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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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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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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 IMF는 2025년 세계 경제가 꾸준한 성장과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를 상승시키는 등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특히 아시아와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된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부진 문제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또한 강력한 미국 달러로 인해 신흥 시장 경제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24년 하반기에 신흥국 채권 금리는 평균 2% 상승했고,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는 국가도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강달러 현상에 따른 자본 유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는 1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을 내는 대신 성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성장과 불안의 공존"⋯IMF, 2025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긍정적'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세계 경제에 대해 밝힌 전망은 긍정적 요소와 위험 요소가 공존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에는 심화된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지역별 경제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지역별 차이 존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연준의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노동 시장과 소비 지출 증가에 기반한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각 지역별로 상이한 인플레이션 추세를 보인다"며 브라질의 높은 인플레이션, 유럽의 성장 정체, 인도의 약화된 성장세를 주요 차이점으로 지목했다. 각국의 경제 구조, 통화 정책,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무역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 '역풍'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초래한 불확실성이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장기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0.5% 상승하는 등 장기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과 내수 약세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 일괄 관세와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글로벌 무역 갈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경제에 큰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아시아 지역과 신흥 시장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 필수 IMF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 건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가들은 빚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들은 새로운 충격에 취약하며, 개혁의 지연은 심각한 경제적 후폭풍을 초래할 수 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국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전문가들 "IMF 전망, 신중하면서도 긍정적" 경제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블룸버그의 분석 보고서도 IMF 전망의 신뢰도를 높인다. 강력한 미국 달러와 무역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신흥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 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앙은행의 세심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IMF가 곧 발표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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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불확실성 속 디스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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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 작년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 보다는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은 연간 경상수지가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보다는 1.2% 증가한 반면,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4.4%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가 이끌었지만, 석유제품과 승용차는 부진했다. 특히 수입에서는 석유제품, 원유, 석탄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흑자 폭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은행은 12월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흑자 규모는 9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니해설] 수입 둔화로 지켜낸 경상수지 7개월 흑자⋯수출 회복은 언제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원자재와 소비재 수입 감소에 힘입어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5억달러 줄었지만, 전년 동월(38억9000만달러)보다는 크게 늘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55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불안한 흑자 기조⋯수출 경쟁력 강화 시급 상품수지는 97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 4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수출은 57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0월(4.0%)이나 전년 동월(6.7%)에 비해 둔화됐다.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29.8%)와 정보통신기기(8.5%)가 강세를 보였으나, 석유제품(-18.6%)과 승용차(-14.1%) 수출은 부진했다. 수입은 473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했다. 석유제품(-19.4%)과 원유(-16.8%), 석탄(-12.5%) 등 원자재 수입이 10.2% 줄어들며 수입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77.4%)와 반도체(24.5%) 등 자본재 수입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여행수지 적자 확대⋯중국 국경절 효과 소멸 서비스수지는 2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 폭은 전년 동월 대비 축소됐다. 여행수지 적자 폭은 7억6000만달러로 확대됐는데, 이는 중국 국경절 연휴 효과 소멸과 겨울방학 시즌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본원소득수지는 1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10월(34억50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이는 배당소득 수지가 6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18억9000만달러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계정에서는 순자산이 97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4000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00만달러 감소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3억9000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1억2000만달러 줄었다. 연말에도 흑자 기조 전망⋯트럼프 2기 보호무역은 변수 한국은행은 연말에도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송재창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2월에도 상당 폭의 흑자가 예상되며, 연간 경상수지는 9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입 감소와 상품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글로벌 경기 변화와 주요 교역국의 정책,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출 둔화 및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흑자 기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상품수지 중심으로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송 부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순히 환율 상승이 수출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기인하며,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변화와 무역 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정책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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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수출 둔화에도 수입 감소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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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2분기보다 3조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2023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7000억 원으로, 2분기(41조2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값으로, 여윳돈을 의미한다. 