원구(-10.9%), 중구(-10.8%)는 거래금액이 줄었다. 매매시장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래회전율에서는 동작구가 1.62%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46%), 용산구(1.40%) 등이 뒤를 이었다. 임대차 시장은 위축 같은 기간 임대차 거래는 오히려 줄었다. 2분기 임대차 거래량은 3만1765건으로 전 분기 대비 6.5% 감소했다. 전세(1만3425건)는 1.5% 줄었고, 월세(1만8340건)는 9.9% 줄며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월세 비중이 전체 임대차 거래의 57.7%를 차지하며 절반을 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세 유형별로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에 해당하는 '준월세'가 54.1%로 가장 많았고, 준전세가 36.1%, 순수월세는 9.8%였다. 전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송파구(1428건)였고, 마포구·광진구·서초구·강서구 등이 뒤를 이었다. 월세 거래량도 송파구가 28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다. 전세가율 서남권 높고 도심권 낮아 6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63.1%였다. 지역별로는 강서구가 73.9%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73.5%), 관악구(72%) 등 서남권에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반대로 용산구(43.3%), 마포구(53.6%), 성동구(54.7%), 서초구(56.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서남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고 임대 수요가 높은 반면, 도심과 강남권은 매매가격이 높아 전세가율이 낮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해석 이번 통계는 연립·다세대 시장이 매매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 일부 지역 개발 호재 등이 매매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임대차 시장은 월세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전세·월세 모두 줄어든 것은 금리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임차인의 신중한 태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 서민과 젊은층 수요가 집중되는 시장이다. 이번 통계는 이들 계층의 주거 선택 변화와 수도권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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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33.7%↑⋯임대차는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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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8%⋯전세·월세 균형 구도 본격화
-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와 전세 계약 비중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8%로 지난해 같은 달(41%)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59%에서 52%로 낮아졌다. 지역별로 동대문구(62%),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등에서는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직방은 직장 접근성과 고가 보증금 부담, 신축 아파트 초기 자금 수요 등이 월세 확산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직방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지며 월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금리와 제도 변화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서울 임대차 시장, '전세 절대 우위' 균형 무너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사실상 '반반'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흔들리면서, 월세가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월세 비중은 전체의 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41%에서 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전세는 59%에서 52%로 줄며, 양자가 균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 양상…동대문·용산·강남 등 월세 우세 지역별로 보면 월세가 전세를 넘어선 곳이 빠르게 늘고 있다. 동대문구의 월세 비중은 62%로 가장 높았고, 강북구(60%), 종로구(59%), 용산구(57%), 금천구(55%), 중랑구(54%), 강남구·중구(53%) 등이 뒤를 이었다. 용산·강남·종로·중구 등 주요 중심지는 직장과 가까운 고가 주거지로, 보증금 마련 부담이 크거나 현금 유동성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 월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대문구와 중랑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리버센SK뷰롯데캐슬 등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작용하며 월세 거래가 활발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도봉구, 동작구, 양천구, 성북구, 노원구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전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매매·임대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가격대가 낮아 전세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구조 흔드는 정책 변수와 자금 부담 직방은 "전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점차 월세와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금 마련이 더욱 까다로워진 점이 월세 확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초기 목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월세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금융 규제 역시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방은 "전세대출 제도, 공급 여건, 금리나 금융 규제와 같은 시장 변수가 변할 경우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당분간은 월세 중심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임대차 시장 구조 변화의 의미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오랫동안 전세가 주도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고금리 환경과 금융 규제, 집값 상승 등이 겹치면서 전세의 구조적 약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월세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적 거주를 위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달 지출이 늘어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전세 감소와 월세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를 통해 자산 축적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임대차 시장 구조가 '월세 중심 체제'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임대차 시장이 전세와 월세 균형 단계로 접어들면서 향후 흐름은 정책, 금융 환경, 주택 공급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당분간은 월세 확산세가 이어지겠지만, 그 영향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장기적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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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8%⋯전세·월세 균형 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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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6·27 대책' 여파에 상승폭 축소⋯서울·경기 모두 둔화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0% 올라 전주(0.14%)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송파구(0.31%), 성동구(0.24%), 서초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나 25개 구 중 22곳의 상승률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소폭 둔화했고, 인천은 0.04% 하락해 낙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6·27 대책에 익숙해진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서울·경기 '관망세'…6·27 대책 효과 이어지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6·27 대책' 이후 상승폭 둔화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8월 둘째 주 0.10% 오르며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특히 6·27 대책 직후 5주 연속 둔화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주 확대 전환됐지만, 다시 한 주 만에 상승률이 축소됐다. 