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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결정 앞두고 조정⋯다우 272p↓·S&P 0.5% 하락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마지막 기준금리 회의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72포인트(0.6%) 밀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주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18%선에 근접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연내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통화정책 완화 지속성에 대한 경계가 살아난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브로드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맞춤형 반도체 협력설이 전해지며 2%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IBM의 110억 달러 규모 인수 발표에 데이터 인프라 기업 콘플루언트도 29% 급등했다. 반면 소비재·부동산 관련 종목은 약세를 이어갔다. 한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간 적대적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업종 전반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미니해설] "금리는 내리는데 주가는 멈췄다"…연준 이후가 더 무서운 이유 이번 뉴욕증시의 조정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확정된 금리 인하' 이후의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은 이미 이번 주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경로다. 스티븐 콜라노 인티그레이티드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최근 1~2주간의 시장 움직임은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미 가격에 반영한 결과"라며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숨에 2~3%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은 지금 '인하 그 자체'보다 '인하 이후의 정책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 파월의 '데이터 의존' 발언이 흔들 수 있는 기대의 축 콜라노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 이후 한층 신중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는 이미 금리를 내렸고, 이제는 데이터를 지켜볼 단계에 들어섰다'는 식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장의 둔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노골적 매파 발언은 아니더라도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기대해온 추가 금리 인하가 2026년 이후로 밀리는 신호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한 차례 인하보다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느냐가 시장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기술주만 올라가는 시장, 금리·AI·M&A 삼각구도 이날 장에서도 기술주는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상승했다"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 이 기대가 기술주와 위험자산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고 전했다. IBM의 콘플루언트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맞춤형 반도체 설계 협의, 워너-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전까지 겹치며 '금리 기대→기술주→M&A'로 이어지는 자금 쏠림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주는 이제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금리 기대를 흡수하는 준(準)채권 성격까지 띠는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채금리·중국 수출·트럼프 관세, 겹쳐지는 복합 리스크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며 무역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미국 관세로 대미 수출은 둔화했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한 점이 수치를 끌어올렸다. 미 재정 측면에서도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1월 연방정부 세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관세 수입은 세 배 넘게 늘었다. 이는 관세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뉴욕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 가격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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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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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결정 앞두고 조정⋯다우 272p↓·S&P 0.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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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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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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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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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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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1.3% 성장⋯15분기 만에 최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살아나고 반도체·자동차 수출 호조가 겹치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보다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3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민간 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늘며 1.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1.3%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로 2.1% 늘었고, 건설투자도 6분기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미니해설] 3분기 성장률 1.3%⋯15분기만에 최고 한국 경제가 3년 가까운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는 의미 있는 반등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10월 말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지난해 1분기 1.2% 성장 이후 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고, 이후 4분기 연속 0%대 또는 역성장을 기록했던 흐름을 생각하면 뚜렷한 반전이다. 이번 성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 회복'이다. 3분기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1.2%포인트로 전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분기(0.4%포인트)와 비교하면 0.8%포인트나 확대됐다. 민간 소비 기여도가 0.6%포인트로 가장 컸고, 정부 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0.2%포인트씩 기여했다. 자동차와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 음식점과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동시에 늘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치다. 투자 지표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일반 기계류가 늘며 2.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부진의 상징이었던 건설투자도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0.6% 증가하며 6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집행 등으로 건설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은 2.1% 증가했고, 수입은 2.0% 늘어 증가율이 수출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순수출이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렸다. 여기에 정부 소비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이 속보치 대비 일제히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성장률도 함께 올라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운송장비와 컴퓨터·전자·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5%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운수업·금융보험업 회복에 힘입어 1.4% 늘었다. 2분기 5% 넘게 급감했던 전기·가스·수도업도 전기업 회복으로 5.5% 반등했다. 