김성준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이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아파트 순취득 규모는 2분기 5만3000호에서 3분기 7만2000호로 증가했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57조6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치금은 11조3000억 원 감소해 10조50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은 5조8000억 원에서 17조2000억 원으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13조4000억 원에서 1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가계의 자금 조달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매매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불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25조5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순이익이 감소했으나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정부는 2분기 1조1000억 원의 순자금 조달 상태에서 3분기에는 18조7000억 원의 순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김 팀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지출이 집중됐으며, 3분기에는 지출이 줄어 순자금 운용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주택 매입 증가, 가계 자금 흐름에 직접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주택 매입 증가가 가계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조달이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과 투자펀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계가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고정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된 반면, 정부는 상반기 집중된 지출이 3분기 들어 감소하면서 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경제 주체별로 자금 흐름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주택 시장의 변화는 가계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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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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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위험 요소들의 진행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례없이 정치·경제적 북활실성이 증대됐으며, 새해에는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지표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될 금리 인하 관련 통화 정책을 내비쳤다.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촉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망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산된 위기 의식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나, 하락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이기는 하나, 현재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국제통화기금 2024년 10월 발표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 지연, 기업 가치 상승(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하락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그리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일부터 차분히 실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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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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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에 빚을 못 갚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대출자는 17만9310명으로 나타났다. 이달 채무조정 신청 건수까지 합산하면 2006년 이후 최대 신청자가 몰렸던 지난해(18만4867명)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으로 생계가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사 채무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니 이자 면제·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세부적으로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2만6357건(누적)으로 이미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지난해(15만9843건)의 95.7%를 차지한다. 앞으로 금융사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나서는 채무자가 급증할 수 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서조차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로 치솟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가운데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다. 지난해 말(8.4%)과 비교하면 1년여 만에 2배 수준이다. 이보다 상환능력이 더 낮은 대출자에게 공급한 서민대출은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대위변제율은 25.5%에 이른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한 뒤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달 31%로, 처음으로 30% 선을 넘어섰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자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게 소액생계비대출이다. 기본금리는 연 15.9%로 월 1만원 안팎의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이조차 갚기 힘들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데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크게 감액되면서 서민대출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햇살론15' 예산은 당초 550억원 증액해 1450억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본회의에선 900억원만 반영됐다. 서민대출 문턱이 좁혀지면 최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연체율 급증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운영체계와 대상자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서민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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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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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 채무조정 신청 18만명 넘어서며 역대 최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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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한 富] 맥켄지 스콧, 20억 달러 기부…총액 192억 달러
-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이자 '통 큰 기부'로 유명한 멕켄지 스콧이 2024년에도 어김없이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기부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2019년 이후 그의 누적 기부액은 무려 192억 달러(약 27조 8600억 원)에 달한다. 스콧은 블로그 '나눔 기부(Yield Giving)'을 통해 이번 기부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과 기회 지원에 초점을 맞춘 199개 비영리 단체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저렴한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성, 아동 발달 및 고등 교육, 의료 서비스, 재무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움의 손길을 뻗쳤다. 스콧의 주요 재산은 아마존 창립자인 제프 베이조스와의 이혼으로 받은 주식에서 비롯됐다. 포브스는 스콧의 현재 순자산을 317억 달러(약 46조 220억 원)로 추산하며, 그는 24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조건 없는 대규모 기부를 하며 비영리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혜 단체에 반복 기부를 한 점이 주목된다. 아프리카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CAMFED와 의료비 부채 구제 단체 언듀 메디컬 뎃(Undue Medical Debt) 등이 3번째 기부를 받았다. 한편, 저렴한 주택 지원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는 2020년 첫 기부금 5000만 달러(약 726억 원)에 이어 올해 6500만 달러(약 944억 원)를 추가로 받았다. 스콧의 이 같은 지속적인 지원은 비영리 부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미니해설] 멕켄지 스콧, '신뢰 기반 기부'로 비영리 생태계 바꾼다 멕켄지 스콧의 자선 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비영리 부문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2024년 20억 달러(약 2조 9000억 원)를 포함해 총 192억 달러(약 27조 8600억 원)를 기부하며 신뢰 기반 자선(trust-based philanthropy)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기부금을 특정 용도로 제한하지 않고 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영리 단체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수혜 단체에 반복 기부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스콧의 블로그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의 75%는 경제적 안정과 기회를 증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전달됐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소녀 교육을 지원하는 CAMFED와 의료비 부채 구제를 목표로 하는 언듀 메디컬 뎃(Undue Medical Debt)은 올해 3번째 기부를 받았다. CAMFED는 이에 대해 "이 반복 기부는 우리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기부'⋯단체 자율성 존중 저렴한 주택 공급 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Enterprise Community Partners)의 CEO 숀 도노반은 스콧의 6500만 달러(약 944억 원) 추가 기부 소식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지원"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단체는 2020년 스콧에게 5000만 달러(약 726억 원)를 받았으며, 이번 추가 지원으로 주요 수혜 단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스콧의 재산 대부분은 아마존 주식에서 비롯됐으며, 현재 자산은 317억 달러(약 46조 220억 원)로 추정된다. 