강남권·학군지 중심 강세 구별로는 송파구(0.3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동구(0.24%), 서초구(0.16%), 강남·용산·광진·양천구(각 0.13%)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매수 관망세와 거래 문의 감소로 전체 상승폭은 줄었다고 분석했다. 서초구, 동대문구, 관악구를 제외한 22개 구는 모두 상승률이 하락했다. 경기·인천 상승세 주춤 경기도 아파트값은 0.01%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과천시(0.22%), 성남 분당구(0.19%), 안양 동안구(0.18%), 하남시(0.14%)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은 -0.04%로 전주(-0.02%) 대비 하락 폭이 두 배로 커졌다. 지방 시장은 하락세 완화 지방 아파트값은 0.01% 하락하며 하락 폭이 전주(-0.03%) 대비 축소됐다. 다만 하락세는 63주째 이어지고 있다. 5대 광역시는 0.03%, 8개 도는 0.01% 하락했다. 세종시는 0.03%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3분의 1로 줄었다. 전국 시장 흐름과 향후 전망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로 전주와 동일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오른 곳은 76곳에서 78곳으로 늘었고, 내린 곳은 95곳에서 89곳으로 줄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6·27 대책 효과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위축 속에서도 서울·경기 중심의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0.05%)과 수도권(0.02%), 지방(0.00%) 모두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거래심리 위축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누르겠지만, 재건축·학군지 중심의 수요가 유지되는 한 '국지적 강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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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6·27 대책' 여파에 상승폭 축소⋯서울·경기 모두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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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건설 부진에 발목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상반기 전망치와 동일하다. 경기 부양 기대와 소비 회복에도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KDI는 12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을 -8.1%로 하향 조정했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증가율 전망치를 상향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와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건설투자 부진이 만든 '0%대 성장'…KDI, 올해 0.8%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8%로 제시하며, 상반기 전망치를 유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건설투자 부진이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건설 부진, 성장률 하락의 주범 KDI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과 6·27 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 전망보다 3.9%포인트 낮췄다. 상반기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출·설비투자 전망은 개선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선제적 수출 효과로 전망이 개선됐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2.1%로, 기존 대비 1.8%포인트 상향됐다. 상품수출 증가율도 1.6%포인트 올랐다.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과 반도체 호조로 1.8%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변수 '불확실성' 이번 전망에는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100% 관세가 반영되지 않았다. KDI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산 반도체가 대만·아세안에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만큼, 교역국에 대한 관세 인상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회복은 제한적⋯내년 1.6% 성장 전망 민간소비는 소비쿠폰, 추경 효과, 금리 하락 영향으로 올해 1.3%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된 수치지만, 소비 부양책에도 전반적인 회복 속도는 완만하다.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작년(2.3%)보다 둔화하나, 유류세·공공요금 인상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KDI는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수출 증가율 둔화에도 건설투자(2.6%)와 민간소비(1.5%)가 반등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부동산 PF 정상화 지연이 여전히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정책 효과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축소됐다"며, 통화·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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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건설 부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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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남3구 중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이 줄었고, 강북 주요 자치구도 상승률이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01% 오르며 전주(0.02%)보다 오름폭이 감소했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고강도 대출 규제에 '조정 국면' 진입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4주 연속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7월 셋째 주(7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줄었다. 이는 6·2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0.32%)부터 나타난 상승세 둔화 흐름이 4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는 소폭 상승세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자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줄면서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3구 중 송파구만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전주 0.36%에서 0.43%로 상승률이 오히려 높아졌지만, 서초구(0.32%→0.28%), 강남구(0.15%→0.14%)는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강남3구와 인접한 강동구도 0.22%에서 0.11%로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강북권 역시 둔화 흐름이 뚜렷했다. 마포구는 0.24%에서 0.11%로, 용산구는 0.26%에서 0.24%로, 성동구는 0.45%에서 0.37%로 상승폭이 감소했다. 한강 이남의 양천구(0.29%→0.27%), 영등포구(0.26%→0.22%), 동작구(0.23%→0.21%)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상승폭이 확대된 서울 자치구는 송파구 외에 중랑구(0.03%→0.05%), 강서구(0.09%→0.13%) 등 3곳뿐이다. 다만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 둔화 폭이 다소 완만해지는 추세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다섯째 주 0.70%에서 7월 첫째 주 0.37%로 큰 폭 하락한 뒤, 7월 둘째 주 0.26%, 셋째 주 0.25%로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됐다. 경기도 역시 고점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과천은 전주 0.39%에서 0.38%로 상승폭이 줄었고, 성남 분당구도 0.40%에서 0.35%로 낮아졌다. 반면 용인 수지구는 0.09%에서 0.12%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0.06% 올라 전주(0.07%)보다 소폭 둔화했다. 서울(0.16%)과 경기도(0.02%)는 상승했으나 인천은 0.02% 하락했다. 지방은 6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해 전주(-0.03%)와 동일한 낙폭을 보였다. 5대 광역시(-0.05%)와 8개 도(-0.02%)는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며, 세종시는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전세 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해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역세권 및 인기 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0.06% 상승했으나, 전주(0.07%) 대비 상승률은 둔화됐다. 수도권 전세가격도 전주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줄었고, 지방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매수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은 전형적인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향후 급격한 하락보다는 거래 감소 속에 가격 상승률 둔화가 지속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및 추가 규제 여부, 경기 흐름과 소비심리 회복 여부 등이 아파트 가격 조정 흐름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꼽고 있다.