반면 농림어업은 농축산업과 어업이 동시에 부진해 4.6% 감소했다. 다만 소득 지표는 성장 흐름과 다소 엇갈렸다. 3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실질 GNI는 0.8% 증가했지만, 실질 GDP 증가율(1.3%)보다는 낮았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실이 확대된 점도 소득 증가를 제약했다. 한은은 4분기 성장 흐름이 연간 성장률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은 "4분기 성장률이 -0.1% 수준만 유지돼도 연간 1% 성장이 가능하고, 0% 이상이면 1.1%도 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을 향한 시선은 여전히 복합적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내수 회복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고금리 기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번 3분기 반등이 일회성 회복이 아니라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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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1.3% 성장⋯15분기 만에 최고, 내수·수출 동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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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3)] 미국 식탁의 '대두유'가 비만 부른다?⋯체중 증가 연결 고리 첫 규명
-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식용유인 대두유(콩기름)가 비만을 유발하는 대사 경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간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UCR) 연구진은 대두유가 풍부하게 포함된 고지방 식단을 섭취한 실험쥐 대부분이 유의미한 체중 증가를 보였으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특정 간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 쥐들은 같은 식단에서도 비만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UC리버사이드뉴스가 전했다. 이 간 단백질은 체내 지방 대사와 관련된 수백 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대두유의 주요 성분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의 대사 방식에도 변화를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는 국제 학술지 '지질 연구 저널(Journal of Lipid Research)'에 게재됐다. 연구의 교신저자인 소니아 디올(Sonia Deol) UCR 생의학 연구원은 "이번 발견은 대두유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에서 왜 일부 사람은 더 쉽게 체중이 증가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CR 연구진에 따르면 인간의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의 간 단백질(HNF4α)이 존재하는데, 대체형 단백질은 만성 질환, 단식에 따른 대사 스트레스, 알코올성 지방간 등 특정 조건에서 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연령, 성별, 약물 복용, 유전적 차이와 같은 요인들이 이러한 단백질 발현 차이에 영향을 미쳐 대두유의 대사 효과에 대해서도 개인별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앞서 UCR 연구진이 2015년 발표한 "대두유가 코코넛 오일보다 비만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당시 연구는 현상 수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비만과 직접 연결되는 생화학적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랜시스 슬래덱(Frances Sladek) UCR 세포생물학 교수는 "문제는 기름 자체나 리놀레산 그 자체가 아니라, 인체 내에서 이 지방이 어떤 물질로 전환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리놀레산은 체내에서 '옥실리핀(oxylipins)'이라는 분자로 전환되며, 이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염증 반응과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실험쥐는 대두유 기반 고지방 식단에서 옥실리핀 수치가 크게 증가했으나, 유전자 변형 쥐는 동일한 식단에서도 옥실리핀 수치가 현저히 낮게 유지됐고, 간 건강 지표 역시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특히 이들 쥐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돼, 체중 증가에 대한 저항력과의 연관성도 추가로 제기됐다. 연구진은 비만을 유발하는 핵심 물질이 리놀레산과 알파-리놀렌산에서 유래한 특정 옥실리핀이라는 점도 규명했다. 다만 유전자 변형 쥐의 경우 저지방 식단에서도 옥실리핀 수치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옥실리핀만으로 비만을 설명하기는 어렵고 다른 대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추가 분석 결과, 유전자 변형 쥐에서는 리놀레산을 옥실리핀으로 전환하는 두 개의 주요 효소군의 활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소들의 기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로 보존돼 있으며,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환경 요인에 따라 활성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특히 혈액 내 옥실리핀 수치가 아니라 간 내 옥실리핀 수치만이 체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는 초기 대사 이상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에서 대두유 소비는 지난 100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전체 칼로리 섭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수준에서 현재는 10%에 육박한다. 대두유는 식물성 단백질 원천인 대두에서 추출되며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구진은 초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리놀레산이 과잉 섭취되는 구조가 만성 대사 질환을 부추기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번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없는 대두유를 섭취한 쥐에서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한 현상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현재 옥실리핀 생성 경로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옥수수유·해바라기유·홍화유처럼 리놀레산 함량이 높은 다른 식용유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분석 중이다. 디올 연구원은 "대두유 자체가 본질적으로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과도한 섭취량은 인체가 진화 과정에서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대사 경로를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아직 인간 대상 임상시험으로 확대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식품 정책과 영양 지침, 만성질환 예방 전략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크다. 슬래덱 교수는 "담배와 암의 연관성이 처음 관찰된 이후 경고 문구가 도입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다"며 "대두유 과잉 섭취와 건강 문제의 연관성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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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3)] 미국 식탁의 '대두유'가 비만 부른다?⋯체중 증가 연결 고리 첫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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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석유·수입식품이 밀어 올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 10월과 동일한 상승 폭이다. 석유류 가격이 5.9%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경유와 휘발유는 각각 10.4%, 5.3%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5.6% 올라 물가 상승에 0.42%포인트 기여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상승해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4%⋯고환율 여파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을 유지했다. 물가 상승 흐름은 지난 8월 1.7%까지 둔화했다가 9월 2.1%, 10월과 11월 2.4%로 다시 높아지는 모습이다. 숫자만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고환율이 본격적으로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석유류는 5.9% 상승해 올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경유는 10.4%, 휘발유는 5.3%나 올랐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고환율 효과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더 크게 뛰었다. 