그는 전통적인 자산 관리 방식을 벗어나 "경제적 잠재력과 부의 증진"을 목표로 한 비영리 단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부의 관리 트렌드를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스콧의 신뢰 기반 자선 접근법은 245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조건 없는 대규모 기부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반복 기부로 '지속가능성' 지원 스콧의 기부 활동은 단순히 자선 차원을 넘어 경제적 함의를 지닌다. 그는 아마존 주식의 11%를 매각하며 약 80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이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기존 포트폴리오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로 관심을 돌리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스콧의 반복 기부는 비영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기존 자선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 단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스콧은 자신의 기부를 통해 "이미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대신,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본 시장에서의 자산 관리가 사회적 책임과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와도 연결될 수 있다. "부의 사회 환원, 새로운 트렌드 될 것" 스콧의 사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초고액 자산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게도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투자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스콧이 만들어낸 이 '선한 영향력'은 미래 사회에 부와 자본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바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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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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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한 富] 맥켄지 스콧, 20억 달러 기부…총액 192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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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지수, 10거래일 연속 하락⋯1974년 이후 최장 기간
-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 발표에 따라 1,123.03포인트(2.58%) 급락하며 42,326.87에 마감, 1974년 이후 처음으로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기록을 세웠다. S&P 500 지수는 2.95% 하락한 5,872.16, 나스닥 지수는 3.56% 떨어진 19,392.69를 기록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해 목표 범위를 4.25~4.5%로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축소 전망하며, 지난 예상치인 네 차례 인하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시장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5%를 넘어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긴축 끝났다" 기대 꺾이자⋯뉴욕 증시, 연준에 '혼쭐' 뉴욕 증시가 18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축소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23.03포인트(2.58%) 급락하며 42,326.87로 마감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95%, 3.56% 하락했다. 이는 다우 지수의 10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1974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 끼얹은 연준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목표 범위를 4.25~4.5%로 설정했지만, 2025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존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이는 시장의 기대와 상반된 신중한 입장으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가·고용 안정, 연준의 '딜레마' 파월 의장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높은 물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됐지만 생활비 상승은 여전히 실질 소득을 갉아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임금 상승을 통해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견조한 경제 성장과 약간 둔화된 노동 시장을 유지하면서도, 금리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망한 시장, 기술주 '직격탄' 다우 지수의 급락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축소된 데 따른 실망감에서 비롯됐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선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연준의 발표는 그 가능성을 낮췄다"며, "이는 고평가된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6% 하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 등 주요 기술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그중 테슬라는 8% 가까이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0.4%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장기 전망 '흐림' 연준의 이번 발표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섰고, 이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달러 지수는 0.77% 상승하며 경제 성장과 추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택 시장, 금리 인상에 '울상' 주택 시장 역시 연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주택 시장 활동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 정책의 복잡성을 강조했다. 투자 전략, '불확실성' 속 신중 모드로 이번 발표로 연준의 금리 정책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2025년까지의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된 것은 시장의 기대와 연준의 신중한 태도 간의 간극을 드러낸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변동성 관리와 장기적인 경제 전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트레이드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 글로벌 시장 전략 책임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이제는 정책의 일시 정지가 논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이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뉴욕 증시가 이번 충격에서 어떻게 회복할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앞으로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연준의 신중한 금리 정책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 신중한 투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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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지수, 10거래일 연속 하락⋯1974년 이후 최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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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UMASS Amherst) 경제학자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조기 사망, 만성 질환,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로 나타났음을 분석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뉴사이언티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g Sciences, PNAS)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의 심각성 연구응 이끈 박용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수는 "플라스틱에는 색상,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단 세 가지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상당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플라스틱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A(BPA), 프탈레이트(DEHP),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BPA는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심혈관질환, 당뇨, 생식기 질환과 연결된다. DEHP는 산업용 식품 가공,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심혈관 질환과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PBDE는 가구, 합성 섬유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며, 전자 제품과 같은 일부 가정 용품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임산부 노출 시 태아의 인지 발달 저하와 같은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1700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38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개국은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5년 BPA 노출로 약 540만 건의 관상 동맥 질환 발생 연구자들은 의료 기록과 독성학 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화학 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결과를 계산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세 가지 화학물질의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A 노출로 심혈관 질환(관상 동맥 질환) 약 540만 건, 뇌졸중 36만6000건, 사망자 43만1000명으로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DEHP 노출은 55~64세 연령층에서 약 16만4000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임산부의 PBDE의 노출로 인해 그해 태어난 아동의 IQ가 1170만 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와 남은 과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BPA, DEHP, PBDE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 관련 건강 위험을 감소시켜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6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독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려면 국가적 화학물질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팀은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각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공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메릴랜드 대학교 모린 L. 