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수요자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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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둔화⋯6·27 대책 여파에 매수심리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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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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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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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 규모와 면적, 가격대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전 수도권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 전용면적은 84㎡였으나 발표 후에는 각각 5억원, 75㎡로 하락했다. 거래량도 2만여 건에서 5000여 건으로 73% 감소했다. 직방은 대출 제한으로 인한 자금 여건 변화가 수요자의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수도권 아파트 시장, 대출 규제 이후 가격·면적·거래량 모두 하락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가능한 자금 여력이 제한되면서 거래 가격대는 물론, 전용면적까지 줄어든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27대책 발표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는 6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약 1억6000만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아파트의 전용면적도 84㎡에서 75㎡로 9㎡ 줄었다. 대책 이전에는 실수요자들이 중대형 아파트 거래에 나섰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되면서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된 셈이다. 실제로 거래량 역시 급감했다. 발표 전 2만474건이었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발표 이후 5529건으로 약 7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위 거래가는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거래된 전용면적도 84㎡에서 78㎡로 축소됐으며,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으로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중위 거래가는 5억5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낮아졌고, 면적은 78㎡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대책 전 1만1321건에서 이후 3364건으로 급감했다. 인천도 중위 거래가격이 3억7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하락하고, 전용면적은 77㎡에서 75㎡로 줄었다. 거래량은 2003건에서 80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직방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의 조건 자체가 바뀌며 실현 가능한 가격대의 중소형 면적 중심 거래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심리 위축보다는 자금 여건과 대출 가능 범위에 따른 수요자의 선택 기준 재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직방은 "이번 통계는 대책 발표 직후의 단기 흐름을 반영한 것이며, 거래량 자체가 급감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 착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조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신호인지는 더 시간을 두고 시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6·27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했지만, 당장 시장에는 급격한 거래 위축과 수요층의 이동이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거래량과 가격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반기 금리 추이, 분양시장 동향, 지방선거 등 거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적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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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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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 직격탄⋯수도권아파트 거래가 1.6억↓·면적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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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 지난해 집값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에 힘입어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251만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른 결과다. 환율을 고려한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의 가계 순자산이 영국·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순자산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5.3% 증가한 2경4천105조원을 기록했다. 주택자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4.1% 상승했고, 금융자산도 예금과 연금의 증가로 5.1% 늘었다. 가계 순자산 구성에서 주택은 절반 이상(50.9%)을 차지했다. [미니해설] 1인당 순자산 2억5천만원 시대…한국, 구매력 기준 영국도 앞질렀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2억5천만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경기 반등과 주택시장 회복, 금융자산의 동반 확대가 순자산 증가를 이끈 가운데,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이 영국과 일본을 모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 순자산은 1경3068조원, 인구로 나눈 1인당 순자산은 2억5251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시장 환율 기준(달러당 1363원)으로 환산한 1인당 순자산은 18만5000달러로, 미국(52만1000달러), 호주(40만1000달러), 캐나다(29만5000달러)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18만달러)보다는 높았다. 특히 구매력평가(PPP) 환율(933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순자산은 27만1000달러로, 영국(23만3000달러)과 일본(24만8000달러)을 모두 웃돌았다. 한국은 2019년 일본, 2021년 영국을 각각 추월한 이후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주택 자산이 전체의 절반(50.9%)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 주택 외 부동산 23.7% ▲ 현금 및 예금 19.4% ▲ 보험 및 연금 12.1% 순이었다. 집값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새 75.4%에서 74.6%로 소폭 낮아졌다. 작년 한 해 동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비금융자산은 2.2%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택 자산은 4.1%(264조원) 늘었다. 금융자산도 현금·예금(5.1%), 보험·연금(8.3%) 등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5.1%(263조원) 확대됐다. 전체 국민 순자산(모든 경제주체 포함)은 1년 전보다 5.3% 늘어난 2경4105조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2.6% 증가한 1경7165조원에 달했으며, 주택 시가총액은 7158조원으로 4.2% 상승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특히 수도권의 기여도가 두드러졌다. 주택 시가총액 증가율(4.2%) 중 90.6%는 수도권이 견인했으며, 수도권이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67.7%에서 68.7%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0.4%포인트만 증가하며 격차가 심화됐다. 국민순자산의 명목 GDP 대비 배율은 2023년 말 9.5배에서 지난해 말 9.4배로 소폭 하락했다. 명목 GDP가 6.2% 증가했지만, 순자산은 5.3%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202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행 남민호 국민B/S팀장은 "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 투자 이익이 크게 늘었고, 국내에서는 토지가격 상승이 비금융자산 증가를 견인했다"며 "2024년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58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계는 가계의 순자산 증가가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자산의 안정적 확대와 해외 투자 수익 증가 등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자산 증가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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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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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5천만원⋯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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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86)] AI가 설계한 차세대 냉각 소재⋯실내 온도 낮추고 에너지 소비 줄인다