원유, 정제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환율 상승은 곧바로 가격 인상으로 연결된다. 농축수산물도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축이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5.6% 오르며 전체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올렸다. 수입 축산물과 수산물, 수입 과일인 망고와 키위 가격이 환율 영향을 받아 일제히 상승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오름세를 보였고,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어종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햅쌀은 출하량이 늘면서 상승세가 둔화했다. 채소 가격은 가을철 잦은 비로 작황이 악화되며 하락 폭이 줄었다. 하락해야 할 품목은 덜 내리고, 오를 수밖에 없는 품목은 더 오르는 전형적인 체감물가 악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와 가장 가까운 지표로 평가된다. 또 기상 조건에 따른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4.1%나 올랐다. 반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3%, OECD 기준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향후 흐름이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은 환율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도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아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 기업들은 벌써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당장은 정부의 가격 관리와 업계의 인상 자제 움직임으로 버티고 있지만,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로 불이 옮겨붙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간 흐름을 보면 올해 1∼11월 누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집계됐다. 연초 목표였던 2%대 초반 안정 구간에는 아직 들어서지 못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상방 요인, 국제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물가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겉으로는 2%대 중반의 '관리 가능한 물가'처럼 보이지만, 장바구니와 주유소, 외식비를 통해 체감하는 부담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고 있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한 체감물가 압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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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두 달 연속 2%대⋯석유·수입식품이 밀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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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610억달러로 8.4%↑⋯반도체 사상 최대, 자동차 9개월 연속 상승
- 한국의 11월 수출이 610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 역대 11월 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6개월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출이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대미 관세 속에서 13.7% 늘어난 164억1000만달러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11월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 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부는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에도 수출 구조가 고도화되며 한국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11월 수출 역대 최대…자동차·배터리도 동반 상승 지난달 우리나라 한국 수출이 'AI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자동차의 선전에 힘입어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1월 수출은 전년보다 8.4% 늘어난 610억4000만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경기 회복세를 견인했다. "반도체가 끌고 자동차가 밀었다" 이번 수출 호조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6% 급증한 172억6000만달러로, 역대 월간 최대 기록을 세웠다. AI(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특히 고성능 HBM(고대역폭 메모리)과 DDR5 등 차세대 제품의 출하가 늘면서 가격 회복세와 함께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1~11월 누적 반도체 수출은 1526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인 1419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AI 혁신이 실물 수출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라며 "고부가가치 기술 경쟁력이 한국 수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대미 관세 속 '선방'…내연기관·하이브리드 수출 호조 자동차는 미국의 25% 품목 관세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11월 자동차 수출은 164억1000만달러로 13.7% 증가했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모두 견조한 판매를 이어가며 전기차 일변도의 시장 불안 속에서 수출 효자 역할을 했다.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연간 최고치(708억6000만달러) 돌파까지 불과 48억달러만 남았다. 특히 SUV와 하이브리드 모델의 수요가 미국·유럽 시장에서 동반 상승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도 상승세 이차전지 수출은 2.2% 늘어난 6억7000만달러로 상승 전환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수요가 24.8% 급증하며 반등을 견인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폰 부품을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석유제품(-10.3%), 석유화학(-14.1%)은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 영향으로 부진했다. 다만 전기기기(5.2%↑), 농수산식품(3.3%↑), 화장품(4.3%↑) 등 비(非)주력 품목이 꾸준히 증가해 수출 저변을 넓혔다. 중국·아세안 호조⋯미국은 관세 여파로 보합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6.9% 증가(120억7000만달러)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요가 살아난 영향이다. 對아세안 수출(104억2000만달러)은 6.3% 늘었고, 對중동(21억8000만달러)은 33.1% 급증했다. 중동 지역은 건설장비·플랜트 관련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미 수출은 0.2% 감소(103억5000만달러)하며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도체·자동차는 선전했지만, 50% 관세 품목인 철강과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수출이 위축되면서 전체 수출 증가폭을 제한했다. 무역수지 9개월 연속 흑자, 흑자 규모 확대 11월 수입은 513억달러로 1.2% 늘었으나,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1~11월 누적 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518억4000만달러)를 이미 140억달러 이상 초과했다.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건전성도 한층 강화된 셈이다. 정부 "관세 리스크 완화…12월에도 성장세 이어질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결과"라며 "11월 수출이 6개월 연속 우상향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6일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기업의 관세 인하 요건이 충족돼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에도 수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11월 수출 호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AI 수요 덕분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시 수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전기차·배터리·소재 등 신성장 산업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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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610억달러로 8.4%↑⋯반도체 사상 최대, 자동차 9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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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AI에 힘입어 사상최고액 경신