크로퍼 교수는 "저성장·저물가 경제로의 전환, 경제 재건,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다양한 맥락에서 긴밀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수치로 구체화하며,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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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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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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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6%와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 급등하며 소득 비중을 7.8%로 끌어올렸다. 반면,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분배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도 개선됐다. 하지만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니해설] 평균 소득 급증⋯소득 불평등 여전해 한국의 가구 평균소득은 지난해 급증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6.3% 증가하며 사상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로 급등했다. 재산소득의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이는 자산 보유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1.1% 증가 그러나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고, 이는 물가 상승률(3.6%)의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시장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청년가구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재산소득 급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산소득의 급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급증했다. 이는 고정 자산 보유와 재산 소득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은 재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며, 가계 전체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용지표가 좋았던 일반 가구에 비해 2030세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이 부진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0.001p(포인트) 감소했으며, 은퇴연령층도 0.003p 하락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남성의 빈곤율은 3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4.8%로 0.2%p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우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층과 은퇴연령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재산소득 증가가 일부 가구에만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은퇴 후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336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청년층 및 은퇴연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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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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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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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9)] 엔화 강세, 달러 약세⋯글로벌 금리 정책 변화 '신호탄'
-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는 지난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주말 일본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데이터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2%에 도달할 확신이 커질 경우, 금융 완화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며 8년간 지속된 마이너스(-)금리 시대를 종료했다. 시장에서는 오는 12월 18~19일 열리는 금융정책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올릴 가능성을 56%로 보고 있다. 달러는 지난주 3.3% 하락하며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현재 149.60엔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유로화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며 1.0555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의 초점은 오는 6일 발표될 미국 11월 고용보고서다. 증간 예측치는 19만5000명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며,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2월 18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엔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글로벌 외환시장 '격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외환시장이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엔화 강세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다. 그는 "경제 데이터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언급하며,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미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일본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0.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은 일본 내 노동 소득 데이터가 임금 상승 추세를 보일 경우, 내년 춘투(봄 임금 협상)에서 강한 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 강한 회복력으로 달러 약세 제한 달러는 엔화 대비 약세를 보이지만, 미국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추가 하락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요나스 골터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의 강력한 성장세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달러가 급격히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주 발표될 미국 11월 고용보고서는 금융시장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간 예측치에 따르면 고용은 19만5000명,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준이 12월 18일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유로화에 부담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로화에 부담을 주고 있다. 국민연합의 예산안 비판과 불신임 투표 가능성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그리스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는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12월 12일 정책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뒤흔드는 미·일 금리정책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 변화는 외환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며 외환시장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글로벌 통화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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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9)] 엔화 강세, 달러 약세⋯글로벌 금리 정책 변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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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PCE 물가 2.3% 상승…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 미국 상무부는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9월(2.1%)보다 상승했으며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연준(Fed)의 인플레이션 목표치(2%)를 크게 초과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10월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4% 증가해 소비 흐름의 강세를 유지했으며, 개인소득은 0.6% 늘어나 예상치(0.3%)를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저축률은 4.4%로 하락해 가계 재정 압박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미니 해설]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까? 10월 경제 지표는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 PCE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이 연율 2.8%를 기록하며 연준 목표치인 2%를 초과했다. 