-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설계된 새로운 열 방출 소재가 개발돼 냉방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거·의류 산업·우주 분야까지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연구진은 중국 상하이교통대, 싱가포르국립대, 스웨덴 우메오대 등과 공동으로, AI 기반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3차원 열 메타 방출체(thermal meta-emitter)를 설계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7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총 1,500종 이상의 독자적 소재를 설계했으며, 이러한 소재들은 복잡한 열 방출 특성을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텍사스대 기계공학과의 유빙 정(Yuebing Zheng) 교수는 "기존 방식은 시도와 오류에 의존해 설계 속도와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프레임워크는 설계 공간을 비약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이전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고성능 소재를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냉각 실험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 연구진은 설계된 4종의 메타 방출체 중 하나를 모형 주택의 지붕에 적용해 기존 상용 백색·회색 도료와 비교했다. 정오 기준 직사광선 하에서 4시간이 지난 뒤, 해당 메타 방출체를 적용한 지붕의 표면 온도는 기존 도료 대비 평균 5~20도 낮게 유지됐다. 이 같은 성능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고온 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나 방콕의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1만5,800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일반적인 에어컨 한 대가 연간 소비하는 전력량(약 1,500kWh)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연구진은 해당 소재의 활용 분야가 단순 주거·상업용 냉방을 넘어 도시환경, 항공우주, 섬유, 자동차 등 다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열섬현상을 줄이고, 우주선 외부에 활용하면 태양광 흡수와 복사열 방출을 동시에 조절해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용 제품에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 소재를 의류나 캠핑 장비에 접목하면 더운 환경에서도 착용자의 체온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차량 외장재나 내장재로 활용할 경우 햇빛 아래 장시간 주차된 차량의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 교수는 "기존 자동화 설계 방식은 단층 박막 구조나 평면 패턴 등 단순한 형태만 구현 가능했으나, 이번 프레임워크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구조 설계가 가능해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를 공동 주도한 카이 야오(Kan Yao) 박사는 "AI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열 방출체처럼 스펙트럼 조절이 핵심인 소재 설계에서는 머신러닝이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향후 이 프레임워크를 나노광학(nanophotonics) 분야 전반에 확장 적용할 계획이다. 나노광학은 빛과 물질이 나노미터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영역으로, 센서·이미징·에너지 기술 등 차세대 광학 기술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논문은 AI 기반 신소재 설계가 실험적 한계를 넘어 상용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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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86)] AI가 설계한 차세대 냉각 소재⋯실내 온도 낮추고 에너지 소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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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증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확대되고 최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결은 가계대출 관리, 미국 연준 회의, 추경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향후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가되 시기와 속도는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한은 "부동산 과열 우려, 인하 속도 조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열린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 이어 두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를 네 차례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이날은 다시 한 번 발을 멈췄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택시장 활황을 반영하듯 가계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2천억 원 증가했으며, 금융권 전체로는 6조5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는 투기적 수요의 유입과 금융 불균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번 동결은 이 규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한은의 일관된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또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향후 추경 집행 효과, 그리고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로 한국보다 2.0%포인트 높다. 이처럼 금리차가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무리하게 인하를 이어간다면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p 수준의 소폭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속도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약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하반기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는 변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먼저 확인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건설, 소비 등 내수 부문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국발 관세 충격은 하반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의결문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르면 8월부터 다시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경기 둔화가 더 위협적"이라며 "한은은 10월경 한 차례 더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며 "한은의 이번 동결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봤으며, 주 실장과 장 연구위원은 “하반기 1~2회 추가 인하가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과 대출에 쏠리는 과도한 유동성을 경계하면서도, 침체된 실물 경기를 고려한 점진적 완화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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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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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두 달 연속 동결⋯부동산 과열에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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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 들어 전월 대비 45.4% 급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플래닛이 10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4,739건으로 전월보다 9.8% 늘었고,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서울은 거래금액도 8조5,298억원으로 52.2% 뛰었다. [미니해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DSR 규제 앞두고 45% 급증 5월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10일 상업용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4739건으로, 4월 대비 9.8% 증가했다. 