-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수요가 추사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서도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를 입증했다. 30일(현지시간) 어도비와 세일즈포스 등 주요 데이터 분석기업들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9.1% 늘어난 118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인상 우려에도 쇼핑 고객들이 인공지능(AI)를 사용해 가격을 비교하는 등 AI탑재 쇼핑툴을 이용한 온라인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스터카드 스펜딩펄스는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소매매출액은 10.4% 급증했다고 밝혔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액은 1.7% 증가에 그쳤다. 어도비는 월마트와 아마존 등의 AI 쇼핑툴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AI를 경유한 미국 소매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805%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마케터 애널리스트인 수지 데이비드 캐니언은 "소비자들은 필요한 것을 보다 단시간에 구입하기 위해 새로운 툴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일즈포스에 따르면 AI에이전트는 전세계에서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매출액 142엑 달러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중 미국만으로 30억 달러를 차지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도 포함한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에서는 미국 소비자의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지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3% 늘어난 1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출액은 지난해부터 증가했지만 가격상승이 온라인 수요를 억제하고 구입품목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했다. 평균 판매가격이 7% 상승한 반면 주문수는 1% 감소했다. 데이비드 캐니언은 인플레와 관세에 따른 제품비용 상승에 따라 판매촉진과 할인이 지난해만큰 큰폭이라고는 느끼지 못했으며 최종가격도 쇼팽고객으로서 그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어도비는 12월1일 '사이버먼데이'가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소비액이 142억 달러(약 20조8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시즌 전체로는 온라인 지출이 총 2534억 달러(약 37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2411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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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 AI에 힘입어 사상최고액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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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 중국 주요 빅테크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AI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의 AI모델 '해외 전지훈련'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소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4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데이터 센터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중 하나인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됐다. 해당 규칙은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그룹에 속해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딥시크는 수출 규제 이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해 지금도 중국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칩 제조업체와 협력해 차세대 중국 AI칩 최적화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웨이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에 엔지니어팀을 배치하고 있다"며 "딥시크와의 협력을 자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AI 학습에 도입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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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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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6대 기후·에너지 기술'로 초혁신경제 가속⋯SMR·차세대 전력망 본격 추진
- 한국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대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축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3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효율 탠덤셀 기반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상용화하고, 인공지능(AI) 제어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또 i-SMR(경수형)과 차세대 SMR(비경수형)을 병행 개발해 2030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HVDC(초고압 직류송전), 부유식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도 병행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예산 사업을 발굴해 2027년 실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차세대 기술 중심 '초혁신경제' 전환 본격 시동 정부가 '기후·에너지 대전환'을 국가 성장축으로 삼고,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경제' 전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핵심은 ▲차세대 태양광 ▲지능형 전력망 ▲소형모듈원자로(SMR) ▲부유식 해상풍력 ▲HVDC(초고압 직류송전) ▲그린수소 등 6대 분야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초고효율 탠덤셀 기반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존 태양전지의 효율이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기술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물 외벽과 지붕 등에서 자체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탠덤셀은 두 개의 반도체 층이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흡수해 전력 변환 효율을 높인 기술이다. 정부는 기업·연구기관·표준·인증 기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태양광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을 병행 지원한다. 차세대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도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AI)으로 통합 제어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생산·저장·소비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전남 지역에 시범 선도기지를 구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고, 캠퍼스·군부대·공항 등에서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추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는 i-SMR(경수형)과 비경수형 SMR을 병행 개발한다. 내년 i-SMR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해 2028년까지 획득하고, 2029년에는 제작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비경수형 SMR은 2027년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해 2030년 이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창원·부산·경주에는 SMR 기자재 제작장비 공용활용센터를 설립하고, 원전산업성장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풍력 분야에서는 초대형 20㎿급 터빈과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2025년 핵심 부품 개발에 착수해 2027년 터빈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부유식 수직축 시스템 설계를 끝낸 뒤 2030년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해상풍력 산업의 공급망과 기술 자립 기반을 확립한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은 장거리 대용량 전력 전송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7년 시제품 검증, 2028∼2029년 제작·설치를 거쳐 2030년 실증선로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는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대규모 생산·저장 실증을 통해 생산기술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국내 기술로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추고, 해외 청정수소 수입과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의 