이는 물가 안정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PCE 물가지수란? PCE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비싼 상품 대신 저렴한 상품으로 대체하는 소비 행동을 반영해 계산된다. 반면 CPI(소비자물가지수)는 고정된 상품군의 가격 변동만을 측정한다. 이 차이로 인해 PCE는 보다 현실적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며, 연준이 정책 판단 시 주로 참고한다. 이번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서비스 가격 상승(0.4%)과 상품 가격 하락(0.1%)이다. 특히 주거비 상승(0.4%)이 여전히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임대료 상승 둔화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소비 강세 속 금융 불균형 심화 10월 소비지출은 0.4% 증가해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9월(0.7%)보다는 둔화됐다. 반면, 개인소득은 0.6%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하지만 저축률은 4.4%로 2023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가 강한 소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적 압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축률 감소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PCE 발표 이후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요동쳤다. CME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가능성은 66%에 달했다. 이는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여전히 강하다. 일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점차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도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물가 안정 목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물가 안정 vs 경기 부양, 연준의 고민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최고치인 7.2%에서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목표치(2%)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지속적인 물가 압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5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데이터를 반영한 연준의 정책 결정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다시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변수: 11월 지표와 국제 경제 파급 효과 향후 발표될 11월 소비 및 노동 시장 지표는 연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와의 연결성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져 신흥국 통화와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10월 데이터는 미국 경제가 강력한 소비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 간 균형을 잡는 것이 연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12월 회의는 2024년 초 국제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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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PCE 물가 2.3% 상승…연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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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중국을 비롯하여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몽둥이를 꺼내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26일 중국중앙TV(CCTV)와 경제 전문 매체 재련사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대(對)중국 강경 관세 부과 정책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내 불법 유입 문제를 거론하면서 "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때까지 유효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나는 1월 20일 내 첫 행정명령의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관세 추가 방침은 대선 당시에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CCTV는 전미소매협회(NFR)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약 107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NFR은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4일 이런 추정치를 내놓았다. 당시 NFR은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 신발, 여행용품 등 6개 품목을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의 과거 보도를 인용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필수적인 지출을 줄이는 등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미국 내 저소득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련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관세 몽둥이"에 이어 "트럼프의 망언"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통상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10~20%)와 대중(對中) 특별 고율 관세(60%)를 선거운동 시절부터 공언해왔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 현지 매체들은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길까지 제동이 걸리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듯한 중국의 대외교역 환경에 우려를 표명했다. 여러 중국 기업들은 '무역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조치에 중간재나 반제품을 멕시코 등지에서 완성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회 수출 방식을 선택했다. 중국 측은 철강, 알루미늄, 전기차, 자동차 부품, 태양광 장비, 스마트폰 등 다양한 품목에서 이러한 '원산지 바꾸기' 방식을 취했던 것.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인 24일 올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뒤 나타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면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날 무역 긴장을 미리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인 중국이 우회 경로를 통한 미국 수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넘어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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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에 10%추가관세' 언급…중국 언론 "또 관세몽둥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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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 오는 2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근원 PCE 물가지수(식품·에너지 제외)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다. 또한 소비자 지출과 개인 소득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작 활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연준은 12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알두고 있지만, 이 회의 전에는 PCE 관련 추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0.25% 포인트(p)인하 가능성은 약 50%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연준이 경제 리스크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하의 '중대 변수'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근원 PCE(Core PCE)는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전년 대비 2.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경로는 예상보다 울퉁불퉁(bunpy)하다"며 물가 안정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도이체방크,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금리인하 여지 축소 도이체방크는 PCE 물가지수가 내년에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2%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물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6월까지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에 베팅한 비율은 한 달 전 50%에서 현재 10%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은 60%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지출·소득 증가: 경제 안정 시그널, 그러나⋯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 시장의 강세와 맞물려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안정이 곧바로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은 경제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준의 결정, 국제 금융시장에도 여파 미국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는 이번 주 GDP 데이터를 발표하며 금리 정책의지초 자료를 마련 중이고, 뉴질랜드는 대규모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경로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현재 연준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를 통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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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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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 우리나라 전체 10가구중 3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월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월 315만원을 벌지만 하루 평균 2끼를 먹지 못하는 빈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17일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78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이었다. 1인가구는 월세 거주자가 4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세 30.0%, 자가 21.8% 순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월세 거주 비율이 8.9%p(포인트) 상승했다. 