거래금액은 23조2635억원으로 전월보다 23.3%나 늘며, 거래 회복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거래량은 14.0%, 거래금액은 27.3%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단연 돋보였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4건으로 전월 대비 45.4% 급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금액 또한 8조5298억원으로 52.2% 늘어나며 전국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부터 중저가 단지까지 전반적인 거래가 고루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경기(1만2566건, 14.3%), 부산(2633건, 16.4%), 충북(1972건, 16.2%) 등도 거래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지역이다. 거래금액 증가폭 역시 경기(24.9%), 충북(22.1%), 충남(17.4%)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이번 거래 급증은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앞두고 대출 여력이 남아 있는 수요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집중 매수에 나선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5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등 후속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는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량이 급감한 지역도 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 이전 이슈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517건으로, 전월 대비 61.0%나 감소했다. 거래금액도 2670억원으로 61.5%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단기 이슈에 따라 유입됐던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데다, 실수요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존한 거래가 많았던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종시 외에도 인천, 울산, 경남, 제주 등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가 주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변화 전 '막차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향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다시금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는 매물은 늘어나고 매수세는 위축되는 '역조현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금융 부담과 금리 수준, 정부의 추가 정책 발표 등에 따라 주택시장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증가가 실수요 기반인지, 일시적인 규제 회피 수요인지에 따라 중장기 흐름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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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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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서울 아파트 거래 45%↑⋯대출규제 전 '막차 수요'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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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단계,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연소득 6000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약 4억 1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3억 5200만 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67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도 더 커진다. 이는 절대액 기준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대출 금액이 더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한도 제한과 DSR 강화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당분간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 8000건을 넘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6월 말 기준 5700건으로 감소했다. 추가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7~8월 계절적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자금력이 풍부한 핵심지역은 여전히 현금 부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져 규제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 추가 규제 여부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변동성을 더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1~2회 인하될 경우 자금 여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중저가 단지로의 수요 이동과 풍선효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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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택시장 유동성공급 차단⋯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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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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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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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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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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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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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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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년 새 최고 수익은 '신축 국민평형'⋯84㎡서 7.2억 차익
-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세 차익을 기록한 유형은 '전용면적 84㎡ 신축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준공 10년 이하의 서울 신축 84㎡ 아파트는 평균 5억182만원에 거래됐고, 올해(6월 23일 기준) 평균 12억2660만원에 매매되며 7억2478만원(144%)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준구축(준공 2130년) 84㎡ 아파트의 시세 차익 7억2153만원이나, 준신축(1120년)의 차익 5억9903만원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올해 기준으로 준구축 84㎡의 평균 매매가는 11억7990만원, 준신축은 10억1702만원이었다. 전용면적 59㎡ 신축 아파트 역시 2015년 평균 4억3193만원에서 올해 10억9315만원으로 올라 6억6122만원(153%)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 동일 면적 준구축과 준신축의 차익은 각각 4억8009만원, 4억752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는 전용 59㎡ 준구축 아파트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5년 2억9811만원에서 올해 7억7820만원으로 오르며 161%(4억8009만원)의 상승폭을 보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84㎡ 신축이 가장 매력적이었지만, 상승률 면에서는 59㎡ 준구축이 효율적 투자처였던 셈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전용 84㎡ 준구축 아파트가 2억8871만원에서 6억1434만원으로 상승해 3억2563만원(113%)의 차익을 냈다. 반면 동일 면적의 신축은 3억2644만원에서 5억3881만원으로 올라 차익이 2억1237만원(65%)에 그쳐, 금액과 수익률 모두 준구축에 밀렸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아파트는 전용 59㎡ 준구축이었다. 2015년 평균 1억9160만원에서 올해 4억1358만원으로 올라 2억2198만원(11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집토스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상품성이 가장 큰 자산 증식 효과를 냈지만, 상승률 면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준구축 아파트가 더 우수한 투자처였다"며 "입지와 연식에 따른 맞춤형 투자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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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년 새 최고 수익은 '신축 국민평형'⋯84㎡서 7.2억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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