혁신을 겨냥하고 있다"며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내년 4월까지 2027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초혁신 프로젝트'가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중장기 산업 전환 전략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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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6대 기후·에너지 기술'로 초혁신경제 가속⋯SMR·차세대 전력망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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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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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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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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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훈풍에 10월 ICT 수출 '233억달러' 역대 최대⋯對대만 수출 60% 폭증
-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월 ICT 수출은 23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7억4000만 달러로 25.4% 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D램·낸드 가격 상승과 AI 서버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수출을 견인했다.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 판매는 확대됐으나 중국향 부품 수출 둔화로 전체는 11.8% 감소했다. 對대만 수출은 TSMC의 성장세 속에 60% 급증했다. 10월 ICT 수입은 129억6000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수출, '역대 10월' 최대⋯전형적인 'AI 사이클' 초기 국면 평가 지난달 ICT 수출이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글로벌 AI 확산과 메모리 업황 회복이 한국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줄었고 주요국 통상환경도 불확실성이 이어졌음에도 수출 규모가 12% 넘게 확대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흐름은 전형적인 'AI 사이클'의 성격을 띤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5.4% 증가했다. 증가세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에 달했다는 것은 업황이 회복을 넘어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D램·낸드 가격이 반등했고, 데이터센터 시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출 품목 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 급증은 상징적이다. 10월 대만 수출액은 4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TSMC의 AI 칩 파운드리 생산 확대와 직결된다. 한국의 HBM·DDR5 등 프리미엄 메모리가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글로벌 AI 칩 생태계와 맞물리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부가 메모리 수출액이 32억 달러로 60% 증가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휴대전화 품목의 감소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 요인이 혼재한다.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부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가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액은 11.8% 감소했다. 이는 중국 아이폰 생산 기반의 조정과 현지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완성품의 경쟁력은 유지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부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통신장비는 베트남·인도 중심의 기지국 장비 수요가 늘면서 2.5% 증가했다. 인도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 정책과 베트남의 통신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흥국은 ICT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빠르고, 장비 교체 주기 또한 짧아 향후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측면에서는 전체 ICT 수입이 129억6000만 달러로 2.9% 감소했지만, GPU 수입이 725.9%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국내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시대에 GPU는 곧 '생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버, 데이터센터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인 가운데 GPU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메모리 공급과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양축을 동시에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이어갔다. ICT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다만 품목 편중 우려도 존재한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외 환경 변화-특히 미국·중국 수요 변동,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조정-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실적은 AI 투자가 이끄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전형적 초기 국면으로 평가된다. 한국 ICT 수출이 향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휴대전화·디스플레이 등 전통 ICT 품목의 수요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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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훈풍에 10월 ICT 수출 '233억달러' 역대 최대⋯對대만 수출 6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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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 3분기 한국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천850억 달러로,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 호조로 11.2% 늘어난 1천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대기업 수출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 중견기업은 7.0% 증가한 323억 달러, 중소기업은 11.9% 늘어난 298억 달러였다. 반면 대미 수출은 3.9% 감소해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수입액은 1624억 달러로 1.5% 증가했다. [미니해설] 3분기 수출, 반도체 주도로 1850억달러 '최대' 올해 3분기 한국의 수출액이 1850억 달러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산업이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구조가 개선된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어났으며, 이는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지난 2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기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재 수출 증가, 사상 최대치 품목별로는 자본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액은 11.2% 늘어난 111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도 4.9% 증가한 239억 달러를 나타내며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끊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 중고차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호조를 보였다. 반면 원자재 수출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철강·금속제품 등의 부진으로 1.9% 줄어든 500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출액은 5.1% 늘어난 1223억 달러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부문이 호조를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원자재와 소비재는 다소 주춤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 7.0% 증가한 32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견기업은 반도체 부품과 장비 수출이 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자본재·소비재·원자재 부문 모두에서 플러스 흐름을 유지했다. 