자가와 전세 거주 비율은 6.2%p, 2.1%p씩 줄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1인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했다 분석이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난 2022년 35.3%에서 올해 38.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가구 비율은 36.2%에서 30.7%로 줄었다. 1인가구의 대출 보유율은 54.9%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47.7%) 비교해 7.2%p 확대된 수치다. 이는 전세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이 각각 3.4%p, 2.8%p 상승한 영향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각각 1.7%p, 1.4%p 하락하면서 대출을 보유한 1인 가구(54.9%)의 대출 잔액은 평균 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9900만원)보다 2100만원 줄어든 것이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15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거비, 식비, 여가비를 합친 생활비는 2022년 월 소득 중 38.7%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40.8%(약 128만원)까지 높아졌다. 고물가로 식비 부담이, 고금리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출금 상환, 저축 등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비중은 20.1%에서 16.2%로 하락했다. 식생활도 부실해졌다. 2020년 1인 가구는 하루 평균 2.2끼를 먹었지만 올해는 1.8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2끼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비율은 2.6%포인트 상승해 67.8%까지 높아졌다. 혼밥을 할 때는 밥을 해 먹는 경우(60.4%)가 가장 많았다. 그 외 배달(31.6%), 인스턴트나 밀키트(23.3%)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해 직접 밥을 해 먹거나 직장·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비중이 늘었다. 보고서는 "혼밥을 하는 방식에서 건강을 생각하고 고물가로 인한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섰음에도 물가 부담에 결혼 생각이 있는 한국 청년 1인가구(73.1%)는 일본 청년 1인가구(47.6%)보다 '결혼자금'이나 '주거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결혼해서 살 집의 경우도 한국 청년 1인가구(56.9%)가 일본 청년 1인가구(22.9%)보다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결혼 의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 청년 1인가구 중 7.2%, 일본 청년 1인가구 중 19.4%가 '향후에도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일본 청년 1인가구의 비혼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월19일부터 19일간 전국 주요 도시에 6개월 이상 혼자 거주하며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표적집단 심층면접(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일본 청년 1인가구의 결혼관에 대해서는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18~34세를 대상으로 5년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출생 동향 기본 조사'의 가장 최근 결과(2021년)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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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절반 가까이 월세생활⋯하루 두끼도 못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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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 미국인들의 부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많은 가구는 부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신 가계부채 및 신용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미국 가계 부채는 지난 3분기 말 현재 17조 94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주요 부채 항목 모두에서 잔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구는 늘어나는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연준에 따르면 이들 가구의 세후 소득은 훨씬 더 증가했다. 개인 가처분 소득은 3분기에 21조 8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총소득 대비 부채 잔액 비율이 82%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지난 2019년 86%였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그 비율이 무려 120%로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모든 부채 상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 연체율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뉴욕 연준 연구원들은 이를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훈 뉴욕 연준 경제연구 고문은 "여전히 높은 연체율은 지난 3분기에 연체율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에 압박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부채 잔액 증가는 인구 증가, 온라인 지출 증가, 신차 및 중고차 가격 급등,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 경제를 주도하는 소비자 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라는 이중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은 강세를 유지했다. 미국은 현재 기록상으로는 세 번째로 긴 노동시장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강력한 일자리 시장이 임금 상승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최근 발표된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임금 상승률은 18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와중에도 임금 상승률이 2년 동안 연속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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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부채, 역대 최고 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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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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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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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약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을 확충하여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한다. 예를 들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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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정책 서민금융 지원 강화⋯은행권 출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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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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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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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1%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했으나,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2분기 -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수출 감소, 건설투자 부진⋯내수는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 견인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하며 성장률을 0.8%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 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하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내수는 0.9%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성장하며 0.2%p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6.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0.6%p 기여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가로 0.6% 늘어나 0.1%p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 전기·가스·수도업 5.1% 증가⋯건설업은 0.7% 감소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각 3.4%, 0.2%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 주목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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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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