중소기업의 수출액 역시 11.9% 증가한 298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소비재, 원자재, 자본재 순으로 증가 폭이 컸으며, 7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 규모별 수출이 모두 늘면서 전체 수출 구조가 다층적으로 확장된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한 40.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0.2%포인트 하락한 67.6%였다. 대미 수출 약세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약세를 보였다. 3분기 대미 수출액은 3.9% 감소한 293억 달러로, 2023년 3분기(28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3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대미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관세 불확실성과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전기차와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갔고, 중고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품목이 CIS 지역에서 선전했다. 수입, 전년 대비 1.5% 증가 수입은 162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대기업의 수입은 0.9% 줄었지만, 중견기업(4.6%)과 중소기업(8.5%)은 각각 늘어났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생산설비 확충과 해외 원자재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수출 호조의 가장 큰 동력은 단연 반도체였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와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며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4분기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 수출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미 관세 협상 결과와 환율 변동, 유가 상승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무역분석 전문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수출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수출 비중 확대가 장기적 수출 체질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수출 기록은 한국 수출이 다시 '엔진'을 되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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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끌었다⋯3분기 수출 1,850억달러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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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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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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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호조로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91억5000만달러) 대비 43억2000만달러 늘며 월간 기준 역대 2위 규모다. 상품수지는 142억4000만달러 흑자로, 2017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반도체(22.1%), 자동차(14.0%)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6% 늘어난 672억7000만달러였다.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4.5%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본원소득수지 흑자(29억6000만달러)가 이를 상쇄했다. 한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과 수출 다변화 효과로 흑자 흐름이 이어졌다"며 "10월은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줄겠지만, 연말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한은 "9월 경상수지 135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수출 주도형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반등과 자동차 수출 다변화가 흑자 규모를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34억7000만달러(약 19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8월(91억5000만달러)보다 43억2000만달러, 작년 같은 달(112억9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 9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보다 약 23% 늘었다. 연속 흑자 기간은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길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장은 "1∼9월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고, 자동차는 유럽 등으로 수출이 다변화되며 선방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 9월 상품수지 흑자는 142억4000만달러로, 2017년(145억2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수출은 67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8월(564억4000만달러)보다 63억달러 이상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1%), 승용차(14.0%), 화학공업제품(10.4%), 정밀기계(10.3%)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는 13.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1.9%), 유럽연합(EU·19.3%), 일본(3.2%) 수출이 늘었지만 미국(-1.4%)은 부진했다. 수입, 전년 대비 4.5% 증가 수입은 530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13.3%), 석유제품(-9.8%) 등 원자재 수입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대신 자본재 수입은 반도체 제조장비(11.6%), 수송장비(24.4%), 정보통신기기(29.9%) 등에서 12.2% 늘었다. 승용차(36.3%) 등 소비재 수입도 22.1%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33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21억2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9억1000만달러로 전월(−10억7000만달러)보다 개선됐지만, 운송수지는 5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도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적자 폭이 −8억5000만달러로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0억7000만달러)보다 9억달러가량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 두 번째로 컸다. 8월의 계절적 배당 요인이 해소되면서 배당소득 흑자가 15억8000만달러에서 23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승철 국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흑자 폭이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본원소득수지 개선세를 감안하면 연말까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계정 순자산 129억달러↑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9월 중 129억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56억6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8억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도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1억9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90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경상수지 개선의 주된 요인"이라면서도 "내수 회복이 여전히 더딘 만큼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는 호조를 보이지만, 여행·운송·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분야의 구조적 적자 문제는 여전히 개선 과제"라며 "균형 잡힌 무역 구조를 위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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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 반도체 호황에 29개월 연속 흑자⋯9월 흑자 134억달러 '역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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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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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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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진통 끝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뼈대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새로운 기후 목표는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자국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과 씨름하는 마당에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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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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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1.6%(96센트)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4%(92센트) 하락한 배럴당 6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등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증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석유·가스 부문 배출 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었고 이로 인해 원유 공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 시장 분석가 필 플린은 "캐나다가 논란이 많던 석유·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원유 공급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달러강세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고용지표 호조 등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시장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공개된 ADP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4만2000 명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2만8000 명 증가)를 상회했다. ISM이 이날 발표한 10월 서비스업 PMI는 52.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의 50.0에서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현재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63%로 보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90% 이상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미국 정부의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520만 배럴 증가해 모두 4억2120만 배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60만3000 배럴 증가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케이플러 미주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 맷 스미스는 "계절적 정비로 정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원유 수입이 반등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8%(32.4달러) 오른 온스당 39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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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공급 과잉 우려와 달러강세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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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내 '차이나뷰티(C뷰티)'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향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이지만 증가율은 1분기(29.6%)와 2분기(16.5%)보다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국(2503억 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1864억 원), 일본(1614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전년 대비 11.6% 줄며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미국(28.1%)과 일본(16.0%), 아세안(16.4%)은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브랜드 대체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면세점 중심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뷰티 주춤'에도 역직구는 4분기 연속 증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온라인 기반 수출의 구조적 확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증가율은 1분기 29.6%, 2분기 16.5%에서 다소 둔화돼, 기저효과와 주요국 소비 둔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판매 급감…'C뷰티' 약진이 주된 요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7.6%) 이후 3분기 만의 감소 전환으로, 중국 내 'C뷰티(China Beauty)' 브랜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K뷰티 대신 자국 브랜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면세점·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역직구 거래액이 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플로리스(Florasis)', '퍼펙트 다이어리(Perfect Diary)' 등이 현지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美·日·아세안은 여전히 견조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1864억 원으로 28.1%, 일본은 1614억 원으로 16.0%, 아세안 지역은 16.4% 각각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K-패션, 생활용품, 디지털기기 수요가 견조했고,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뷰티 소형가전의 판매가 꾸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구조 변화와, 한국 중소 브랜드의 직접 수출 채널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 직구는 11분기 연속 상승 역직구 증가세와 더불어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 거래액도 11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구 거래액은 2조1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이 1조4141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데이터처는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을 통한 의류·식료품 등 소액구매가 크게 늘었다"며 "저가 직구 확대가 통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3,479억 원으로 16.0% 감소해, 환율 부담과 배송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23조8천억 원 '사상 최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온라인(PC+모바일) 거래액은 23조7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조799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월간 거래액이 23조 원을 넘어선 것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 신형 모델 인도량을 크게 늘린 것이 주효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9069대를 판매하며 3개월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7.7%) 등 생활밀착형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장보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쇼핑 비중 75.9%…다소 하락 9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다만 전체 온라인 거래액 대비 비중은 7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이는 일부 고가품 및 대형 가전, 자동차 등에서 PC 중심 결제 비중이 소폭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뷰티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수출 구조는 견조 전문가들은 "C뷰티 확산으로 중국 판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직구 시장에서는 중국계 플랫폼 중심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글로벌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통계는 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온라인 수출 구조가 점진적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중소 브랜드가 K-콘텐츠, SNS를 활용해 미·일·동남아 소비자를 직접 공략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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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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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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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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